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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기업 환경부담금 최대 3년 납부 유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기업의 환경부담금 납부를 유예하고, 분할 납부도 허용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처분 부담금, 수질·대기 배출 부과금, 재활용 부과금, 폐기물 부담금 등 각종 환경부담금 부과 의무 대상인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담금별로 3개월에서 3년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경산, 청도, 봉화)에 있을 경우 증빙 자료 제출 없이 징수를 유예해 준다.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의 상반기 납부 기한도 3월 … 2020-04-22 12:50:52
'최저임금 인상 영향' 저임금 노동자 줄고, 임금격차도 완화 현 정부 들어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노동자들 간 임금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2일 발표한 '2019년 6월 기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중은 17.0%로 전년 동월(19.0%)대비 2.0%포인트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3만3000개 표본 사업체와 노동자 약 98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임금 노동자는 중위임금(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의 3분의2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 2020-04-22 12:40:37
[코로나19 노사정 손잡아] “근로자 일자리 유지 노력하자” 노사정 한목소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모처럼 경영계와 노동계, 정부가 ‘근로자 고용 유지’ 노력에 한목소리를 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달 6일 노사정이 모여 코로나19 사태에 대응, 노사 협력으로 고용 유지 노력을 다한다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경사노위는 또 한국노총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호텔, 항공, 건설 업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간담회도 진행 중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지키기에 노·사가… 2020-04-22 08:00:00
[코로나19 노사정 손잡아] 노사정 사회적 대화도 급물살...민주노총도 ‘원포인트’ 대화 요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 차원에서 노사정이 고용 유지 등에 합의를 이룬 것은 바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표들을 잇달아 만나 노사정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 총리를 만나 '원 포인트' 노사정 대화의 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 빠져 있는 민주노총이 별도… 2020-04-22 08:00:00
농지면적 0.5㏊ 이하 소농 연 120만원 받는다 농지 면적 0.5㏊ 이하를 포함해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는 소농은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지급 요건, 단가, 준수사항 등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면적직불금의 기준 면적 구간은 2㏊ 이하, 2∼6㏊, 6㏊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 면적은 30㏊(농업법인은 50㏊)로 정했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합친 기본직불제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준… 2020-04-21 11:39:33
홍정기 환경부 차관 "환경융자, 올해 원금 상환 유예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 산업체들을 위해 정부가 환경 융자 관련 올해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21일 인천 서구의 환경산업 연구단지를 방문해 "환경 융자 원금 상환 유예, 내년 융자액 추가 편성, 환경 연구개발(R&D) 제품 공공 조달 확대, 코로나19 소송 상담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차관은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연구단지 입주 기업들의 어려움을 듣고 환경부가 시행 중인 연구단지 임대료 인하, 연구 인력 고용 지원 사업 등을 설… 2020-04-21 11:29:33
[농어촌] 코로나19에 농협, 농번기 사과농가 일손 돕기 나서 코로나19 사태로 농번기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사과 농가를 돕기 위해 농협 임직원들이 두 팔을 걷어붙였다. 21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김용식 농협 조합감사위원장을 비롯한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 임직원 등 30명이 20일 경기 화성시 소재 사과 농가를 방문해 사과꽃따기(적화작업)를 했다. 같은 날 권준학 기획조정본부장 등 임직원 30여명도 경기 평택시에 있는 육묘장을 찾아 모판 만들기에 일손을 보탰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지연됨에 따라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범농협 임직원들은 지속… 2020-04-21 11:15:46
[농어촌] aT, 국가대표 배추김치 뽑는다…대상 1000만원 올해 우리나라 국가대표 배추 김치를 뽑는 품평회가 열린다.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수 국산 배추김치 발굴을 위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 '제9회 김치품평회'를 연다. 김치품평회는 맛과 품질은 뛰어나지만 영세한 규모로 홍보가 부족한 우수 국산 김치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매년 열린다. 올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배추 김치를 대상으로 오는 6~7월 품평회를 개최한다. 품질, 위생, 국산원료 사용비율, 소비자 접근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총 6개의 우수제품을 선… 2020-04-21 11:14:43
[농어촌] 통일벼 활용 신품종 개발 "아프리카 식량문제 해결" 우리나라 통일벼 같은 생산성 높고 밥맛 좋은 벼 품종 개발 사업이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17년 12월 세네갈에 등록된 이스리(ISRIZ)-6과 이스리-7 품종의 경우 수량성이 우수하고 밥맛이 좋아 현지 농업인들에게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다. 두 품종은 우리나라 통일벼 계통인 '밀양23호'와 '태백'을 세네갈로 가져가 현지 적응 시험을 거쳐 등록된 것이다. 단위 면적당 생산할 수 있는 곡식의 양을 뜻하는 수량성은 ha당 7.2~7.5t으로, 현지 대표 품… 2020-04-21 11:13:54
중소기업 휴업·휴직수당 90%까지 상향 지원...국무회의 의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휴업·휴직하는 중소기업에 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근거 법령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발표한 코로나19 사태 대책에 따라 고용부는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의 경우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상향해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감원 대신 … 2020-04-21 11:08:05
