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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입 차단] '국정원 X파일' 논란에...尹 '국정원장·군경' 정보라인 독대 안 한다 이른바 '국정원 X파일'이 화제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의 수장들로부터 독대 보고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겼다 사라지길 반복한 '독대 보고 폐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수정권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정보라인 등에서 보고를 받을 때 1대 1 독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장 보고를 받을 때 안보실이나 부속실 소속 사람 1~2명이 함께 듣고 토의한다는 후문이다. 지난주 임명된 안보지원사령관과 아직 공석인 경찰청장의 보고는 이뤄진 바 없으나 마찬가지로 독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지킬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정보기관의 보고와 대통령의 지시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는 군사 독재의 잔재로 여겨진다. 역대 대통령마다 보고 방식을 달리했으나 보수정권에서는 대개 독대 보고를 선호했다. 독대 보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 폐지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부활했다가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을 거치며 다시 없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원칙대로 처리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다. 독대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대통령실은 최근 경찰 최고위층에 정보 수집 업무 관련, "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불필요한 시비를 일으키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국정원의 자료 수집과 관련해선 합법·위법 논란이 있어 왔다. 보유 자료를 폐기하기 위한 특별법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되기도 했으나 결론은 내지 못했다. 실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들 존안 자료,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초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이 보유한) 자료가 공개되면 이혼할 사람들이 많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수집된 자료의 위법성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민감한 정보에 접근·활용이 쉬운 대통령이 솔선수범해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과 사찰 논란 등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2022-06-13
  •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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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부부 '브로커' 관람…"생명의 소중함 전하는 영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12일 오후 프랑스 칸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 수상작 '브로커'를 관람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브로커' 관람을 위해 메가박스 성수점을 찾았다고 전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한 영화 '브로커'는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아기를 둘러싸고 관계를 맺게 된 이들의 여정을 그렸다. 배우 송강호가 이 영화로 지난달 칸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으며, 강동원, 배두나, 아이유(본명 김지은) 등이 출연했다. 윤 대통령은 흰색 와이셔츠에 회색 정장 바지, 남색 상의를 입고 노타이 차림으로 나섰다. 동행한 김 여사는 하얀색과 검은색 체크무늬 상의에 검정 치마를 입었다. 이들은 영화관 일반 좌석에서 영화를 관람했다. 또 함께 팝콘을 먹는 등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영화 관람 후 기자들과 만나 "칸에서 상을 받은 영화라서가 아니고,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는 좋은 메시지를 주는 영화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취임 후 시민과 자주 접촉하는 데 대해선 "특별한 이유는 없다. 저도 시민과 늘 함께 어울려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의 모습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 2022-06-12
  • 18: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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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美 워싱턴으로 출국…"북핵 위협 등 한·미 대북 공조 논의" 박진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 공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취임 후 첫 방미 일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오는 15일까지 미국에 머무는 박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해 북핵 대응 방안과 경제 동맹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박 장관은 방미 기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묻자 "블링컨 장관을 만나 북한의 고조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거기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달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약 3주 만에 개최된다. 박 장관은 앞서 한·미 정상이 강조한 경제안보, 인도태평양 전략, 우크라이나 문제 등도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이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경제안보 분야 협력, 인태 지역 평화·번영,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미국의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 장관도 만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경제기술 동맹에 걸맞은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미국 의회의 상·하원 지도부,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만나 한·미 협력, 인태 지역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할 경우 한국이 독자 제재를 추진할지에 대해선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한 대응을 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만반의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방일 추진 일정과 관련해선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일본과 조율해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2022-06-12
