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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감] 데뷔전 치른 김주현…'론스타 국감'은 반쪽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렀다. 당초 론스타 사태나 루나·테라 사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면서 반쪽짜리 국감으로 진행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는 '론스타 사태'를 둘러싼 책임론이 쟁점으로 불거졌다.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인수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에도 예외 승인을 해줬다는 논란이다. 김 위원장은 2011년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며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현안을 총괄한 바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 측을 대리한 김앤장사무소 준비 서면에 보면 비금융주력자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 자문을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이 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은행법 개정 취지를 보면 법원칙상 국내외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외국계는 특수관계인을 다 파악하는 게 어려워 국내와 다른 방식으로 적용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전성인 홍익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관련 송곳 질의를 이어갔다. 오 의원은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이 당시 금융위원장이었던 김석동 전 위원장과 오랜 친구 관계인데 이 사이에서 감액과 관련한 어떤 압력이 들어갔다는 익시드(국제사법재판소) 판정물을 봤느냐"면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하지 않고 3년 정도 뭉개고 또 뭉갠 금융위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전 교수는 "금융위의 심각한 직무위기"라면서 "2008년 9월 9일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판정하고 론스타의 의결권을 4%로 제한하고 주식처분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인가, 언제부터 비금융주력자였는가 조사를 실시했다면 지금과 같이 국민 주머니에서 아까운 혈세 3000억원이 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금융위에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데 당시 금융위 행위들이 2011년이기 때문에 2026년 공소시효가 끝난다"면서 "금융위가 공소시효 취소신청 회의에 참여한다는 게 부적절한 것 아니냐"고 김 위원장에게 물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저를 포함해 금융위와 관련된 모든 공무원이 위법 부당한 행동을 안 했다고 생각하고 참석 여부는 법무부가 종합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국감에 불출석하면서 제대로 된 검증은 이어지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2010년 론스타 측에서 외환은행 인수를 결정한 장본인으로 야당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금융위 개입 및 과실 여부 등을 두고 강도 높은 추궁을 예고한 바 있다. 여야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 김 전 회장을 출석하도록 하되 이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 2022-10-06
  • 16: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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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감] 정무위, '빗썸' 이정훈 결국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정무위원회가 6일 정무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에 대해 결국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정훈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이 간사위원 간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국감 종료 전까지 국감장으로 동행할 것으로 명령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 전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빗썸이 아로나와 코인 상장에 관여한 정황에 대해 질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의장은 신변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또한 정무위는 같은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금융위 종합감사 시에 다시 출석하도록 하되 종감 때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협의하기로 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2010년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인수를 결정한 장본인으로 야당은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의 금융위 개입과 과실 여부를 캐물을 예정이었다.

  • 2022-10-06
  • 15: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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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감] 김주현 위원장 "산업은행 부산이전 연말까지 서두르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 올해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말까지 부산 이전이 가능하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산은 이전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산은에서 올해 7월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든 것으로 안다. 금융위와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이전 방안과 시기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논의가 결정돼 공식적인 정부 입장이 되려면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 올라가 결정돼야한다 생각한다"며 "연말까지 (논의가 마무리되는 것은) 시간이 안 될 수 있다고 듣긴 했으나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정한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돼야 한다. 산은은 9월 10명으로 구성된 이전 준비단을 발족했으며 부산시도 산은 부산 이전 지원단을 꾸리고 법 개정을 위한 국회 설명과 설득하고 있다.

