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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인사이드] '쪼개기 후원' KT 전 임원들 징역형..."대기업 정치기부, 국민신뢰 훼손" “KT, 준법경영 책임...기부, 관행적으로 이뤄진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KT 대관 담당 임원 맹모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임원 전모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직 임원 최모씨와 이모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KT 법인은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맹씨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산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11억5000만원가량 비자금을 조성해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해 후원회 계좌에 이체하는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법망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 명의로 금액을 쪼개서 기부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KT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보통신 분야 대기업으로 준법경영을 할 고도의 책임이 있다”며 “대기업이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뤄진 국회의원 정치자금 기부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부가 KT 관련 현안에 영향을 미쳤다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현모 1심 재판 진행 중...황창규 ‘불기소’ 대법 판단 사건 발생 당시 경영기획부문 부사장급 임원이었던 구 대표는 당초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맹모씨 등 임원 4명과 KT 법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구 대표 등 명의를 빌려준 임원들은 약식기소한 바 있다. 구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 등 총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다른 죄와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 심리로 열린 구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구 대표는 “불법이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비자금이 조성된 경위도 몰랐고 이것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하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도 구 대표 측은 “CR부문(대관 업무 담당)으로부터 피고인들의 명의로 정치자금 송금을 요청받고 보낸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송금할 것을 부탁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고발됐던 황창규 전 KT 회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할 전망이다. KT노동인권센터는 최근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황 전 회장에 대해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면 신청인은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이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 2022-06-16
  • 16: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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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확대경] ​​백운규 구속 갈림길...윗선 수사 신호탄 vs 동력 저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이르면 15일 나온다.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윗선'을 겨냥한 수사의 시발점이 될지, 수사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검찰, 고발 3년 만에 수사 박차...백운규 “규정 따라 처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오전 10시 30분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의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있다고 보고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또는 다음날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12분께 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한 백 전 장관은 ‘사퇴 종용 혐의를 부인하는지’ 묻는 취재진에 “장관 재임 시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처리했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의 소통 여부에 대해선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직서를 낼 것을 강요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지난 2019년 1월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산업부 윗선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백 전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건 고발장 접수 후 3년이 지난 3월부터다. 검찰은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와 발전자회사 등 산하기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에는 백 전 장관의 자택·사무실에서 이메일 등 자료를 확보했고, 산업부 간부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소환조사도 마쳤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해 2월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월성 원전’ 윗선 수사도 파급력 검찰이 백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할 경우 이번 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윗선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부터 지시가 있었는지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본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로플렉스)는 “이 사건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대목은 ’누군가를 강제로 조직에서 내보냈다’는 점인 만큼 ‘누가 이들을 내보낼 것을 지시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유형의 사건은 문서 등과 같은 물증을 잡기 힘들어 결국 영장심사 단계부터 진술 싸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지시 주체’ 파악 과정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뿐만 아니라 백 전 장관 선에서 마무리됐던 ‘월성 원전’ 사건의 실체 규명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두 사건 자체는 별개로 발생했지만, 이 사건들과 관련된 인사들을 추가 수사할 경우 사실상 성격이 같은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 셈”이라며 “향후 윗선 수사의 핵심은 백 전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고 소통을 했는지, 청와대와 교감을 넘어 업무 지시를 받은 것인지 등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검찰 수사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윗선을 추적하는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백 전 장관 기소 선에서 마무리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실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조 전 비서관은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의 윗선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 1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구 변호사는 “영장 발부는 범죄를 얼마나 소명했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발부 또는 기각과 관련해 유사한 전례가 있다고 해도 사건에 따라 법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영장을 발부할 만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범죄에 대한 소명을 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부연했다.

  • 2022-06-15
  • 15: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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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후보추천위도 구성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21명 명단을 발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0~30일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은 결과 42명이 천거됐고 이 가운데 21명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명단에는 법관 19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이 올랐다. 심용빈 사법연수원장(사법연수원 16기),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16기), 윤준 광주고등법원장(16기),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18기),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19기),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21기),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21기),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18기),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2기) 등이다. 대법원은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이들의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대법원은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외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됐다. 위원장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은 6명으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최영애 전 위원장과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등이 포함됐다.