코로나19에 25일 국가기술자격시험, 6월 초로 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달 25일 예정됐던 국가기술자격인 제1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이 다음 달로 미뤄진다. 시험은 제2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과 통합돼 오는 6월 6∼7일(기사 자격)과 13∼14일(산업기사·서비스 자격) 각각 시행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 다음 달 5일까지 연장되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고용부는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은 약 28만명의 수험생이 응시함에 따라 수험생 간 적정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2020-04-20 14:52:21
코로나19 대량실업 위기에 정부 '고용안정 긴급 지원단' 가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량 실업 위기가 커지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긴급 지원단'을 꾸렸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상황 악화와 노동시장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원단을 구성했다. 지원단의 주요 업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용 대책 수립·점검 △부처간 정책 조정 △코로나19 관련 주요 사업 추진 상황 점검 △지역·산업별 고용 동향 모니터링 등이다. 지원단은 고용부 장관 직속 기구로, 고용정책실장이 단장을 맡아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단장의 … 2020-04-20 13:53:57
공공기관 4곳 중 1곳 장애인 제품 외면...의무 구매율 안 지켜 지난해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 840곳 가운데 629곳(약 75%)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5%는 목표 비율에 미달했다. 특히 강원 속초의료원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구매 실적조차 고용부에 제출하지 않아 집계에서 빠졌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목표비율(0.3%) 준수 기관 현황[자료=고용… 2020-04-20 13:36:07
미세먼지 없는 전기 여객선 타고 섬에 가요 5년 뒤에는 전력으로 이동하는 배를 타고 섬에 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육로의 친환경 전기차처럼 해상에서도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기로 추진되는 친환경 여객선 개발에 나선다. 오는 2023년까지 건조를 마친 뒤 1년간 시운전 등을 거쳐 2024년 실제 항로에 투입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해수부는 여객, 차량, 화물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차도선을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서·남해안 도서 지역 등을 중심으로 165척이 운항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 2020-04-20 11:43:23
돼지열병 확산에 5월부터 395개 양돈농장 축산챠량 출입 통제 다음 달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강원북부 지역 양돈 농장 395곳의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ASF 접경지역 전체가 바이러스에 오염됐다고 판단, 사육돼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ASF는 지난해 10월 2일 처음 확진 사례가 나온 후 경기·강원 북부 지역에서 모두 545건이 발생했다. 최근 강원 양구·고성 지역에서 포획된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ASF가 접경지역 서쪽에서 동쪽 끝까지 발생했다. 토양과 웅덩이, 차량 등에… 2020-04-20 11:26:05
환경공단 20일부터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 접수 한국환경공단이 매년 2억6000만원씩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 신청을 받는다. 공단에 따르면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 접수는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다. 통합환경관리제도와 관련한 2개 이상 학과의 융합 교육과정(컨소시엄)을 운영하거나 신규 개설이 가능한 대학이면 지원할 수 있다. 특성화대학원은 대규모 사업장이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각각 따로 받아야 했던 환경 오염 관련 허가가 2017년부터 하나로 통합되면서 산업 공정과 환경 분야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2020-04-20 10:25:59
소규모 공사장 추락사고 방지 '작업 발판' 설치비 지원 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 공사장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일체형 작업 발판' 임차 비용과 '안전방망'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9일 공단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이다. 이들 시설의 임차·구매비는 건설 현장 1곳당 최대 2000만원씩 지원한다. 공단은 올해 건설 현장 추락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일체형 작업 발판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렸다. 안전시설 설치 비용 신청은 공단에 전화 또는 '클린 사업' 웹사이트로 하면 된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 2020-04-19 12:38:21
대기업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 가운데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52%로 집계됐다. 민간기업 평균치(2.79%)보다도 낮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0%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100∼299인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3.20%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0∼999인(3.18%), 300∼499인(3.10%), 100인 미만(2.35%) 순이었다. 기업규모별 이행비율·고용률[자료=고용노동부] 같은 기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 부… 2020-04-19 12:26:37
코로나19에 소형 어선 폐수 무상수거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큰 영세 어민을 돕기 위해 정부가 소형 어선의 폐수를 무상 수거한다. 19일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에 따르면 20일부터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소형 어선을 대상으로 무상 수거 방문 서비스를 한다. 선저폐수는 선박 기관실에서 발생해 배 바닥에 고이는 기름 섞인 물로, 바다에 무단 배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매년 5월 한 달가량 서비스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서비스 기간을 9월 19일까지… 2020-04-19 11:52:52
[인사]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단 승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김경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장 김명수 ◇과장급 승진 △청장비서관 김황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과수과장 박정관 ◇과장급 전보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장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 기획조정과장 김병석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화학물질안전과장 최달순 2020-04-17 15: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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