  • 2022-10-06
  • 15: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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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감] 김주현 위원장 "태양광 대출 문제 있다면 제도 개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금융감독원에서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에서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부초와 협조해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약 30조원이 넘는 태양광 대출이 어려운 한국 경제 상황에 짐이 될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금융위는 어떤 문제의식과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태양광 사업이 금융적 관점에서 문제가 많다"면서 "태양광이라는 한 분야에 짧은 기간 32조원에 가까운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전체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력 판매단가가 6만원대에 그쳐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나고 있으며, 대부분 변동금리 방식으로 대출을 한 데다가 담보가 전, 답 등 매매가 어려워 과연 대출 회수가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방은행은 원정 대출을 해서 다른 지방에서까지 대출을 일으켰던데 지난 정부에서 도대체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 모양이 됐는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금감원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과 관련된 신용 공여는 정부 재정 12조1000억원, 금융공공기관 5조7000억원, 은행 5조6000억원, 펀드 3조1000억원 등 총 26조5000억원이다. 금융권 전체의 태양광 대출 및 펀드 규모는 권역별로 대출 등이 겹치는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은 5조6088억원이며, 이 가운데 태양광 대출시 담보 초과 대출 건수는 1만2498건, 금액은 1조4953억원이었다. 국내 10대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태양광 사모펀드 수는 50개로 설정액은 3조1387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이지스자산운용의 손자회사인 이지스 리얼에셋은 500억원의 손실 위기에 처해있다. 금융공공기관 자금은 5조7000억원에 달했다. KDB산업은행이 대출 3914억원, 중소기업은행이 대출 662억원, KDB인프라자산운용이 펀드 3조4680억원 설정에 투자는 2조3479억원에 달했다. 한국성장금융은 펀드 1조7598억원을 설정하고 투자는 1901억원이었다. 신용보증기금은 1조5512억원을 대출해줬다.

  • 2022-10-06
  • 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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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감] 정무위, 증인 불출석 '빗썸' 이정훈에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에 대해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오늘 일반 증인신문 전까지 이 전 의장이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면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되는 이 전 의장이 국감에 불출석 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동행명령장이라도 발행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 전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빗썸이 아로나와 코인 상장에 관여한 정황에 대해 질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의장은 신변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민 의원은 "개미털기식으로 원성이 자자한 빗썸은 코인시장 1위 업체였으며 무리하게 시세조작에 가담한 회사"라면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었는데 감독 규제가 없어 새로운 투자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증인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진행되는 이 전 의장에 대한 중앙지법 형사소송과 아로나와 사건은 다른 사항"이라면서 "재판 관련 사항은 증언 거부할 수 있지만 다른 건은 거부할 수 없으며 국감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데 빗썸은 고의적으로 불출석하며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야당은 빗썸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증인 소환을 위해서는 통상 출석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신변사항에 대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4일 형사 재판 공판은 예정대로 참석한다는 점 또한 비판했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사유서에서 "건강상 문제와 형사소송 등의 사유로 6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2020년부터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외부인을 만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경영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형사소송을 당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년 이상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로, 국회 출석을 요구 받은 주중에도 마지막 재판 기일이 예정돼 있다"며 "부득이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2022-10-06
  • 1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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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감] 김주현 위원장 "금융시장 안정조치 선제적 대응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고강도 긴축 가속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는 비상점검체계를 가동해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지원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보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데 대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고 가계 취약차주, 저소득·저신용 서민의금융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중되는 경영·재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이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민간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벤처·스타트업의 유니콘기업 도약을 지원하는 펀드 조성과 함께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등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다"고 덧붙였다.

