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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주담대 잔액 1조원 돌파..."출시 10개월 만에"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 출시 10개월 만에 대출 잔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고 7일 밝혔다. 누적 조회 건수는 62만건을 기록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월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챗봇 기능을 통해 서류 제출, 대출 심사, 실행까지 대화를 하듯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8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대상 지역을 수도권, 5대 광역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혼합‧변동금리 상품에 대해 최장 만기를 45년으로 늘려 월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10월 취급된 카카오뱅크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4.19%로 16개 은행 중에 가장 낮다. 카카오뱅크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지난 11월까지 고객이 절감한 중도상환수수료 규모는 14억원이다.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의 68%가 만족 요인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꼽았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6월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을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복잡하고 어려운 주택담보대출을 쉽고 편리하게 바꾼 게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대출 가능 한도와 금리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분29초다. 11월 주택구입자금 고객 중 절반가량인 46%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 주택담보대출을 처음 접한 고객들이었다. 40대 이상 고객 비중이 53%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의 경쟁력 있는 금리와 대출 과정의 편리함 덕분에 잔액 1조원을 돌파할 수 있었다"며 "향후 대상 주택 범위도 빌라 등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 확대하는 등 더 많은 고객들의 편리하고 이로운 금융 생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2-12-07
  • 09: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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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달러 환율 상승 출발..."美연준 내년 2월 빅스텝 가능성" 7일 원·달러 환율(이하 환율)이 상승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3.2원 오른 1322원에 개장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달러 가치가 크게 올랐다. 이는 시장 예상보다 공격적인 긴축 기조다. WSJ는 연준의 최종금리가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5%보다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준이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근거로 노동시장 과열 문제가 지목된다. 실제로 미국 11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은 전망치보다 30% 더 높았고,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망치의 두 배인 0.6%(전월 대비) 급등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달러화는 미국 연준이 내년 2월 FOMC에서도 50bp(0.50%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지속된 가운데 금융시장 내 위험회피성향이 이어지면서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날 환율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금일 환율은 서비스업 PMI 등 견고한 경제지표에 의해 피보트(정책 방향 전환) 기대감이 되돌려지고, 침체 위험을 경고한 월가 수장들에 의해 상승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 2022-12-07
  • 09: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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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뛰는 환율] 은행권도 외화관리 촉각...보험사 손잡고 조직개편까지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은행권도 외화 자금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험사와 이례적으로 외화증권대차 계약을 체결해 외화 조달 수단을 확대하고 외환거래(FX) 업무 조직 강화와 인재 영입에도 나서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년 초에 그룹 계열사인 신한라이프와 ‘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는 신한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해 신한라이프가 보유한 외화 증권을 빌린 후 이를 담보로 해외시장에서 외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계약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8일 교보생명과 먼저 같은 계약을 맺었다. 그만큼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크고 외화 조달 여건도 쉽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한·미 통화스와프처럼 환율 변동성이 크고 대외적인 변수가 많을 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며 “은행이 새로운 외화 조달 수단을 확보하고, 보험사 또한 외화 증권 운용을 다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도 지난 9월 신한라이프, KB손해보험과 같은 계약을 맺었고 다른 시중은행도 이와 같은 외화 자금 조달 라인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권을 넘어 이 같은 계약을 맺는 건 이례적이다. 그동안 유가증권 이종통화증권 대차거래는 현행법상 거래 대상 증권의 인도와 담보 제공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동시 이행 의무’가 충족되지 않아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에 대해 외화 유동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면서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업무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제재 등 조치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이 의견서가 발급됐다는 건 관련 업무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제 제시가 동시에 이뤄지고 해외 예탁기관을 통해 외화 채권 인수·인도가 발생하므로 거래 과정에서 결제리스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국내 금융회사가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은행권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외환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외부 전문인력을 수혈하는 등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7월부터 딜링룸 역량을 강화해왔는데 자본시장그룹 소속 자산운용본부를 1본부와 2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유창범 전 대신증권 전무를 1본부장으로 영입했다. FX, 외화 채권 등 개별 부문에서도 전문 인력을 충원해 기존 내부 직원들과 경쟁을 유도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딜링룸에 동기를 부여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제도적 변화와 혁신도 추진하고 있다”며 “딜링룸 거래를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구축 중이며 2023년 초 오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2022-12-07
