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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위기 진단과 처방 긴급 좌담회] ① 도처에 널린 경제위기 시그널 "환율 1600원 도달, 가장 위험한 건 국채시장"
한국 경제 곳곳에 '빨간불'이 켜졌다. 달러 초강세로 1400원대에 안착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 1600원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장기간 5~6%를 이어갈 것으로 예고됐고 고금리에 따른 실물경제 시장 충격에 이르기까지 높아진 파고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범 5개월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아젠다 부재와 대처 미흡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을 향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이미 현실로 다가온 위기상황에 대한 정면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5일 아주경제신문은 곽재원 아주경제 논설위원장을 좌장으로 경제 전문가 및 원로 3인이 참석한 가운데 지금의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대정부 정책을 제언하는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경제상황을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환율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규모 외환보유액 투입 등에도 불구하고 원·달러환율이 16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원화 약세 후폭풍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국채시장이 경제위기의 최대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택수 한국정책재단 고문은 "가계부채보다 더 위험한 것이 국채시장"이라면서 "국채시장이 망가지면 시스템이 무너져 나머지는 다 죽는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은 총재가 국채 시장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있으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를 따라 금리를 계속 올려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 속에서 정부와 당국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현 정부의 경제 아젠다가 전무한 상태에서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데다 잇단 위기 우려에도 마냥 '괜찮다'로 일관하는 정책당국 역시 판단 실책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기획재정부 관료 일색인 정부 경제팀 인적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현 상황과 향후 올 수 있는 위기에 대해 국민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알리고 그에 따른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곽재원 아주경제 논설위원장(이하 곽재원) : 요즘 모두 한국 경제의 위기라는 이야기만 장황하게 나오는데 대안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위기의 진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처방전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도 진단해 보려고 한다. 당장 지금 개인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어가고 있는데, 80~100%를 넘어갈 때 과정이 아주 몹시 급격하게 올라 2005~2006년 미국과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다. 그때를 보면 우리에게도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다. 한택수 한국정책재단 고문(이하 한택수) : 그렇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가계부채 문제가 서브프라임과 연결됐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금융업자들이 무리하게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도 돈을 꿔주고 그다음에 원리금 상환하는 제도를 시행했어야 했는데 원금을 안 받고 이자만 받으면서 대출해주고 변칙적인 금융으로 가다 보니, 금융 사고가 터진 것으로만 각인이 돼 있다. 그런데 가계부채를 쭉 살펴보니 부동산 버블 터지기 전 2006~2007년부터 가격이 확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직전에 보니까 개인 가계부채가 GDP 대비 비율이 딱 85~100%로 확 올라갔다. 그러니까 100% 수준에서 결국은 2007년 부동산 금융위기가 한꺼번에 터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보니 기울기가 비슷한 것 같다. 지금 숨어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금리, 환율 등 복잡하게 움직이는 위기의 경제 상황에서 어떤 촉매 역할을 하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김진일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교수(이하 김진일) : 미국도 모기지 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돌파했다. 경기 둔화를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 새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이다. 고정금리가 올라가면서 신규 주택구매는 물론 대출 갈아타기 등이 불가능해진다. 특히 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남은 금액으로 자동차를 사거나 집 수리를 하거나 이런식으로 소비를 하는데 소비가 많이 주춤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곽재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일 "경제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시장을 안심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한택수 : 우리가 경제학의 맹점이라는 게 사실 정확한 포인트를 짚지를 못한다. 