  • 1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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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원로 및 전문가 제언] "지선 민심은 '경제 살려달라'는 아우성...협치만이 살길" 올해 두 번째 전국단위 선거인 6·1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지역 살림을 책임질 4132명(국회의원 보궐선거 7명 포함)의 일꾼이 뽑혔다.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과 시·군·구의 장으로 일컬어지는 기초단체장, 그리고 각급 의원들이다. 큰 이변이 없다면 앞으로 4년간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쓸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본지가 1일 정치 원로·전문가 8명과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현실 감각'과 '공약 재정비'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정치 원로와 전문가들은 "실용주의를 앞세워 경제 살리기에 나서라"고 조언했다. 나아가 '초당적 협치(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협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부터 강조하고 있는 국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다. 정대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국민에 의해 뽑혔으니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하면 된다"며 "이 과정에서 진짜 협치를 하려면 평상시에도 대통령과 야당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자문회의'와 같은 상시 협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약을 잘 지켜 좋은 행정을 펴야 한다"며 "실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도 생길 텐데 그럴 때 반대쪽 말도 잘 들어서 정책이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필요에 따라 과감하게 진로를 수정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행에 앞서 공약을 다듬는 것부터 요구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선자들은 선거가 끝난 뒤 그동안 던진 공수표를 실현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나눠서 솔직하게 밝힐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도 같은 맥락에서 "당선 후 공약을 재정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예산을 잘못 계산했거나 지자체가 할 수 없는 국가사업도 있을 것"이라며 "공약을 장기·중기·단기로 구분해 세워야 의회도 예산을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영 논리가 아니라면 선거에서 표심을 움직이는 데 공약만큼 중요한 게 없다. 매년 하반기 추석 전후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질의 도중 해당 지역구 공약을 언급하거나 부각하는 일이 종종 있다. 공약이 공염불에 그치거나 수년간 헛물을 켜게 되면 표심이 돌아서기 때문이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각 당은 저마다의 부담을 안고 있다. 오는 2024년 4월에 치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향방을 가르는 것은 물론, 2027년 대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협치의 열쇠는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민주당에 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든 협치해서 국정을 올바르게 운영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하고, 야당도 협조해야 한다"며 "2년 후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할 때 '야당 잘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는 "향후 5년간 이념 갈등이나 발목 잡기 같은 소모적 정쟁이 이어진다면 이를 주도한 정당은 2년 뒤에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어느 정당이든 협치에 솔선하는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방선거니까 당연히 지역 경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당연하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쟁이나 차기 선거를 의식한 행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럴 때일수록 협치가 필요하다고 정치 원로와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공약 남발에 재정 부담 우려···"협치? 많이 만나야" 현금성 공약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공약을 내놔야 한다고 으레 말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집값 상승 호재로 꼽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출산·양육수당 지급 등이 남발됐다. 지난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원내 정당 시·도지사 후보 41명 중 31명에게서 공약 재원을 제출받은 결과 이들 공약을 이행하는 데만 약 980조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약 288조3000억원) 대비 3배가 넘는 액수이자 정부 예산(604조4000억원)보다도 380조원 많다.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적인 공약들이 오히려 국가·지방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다분하다. 이필상 서울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재정이 악화됐다"며 "경제성장기에 경기가 좋은 상태면 세금이 제대로 걷히니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데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정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지역 주민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내놓은 무리한 공약도 분명 있을 것"이라며 "과연 부작용 없이 제대로 갈 수 있는 정책인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지고, GTX 같은 공약은 중앙정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여야 간 협치 기조는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 전 부총리는 "이제 소위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가 많아져야 한다"며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지지층도 있다. 그쪽과도 적극적인 대화 접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야당이 '선택적 협치'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그렇기에 (야당은) 더욱 협치 사안을 잘 선택해야 한다"며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안에는 적극적으로 협치에 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심각한 물가 폭등, 경제안보 불안 등 문제는 협치를 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도 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진행 가능한 것이고, 당연히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에 대해 협치 마인드를 갖고, 야당도 응당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적인 주장을 넘어서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된 '김포공항 이전'과 같은 국가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를 공약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김 교수는 "지방선거 이슈가 아닌 것은 걸러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경제 전반이 다 걸려 있는 문제를 건드리는 황당한 공약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선 결과는 차기 총선에도 영향···"민주당 '혁신' 필수"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후년 국회의원선거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지방의원은 정당이 풀뿌리 조직을 만들고 관리하는 핵심 수단으로, 2년 후 치르는 총선의 밑거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지역구를 중심으로 정치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기초의회 의원들의 조력은 필수다. 