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尹대통령 유흥식 추기경에 축하 전화…"소외받는 이들의 빛 돼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국의 네 번째 추기경으로 서임된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에게 축하 전화를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유 추기경과의 통화에서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지구촌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빛이 돼 주셨고,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결실이 맺어진 것 같아 대통령으로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직자성 장관 임명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한국인으로서 첫 번째 교황청 장관 출신 추기경이 탄생했다는 점은 한국 천주교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기경으로서의 새로운 여정에도 주님의 인도가 늘 함께하실 것"이라며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을 위한 빛이 돼 주시고, 대한민국과 세계 가톨릭교회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유 추기경은 "크로아티아에서 업무를 보던 중 교황청으로부터 추기경 서임 연락을 예고없이 받았다"며 "순교자의 피로 일군 한국 천주교와 대한민국의 위상 덕분"이라고 화답했다. 더불어 프란치스코 교황의 윤 대통령 취임 축하 인사도 전했다. 윤 대통령도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9일(현지시간) 바티칸 사도궁에서 주일 삼종기도를 한 뒤 유 대주교를 포함한 신임 추기경 21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추기경 서임식은 오는 8월 27일 바티칸에서 열릴 예정이다.

  • 2022-05-30
  • 18:34:55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개소…박진 "조기경보시스템 역할 기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경제안보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가 30일 문을 열었다. 외교부는 이날 광화문 플래티넘빌딩에서 박진 장관, 이도훈 2차관,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 이승주 위원장(중앙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안보외교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경제안보외교센터 설립 논의는 지난해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에서 비롯됐다. 첨단 반도체와 핵심 광물·기술, 글로벌 공급망 등 필수 원자재를 포함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자 관련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해당 분야 정책 수립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됐다. 박 장관은 개소식 축사에서 "경제안보외교센터 개소를 통해 외교부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한층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안보센터는 외교부 본부, 재외공관, 국내외 전문가의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안 발생에 앞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교부는 또 31일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대응팀도 꾸린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경제협력 협의체가 될 IPEF의 룰 메이커로서 주도적 외교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IPEF 참여 등을 두고 미국 주도의 반중 전선에 동참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일부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단절과 세계경제의 진영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개소식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효과적인 운영 방안과 최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성과 및 IPEF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제안보외교센터는 첫 공식 행사로 다음 달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함께 경제안보 외교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 2022-05-30
  • 17:40:29
• 
  용산 대통령실 새 이름은?…'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 발족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새 이름을 짓기 위한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대국민 공모 형태로 대통령 집무실의 명칭에 관한 아이디어를 수렴, 이름을 응모한 결과 약 3만 건이 접수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새로 이전하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명칭을 대국민 공모로 선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원회는 기접수된 응모작에 대해 인문·사회·문화·예술을 아우르는 전문가의 분석과 함께 국민 인식·선호도 조사를 거쳐 6월 중 새 대통령실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국가 번영의 염원, 역사 의식을 담으면서 누구나 부르기 쉬운 명칭을 선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본 활동 방향이다. 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꾸려졌다. 각 분야 전문가, 청년 인재, 지역사회 명망가, 대통령실 최장기 근무자 등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국민들이 위촉됐다. 계원예술대 총장, 서울대 교수를 역임한 권영걸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또 이상해 성균관대 명예교수와 구현정 상명대 교수, 이정형 중앙대 교수, 장성연 서울대 교수(디자인과 학과장), 김도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권창효 HS애드 전무, 서순주 서울센터뮤지엄 대표, 박상인 제일기획 팀장, 조서은 호반문화재단 디렉터 등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탈북 청년 방송인 김금혁씨, 대통령실 직원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이희복 대통령실 시설팀장, 맹기훈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회장 등도 위원으로 함께한다. 위원회는 31일 1차 회의를 개최해 명칭 응모작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추려진 후보작은 다음 달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를 조사한 뒤 6월 중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대통령실 새 이름은 3만여 국민들께서 공모에 참여하실 정도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사안"이라며 "이러한 기대를 충실히 반영해 위촉 위원들이 국민들께서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이름을 정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2022-05-30
  • 14:39:40
• 
  국민의힘, 6월초 우크라이나 방문 추진…"위로 건넬 예정"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월 초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 국민의힘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뵙고 위로를 건네기 위해 이준석 당대표와 당 소속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한-우크라이나 자유·평화 연대 특별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우리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마음 깊이 안타까워하고, 조속한 평화가 오기를 기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뵙고 위로를 건넬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방문 시기는 6월 초로 조율 중이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특별대표단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태영호·박성민 의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또 "이번 방문은 아시아 국가 최초 정당 방문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중견국으로 국격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2022-05-30
  • 10:22:27
• 
  정부, 국무회의서 62조원 규모 손실보상 추경안 의결 정부는 3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데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다. 추경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것으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 지방교부세 23조원 등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국회로 넘겼다. 이에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추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지급된다. 해당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최고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 2022-05-30
  • 09:03:11
• 
  [속보] 정부, 62조원 규모 손실보상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 62조원 규모 손실보상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 2022-05-30
  • 08:28:22
• 
  오늘 국무회의서 코로나19 추경안 의결…이르면 오후부터 지급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 임시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다. 추경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것으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 지방교부세 23조원 등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국회로 넘겼다.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할 방침이다. 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최대한 빨리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속도전에 나선 모양새다. 해당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최대 1000원의 손실보상을 받게 된다.