언제 어떤 모양으로 이 가격이나 물량이 변동할 것을 못 짚는다. 왜냐하면 그게 아주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어서 동물적 감각으로 티핑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이론화해서 하기는 힘들다. 과거 사례를 보며 이 정도 수준이면 이게 티핑 포인트에 근접한 게 아닌가, 조그마한 금융시장 장애가 생기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충격파를 일으키지 않겠는지 살펴봐야 한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이하 오정근) :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더하면 GDP 대비 220%다. GDP가 2000조원 정도 되니까 4500조원 정도가 민간 부채라는 것이다. 여기서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올리니까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이 18%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리면 한계기업이 30%는 될 것이다.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세 번씩이나 단행하니까 우리는 지금 0.25%포인트보다 더 올린다는 것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 11월 두 번 남았는데 0.5%포인트 한 번, 0.25%포인트 한 번 이렇게 올리면 3.25%포인트일 것 같다. 여기서 가계부채는? 지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부채 1900조원 가운데 1100조원쯤 차지하는데 젊은 2030세대가 5억원을 빌려서 집을 샀을 때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데 지금은 150만원이면 되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 현재 상단 7%를 돌파했고 연말엔 아마 8~9%까지 갈 텐데 그럼 원금과 이자 상환을 한 달에 400만원 가까이 내게 된다.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다. 소비도 못하고 성장은 주저앉고 원금·이자 못 갚으면 은행 부실이 증가하고 그럼 그게 금융위기다. 그래서 금리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닌데, 환율도 문제다. 제가 생각하는 위기의 트리거는 원·달러 환율이 1500~1600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트리거가 무역수지 적자다. ▲곽재원 : 정부에서는 무역수지가 적자여도 경상수지가 흑자니까 괜찮다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 오정근 : 무역수지가 지난달까지 289억 달러 적자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선 올해 말까지 400억 달러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 4분기에만 거의 100억 달러 적자가 난다. 올해 무역적자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두 배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7월에 상품수지도 적자를 냈다. 한택수 :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채시장이 마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20년 전에는 국채시장에 외국인 비중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국채시장이 전체 900조원 정도인데 이미 외국인 비중이 20%, 185조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 거대 규모의 국채시장이 흔들리는 걸 대한민국은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영국 런던이 국채시장 마비되면서 부자감세 정책도 다 포기한 것 아닌가. 영국도 국채시장이 마비될 것을 미처 몰랐을 것이다. 오히려 국채를 자기들이 사들일 계획이 아니라 팔 계획을 짰는데 국채시장이 마비되면서 모든 걸 포기하게 된 것이다. 물론 영국 국채시장에 레버리지를 상당히 올려놓은 디리버티브 상품(파생상품)이 들어 있어서 큰 문제였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파생상품이 없다 하더라도 국채시장이 요동치면 큰일 날 것이다. 회사채 시장이 죽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신용경색이 와서 금융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기 때문에 혼란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를 따라 계속 금리를 올릴 때 국채시장이 과연 요동치지 않고 스테이블하게 금융시장으로서 기능을 할 것인지를 봐야 한다. 오정근 : 그렇다. 지금 채권이 안 팔려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다. 국채가 안 팔린다는 게 국가 재정위기다. 한국의 은행들은 기업부채와 가계부채가 부실화하면 사줄 여력이 없고 해외에 팔아야 하는데 해외도 안 사가면 그게 재정위기다. 이번에 국채가 안 팔리니까 한은이 3조원을 들여 사줬다. 한택수 : 왜냐하면 185조원이라는 금액은 대한민국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규모다. 나는 가계부채보다 더 위험한 것이 국채시장이라고 본다. 국채시장은 금융시장 가운데 가장 하이 브랜드, 그러니까 제일 고급상품이다. 이게 망가지면 나머지는 그냥 다 죽는다. 쉽게 말하면 한국은행이 문 닫았는데 저축은행이 살아 있는 게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다. 그냥 시스템이 다 죽는 것이라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한은 총재가 국채시장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있으면 연준을 따라 금리를 계속 올려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민을 해야 한다. 일본이 지금 금리를 왜 못 올리겠는가? 국채시장이 마비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에서 국채가 어마어마하게 거래됐는데 금리를 미국 따라서 올리면 일본 금융 시스템은 그날로 무너질 수 있다. 