  •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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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뛰는 환율] 환차익-환차손 줄타기...美 주식·달러 투자자들 아슬아슬 1400원대까지 치솟던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했다가 다시 급등하자 미국 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와 달러예금에 자금을 투입한 투자자들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 환율이 하락하면 미국 주식을 원화로 환산한 가치가 떨어지는데 여기에 주가 하락까지 겹치면서 서학개미들은 이중고를 겪는다. 달러예금은 환율이 정점을 향해 움직인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투입된 자금에 환차손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6.2원 오른 달러당 1318.8원에 거래를 마쳤다. 5일까지만 해도 급락세를 보였던 환율은 이날 새벽에 발표된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11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시장 전망치(53.5)보다 높은 56.5로 집계되면서 반등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 긴축 기조를 더 이어갈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되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환율이 지난달 초 1420원대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100원 이상 하락한 수치다. 지난달 3일 1423.8원에 마감한 환율은 5일 만에 1384.9원까지 떨어졌고, 11일엔 1318.4원까지 급락했다. 이후 1300원대 초·중반대에서 움직이다 이달 1일 1300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한 달 사이에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서학개미들은 환차손을 입었다. 미국 주식을 원화로 환산한 가치도 떨어진 탓이다. 여기에 주가 하락이라는 악재도 겹쳤다. 일례로 지난달 2일(현지시간) 주당 215달러에 테슬라 주식을 매수했다고 가정하면 5일 종가 기준 테슬라 주가는 이보다 15.1% 떨어진 182.45달러다. 같은 기간 환율은 8.7%(1417.4원→1292.9원) 떨어졌다. 주가 하락률과 환차손을 합치면 테슬라 투자자 손실률은 20% 이상이다.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테슬라인 점을 고려하면 주가 하락에 환차손까지 경험한 투자자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이 정상화됐을 때를 생각하지 않고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상투를 잡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달러예금에 나선 개인도 환율 등락에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개인의 달러예금 잔액은 119억4000만 달러에서 10월 말 124억9000만 달러로 늘었다. 올해 1월 말 달러예금 잔액은 158억2000만 달러였으나 올해 환율이 상승하자 예금에서 자금을 일부 뺀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한 9월 중순~10월 말 달러예금에 자금을 넣은 개인들은 당시보다 50원에서 최대 100원가량 환율이 떨어지면서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엔화 가치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엔화예금 인기는 치솟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단기적인 요인에 따라 급등락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과 중국 경기 침체 영향으로 내년까지는 하락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권아민 NH증권 연구원은 “연말까지는 겨울철 에너지 수입에 따른 무역수지 부진, 수출 증가율 둔화에 따른 환율 상승 압력이 잔존하지만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 기대와 맞물린 연준 긴축 사이클 후반부를 반영해 2023년에는 하락세를 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 2022-12-07
  •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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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페이코 서명키 유출' 소비자경보…"악성앱 유포 위험, 앱마켓 이용해야" 금융감독원이 NHN페이코의 간편결제 앱 ‘페이코’ 서명키가 외부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페이코 앱으로 가장한 악성 앱이 유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6일 “최근 페이코의 앱 서명키가 유출돼 페이코 앱으로 가장한 악성 앱이 비정상 경로로 유포될 위험이 있다”며 “정상적인 앱마켓에서만 앱을 다운로드 하고, 수상한 사람이 보낸 앱은 설치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서명키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SNS를 통한 다운로드 등 앱마켓 외의 경로로 설치한 앱은 즉시 삭제하고, 의심되는 경우 백신앱으로 휴대폰을 검사해보라”고 덧붙였다. 한편 페이코는 유출된 서명키를 폐기하고 새로운 서명키를 이용한 앱을 이날 중 앱마켓에 재배포할 예정이다. 서명키는 앱이 변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로, 유출 시 보이스피싱 같은 악성 앱에 악용될 수 있다. 전날 보안업체 에버스핀은 금융권 고객사에 페이코 서명키가 유출돼 악성 앱이 유통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 2022-12-06
  • 17: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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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9억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내년에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에 관계없이 금리 연 4%대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도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특례 보금자리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지론에 통합해 운영할 방침이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라는 제한이 있었다. 대출한도 또한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대출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 금리체계가 적용된다.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현재 적정금리 6% 대비 약 1.7~2%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주택 신규 구매, 대환 대출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오는 20일에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어 대출이 필요하면 미리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8~4.0%로 변동이 없다.