  • 2022-05-30
  • 06:45:00
• 
  한덕수 총리, 삼청동 주민센터서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한 총리는 오전 7시 44분께 삼청동 주민센터에 도착해 투표했다. 부인 최아영씨는 동행하지 않았다. 앞서 한 총리는 새벽 4시 50분께 남구로 인력시장에서 현장 행보를 했다. 이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했다. 투표를 마친 뒤에는 선거사무원들에게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인사하고 떠났다.

  • 2022-05-27
  • 10:09:27
• 
  '교육 박순애·복지 김승희·식약처 오유경'…尹 내각 女비율 단숨에 30% 근접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승희 전 국회의원을 각각 낙점했다. 이들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해 임명되면, 전체 18개 정부 부처 중 5개 부처 장관이 여성으로 채워지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모두 여성을 지명했다.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여성인 오유경 서울대 교수를 내정했다. 이번 인선은 오직 '능력'만 보겠다던 윤 대통령의 기존 인사 원칙과는 차이가 있다. '내각에 여성이 부족하다', '젠더 갈등이 유감스럽다'와 같은 사회적 반응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남은 부처 장·차관을 임명할 때 여성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정 없으면 그때 남성으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임명된 16개 부처 장관 중 여성은 김현숙 여성가족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 3명이다. 비율로 따지면 20%가 채 안 된다. 하지만 이날 인선으로 인해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여성 장관 비율은 28%로 뛴다.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 구성과 비교해 당시 장관급으로 격상됐던 국가보훈처장을 제외하면, 18명 중 5명이 여성으로 동률이다. 교육부·복지부 장관 자리는 각각 김인철 후보자와 정호영 후보자가 이해충돌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비어있었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윤 정부 첫 정례 국정회의에도 두 부처에서는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 2022-05-27
  • 00:00:00
• 
  尹 대통령, 오늘 정부세종청사서 첫 정례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정부 첫 정례 국무회의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령령안'과 대통령 소속의 국민통합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전날 정부가 인사를 단행한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6명에 대한 임명안도 의결한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내정된 김승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정부 부처 장관 18명 등 총 20명 중 과반수(11명)가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외에 현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16개 정부 부처의 장관이 임명됐다. 장관이 공석인 2개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다. 두 부처는 후보자들이 자진 사퇴해 새 후보자를 물색해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장관이 절반가량만 임명된 상태에서 개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문재인 정부 장관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 2022-05-26
  • 07:00:00
• 
  [Y 지성人] 국제通 강인선 대변인…국제적 감각·도전이 만든 카리스마 '말로는 거들어도 함께 싸워주진 않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기자로서 쓴 마지막 기사 제목이다.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이었던 그는 이제 하루에 수십 수백통의 취재 문의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대신하는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는 외신 대변인을 맡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란 이름으로 보낸 특사에도 이름을 올렸다. ◆워싱턴 특파원과 이라크 종군기자, 대통령 대변인 강 대변인은 이달 1일 임명됐다. 당시 인수위 측은 "30년 이상 기자로 활동한 언론인으로서 실전 경험과 폭넓은 국내·외 네트워크를 보유했다"고 강 대변인을 소개했다. 국제적 감각 등 강점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와 언론·국민과의 소통 통로로서 역할을 하는데 적임자라고 봤다. 