오정근 : '금리'라는 하나의 수단으로 채권시장, 환율을 다 조정하려 하니...요즘 한은 총재나 추 부총리도 잠을 잘 이룰 수 없을 듯하다. 김진일 : 한은도 고민이 많겠죠. 미 연준에서는 8월 개인소비지출(PCE)과 근원 PCE가 생각보다 높은 수치로 발표됐다.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최근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계속 높은 수준 유지, 조기금리인상 종료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착각하고 있다면 꿈 깨라는 의미다. 올 11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또 한번의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되는 거다. 이번주 주목해야 할 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FOMC 위원들의 연설과 한국 시간으로 오는 7일 오후 9시 30분나오는 미국 고용 데이터다. 이게 앞으로 한달동안 한국 경제에까지 큰 파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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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비트코인 소폭 상승한 1만9000달러대
비트코인 소폭 상승···1만9000달러대 4일 뉴욕증시와 비트코인이 동시에 상승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글로벌 코인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89% 오른 1만9559달러에 거래됐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전 거래일보다 1.57% 오른 1319달러에 거래 중이다. 뉴욕증시는 10월 첫 거래일을 맞아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상승했다. 간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65.38포인트(2.66%) 상승한 2만9490.89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92.81포인트(2.59%) 상승한 3678.43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39.82포인트(2.27%) 뛴 1만815.44로 장을 마감했다. 이정훈 빗썸 창업주, 국감 불출석 요청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이 국정감사 불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은 코인 상장 관련한 의혹에 대한 질의응답이 필요하다며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까지 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이정훈 전 의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달 27일 이 전 의장을 포함한 증인 39명, 참고인 5명 등 총 44명에 대한 국감 출석을 의결했다. 이 전 의장은 민병덕 의원 요구에 따라 6일 금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 의원은 한글과컴퓨터가 발행한 아로와나 코인 관련 조작 의혹 관련해 질의하기 위해 이 전 의장을 불렀다. 이 전 의장은 불출석 사유서에 "건강상 문제와 형사소송 등의 사유로 6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2020년부터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외부인을 만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경영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소송을 당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년 이상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라며 "국회 출석을 요구 받은 주중에도 마지막 재판 기일이 예정돼 있어 부득이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네오핀, 블록체인 기술기업 파이랩테크놀로지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네오핀이 블록체인 기술기업 파이랩테크놀로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파이랩의 자체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소인 '비몰(BMall)'에 네오핀 지갑을 연결하기로 협의했다. 비몰은 거래 수수료를 NFT 보유자와 분배하는 '커뮤니티 Fee' 제도 등이 특징인 거래소다. 비몰에서 NFT를 구매하는 이용자들은 KYC(Know-Your-Customer) 인증 시스템과 자금세탁방지(AML) 정책 등을 갖춘 네오핀 지갑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양사 발행 토큰인 네오핀 토큰(NPT)과 바이프로스트(BFC) 간 탈 중앙화 금융(디파이) 서비스 상품도 출시된다. 이밖에 양사는 상호 플랫폼의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 및 디지털 자산 사업화도 진행한다.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및 확장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파이랩은 멀티체인 미들웨어 플랫폼 '바이프로스트'와 멀티체인 디파이 서비스 '바이파이' 등을 운영 중인 블록체인 기술기업이다. 기술력과 확장성을 인정받아 한국투자파트너스, 키움-유안타 2019 스케일업 펀드, 스틱벤처스 등으로부터 총 140억원가량의 누적 투자를 유치했으며, 올해 자체 메인넷 출시를 앞두고 있다. 네오핀은 스테이킹, 일드파밍, 스왑 등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를 중심으로 돈 버는 게임(P2E), 돈 버는 서비스(S2E), NFT 등으로 생태계를 연결 및 확장해 나가고 있다. 네오핀의 모기업인 네오플라이는 네오위즈홀딩스의 자회사다. 