  • 2022-06-14
  • 11: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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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포비아①] ​​중소·중견 가업 단절…제도 확대에도 승계 절벽 법은 항상 현실보다 뒤늦게 바뀐다. 과거엔 필요했고 옳았더라도 시간이 흘러 입법 취지와 현실 상황이 동떨어졌다면 바뀌어야 한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 덩치는 3배가량 커졌고 상속 재산은 8배나 뛰었지만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은 제자리다. 이 때문에 20여 년 전 부자들만 내던 세금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중산층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값이 폭등한 탓에 9년 뒤엔 서울 아파트 79%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내기가 벅차 어렵게 일군 기업을 매각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속세를 손봐야 할 시점이란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아주경제는 세 차례에 걸쳐 현행 상속세율의 문제점과 폐해 등을 짚어본다. ◆글 싣는 순서 ①중소·중견기업 가업 단절···제도 확대에도 승계 절벽 ②"회사 팔자" 부모 설득하는 중소·중견 경영 후계자들 ③중산층까지 옮겨간 상속세···로펌들, 전담팀 속속 출범 중소·중견기업 경영 승계를 위해 국내 상속 관련 제도가 완화·확대됐지만 정작 이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공제’는 그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 이용을 위해 충족할 조건들이 까다로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들은 최근 지속 가능성을 갖고 기업을 성장시키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경영 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실제로 막대한 상속세 부담에 경영 승계를 고민하거나 포기하려는 경영인들도 있다. 지난해 5월 코스닥협회 의뢰로 한국세무학회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코스닥에 상장된 80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경영 승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다”는 답변은 20%에 불과했다. “없다”는 40%, “미정”은 40%였다. 중소·중견기업 대표가 경영 승계를 염두에 두지 않거나 숙고를 하는 비중이 5분의 4에 육박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상속세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한국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최고 50%까지 적용해 세금을 매긴다.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일 땐 20%를 할증한다. 결과적으로 상속세 실제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최고세율 50%만 따져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최고세율 약 25% 대비 2배 수준이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승계가 용이하도록 정부가 세제를 마련했지만 이것만으로 승계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한국은 연 매출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상속·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더라도 상속 공제를 받은 후 7년 이내에 업종을 바꾸거나 고용 유지 요건을 어기면,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처분하거나 상속인의 주식 지분율이 기준 이상으로 감소하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영 승계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답한 중소·중견기업 대표 가운데 30.2%가 “사후 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이에 중소·중견기업들은 가업 승계에 필요한 세제를 이용하는 대신 계열사·비상장회사 등을 동원한 ‘일감 몰아주기’로 합병·분할을 추진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한 기업 1226곳 가운데 중소기업이 602곳(49.1%)으로 가장 많았다. 중견기업(301곳·24.6%)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사업 재편이나 연구개발 등 투자와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이는 더 뼈아픈 대목이다.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키우기를 포기하고 매각하거나 경영 의사 결정이 지연돼 경쟁에서 뒤처지기 쉬운 탓이다. 경영 승계 시점이 한창 커가는 기업에 ‘위험한 시기’가 된 셈이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요즘 같은 산업 변혁기에는 안 그래도 승계하기가 어려운데 상속세 문제로 기업 경영자로선 승계가 더 힘들어졌다”며 "신사업이나 사업 재편을 하는 데 있어 기업들이 승계 문제로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 과정에서 경쟁에서 도태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윤기 법무법인 고우 대표변호사는 “최근 인수합병 대상 기업과 관련해 눈에 띄는 점은 창업주 혹은 경영주가 고령이어서 가업승계를 해야 하는데 상속세 부담으로 자식들이 기업을 물려받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점”이라며 “이런 현상은 단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가업승계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 가운데 상속세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목은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업을 물려받을 자녀가 해당 기업을 매각한 후 현금 등으로 상속받았을 때 가지는 부담보다 가업승계를 했을 때 본인들이 져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며 “어려운 절차와 높은 상속세를 부담해 승계한 회사가 계속 잘 운영된다는 보장이 없어 부모가 회사를 매각해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깔끔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2022-06-12
  •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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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아주경제 뉴스 종합] ​OECD도 2.7% 전망…먹구름 낀 하반기 경제 外 OECD도 2.7% 전망…먹구름 낀 하반기 경제 대내외 악재로 한국의 하반기 경제도 평탄치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물가와 무역수지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2% 후반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8일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종전보다 0.3%포인트 낮춘 2.7%로 전망했다. OECD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조정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정성 △재정‧통화 긴축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는 이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내려잡고 있다. 한국은행은 3.0%에서 2.7%로, KDI는 3.0%에서 2.8%로 각각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IMF는 3.0%에서 2.5%로 내렸다. 