그러면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 함께 가는 윤석열 정부'라는 방향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기자 시절 국제통으로 알려진 강 대변인은 30대 후반을 미국 워싱턴DC에서 보냈다. 특파원으로 부임해 미국 정·관계를 취재한 그는 '30대 여성 특파원은 이례적'이라는 시선에 더욱 이례적으로 대응했다. '3년짜리 우정'을 기대하는 워싱턴에서 5년간 굵직한 특종들을 쓰며 특파원 사회에 새 바람을 일으킨 것이다. 과거 한 인터뷰에서 "워싱턴 특파원이었던 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3~4시까지 기사를 썼다"며 "기자는 남에게 정보를 알리는 것을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은 '홍일점 워싱턴 특파원 강인선 기자의 24시'라는 칼럼을 통해 전했다. 어디를 가든 과도한 호기심이 뒤따랐고, 식당 종업원이 '남편은 어느 신문 특파원이냐'고 묻는 등 곳곳에서 반복적인 대답을 요구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전쟁 종군기자로 전장을 누빈 이력도 빼놓을 수 없다. 쉴 새 없이 폭탄이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하는 힘든 순간에도 취재를 이어갔다. 그 일화는 2003년 발간한 책 '사막의 전쟁터에도 장미꽃은 핀다'에 담았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한때는 풍요를 상징했던 수도 바그다드에는 공포가 덮쳤다. 그렇게 사담 후세인 정권이 전복되기까지 약 40일 동안 전쟁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했다. 강 대변인은 책에서 '고백하건대, 나는 강자의 정의보다는 약자의 시련에 더 공감했다', '전쟁은 결국 살인과 파괴다. 그러므로 '좋은 전쟁'은 없다'고 썼다. 이때 쓴 글을 매만져 지난해에는 '여기가 달이 아니라면'이라는 책을 펴냈다. 당시를 회상하면서 "어려운 과정을 지나온 스스로가 대견하다는 마음을 처음 가져봤다"고 인터뷰한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그간의 공로들은 최은희 여기자상, 최병우 기자 기념 국제보도상, 돈 오버도퍼 기자상 등을 수상하면서 인정받았다. 윤 정부 초대 대변인으로서 활약하는 것 또한 결과물의 하나다. 강 대변인의 남다른 이력과 국제적 감각을 뒷받침하는 배경에는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외교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취득 등이 있다. 특히 하버드 케네디스쿨 석사는 30대 중반에 도전했는데 늘 배움을 가까이 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강 대변인의 성격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자신만의 삶의 방식 고민해야"…너무 빠른 정치권행 우려도 강 대변인은 책 '힐러리처럼 일하고 콘디처럼 승리하라'도 썼다. 워싱턴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쓴 이 책에서 그는 미 국무장관을 지낸 '힐러리 클린턴', '콘돌리자 라이스'를 보면서 느낀 점과 배운 점에 기반해 후배 여성들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경험에서 녹여낸 리더십에 대한 고찰과 성공을 위한 준비물 등이 오롯이 담겼다. 책은 당시 힐러리 열풍과 더불어 2030 여성들의 공감에 힘입어 베스트셀러가 됐다. 윤 대통령 역시 강 대변인의 국제적 안목과 도전·끈기 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경제안보'를 필두로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을 강조하는 윤 정부에서 외교 정책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외교 업무 실무진은 아니어도 관련 정책을 전달하고, 대통령의 의중을 알리는 입장에서 강 대변인의 역량이 십분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취임 후 첫 외교 시험대를 통과했다. 강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과 평택·오산을 오가며 이번 회담의 의미를 전달했다. 역시 언론인 출신인 이재명 부대변인을 비롯해 대변인실 관계자 전부가 몰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강 대변인이 현직 언론인으로서 대변인실에 직행한 데 대해 우려하거나 날을 세우기도 했다. 정치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것. 강 대변인은 인수위에 외신 대변인으로 합류하기 3일 전까지 기사를 썼다.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를 그만둔 지 6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 대변인을 맡았다.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은 명예퇴직 8일 만에 문재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 임명됐다. 이들과 비교해도 정치권행이 너무 빨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대변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았다. 과거 '고대신문' 인터뷰에서 대학생들에게 '상상력'과 '용기'를 가질 것을 조언하며 "자기가 어떻게 살아 나갈지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직업을 가질지를 떠나서 남과는 다른, 자신만의 삶의 방식에 대해 고민하라"고 말한 것이 강 대변인 스스로에게도 해당되지 않을까 싶다.