재정 집행에서도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정치적 중요성은 상당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번에 이긴 정당은 지역별 당 조직이 탄탄해질 것"이라면서 "여기에 지방선거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 영향력을 가지고 총선까지 이어가고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 조직 영향력을 발현할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패배한 당은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당 조직력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기면 선거 때 조직이 더 확대돼서 강해지는 것인데 이번에 패배한 쪽은 기초를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이 채 안 돼 치른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정권 초기 여야 간 역학관계를 결정하는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거에서 승리하면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패배하는 쪽은 지도부 해체 등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2년 후 선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로 정치인들과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여당은 일하는 정당, 야당은 대안세력으로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2년 뒤 또다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2024년 총선은 윤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면서 "여당은 윤 정부 지지를 이어가야 하며 야당은 확실한 대안세력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교수는 "이를 기저에 두고, 각 국회의원이 국민 지지율이나 원활한 당 운영, 정책 제안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현재 열세인 가운데 윤 정부가 2년 뒤에도 이러한 국민의 지지를 이어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견제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며 당내 이런저런 소란을 화합하는 분위기로 바꾸고, '586 논란' 해소 등 당내 혁신을 통해 2024년 윤 정부를 뛰어넘는 대안을 보여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유 전 부총리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2년 후에 또 국민에게 좋은 심판을 받으려면 여당은 잘 세워놓은 정책을 집행하고 그걸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일을 잘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원칙적으로 정도를 걸어야 여당으로서는 2년 전 총선에서 빼앗겼던 국민적 지지를 찾을 수 있지 다른 왕도는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 2022-06-02
  •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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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돌풍] "진보 텃밭마저"...野 호남서 막판까지 피말리는 접전 전남·전북 등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11시 기준 개표율 약 10%를 기록 중인 전남 순천시에서는 노관규 무소속 의원이 오하근 민주당 의원을 600여 표 차이로 앞서고 있다. 두 후보 득표율은 각각 51.35%, 46.30%다. 목포시장 개표는 17%가량 이뤄진 가운데 박홍률 무소속 후보가 득표율 약 59%로 1위를 달리고 있다. 김종식 민주당 의원은 2위로 득표율 35%대를 기록 중이다. 두 후보 간 득표율은 2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무안군에서는 32% 개표된 현재 김산 무소속 의원이 최옥수 민주당 의원에 우위를 보이고 있다. 득표율은 각각 49%, 35% 수준이다. 약 14%포인트 격차다. 강진에서는 강진원·이승옥 두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벌였다. 개표율 38%에 득표율이 각각 55%, 44%를 넘어 강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다. 강진은 민주당이 전남 지역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무공천한 곳이다. 전남·전북 지역에는 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떨어진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현직 단체장 등이 대거 포진해 있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간 격전지는 10여 곳에 달했다. 앞서 리얼미터 등이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도 무소속 후보들이 앞서거나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 7회 지방선거에선 무소속 5명, 민주평화당 3명 등 8명이 민주당을 꺾고 전남 지역에서 당선을 거머쥐었다. 전북 지역은 14개 시·군 중 민주당 후보 당선이 유력한 곳이 절반에 못 미친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주·군산·익산·진안·부안 등 5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격전지로 봤다. 실제 무주에선 황인홍 무소속 후보가 개표율 50% 이상인 가운데 득표율도 55%를 넘어 선전하고 있다. 황의탁 민주당 후보와 득표율 차는 15%포인트 이상이다. 다만 광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민주당의 쇄신이 아닌 당내 잡음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으나 실제 개표에서는 동구·북구 등지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승기를 잡고 있다.

  • 2022-06-02
  •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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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두번째 낮은 투표율] '최종 50.9%'...역대 최고치 사전투표에도 20년 만에 최저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최종투표율이 50%를 겨우 웃돌았다. 전국 단위 선거로는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면서 4년 전처럼 마의 60% 벽을 넘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무의미해졌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지방선거 최종투표율은 전체 선거인 수 4430만3449명 중 2256만7894명이 투표해 50.9%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2002년 3회 지방선거(48.9%)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불과 2.0%포인트 차다. 지금까지 지방선거 투표율이 60%를 넘은 것은 지난 1994년 1회(68.4%) 이후 2018년 7회(60.2%) 때뿐이다. 지역별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58.5%)이었으나 역시 50%대에 머물렀다. 그 뒤를 △강원 57.8% △경남 53.4% △서울 53.2% △제주 53.1% 등이 이었다. 반면 광주는 37.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 유일하게 30%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밖에 대구(43.2%)와 전북(48.7%), 인천(48.9%), 부산(49.15), 대전(49.7%), 충남(49.8%) 등이 투표율 50%를 밑돌았다.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 경기는 투표율이 50.6%로 전국 평균 수준을 보였다.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을 보면 2002년 한·일 월드컵 기간과 겹쳤던 3회 이후 7회까지는 상승 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코로나19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발걸음을 투표장으로 향하게 할 요인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대통령선거와의 연계성, 야권 지지자 이탈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선관위 측은 "대선 후 3개월 만에 실시돼 상대적으로 유권자의 관심도가 높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선 패배 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이날 일부 지역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율도 잠정치가 55.6%로 저조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투표 결과를 기준으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우세했던 때는 1·3·4회 세 차례다. 이 중 3회, 4회 때는 각각 11대4, 12대1로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승리한 것도 지난 5·6·7회 세 차례로, 4년 전 14곳을 석권했다. 2회 때는 김대중 정부 초반 DJP 연합(김대중+김종필) 아래 여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 6곳, 자민련 4곳, 한나라당 6곳 등 다소 고르게 우위를 점했다.