정부도 이달 중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대 후반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와 설비·건설투자 하락으로 성장률이 기존 예상보다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유통업계 '긴장'…주류 이어 물류대란 오나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주류업체들이 제품 출고에 타격을 받으면서 편의점 등의 소매 유통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가 전반에는 아직 직접적 피해는 없는 상황이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면봉쇄된 이천·청주공장의 소주 출고를 재개했지만 여전히 정상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지난 2일부터 경기 이천·충북 청주 공장의 화물기사들이 운송을 거부해 제품 출고에 차질을 빚었다. 이천·청주공장은 하이트진로 소주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핵심 생산기다. 이번 파업 여파로 평상시 대비 물량이 60% 수준으로 떨어진 데 이어 이달 1일부터 6일까지는 38%까지 떨어졌다. 오비맥주도 지난 7일부터 이천·청주·광주 공장 3곳에서 생산한 맥주 물량을 출하하지 못했다. 오비맥주의 물류 위탁사 소속 화물차주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해 해당 공장의 맥주 출하량은 평소의 5분의1 수준에 그쳤다. 고양·남양주 3기 신도시 '광역철도' 사업 본격화...집값 움직일까 고양~은평선과 강동~하남~남양주선 등 정부의 3기 신도시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수혜 지역으로 거론되는 경기 고양시 일산과 창릉지구, 남양주시 왕숙지구 부동산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고양~은평선과 강동~하남~남양주선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2023년 하반기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이들 노선은 지난해 4월 30일 수립된 4차 국가철도기본계획에서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제안됐던 내용이다. 기존 서울지하철 및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과 연계해 각각 고양시와 서울 서북부를, 남양주시와 서울 동남부를 잇게 된다. 고양~은평선은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을 출발해 창릉지구를 지나 고양시청까지 13.9㎞를 연결한다. 특히 고양시에는 향후 GTX-A 노선을 비롯해 대곡소사선과 교외선 추가 개통도 예정됐다. 해당 노선 중심지인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가격은 해당 철도계획 발표에 따라 들썩인 바 있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서울 강동구 둔촌동∼강일동, 2027년 개통 예정) 연장사업으로 사업비 2조1032억원이 투입된다. 서울 강동구에서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와 남양주시 왕숙지구를 거쳐 진접2지구까지 18.1㎞를 연결한다. 서울 강남 지역과 직통하는 9호선 연장이어서 지난해 노선 계획 발표 이후 왕숙지구를 중심으로 한 남양주시 전체가 들썩이기도 했다. '2급 감염병' 된 원숭이두창···전 세계 감염자 1000명 돌파, 백신 접종 이득일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잦아드는가 싶더니 또 다른 바이러스인 원숭이두창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원숭이두창 감염자가 1000명을 돌파하면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관련 경보를 상향 조정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이런 가운데 원숭이두창이 8일 국내에서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서 확진 시 코로나19처럼 격리 조치된다. 이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를 거쳐 이날 0시부터 시행됐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에 약 85% 효과가 있는 1세대와 2세대 두창 백신 3500만명분을 보유하고 있고,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3세대 두창 백신(진네오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질병관리청은 보유한 백신을 사용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백신은 생물 테러나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 대비 용도로 비축된 물량이다. 또한 1, 2세대 백신이라 접종 방법이 까다롭고 심근염, 뇌염, 각막염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 정부는 아직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사례가 없고 전파력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백신을 일반 국민에게 접종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 대신 감염 노출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에 제한적으로 접종하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재호 신임 주중대사 내정…중국은 '기대 반 우려 반’ 윤석열 정부의 신임 주중대사로 내정된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 대해 중국 내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이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7일 저녁 인터넷판 기사에서 ‘중국통(Old China hand)’ 정재호 교수가 주중대사에 지명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중국에서 공부하고 일한 경험이 있어 중국어에 능통하다”며 “이는 그의 재임 기간 중·한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고 보도했다.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도 이 신문을 통해 정 내정자는 “중국 문제와 국제 관계에 전문성 있는 학자로 알려져 있다”며 “그가 더 이성적이고 자주적인 사고로 중·한 관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동시에 신임 주중대사 내정과 한·중 관계에 대한 우려와 경계 목소리도 나왔다. 이 신문은 신임 주중대사에겐 “한국의 내부 정치와 해외로부터의 압력이 도전이 될 것”이라며 “이는 가끔은 외교관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꼬집었다. 뤼 연구원도 “윤 대통령이 앞서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했던 대중 강경 발언이 한·중 양국에 우려를 자아냈다”며 “대중 관계를 잘 다루는 게 한국 경제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제 정치나 외교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한국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2-06-08
  •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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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사기로 세모녀 극단적 선택 내몬 50대 구속기소 투자 사기로 세 모녀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인 9명에게 “무기명 채권, 어음에 투자하면 매월 2∼4%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5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속 상태로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B씨는 지난 3월 두 딸을 숨지게 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지난 3월 9일 전남 담양군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각각 20대, 10대인 두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병원에 옮겨져 수개월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오랜 지인이었던 A씨에게 4억원을 투자했다가 A씨를 경찰에 고소하겠다며 자녀와 함께 나갔다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 2022-06-08