  • 2022-12-06
  • 17: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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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달러 환율 11.6원 상승 출발..."美 경제지표 호조에 긴축 우려" 6일 원·달러 환율(이하 환율)이 상승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1.6원 오른 1304.2원에 개장했다. 전날 지난 2일 대비 7.3원 내린 1292.6원에 거래를 마친 것과 대조적이다. 간밤에 발표된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의 11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6.5로, 전월(54.4) 대비 2.1포인트 올랐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53.5보다 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되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달러는 미국 ISM서비스업 지수 개선으로 연준 긴축 우려를 다시 자극하면서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강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날 환율은 1300원 초반 구간에 안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환율은 ISM 서비스 PMI가 견고한 수준을 보여 연준의 피보트(통화정책 방향 전환) 기대가 일부 되돌려짐에도, 영향력 제한 속에 1300원 초반 구간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2022-12-06
  • 0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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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풀 꺾인 킹달러] 내년에도 환율 하락 국면...글로벌 경기침체는 변수 올해 원·달러 환율(이하 환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것과 달리, 내년에는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달러 강세 요인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긴축 사이클이 끝나고, 물가 상승률도 정점을 통과하면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과 주요국 간 금리 차이, 글로벌 경기 침체,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 약세 폭이 제한되거나, 다시 환율이 반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국제금융센터와 증권가의 내년 환율 전망을 종합하면, 2023년 달러는 완만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상반기 또는 3분기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달러가 초강세를 보인 건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이었다. 코로나19로 풀린 유동성이 회수되기 시작하자 시장에 풀린 자금이 안전자산인 달러에 몰린 영향이다. 연준은 올해 11월까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여섯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해, 1월에 0.25%였던 기준금리가 4.0%까지 뛰었다. 실제로 환율이 크게 뛴 시기를 보면 대체로 연준이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었다. 관건은 연준이 통화 긴축 정책의 방향 전환 여부다.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등 연준 위원들이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2023년 환율은 달러화 가치와 유사한 흐름을 그리며 점진적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라며 “환율을 밀어 올린 매파적인(통화 긴축 선호) 연준 등의 재료가 점차 약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건 변수다.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시장 전망보다 낮으면 안전자산이자 고금리인 달러에 다시 자금이 몰릴 수 있다. 주요 위기 요인으로 지목되는 건 지정학적 리스크다. 올해 2월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했다.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에 에너지 수출을 확대하는 등 주요 국가가 이익에 따라 갈라지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 성장과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중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세계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6%(2021년 기준)에 달하고, 세계 수출·수입 부문에서도 중국은 각각 13.8%, 11.6%를 차지하고 있다. 김용준 국제금융센터 시장모니터링 본부장은 “달러의 약세 폭은 미국과 주요국 간 상대적인 금리차와 세계 경제 성장 경로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며 “세계 경제가 연착륙 또는 얕은 침체에 빠질 것이란 컨센서스가 악화될 경우 안전자산이자 상대적인 고금리인 달러화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재용 신한은행 S&T센터 리서치 팀장은 “연준의 통화 긴축 감속과 금리 인하 전환 가능성으로 2023년에 달러 변곡점을 맞이하며 점차 수위가 낮아질 전망”이라며 “하지만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 미·중 갈등 등 다양한 변수들이 적지 않은 저항과 걸림돌로 작용해 변동성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 2022-12-06
  •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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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 친환경 소재 새해 달력 배포..."ESG 경영 실천" 우리금융그룹은 친환경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테마로 2023년 달력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달력은 우리금융이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소재부터 포장지까지 환경을 생각해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산림관리협의회에서 인증받은 친환경 종이를 사용해 지속 가능한 산림을 지원하게 된다. 탁상형 달력은 쉬운 재활용을 위해 삼각 지지대 코팅을 없앴고 비닐 포장지 대신 종이 포장지를 활용했다. 우리은행 고객들이 직접 작성한 글귀와 여러 시인의 글귀를 바탕으로 제작해 ‘우리’가 함께 만들었다는 의미를 담았다. 우리금융 모델인 가수 아이유도 등장한다. 그림형 달력도 플라스틱 홀더를 종이로 바꾸고, ESG를 주제로 한 국내 화가들 작품으로 구성됐다. 자연의 소중함을 표현한 일러스트레이션 등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2023년 달력은 그룹의 ESG 전략에 맞춰 달력 소재부터 포장지까지 세심하게 환경을 생각했다”며 “달력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22-12-05