  • 2022-05-25
  • 08:00:00
• 
  [책임총리] "발바닥 땀나도록 뛰겠다"는 한덕수…'여야정 협의체' 띄우며 종횡무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국회를 찾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가 실질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을 내자는 취지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40분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을 시작으로 여·야 대표와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만나는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협치' 기조를 앞세워 주요 정부 사업을 추진할 때 국회와 먼저 상의하겠다고 했다. 특히 박 의장을 만나서는 "여·야·정 협의체라든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제도도 있지만 국회에서 정책을 미리 논의하는 형태로 제도화를 했으면 좋겠다"며 "중요한 이슈마다 사전적으로 사무국 수준에서 정책 결정을 하도록 꾸준히 협의를 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과거 한두번 만에 시들해진 여·야·정 협의체가 아닌,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삼는 정기적·구체적·사전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 입법 과정에 정부 의견도 반영해 달라는 의미다. 그동안 정부는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반대로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정책도 국회와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 야당 반발이 거센 경우가 많았다. 또 윤석열 정부 공약들을 추진하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가운데 지금의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한 총리는 "최종 결정 단계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과 마지막으로 조율하는 게 아니고, 한 단계 나아가 실무그룹에서 사전적으로 협의·조정해 다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체제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에서도 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을 강조하며 여·야·정 협의체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전체적인 규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국회에서 이뤄지는 입법이 굉장히 많다"며 "국회에서 하는 입법도 규제에 대한 사전 심의 등이 제도화돼야 한다. 정부만 노력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공석인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기준에 대해선 "국민들이 직면한 문제가 아주 많고, 개혁은 설득과 소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을 모셔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에 대해 "앞으로 엄청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연금 개혁 등 재정적 문제, 의료보험 등 개선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 부처 중 가장 일이 많은 부서 중 하나"라며 "(정호영 장관 후보자 사퇴 후 후임 인선에 대해선) 아직은 (결정을) 못하고 있다. 여러 곳에서 좋은 분들이 있는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2022-05-25
  • 00:00:00
• 
  선관위, 황교안 경찰 고발…'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문 광고를 통해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주요 일간지에 8회에 걸쳐 "선관위가 제21대 총선과 지난 20대 대선에서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허위정보를 사실처럼 유포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관리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일간지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광고를 4차례 게재한 혐의도 있다. 선관위는 "지난 대선에서 유사한 혐의로 고발된 A씨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유권자의 사전투표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앞서 대선 때인 3월 초에도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는데, 당시 2명은 황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으로 알려진 바 있다.

  • 2022-05-24
  • 23:03:44
• 
  한덕수 "교육부·복지부 장관에 능력있는 분들 모셔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현재 공석인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기준에 대해 "국민들이 직면한 문제가 아주 많고, 개혁은 설득과 소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을 모셔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듯 교육·노동·연금 개혁,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복지부에 대해 "앞으로 엄청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연금 개혁 등 재정적 문제, 의료보험 등 개선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 부처 중 가장 일이 많은 부서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 후 후임 인선에 대해선 "아직은 (결정을) 못하고 있다"며 "여러 곳에서 좋은 분들이 있는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후보자가 사퇴하며 '어떤 부당 행위도 없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저희가 언론에서 한 그런 차원까지 속속들이 검증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언론 검증이나 인사청문회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본인이 주장하듯 큰 불법이 없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2022-05-24
  • 15:54:03
• 
  권익위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율 95%…지자체장 70%로 저조" 지난해 2073개 기관의 공직자 174만명(95%)이 부패방지 의무교육을 이수했고,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은 16년부터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6년 9월 공직자의 부패방지 교육이 의무화된 이후 교육을 이수한 공직자 수는 2019년 157만명, 2020년 162만명, 2021년 174만명으로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 이수율은 교육청(98.1%), 중앙행정기관(97.3%), 공직유관단체(94.5%), 지방자치단체(92.2%), 지방의회(88.8%), 국·공립대학(62.7%) 등 순이었다.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의회, 공주대 등 청렴교육 이수율이 60% 미만인 기관은 90개였다. 또 부패방지 의무교육 대상인 2097개 공공기관 중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24개에 이른다. 기관장 참여율은 교육청(97.4%), 중앙행정기관(94.3%), 공직유관단체(87.1%), 지방의회(77.8%), 지자체(70%), 국·공립대(47.4%) 순으로 높았다. 고위공직자의 이수율은 교육청(98.2%), 중앙행정기관(94.9%), 공직유관단체(91.2%), 지자체(81.8%), 지방의회(87.6%), 국·공립대(68.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 결과 선출직 지자체장(70%)과 지방의회의원(77.8%)의 교육 이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특히 국·공립대학의 이수율이 가장 저조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청렴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부패방지 교육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이수율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과 이수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부패방지 의무교육이 시행 6년이 지나면서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으나 국·공립대나 지자체와 지방의회, 신규로 지정되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청렴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과 새로운 지방정부의 구성,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변화의 시기에 지방정부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반부패 개선 노력과 청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2-05-24
  • 10: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