  • 2022-10-06
  • 1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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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감] ​금융위, '4조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한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색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4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업무현황 자료에 "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애로 해소, 미래성장동력 확충, 재기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협의 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4조원 규모로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중견·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에서 출자하고 민간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성된 펀드다. 금융위는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87개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약 3조5000억원을 투자했는데 이 펀드를 추가 조성해 경색된 중소기업 경영에 숨통을 틔워줄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대내외 경제 금융여건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99.87%를 차지하는 만큼 핵심 경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전체 종사자 중에서도 81.28%, 매출액은 47.23% 비중을 두고 있다. 그동안 금융위는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 정상화를 위한 투자도 활성화 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30일 금리상승기, 중소기업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아울러 이날 소규모 상장사(자산 1000억원 미만)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설치·운영, 대형 비상장사 범위 축소 등이 담긴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2022-10-06
  • 10: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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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6.4원 오른 1416.5원 출발…"美 국채금리 상승" 6일 원·달러 환율이 상승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6.4원 오른 1416.5원에 장을 시작했다. 달러화는 고용 및 서비스업 체감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했던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정책 전환 기대 약화로 국채금리가 상승하자 이에 연동해 강세다. 미국 9월 ADP민간고용은 20.8만명을 기록하며 전월(18.5만명)과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또한, 9월 ISM비제조업지수 역시 56.7를 기록해 전월보다 소폭 둔화됐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양호했다. 지표 호조로 연준의 정책 전환 기대가 다시 높아지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했고 달러 역시 강세로 전환했다. 파운드화는 영국 국채금리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달러 대비 하락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달러 강세와 유럽 통화 약세에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 2022-10-06
  • 09: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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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제 위기 진단과 처방 긴급 좌담회] ① 도처에 널린 경제위기 시그널 "환율 1600원 도달, 가장 위험한 건 국채시장" 한국 경제 곳곳에 '빨간불'이 켜졌다. 달러 초강세로 1400원대에 안착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 1600원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장기간 5~6%를 이어갈 것으로 예고됐고 고금리에 따른 실물경제 시장 충격에 이르기까지 높아진 파고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범 5개월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아젠다 부재와 대처 미흡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을 향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이미 현실로 다가온 위기상황에 대한 정면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5일 아주경제신문은 곽재원 아주경제 논설위원장을 좌장으로 경제 전문가 및 원로 3인이 참석한 가운데 지금의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대정부 정책을 제언하는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경제상황을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환율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규모 외환보유액 투입 등에도 불구하고 원·달러환율이 16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원화 약세 후폭풍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국채시장이 경제위기의 최대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택수 한국정책재단 고문은 "가계부채보다 더 위험한 것이 국채시장"이라면서 "국채시장이 망가지면 시스템이 무너져 나머지는 다 죽는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은 총재가 국채 시장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있으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를 따라 금리를 계속 올려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 속에서 정부와 당국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현 정부의 경제 아젠다가 전무한 상태에서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데다 잇단 위기 우려에도 마냥 '괜찮다'로 일관하는 정책당국 역시 판단 실책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기획재정부 관료 일색인 정부 경제팀 인적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현 상황과 향후 올 수 있는 위기에 대해 국민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알리고 그에 따른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곽재원 아주경제 논설위원장(이하 곽재원) : 요즘 모두 한국 경제의 위기라는 이야기만 장황하게 나오는데 대안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위기의 진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처방전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도 진단해 보려고 한다. 