  • 09: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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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달러 환율 2.9원 하락 출발..."12월 FOMC 긴축 조절 기대감" 5일 원·달러 환율(이하 환율)이 하락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9원 내린 1297원에 개장했다. 달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하락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달러화는 예상보다 양호한 고용에 상승세를 보였으나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폭을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지되면서 약보합권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환율은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11월 비농업 고용지표는 예상치(20만명)를 넘어선 26만3000명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3.7%를 유지했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금일 환율은 미 고용지표 관련 해석이 진행되며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비농업 고용자 수는 예상치를 상회하고,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 등은 노동시장의 초과수요를 반영한다. 이는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했던 속도조절 키워드를 지지하지 않기에 달러 강세 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2022-12-05
  • 0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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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비트코인 2280만원대 보합 ◆ 비트코인 2280만원대 보합 비트코인이 2200만원 후반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5일 오전 6시 32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0.26% 오른 2289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6일 3000만원대 가까이 오른 비트코인은 글로벌 3대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으로 약 18%가량 가격이 하락했다. FTX는 자체 코인 FTT를 발행해 자회사에 팔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다시 FTT를 사들이는 자전거래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손을 떼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니콜라스 파니기르초글로우 JP모건 투자전략가는 “FTX 사태로 비트코인이 1만3000달러(약 1700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허위 공시' 위믹스 운명, 7일 결정···"투자자 보호 전제 깔려야“ 유통량 허위 공시로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을 줬던 위메이드 코인 '위믹스'의 운명이 오는 7일 법원에서 결정된다. 위메이드와 가상자산거래소 간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전제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 2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열고, 오는 8일 위믹스 거래지원이 종료되기 전인 7일 저녁까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오는 5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최종 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판 결정에는 △거래소·위믹스 간 상장 계약에 관해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었는지 △닥사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불공정행위였는지 △거래지원 종료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5개사 중 4개사(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이달 8일 오후 3시부터 거래를 중단키로 했다. 위메이드가 제출한 위믹스 유통량 계획보다 실제 유통량이 초과해 허위 공시했다는 지적이다. 업비트는 주요 상장폐지 배경에 대해 △유통량 허위 공시 △수차례 유통량을 변경한 점 △위메이드 임직원 관련 문제 등 3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 업비트 공세 속 '위믹스' 소명 최선 다하는 위메이드…파트너사 지지도 확보 위메이드가 오는 7일로 예정된 위믹스 거래지원 중단(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 결정을 앞두고 전사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닥사·DAXA) 측에서 위믹스 상장폐지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자 위메이드 역시 흔들리지 않고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는 위믹스의 유통량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발행 재단인 위믹스 측의 자료에 따르면, 그간 업비트는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위믹스의 유통량을 '폴스(FALSE)'로 판정하다가, 위믹스 측의 최종 유통량 소명에 대해 '트루(TRUE)'라는 결론을 내렸다. 업비트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로 닥사의 구성원 중 한 곳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사 측에서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위믹스 측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위믹스 측은 닥사의 요구에 따라 위믹스의 유통량과 관련해 16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위믹스 측에 따르면 거래지원 종료 공지가 뜬 당일인 지난달 24일에도 업비트에 자료를 냈고, 이에 대해 닥사에서 'TRUE'라고 판명했음에도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것이다. 위믹스 관계자는 "제출된 자료의 오류가 최종적으로 'TRUE'로 판명됐음에도, 아직도 오류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의 시스템을 불신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닥사에서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원인과 답변은 받지 못했다는 것이 위믹스 측의 설명이다. ◆ 위메이드플레이, 코나벤처파트너스 펀드에 60억원 출자 위메이드플레이는 신사업으로 준비 중인 블록체인 분야와 메타버스, 디지털 콘텐츠 등에 대한 기술,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전문 펀드 출자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펀드는 주요 출자사들과 이르면 이달부터 국내외 IT분야 유망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는 주요 게임사와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코나벤처파트너스의 신설 펀드 코나메타버스투자조합에 출자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결성 금액은 200억원으로 위메이드플레이는 30%에 해당하는 60억원의 출자로 투자에 합류했다. 위메이드플레이와 함께 출자에 나선 파트너는 운용사를 비롯해 지난해에만 16조원대의 매출을 기록한 넷이즈 등이다. 위메이드플레이는 이번 투자를 통해 애니팡 클럽의 대체불가능토큰(NFT)은 물론 자사 및 자회사를 통한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와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메타버스 게임 개발과 서비스에 대한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 2022-12-05