  • 2022-06-02
  •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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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투표율] 오전 11시 현재 전국 12.0%…강원 15.2% 최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날인 1일 오전 11시 투표율은 12.0%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체 선거인수 4430만3449명(사전투표 등 921만8252명) 중 530만5119명이 투표를 마쳤다.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동시간대(15.7%) 기준 투표율은 3.7%포인트 낮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15.2%)이다. 이어 △제주 13.6% △경북·경남 각 13.3% △충북·충남 각 13.2% 등 순이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7.8%를 기록 중인 광주다. 서울·수도권 투표율은 서울 11.4%, 경기 11.9%, 인천 11.0%를 나타냈다. 이날 투표는 오전 6시 전국 1만446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일반 유권자는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격리·확진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 2022-06-01
  • 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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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일꾼 누구] 대선 연장전…서울·경기 막판 공방·판세 촉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본투표가 1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3·9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100일도 지나지 않은 데다 당시 후보로 등판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연장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완전히 가시지 않은 코로나19 여파로 투표는 오후 6시가 아닌 오후 7시 30분에 종료된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투표용지 총 7장(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구 8장)을 받아 1·2차에 걸쳐 투표하면 된다. 지역 살림을 책임질 일꾼이 누구인지는 빠르면 자정께부터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vs 송영길…부동산 공약 서울 표심 가를까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현역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경합한다. 각각 4선 서울시장이란 타이틀과 인천·서울시장 모두 석권이라는 빛나는 이력을 꿈꾸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마지막 유세 장소로 대통령실이 꾸려진 용산을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가 '불통 국정'을 하고 있다는 견제의 목소리를 냈다. 이곳에서 송 후보는 "질풍 같은 용기를 불러일으켜 이 어려운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게 해준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더도 말고 0.73%포인트 차이로 이기자"고 했다. 이 0.73%포인트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승을 거두게 된 표차로, 역대 대선에서 보인 최소 격차다. 지원 사격에 나선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폭주하는 신임 대통령을 견제하고 탈선하지 못하도록 잘 끌고 갈 책임 있는 야당이 필요하다"며 "그 책임 있는 야당이 바로 민주당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통과 오만으로 광화문 집무실 약속을 파기하고 용산으로 오면서 국방부를 해체한 '안보 파괴자' 윤 대통령의 나쁜 버릇을 서울시민 여러분이 고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석이 167석인 거대 야당, 민주당에 대한 견제를 이어갔다. 오 후보는 전날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며 "윤 정부가 성공하려면 민주당이 국회 170석으로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지방선거 압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준석 당대표도 거들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갑자기 대통령 탄핵까지 꺼내면서 선거 막바지에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며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사실상 대선 불복을 하는 이들을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분도 남김 없이 투표장으로 가는 것”이라고 외쳤다. 두 서울시장 후보의 성패는 부동산 표심이 가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오점으로 꼽히는 부동산정책 실패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애썼다. 송 후보는 대신 5대 공약 중 하나로 '누구나집'을 내세웠다. 초고가주택을 제외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강남구 구룡마을 공공 재개발과 이에 따른 이익 10조원을 시민 1인당 100만원씩 돌려주는 것 등을 공약했다.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다가구 밀집지역의 소규모 재개발 방식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구룡마을 관련 송 후보의 공약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오 후보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계획이 세워져 주민들이 이주하는 타이밍에 사업 틀거리를 다시 짜서 10조원 이익을 내겠다고 덤비면 그 자체로도 불가능하고, 일이 3~5년 늦어진다"며 "이런 공상과학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기를 서울시장에 출마한 사람이 공공연히 하는 모습을 보며 참담한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대권 잠룡 포진한 경기…민주당 기세 이어가나 경기는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인 만큼 더 치열했다. 김은혜 국민의힘·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자정 전까지 도민들을 향해 호소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를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도민 여러분께 아빠찬스, 엄마찬스가 아닌 경기 찬스를 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혜 후보는 "저희에게 혹독하겠다. 저희 스스로 철저하게 견제받는 권력이 되겠다"며 "저희에게 주신 부패하지 않은 권력을 여기 계신 모든 수원시민, 경기도민께 두 배로 돌려드리고, 저희가 불편해도 깨끗하고 투명한 도정으로 새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은혜 후보는 배우자 재산 축소 신고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KT 취업 청탁 의혹에 이어 불거진 16억원 규모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김동연 후보는 "자기 재산도 관리 못하면서 어떻게 경기도 예산을 관리할 것이냐"고 일침했다. 이어 "그저 실수로 빠트렸다는 취지의 두 줄짜리 해명이 경기도민뿐 아니라 온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한다"며 "저는 34년간 한 점 부끄럼 없이 깨끗하고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의 경우 이재명 전 지사에 이어 경기도를 운영하게 될 경우 민주당 지방정부 수장을 대표하는 위치에서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 경기 지역 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후보와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에게도 이번 선거는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더없이 중요하다. 이 후보의 경우 원내 입성에 성공하면, 당내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면 집권 여당의 3선 중진 의원이 된다. 다만 이 대표와의 관계 개선, 당내 비주류 탈피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 2022-06-01