당장 지금 개인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어가고 있는데, 80~100%를 넘어갈 때 과정이 아주 몹시 급격하게 올라 2005~2006년 미국과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다. 그때를 보면 우리에게도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다. 한택수 한국정책재단 고문(이하 한택수) : 그렇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가계부채 문제가 서브프라임과 연결됐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금융업자들이 무리하게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도 돈을 꿔주고 그다음에 원리금 상환하는 제도를 시행했어야 했는데 원금을 안 받고 이자만 받으면서 대출해주고 변칙적인 금융으로 가다 보니, 금융 사고가 터진 것으로만 각인이 돼 있다. 그런데 가계부채를 쭉 살펴보니 부동산 버블 터지기 전 2006~2007년부터 가격이 확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직전에 보니까 개인 가계부채가 GDP 대비 비율이 딱 85~100%로 확 올라갔다. 그러니까 100% 수준에서 결국은 2007년 부동산 금융위기가 한꺼번에 터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보니 기울기가 비슷한 것 같다. 지금 숨어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금리, 환율 등 복잡하게 움직이는 위기의 경제 상황에서 어떤 촉매 역할을 하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김진일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교수(이하 김진일) : 미국도 모기지 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돌파했다. 경기 둔화를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 새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이다. 고정금리가 올라가면서 신규 주택구매는 물론 대출 갈아타기 등이 불가능해진다. 특히 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남은 금액으로 자동차를 사거나 집 수리를 하거나 이런식으로 소비를 하는데 소비가 많이 주춤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곽재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일 "경제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시장을 안심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한택수 : 우리가 경제학의 맹점이라는 게 사실 정확한 포인트를 짚지를 못한다. 언제 어떤 모양으로 이 가격이나 물량이 변동할 것을 못 짚는다. 왜냐하면 그게 아주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어서 동물적 감각으로 티핑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이론화해서 하기는 힘들다. 과거 사례를 보며 이 정도 수준이면 이게 티핑 포인트에 근접한 게 아닌가, 조그마한 금융시장 장애가 생기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충격파를 일으키지 않겠는지 살펴봐야 한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이하 오정근) :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더하면 GDP 대비 220%다. GDP가 2000조원 정도 되니까 4500조원 정도가 민간 부채라는 것이다. 여기서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올리니까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이 18%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리면 한계기업이 30%는 될 것이다.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세 번씩이나 단행하니까 우리는 지금 0.25%포인트보다 더 올린다는 것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 11월 두 번 남았는데 0.5%포인트 한 번, 0.25%포인트 한 번 이렇게 올리면 3.25%포인트일 것 같다. 여기서 가계부채는? 지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부채 1900조원 가운데 1100조원쯤 차지하는데 젊은 2030세대가 5억원을 빌려서 집을 샀을 때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데 지금은 150만원이면 되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 현재 상단 7%를 돌파했고 연말엔 아마 8~9%까지 갈 텐데 그럼 원금과 이자 상환을 한 달에 400만원 가까이 내게 된다.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다. 소비도 못하고 성장은 주저앉고 원금·이자 못 갚으면 은행 부실이 증가하고 그럼 그게 금융위기다. 그래서 금리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닌데, 환율도 문제다. 제가 생각하는 위기의 트리거는 원·달러 환율이 1500~1600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트리거가 무역수지 적자다. ▲곽재원 : 정부에서는 무역수지가 적자여도 경상수지가 흑자니까 괜찮다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 오정근 : 무역수지가 지난달까지 289억 달러 적자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선 올해 말까지 400억 달러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 4분기에만 거의 100억 달러 적자가 난다. 올해 무역적자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두 배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7월에 상품수지도 적자를 냈다. 한택수 :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채시장이 마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20년 전에는 국채시장에 외국인 비중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국채시장이 전체 900조원 정도인데 이미 외국인 비중이 20%, 185조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 거대 규모의 국채시장이 흔들리는 걸 대한민국은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영국 런던이 국채시장 마비되면서 부자감세 정책도 다 포기한 것 아닌가. 영국도 국채시장이 마비될 것을 미처 몰랐을 것이다. 오히려 국채를 자기들이 사들일 계획이 아니라 팔 계획을 짰는데 국채시장이 마비되면서 모든 걸 포기하게 된 것이다. 물론 영국 국채시장에 레버리지를 상당히 올려놓은 디리버티브 상품(파생상품)이 들어 있어서 큰 문제였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파생상품이 없다 하더라도 국채시장이 요동치면 큰일 날 것이다. 회사채 시장이 죽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신용경색이 와서 금융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기 때문에 혼란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를 따라 계속 금리를 올릴 때 국채시장이 과연 요동치지 않고 스테이블하게 금융시장으로서 기능을 할 것인지를 봐야 한다. 