지난 2018년부터 노드 운영을 시작했으며 클레이튼 거버넌스 위원회 활동, 2019년부터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엔블록스' 운영 등 블록체인 사업 기술 노하우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틸론,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구성과 메타버스·블록체인 활용방안 제시 틸론이 '혁신 road 2 콘퍼런스'에 참가해 메타버스·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혁신 road 2 콘퍼런스는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주관한 행사로 2022년 7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출범에 따른 디지털플랫폼정부 취지와 필요성 등의 강연과 함께 정보화담당자에게 혁신 기업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기획된 행사다. 틸론은 행사에 참여해 자사의 가상 데스크톱 솔루션인 'Dstation v9.0', 메타버스 오피스 플랫폼인 'CenterVerse'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틸론 관계자가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구성과 메타버스 및 블록체인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발표에서 비대면 수요를 충족할 새 대안으로 메타버스 정부 구성을 제안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탄소중립행정과 분산신원확인 환경 구축을 강조했다. 최백준 틸론 대표는 "ICT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각 사업들이 합쳐지면서 빅 블러 즉, 경계가 파괴되고 융합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첨단 ICT 기술 적용을 통해 행정 전반에 걸쳐 빅 블러 현상을 일으켜 부처별 관리 시대를 종결하고 차별 없는 통합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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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족 빚 폭탄] 변동금리, 다중채무자 '빨간불'…취약차주 리스크 터지나
각종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대표적인 취약차주로 불리는 다중채무자와 변동금리 차주들에게 빨간불이 켜졌다. 예상보다 빠른 국내외 통화 긴축으로 대출금리가 계속 뛰면 이미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최대한 끌어 써 더 빌릴 곳도 없는 다중채무자와 같은 취약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결국 경제·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3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41만4964명으로 지난해 말(28만6839명)과 비교해 불과 6개월 사이 44.7%나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 다중채무자의 대출액도 162조원에서 195조원으로 20.3% 증가했다. 일반 가계 다중채무자도 451만명을 넘어섰다. 6개월 새 1.8% 늘어난 셈이다. 가계대출 다중채무자 1명은 평균 1억3248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다중채무는 대출자 수와 대출액 기준으로 각 22.6%, 31.9%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22.2%, 32.0%)과 비교해 다중채무자 비중은 0.4%포인트 커졌다. 급격한 대출 금리 인상에 취약한 변동금리 차주들도 위험 대상 중 하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중 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82.3%로 예년(2017~21년) 평균(66.2%)을 크게 웃돌았다.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은 7월 중 잔액 기준으로도 78.4%를 나타내 예년 평균(68.5%)을 한참 넘어섰다. 대출종류별로 보면 가계대출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7월 중 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51.1%, 신용대출은 91.6%가 변동금리로 파악됐다. 한은은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잠재위험 현실화 가능성에 유의해야한다"며 "금리 상승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저소득·영세 자영업자, 가계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자), 과다 차입자, 한계기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취약차주와 청년층 과다 차입자의 연체율이 다른 차주보다 더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고 덧붙였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금리가 0.50%포인트 오르고 금융지원까지 종료될 경우, 자영업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평균 2.0%포인트 높아진다. 특히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자영업자의 DSR는 평균 3.5%포인트나 뛸 것으로 우려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2금융권 취약 차주 리스크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기간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수준과 자산시장 호조에 맞물려 개인들이 2금융권에서 적극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한 결과 가계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축은행과 캐피털사의 취약차주(다중채무·저신용자) 규모와 비중은 각각 10~15조원, 15~20% 수준이다. 5명 가운데 1명이 부실위험에 노출돼 있다. 전배승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고신용자보다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일수록 부실위험에 더욱 노출되는 만큼 부실은 가장 취약한 곳부터 발생한다"면서 "은행, 상호금융, 보험사보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가 금리수준이 월등히 높은데다 연체율 또한 높게 형성되어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