  •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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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D데이] 당신의 손으로 뽑는 4132명 일꾼…"대한민국 미래 만든다" 총 7616명 중 4132명(평균 경쟁률 1.8대 1)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전국 2324개 선거구에서 실시된다. 지난 3·9 대통령선거의 연장전으로 불리는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 임기 초 정치권 구도를 결정짓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 대선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는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고,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투표는 두 번에 나눠 진행된다. 무려 7장의 투표용지(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구 8장)가 교부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등이 해당한다.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가 투표율 20.62%로 지방선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최종 투표율이 60%를 웃돌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4년 전 실시된 6·13 지방선거의 경우 사전투표율 20.1%, 최종 투표율 60.2%를 기록했다. 윤 정부 출범 22일 만, 대선이 끝난 지 100일도 지나지 않아 치러지는 만큼 판세는 여당에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협치 기조 속 여·야가 선거를 사흘 앞두고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에 합의한 것은 긍정적이란 평가다. 또 청와대 개방과 역대 정부 중 출범 후 최단기간에 개최한 한·미 정상회담 등이 여당에 호재로 꼽힌다. 실제 윤 대통령 지지율은 5월 23~27일 리얼미터 조사(30일 공표) 결과, 5월 4주차 기준 긍정평가(54.1%)가 부정평가(37.7%)보다 많았다. 이는 전국 만 18세 이상 5만789명에게 무선(97%)·유선(3%) 자동응답전화를 시도해 2516명이 응답한 결과다. 응답률 5.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다.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입소스에 의뢰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5월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40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공표 26일)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섰다. 전체 17곳 중 9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오차범위 밖 우위를 점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방심은 금물'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인천·대전·세종 등은 여야 후보 간 우위를 점치기 쉽지 않고, 광주·전북·전남·제주에서는 민주당 후보 선호도가 더 높았기 때문이다. 해당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2022-06-01
  •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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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박진 장관 방일 관련 일본과 소통 중" 외교부는 31일 박진 장관의 일본 방문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장관의 방일과 관련해 "현재 한·일 간 소통 중으로, 추후 관련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되면 적시에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물론이고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도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일본에서 한·일 간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사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은 가운데 일본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박 장관의 방일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최 대변인은 다음 달 15일 재개 예정인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을 이용해 박 장관이 방일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노선 재개는 양국이 실무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다"며 "언제 실현될 지 등에 대해선 (답하기) 아직 조금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비자 면제 복원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라며 "일단 양국 인적 교류부터 재개하는 등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려는 움직임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 도발에 대응한 한·미·일 고위급 협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3국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며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북핵·북한 문제를 포함해 이 지역 안전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보 분야 협력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22-05-31
  • 17: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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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해당 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사검증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새로 설치한다. 또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일부를 법무부 장관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총 20명 규모로, 단장은 비 법무부·검찰 출신 중 인사 분야 전문성이 있는 직업공무원을 임명한다. 단장 산하에는 인사정보1담당(사회 분야)·인사정보2담당관(경제 분야)을 둔다. 인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을 배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시 법무부와 검찰이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의 해임 건의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을 어기면서 인사검증단을 설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17개 부처를 무력화하고 모든 권력을 한 장관에게 몰아줬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국무총리는 물론 대법원, 헌법재판소 최고 법관까지 한 장관의 검증 도장을 받아야 하는 초유의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22-05-31