오정근 : 그렇다. 지금 채권이 안 팔려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다. 국채가 안 팔린다는 게 국가 재정위기다. 한국의 은행들은 기업부채와 가계부채가 부실화하면 사줄 여력이 없고 해외에 팔아야 하는데 해외도 안 사가면 그게 재정위기다. 이번에 국채가 안 팔리니까 한은이 3조원을 들여 사줬다. 한택수 : 왜냐하면 185조원이라는 금액은 대한민국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규모다. 나는 가계부채보다 더 위험한 것이 국채시장이라고 본다. 국채시장은 금융시장 가운데 가장 하이 브랜드, 그러니까 제일 고급상품이다. 이게 망가지면 나머지는 그냥 다 죽는다. 쉽게 말하면 한국은행이 문 닫았는데 저축은행이 살아 있는 게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다. 그냥 시스템이 다 죽는 것이라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한은 총재가 국채시장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있으면 연준을 따라 금리를 계속 올려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민을 해야 한다. 일본이 지금 금리를 왜 못 올리겠는가? 국채시장이 마비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에서 국채가 어마어마하게 거래됐는데 금리를 미국 따라서 올리면 일본 금융 시스템은 그날로 무너질 수 있다. 오정근 : '금리'라는 하나의 수단으로 채권시장, 환율을 다 조정하려 하니...요즘 한은 총재나 추 부총리도 잠을 잘 이룰 수 없을 듯하다. 김진일 : 한은도 고민이 많겠죠. 미 연준에서는 8월 개인소비지출(PCE)과 근원 PCE가 생각보다 높은 수치로 발표됐다.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최근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계속 높은 수준 유지, 조기금리인상 종료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착각하고 있다면 꿈 깨라는 의미다. 올 11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또 한번의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되는 거다. 이번주 주목해야 할 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FOMC 위원들의 연설과 한국 시간으로 오는 7일 오후 9시 30분나오는 미국 고용 데이터다. 이게 앞으로 한달동안 한국 경제에까지 큰 파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

  • 2022-10-06
  •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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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9.5원 하락한 1417원 출발…"美 긴축 속도 조절 기대" 5일 ​원·달러 환율이 하락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9.5원 내린 1417.0원에 장을 시작했다. 달러화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던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와 국채금리 하향 안정화 등에 하락했다. 미국 8월 기업 구인건수는 전월보다 111만7000명 감소하며 지난해 6월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노동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호주 중앙은행이 예상과 달리 25bp(1bp=0.01%포인트) 금리 인상에 그치면서 연준도 긴축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기대가 조성됐다. 이를 반영해 미국 국채금리 하락과 함께 달러도 약세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달러 약세와 대외 불안 완화에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 2022-10-05
  • 09: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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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UI 대폭 개선한 베타 서비스 앱 출시 빗썸이 유저 인터페이스(UI)를 대폭 개선한 빗썸앱 베타 서비스를 출시했다. 빗썸은 안드로이드(AOS) 버전으로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뒤 서비스를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이번에 출시한 베타 서비스를 위해 빗썸은 고객 행동 분석과 문의사항을 기반으로 개선점을 도출했으며 업데이트를 통해 총 28개 부문을 개선시켰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거래화면 내 원화 간편 입금' 기능이 추가됐다. 빗썸 고객들은 앞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주문가능 금액이 부족할 경우 화면 이탈 없이 연결계좌에서 쉽게 원화를 입금할 수 있다. 평소 눈여겨봤던 가상자산을 편리하게 관리하고 순서를 편집할 수 있는 '관심 탭 고도화' 기능도 업데이트 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유형·테마별 탭 구성 △호가창 UI 개선 △거래화면 내 보유자산 팝업 노출 △전용 폰트 제작과 가독성 있는 글씨크기를 선보이는 등 다수의 편의기능이 더해졌다. 개선된 서비스는 우선 안드로이드(AOS) 이용자에 한해 베타 서비스 형태로 운영한다. 해당 기간에는 고객이 직접 ON/OFF를 설정해 개선된 모드 혹은 이전 모드를 선택해서 사용 할 수 있다. 빗썸은 베타 서비스 기간을 거친 후 안드로이드(AOS) 정식 오픈과 iOS 버전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 2022-10-05
  • 08: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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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적금 머니무브 가속화…돈줄 마른 대기업 대출은 100조 돌파 연속 기준금리으로 예금(수신) 금리가 뛰면서 시중자금이 은행 예·적금으로 몰리는 머니무브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금리 상승으로 회사채 발행 환경이 악화하면서 은행 대출 창구를 두드리는 대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760조5000억원으로 8월 말(729조8000억원) 대비 30조7000억원, 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정기적금 잔액은 38조7000억원에서 39조3000억원으로 1.5%(6000억원) 늘어났다. 5대 은행 예·적금이 한달 새 31조원 이상 불어난 셈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올해 9개월 동안 정기예금 증가 규모는 106조원(654조9000억원→760조5000억원)에 달한다. 정기적금 역시 4조2000억원(35조1000억원→39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저원가성 예금) 잔액은 655조1000억원으로 전달 말(659조6000억원) 대비 4조5000억원(-0.7%) 줄었다. 금리가 낮은 요구불예금에서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돈이 흘러들어간 것이다. 대출 시장에서는 회사채 발행 여건 악화로 대기업들이 은행을 찾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100조원(100조4000억원)을 돌파했다. 전달 말(96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한 달새 3.9%, 3조7000억원 늘었다. 