  • 07: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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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지대 가상자산시장] 美·EU 규제 연구·입법에 속도...韓은 겨우 TF 출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는 가상자산 입법 미비로 인한 혼란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관련 규제 연구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자산 관련 기본법을 제정했다. 미국은 기존 법안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야 민·관이 참여하는 TF를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EU는 2020년 9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가상자산 기본법인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를 처음 제안했고, 지난 6월 EU 이사회와 의회가 입법 방향에 잠정 합의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상자산 단일 규제체계 도입을 앞두고 있다. 각 회원국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4년 중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MiCA는 가상자산을 유틸리티 토큰과 자산준거 토큰, 전자화폐 토큰으로 구분해 유형별로 차등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유틸리티 토큰은 특정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발행하는 가상자산으로,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으로 부르는 대다수의 가상자산이 속한다. 자산준거 토큰과 전자화폐 토큰은 특정 자산과 가치가 연동된다는 점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분류된다. 유럽은 자산준거 토큰과 전자화페 토큰이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시가총액이나 거래규모가 큰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준비금 요건, 주기적인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시행 등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된다. 미국은 EU와 달리 기존에 있는 법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책임성을 갖춘 디지털자산의 개발 보장’이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이후 미국 연방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규제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재무부는 지난 9월 ‘디지털자산 금융안정 리스크와 규제’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증권법 같은 현행법으로 가상자산 파생상품,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의 많은 부분을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상원은 지난 6월 디지털 자산을 상품과 증권으로 구분해 상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 증권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할하도록 한 법안을 내놓았다.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내세웠고, 국정 과제에도 포함됐다. 지난 8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가 출범해 법안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국회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심사하기 시작했으나,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핀테크·블록체인업계와 간담회에서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이 지체되자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라는 단체를 만들어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 자율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 2022-12-05
  •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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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지대 가상자산시장] 23조 시장인데...시세조종·상폐 등 혼란에 대책 전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지난 5년간 급성장했지만 가격 급락, 시세 조종, 코인 상장폐지 같은 투자자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입법 공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상자산 충격이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칠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어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 법안이 17건 발의돼 있지만 내용은 중구난방이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진흥까지 담은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 수는 523개, 거래되는 가상자산 종류는 2만1716개다. 시장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016년만 해도 121억 달러(약 15조8000억원)에 불과했지만 2020년부터 급성장해 그해 7월 2603억 달러(약 338조1297억원)를 기록했다. 2021년 5월엔 이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2조4379억 달러(약 3182조4000억원)까지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꺾이면서 8743억 달러(약 1141조3100억원)까지 줄었지만 2020년 대비 3배가량 큰 수준이다. 한국은 2021년 말 기준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55조2000억원, 일평균 거래 규모가 11조3000억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시장 일평균 거래 규모가 21조1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큰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시장 침체로 23조원, 거래 규모는 5조3000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거래소에 예치된 원화는 5조9000억원이다.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시장이 커지자 전통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한국금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트코인과 한국·미국 주가지수 간 상관관계가 급격히 커졌다. 