  •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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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날씨] 전국 곳곳 비...최대 40mm 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북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동부내륙, 경북북부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내륙, 전북동부내륙, 경북북부내륙 5~40mm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충청북부, 서해5도 5~20mm 등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8도, 낮 최고기온은 19~27도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7도 △춘천 15도 △강릉 14도 △대전 16도 △대구 14도 △전주 16도 △광주 16도 △부산 16도 △제주 1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춘천 23도 △강릉 22도 △대전 26도 △대구 27도 △전주 27도 △광주 27도 △부산 23도 △제주 25도 등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 ‘좋음’ 수준으로 예보됐다.

  • 2022-06-08
  • 20: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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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故 송해 금관문화훈창 추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향년 95세로 별세한 ‘국민 MC’ 송해씨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는 고(故) 송해 희극인에게 한국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기려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한다”고 이날 밝혔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금관’은 1등급 훈장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보냈다. 박 장관은 송씨 유족에 금관문화훈장을 전달했다. 대통령실은 “1955년에 데뷔한 송해 선생님은 반세기가 넘는 기간 다양한 분야에서 희극인 겸 방송인으로서 활동하며 재치 있는 입담과 편안한 진행으로 국민에게 진솔한 감동과 웃음을 선사해 줬다”며 고인을 기렸다. 그러면서 “고인은 대한민국 최장수 방송 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의 진행을 맡아 국내 대중음악이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며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써 대중문화예술계 원로로서의 모범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 2022-06-08
  • 20: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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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7일 공식 출범 법무부 장관 직속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이 오는 7일 공식 출범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을 7일 관보에 게재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총 20명 규모로 구성됐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4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이다. 관리단 단장에는 비(非)검찰 출신의 직업공무원이 임명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나 감사원 출신 중 ‘나등급(국장급)’이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정보관리단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실은 과천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마련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관리단으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고위공무원 후보자 검증 및 관련 정보 수집 기능을 수행할 전망이다.

  • 2022-06-06
  • 16: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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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파업 하루 앞두고...경찰 "불법행위시 엄정 대응"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7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을 두고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 검거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사업장 봉쇄 등 화물연대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주동자를 추적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행위 가담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 면허 행정처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파업 첫날에는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평택항 및 기타 사업장에 경찰력 16개 중대 1200여명을 배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예상되는 화주사와 비조합원들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물연대는 오는 7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앞서 이들은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화물 노동자들이 매달 수백만원의 유류비 지출로 생존권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안전망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화물 기사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는 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안전 운임제는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 2022-06-06
  • 15: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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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사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측근 귀국...경찰, 출국금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친척 김모씨가 귀국했다가 출국 금지 조치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6일 김씨가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김씨 출국 기록이 없자 경찰은 그가 국내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고 최근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씨는 필리핀 카지노를 국내에 온라인 중계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며 올린 수익금을 김 회장에 도피 자금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김씨는 한 달 전인 지난 3월 필리핀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1조 6000억원대 라임 펀드 환매중단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 회장은 라임 자금 30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지난 2019년 10~11월께 해외로 나가 현재까지 도피 중이다. 그는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에 올라 있다.