올해 들어 월별 대기업 대출 증가 규모(전달 말 대비)는 지난 1월 1조9000억원에서 2월 1조4000억원, 3월 3000억원 등으로 줄다가 4월 1조5000억원, 5월 2조3000억원, 6월 1조9000억원, 7월 2조7000억원, 8월 2조1000억원에 이어 9월에는 4조원에 육박하는 등 전반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9월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594조4000억원으로 전달 말(590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0.6%(3조8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기업 대출 증가는 금리 상승 기조 속에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회사채 발행 규모는 20조5030억원으로 전달(20조5950억원) 대비 0.4%(920억원) 줄었다. 특히 8월 일반회사채 발행은 1조3355억원(14건)으로, 전월 대비 1조9425억원(-59.3%)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원으로 8월 말(696조4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0.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507조3000억원에서 508조3000억원으로 1조원(0.2%) 증가하는데 그쳤다. 개인신용대출은 127조6000억원에서 125조5000억원으로 오히려 2조1000억원(-0.6%) 감소했다.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8월 말 133조9000억원에서 9월 말 134조2000억원으로 3000억원(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2022-10-04
  • 18: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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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여곡절 끝에 새출발기금 스타트...김주현 "금융불안 선제적 차단" 코로나19로 피해 본 소상공인을 돕고자 정부가 마련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4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출범식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각 금융협회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각 금융협회는 새출발기금 협약식을 했으며 참석 인사들은 새출발기금 현판식도 진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경제·금융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얻고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빚 부담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도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 출발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이날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4일 오전 9시부터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문의해 예약한 뒤 신분증을 가지고 가는 게 좋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달 27∼30일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기간 총 341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채무조정 신청액 규모는 총 5361억원이다. 지난달 30일까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한 방문객은 총 18만1069명이었으며, 콜센터 상담은 2만1077건 이뤄졌다.

  • 2022-10-04
  • 09: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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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비트코인 소폭 상승한 1만9000달러대 비트코인 소폭 상승···1만9000달러대 4일 뉴욕증시와 비트코인이 동시에 상승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글로벌 코인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89% 오른 1만9559달러에 거래됐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전 거래일보다 1.57% 오른 1319달러에 거래 중이다. 뉴욕증시는 10월 첫 거래일을 맞아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상승했다. 간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65.38포인트(2.66%) 상승한 2만9490.89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92.81포인트(2.59%) 상승한 3678.43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39.82포인트(2.27%) 뛴 1만815.44로 장을 마감했다. 이정훈 빗썸 창업주, 국감 불출석 요청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이 국정감사 불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은 코인 상장 관련한 의혹에 대한 질의응답이 필요하다며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까지 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이정훈 전 의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달 27일 이 전 의장을 포함한 증인 39명, 참고인 5명 등 총 44명에 대한 국감 출석을 의결했다. 이 전 의장은 민병덕 의원 요구에 따라 6일 금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 의원은 한글과컴퓨터가 발행한 아로와나 코인 관련 조작 의혹 관련해 질의하기 위해 이 전 의장을 불렀다. 이 전 의장은 불출석 사유서에 "건강상 문제와 형사소송 등의 사유로 6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2020년부터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외부인을 만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경영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소송을 당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년 이상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라며 "국회 출석을 요구 받은 주중에도 마지막 재판 기일이 예정돼 있어 부득이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네오핀, 블록체인 기술기업 파이랩테크놀로지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네오핀이 블록체인 기술기업 파이랩테크놀로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파이랩의 자체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소인 '비몰(BMall)'에 네오핀 지갑을 연결하기로 협의했다. 비몰은 거래 수수료를 NFT 보유자와 분배하는 '커뮤니티 Fee' 제도 등이 특징인 거래소다. 비몰에서 NFT를 구매하는 이용자들은 KYC(Know-Your-Customer) 인증 시스템과 자금세탁방지(AML) 정책 등을 갖춘 네오핀 지갑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양사 발행 토큰인 네오핀 토큰(NPT)과 바이프로스트(BFC) 간 탈 중앙화 금융(디파이) 서비스 상품도 출시된다. 