  • 13: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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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국제안보대사에 조현우 주베트남공사 외교부는 31일 국제안보대사 겸 장관특별보좌관에 조현우 주베트남공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조 신임 대사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4년 제28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주미국1등서기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운영팀장, 한·미 안보협력과장, 주미국정무참사관,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등을 역임했다. 주베트남공사에는 지난해 3월 부임했다. 국제안보대사는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외교업무 분야에 임명하는 대외직명대사다. 정부 정책의 대·내외 홍보와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정부의 외교 활동을 지원한다.

  • 2022-05-31
  • 0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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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무회의서 한동훈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처리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사검증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새로 설치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총 20명 규모로, 단장은 비 법무부·검찰 출신 중 인사 분야 전문성이 있는 직업공무원을 임명한다. 단장 산하에는 인사정보1담당(사회 분야)·인사정보2담당관(경제 분야)을 둔다. 인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을 배치한다.

  • 2022-05-31
  • 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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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공수표 남발] 국가예산 600兆인데···1000兆 지르는 지선 후보들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후보들이 일단 던지고 본 공약들로 인해 세금이 낭비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3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최근 원내 정당 시·도지사 후보 41명 중 31명에게서 공약 재원을 제출받은 결과 이들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만 약 980조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약 288조3000억원)의 3배가 넘는 액수다. 정부 예산(604조4000억원)과 비교해도 380조원이 많다. 예산 비중이 가장 큰 공약은 건설·개발 관련이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단일 사업 최대 규모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노선을 완성하는 데만 20조원이 넘게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GTX A·C·D 노선 연장과 E·F 노선 신설을 약속했다. 여기에 더해 강원·충남도지사 후보들은 각각 GTX B 노선의 춘천 연장, GTX C 노선의 천안·아산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기도지사 후보들은 지선을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경우 예산은 3조원이 더 추가된다. 현금성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이날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가 빠르게 처리되면서 '자영업자 숨통을 틔우게 됐다'는 안도감도 잠시, 국가 부채와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 어린 시선이 뒤따랐다.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안(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증액됐다. 이에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자 국채상환액을 기존 정부안 9조원에서 7조5000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번 추경으로 물가 상승률이 0.16%포인트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26일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4.5%로 종전(3.1%)보다 1.4%포인트 올려잡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우선시된 추경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각종 경제지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야가 막판에 추경 증액에 합의한 것도 지방선거를 의식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 후보들은 정확한 예산 추계도 없이 출산 시 1000만원, 내년부터 5살까지 양육수당 월 100만원 등 각종 수당 지급을 공약으로 내놨다. 만 20~60세 미만의 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사노동 전담자들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후보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공약을 마구 내세우는 문제는 비단 이번 선거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다"며 "다만, 최근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정부의 재정 정책에 신중함이 요구되는 만큼 공약 실현 가능성이 국민들의 의구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22-05-31
  •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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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탈당한 무소속 후보, 당선돼도 복당 불허" 국민의힘은 30일 공천을 받지 못한 무소속 후보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선 후 복당하겠다'고 유세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에게 복당은 없다"고 못박았다. 허은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무소속 후보들이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정당에서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은 기본적인 책무이자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며 "이에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선거 규모와 관계 없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당 지도부는 전국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지지 유세를 다니며 '오직 국민의힘 후보만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은 투표일에 능력과 열정을 겸비한, 공인받은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7일 경남 하동군 유세에서 "이번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무소속으로 출마까지 한다면, 당대표로서 그렇게 당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복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2022-05-30
  • 20: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