  • 2022-06-06
  • 15: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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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음주 측정 역추산 '위드마크', 피고인에 유리하게 계산해야" 음주운전 여부를 사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때 쓰는 ‘위드마크 공식’은 명확한 반대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8)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 하루 동안 두 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오후 3시 37분께 술에 취한 채 약 14㎞ 구간을 운전했다. 이후 또 술을 마신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약 4㎞ 구간을 운전했다. A씨는 2차 음주운전 뒤 적발됐다. 2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였다. 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1차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로 나타났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 도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검찰은 A씨를 2회 이상 음주운전죄로 기소했다. 1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는 위드마크 공식 계산 결과인 0.041%로, 2차 음주운전은 0.170%를 각각 적용했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에서 1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처음 음주를 마친 시각이 1심에서 인정한 오후 1시 10분께가 아니라 12시 47분이고, 자신의 몸무게도 72kg가 아니라 74kg라는 주장이다. A씨 주장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에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여전히 처벌 대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해도 1차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5%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마신 알코올양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면, 그에게 유리한 자료를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명확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 때부터 알코올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A씨 1차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로 계산된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위헌결정이 추가로 나온 만큼 공소장에 적용된 죄명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 2022-06-06
  • 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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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산업기술유출 사범 특별단속...중소기업 피해 78%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산업기술 유출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3건을 수사해 96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한 인원 대비 167% 늘어난 수치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에서 사건 유형별로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16건(69.5%)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기술 유출(4건·17.4%), 업무상 배임(3건·13%)은 그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은 3건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피해가 18건으로 78%를 차지했다. 대기업 피해(5건·22%)보다 3배 이상 많다. 외부인에 의한 유출보다는 임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유출(21건·91%)이 빈번했다. 국내 기업 간 기술 유출(19건·83%)은 국외 기술 유출(4건·17%)보다 많았다. 서울경찰청은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기술 발표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취득한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79명을 특정하고 35명을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군사 장비를 외국으로 무허가 수출하고 핵심 부품 도면을 외국 기업에 누설한 혐의와 관련해 범죄 수익금 79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총 6명을 송치했다. 충북경찰청은 경쟁 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갈무리한 후 이미지 파일을 생성해 개인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유출한 피의자를 검거해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 국수본 직속 안보수사대와 17개 시도 경찰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투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으로 산업기술 유출사범을 엄정 단속해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 2022-06-06
  • 14: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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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측 "'가족이라 공모' 근거 없다...동양대 PC 증거능력도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개월 만에 재개된 자녀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거듭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재판부 구성원 변경으로 공판 절차 갱신이 이뤄졌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사가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며 변동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전반적으로 정 전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국과의 공모관계를 공소사실로 규정한다”며 “여전히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동양대 PC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판단이 끝난 게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객관적 정황이 정 교수가 소유권을 행사한다고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전제의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새롭게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증거능력도 인정했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 측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소유자나 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아 이번 재판에서 따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월 14일 이후 5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가 동양대 PC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자 편파 진행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날 다시 재판이 열렸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 인턴확인서와 실습수료증 등을 허위 발급받거나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에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전 교수는 조원씨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주 1회 재판을 3~4주간 진행하고 1주는 쉬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오는 17일 재판에는 정 전 교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 2022-06-03
  • 1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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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퇴직자 800여명, '통상임금 격려금 지급 소송' 일부 승소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취소 대가로 받은 합의금(격려금)을 달라며 노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일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는 원고들에게 한 사람당 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퇴직자들이 현대차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가 재직자들만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하고 퇴직자를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인 만큼 노조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2019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6년여 동안 계속된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했다. 이에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당시 현대차는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200만∼600만원과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했는데,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될 때 재직하다 퇴직한 직원들은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다. 퇴직자들은 "노조가 2013년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시작하고 이듬해 단체협상에서 ‘소송 결과를 당시 재직자까지 포함한다’고 했으나 노사가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하며 지급한 격려금을 퇴직자에겐 주지 않았다"며 2020년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정기상여금 지급기일 전 노동자가 퇴직해도 지급 조건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근로 대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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