이밖에 양사는 상호 플랫폼의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 및 디지털 자산 사업화도 진행한다.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및 확장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파이랩은 멀티체인 미들웨어 플랫폼 '바이프로스트'와 멀티체인 디파이 서비스 '바이파이' 등을 운영 중인 블록체인 기술기업이다. 기술력과 확장성을 인정받아 한국투자파트너스, 키움-유안타 2019 스케일업 펀드, 스틱벤처스 등으로부터 총 140억원가량의 누적 투자를 유치했으며, 올해 자체 메인넷 출시를 앞두고 있다. 네오핀은 스테이킹, 일드파밍, 스왑 등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를 중심으로 돈 버는 게임(P2E), 돈 버는 서비스(S2E), NFT 등으로 생태계를 연결 및 확장해 나가고 있다. 네오핀의 모기업인 네오플라이는 네오위즈홀딩스의 자회사다. 지난 2018년부터 노드 운영을 시작했으며 클레이튼 거버넌스 위원회 활동, 2019년부터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엔블록스' 운영 등 블록체인 사업 기술 노하우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틸론,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구성과 메타버스·블록체인 활용방안 제시 틸론이 '혁신 road 2 콘퍼런스'에 참가해 메타버스·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혁신 road 2 콘퍼런스는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주관한 행사로 2022년 7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출범에 따른 디지털플랫폼정부 취지와 필요성 등의 강연과 함께 정보화담당자에게 혁신 기업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기획된 행사다. 틸론은 행사에 참여해 자사의 가상 데스크톱 솔루션인 'Dstation v9.0', 메타버스 오피스 플랫폼인 'CenterVerse'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틸론 관계자가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구성과 메타버스 및 블록체인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발표에서 비대면 수요를 충족할 새 대안으로 메타버스 정부 구성을 제안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탄소중립행정과 분산신원확인 환경 구축을 강조했다. 최백준 틸론 대표는 "ICT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각 사업들이 합쳐지면서 빅 블러 즉, 경계가 파괴되고 융합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첨단 ICT 기술 적용을 통해 행정 전반에 걸쳐 빅 블러 현상을 일으켜 부처별 관리 시대를 종결하고 차별 없는 통합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22-10-04
  • 07: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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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끌족 빚 폭탄] 변동금리, 다중채무자 '빨간불'…취약차주 리스크 터지나 각종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대표적인 취약차주로 불리는 다중채무자와 변동금리 차주들에게 빨간불이 켜졌다. 예상보다 빠른 국내외 통화 긴축으로 대출금리가 계속 뛰면 이미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최대한 끌어 써 더 빌릴 곳도 없는 다중채무자와 같은 취약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결국 경제·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3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41만4964명으로 지난해 말(28만6839명)과 비교해 불과 6개월 사이 44.7%나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 다중채무자의 대출액도 162조원에서 195조원으로 20.3% 증가했다. 일반 가계 다중채무자도 451만명을 넘어섰다. 6개월 새 1.8% 늘어난 셈이다. 가계대출 다중채무자 1명은 평균 1억3248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다중채무는 대출자 수와 대출액 기준으로 각 22.6%, 31.9%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22.2%, 32.0%)과 비교해 다중채무자 비중은 0.4%포인트 커졌다. 급격한 대출 금리 인상에 취약한 변동금리 차주들도 위험 대상 중 하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중 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82.3%로 예년(2017~21년) 평균(66.2%)을 크게 웃돌았다.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은 7월 중 잔액 기준으로도 78.4%를 나타내 예년 평균(68.5%)을 한참 넘어섰다. 대출종류별로 보면 가계대출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7월 중 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51.1%, 신용대출은 91.6%가 변동금리로 파악됐다. 한은은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잠재위험 현실화 가능성에 유의해야한다"며 "금리 상승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저소득·영세 자영업자, 가계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자), 과다 차입자, 한계기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취약차주와 청년층 과다 차입자의 연체율이 다른 차주보다 더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고 덧붙였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금리가 0.50%포인트 오르고 금융지원까지 종료될 경우, 자영업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평균 2.0%포인트 높아진다. 특히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자영업자의 DSR는 평균 3.5%포인트나 뛸 것으로 우려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2금융권 취약 차주 리스크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기간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수준과 자산시장 호조에 맞물려 개인들이 2금융권에서 적극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한 결과 가계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축은행과 캐피털사의 취약차주(다중채무·저신용자) 규모와 비중은 각각 10~15조원, 15~20% 수준이다. 5명 가운데 1명이 부실위험에 노출돼 있다. 전배승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고신용자보다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일수록 부실위험에 더욱 노출되는 만큼 부실은 가장 취약한 곳부터 발생한다"면서 "은행, 상호금융, 보험사보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가 금리수준이 월등히 높은데다 연체율 또한 높게 형성되어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 2022-10-04
  • 05: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