이는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 불투명한 유동성 리스크가 기존 금융시스템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현재까지 가상자산 발전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권 간 상호 연계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한국산 코인인 테라·루나가 동반 폭락하는 등 가상자산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지만 규제는 없다. 현재 관련 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전부다. 이마저도 자금세탁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만 17건에 달한다.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10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특금법 개정안과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이 7건이다. 각 법안은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가상화폐’ 등 기본적인 용어부터 제각각이다. 전문가들은 거래소 설립 인허가, 자본금 규제,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망라한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의무공시, 불공정거래금지, 매매거래원칙, 수탁자산보호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업권법 도입이 필요하다”며 “실질적 감독을 위한 정부 당국의 집행력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22-12-05
  •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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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금융사 검사에 디지털 포렌식 자료수집 최소화"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를 검사할 때 필요한 수준에서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자료수집에 나선다. 금감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을 사전예고했다.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사 검사 과정에서 디지털 자료 수집 필요성이 커졌으나, 피검 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도 강화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같은 규정이 마련됐다. 규정안은 금감원이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에 앞서 사실관계 입증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디지털 포렌식은 보충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포렌식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검사와 관련된 자료만 선별해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집부터 폐기까지의 절차를 지키도록 했다. 금감원은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정을 확정한 후, 이후에 실시되는 디지털자료 수집 검사 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2022-12-04
  • 15: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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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부자 보고서] 단기 투자는 예·적금...가상자산 투자는 '회의적' 한국 부자들은 금리 인상기에 안전 투자 상품인 예·적금 비중을 늘리겠다고 답했다. 장기 투자처로는 거주용 이외의 주택을 선택한 부자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주식 시장이 호황일 때 장기 투자처 1위가 주식이었던 것과 대조된다. 가상자산 투자엔 회의적이었다. 10명 중 4명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고,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률이 너무 커서 투자를 꺼린다는 응답자는 36%를 기록했다. 부자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4일 발간한 ‘2022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부자의 47%는 향후 자산을 운용하는 데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 ‘금리 인상’을 꼽았다. 이어 인플레이션(39.8%), 부동산 규제(35.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35%) 순이었다. 부자들은 단기적으로 현금을 확보하고 달러를 매입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주식 투자의 경우 시기를 살피기 위해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단기 금융자산 운용 전략과 관련해서는 향후 예·적금 투자를 늘리겠다는 응답률이 29%로, 다른 금융 상품보다 높았다. 그 다음 응답률이 높은 투자처는 주식(17.8%)으로, 지난해 주식시장 호황기(31%) 대비 관심이 크게 줄었다. 향후 3년간 장기 투자처로는 거주용 외 주택을 꼽은 비중이 43.0%로 가장 컸다. 이어 거주용 부동산(39.5%), 빌딩·상가(38%), 토지·임야(35.8%), 주식(31%) 순이었다. 주식은 지난해 가장 유망한 장기 투자처 1위였으나, 올해는 전년 대비 29.5%포인트나 떨어졌다. 부자들은 가상자산 투자에는 부정적이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은 7.8%로 작년(8.8%) 대비 1.0%포인트 줄었다. 다만 부자의 평균 투자 금액은 8720만원으로, 작년(8360만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올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투자자 가운데 70% 정도가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경험했다. 향후 가상자산 투자 의향에 대해선 58.3%가 ‘투자하지 않겠다’, 30.6%는 ‘투자하거나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응답했다. 가상자산 투자를 하지 않으려는 주요 이유로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신뢰할 수 없어서’가 39.9%를 차지했고, ‘변동률이 너무 높아서’라고 응답한 비중도 36.1%에 달했다. 향후 가상자산 성장 방향에 대해선 20.3%만 ‘디지털자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내다봤고,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보는 부자는 15.5%였다. 반면 ‘일시적 유행에 그칠 것’(28.8%), ‘규제 때문에 사라질 것’(16.8%)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45.6%를 기록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경우가 10%포인트 높았다. 부자들은 비상장주식 투자에도 회의적이었다.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은 8.3%였고, ‘과거엔 투자했으나 현재는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이 17%를 기록했다.

  • 2022-12-04
  • 15: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