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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국 개최 SEA게임서 종합 1위 목표
베트남이 자국에서 열리는 제31회 동남아시안게임(SEA Game)에서 종합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SEA게임은 2년마다 올리는 동남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다. 제31회 대회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가 올해 다시 개최가 결정됐다. 이번 게임은 다음달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 동안 수도 하노이를 포함해 북부 12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린다. 대회는 동남아 11개국에서 선수와 코치진을 포함, 7000여명 이상의 선수단이 참가해 40개 종목에서 526개 부문에서 자웅을 겨룬다. 베트남은 이번 대회에서 전체 금메달(526개)의 3분의1 정도인 금메달 140개를 목표치로 내세웠다. 또 은메달 80개와 동메달 70개를 동시에 획득해 종합 1위를 차지한다는 계획이다. 쩐득판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총국장은 “베트남은 이번 대회를 한 차원 높게 홍보하기 위해 이번 대회에서 최대한 많은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표대로라면 베트남은 메달 집계 1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SEA게임은 통상 주최국이 강점을 보인다. 베트남이 개최한 지난 2003년 대회에서도 베트남 선수단은 총 444개의 금메달 중 158개의 금메달로 종합 1위에 오른 바 있다. 이전 대회에서 성적도 고려됐다. 지난 세 번의 대회에서 베트남은 2019년 대회 98개, 2017년 대회 58개, 2015년 대회 73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종합순위 3위 안에 진입했다. 특히 직전 대회였던 2019년 대회에서는 주최국 필리핀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당시 가장 많은 해외선수단을 보내 종합 2위가 유력했던 태국을 제치는 쾌거였다. ◆육상·수영 강세 속 다른 종목도 선전 기대...축구 2연패 달성 목표 베트남 목표 달성의 관건이 될 종목은 단연 가장 많은 메달이 걸린 육상이다. 육상은 총 47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다. 3년 전 필리핀 대회에서 베트남은 육상에서 16개의 금메달을 따냈다. 금메달 기준, 종합 2위 달성의 밑바탕이 됐다. 베트남은 이번 대회 육상에서 베트남의 육상 여왕 응우옌티콴을 중심으로 전 종목에서 66명의 선수들이 메달사냥에 나선다. 베트남플러스에 따르면 베트남 육상대표팀은 최대 17개의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영도 베트남의 주력 종목이다. 간판스타 응우옌티안비엔이 은퇴를 결정했지만, 응우옌후이호앙을 비롯해 동남아시안게임 기록 보유자 쩐흥응우옌, 베테랑 호앙꾸이푸억, 폴레응우옌 등이 버티고 있어 8개 정도의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태권도와 레슬링, 유도, 복싱, 권투 등 격투기 종목에서도 5~7개의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격, 양궁, 역도, 당구, 보디빌딩, 체조 등은 각각 3~10개의 금메달을 노린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축구는 지난 게임에 이어 2연패를 노린다. 지난 대회에서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박항서 감독의 지도력을 앞세워 인도네시아를 3:0으로 꺾고 60여년 만에 정상에 오른 바 있다. 박 감독은 최근 현지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무것도 장담은 할 수 없다”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 U-20 축구대표팀과 평가전을 통해 최적의 선수들을 선발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 최초로 정식 종목에 채택된 이스포츠(E-SPORT) 종목도 눈여겨볼 대상이다. 이스포츠 종목은 배틀그라운드, 리그오브레전드(LOL) 등 8개 종목에서 10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다. 베트남은 지난 시범대회에서는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최소 1~2개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이밖에 테니스, 탁구, 조정, 세팍타크로, 트라이애슬론, 체스, 골프 등 다른 종목에서도 깜짝 스타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서는 베트남의 체스 천재 레꽝리엠, 테니스 유망주 리황남, 전 골프챔피언 쯔엉찌꽌 등에 주목하고 있다. ◆베트남, SEA게임 개막식 관람 2만장 무료배포..."국민적 역량 결집하는 계기돼야" 베트남은 이번 SEA게임을 통해 ‘위드 코로나(코로나 공존)’ 이후 완전한 내수경기 회복과 관광시장 재개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개회식과 폐막식, 각 종목의 경기일정, 선수단의 입출국 절차, 관련 이벤트, 도시 통제계획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대회 개막식과 폐막식은 주경기장인 하노이 미딩국립경기장에서 열린다. 조직위는 이번 개막식에서 베트남만의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가 담긴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베트남의 54개 소수민족 대표도 함께 참가한다. 개회식 총감독은 베트남의 유명안무가이자 연출자인 쩐리리가 맡았다. 각 종목은 하노이와 하이퐁, 닌빈 등 베트남 북부 지역 12개 성·시에서 각각 나눠 열린다. 조직위는 하이퐁 요트경기장, 빈푹 체육관, 박장 배드민턴 경기장, 남딘축구장, 꽝닌 배구경기장 등 이번 게임을 위해 새롭게 단장한 신규시설이 선수들에게 최상의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막식에는 무료입장권 2만장을 배포했다. 각 경기의 입장권 가격은 2만~20만동 내외로 예상된다. 가장 인기가 많은 축구의 경우에는 입장권 가격이 1등석 50만동, 2등석 30만동, 3등석 20만동으로 구분됐다. 코로나19 규정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모든 선수와 관계자는 해당 경기의 24시간 이내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양성 사례가 나오면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경기에 입장하는 관중은 음성 테스트 확인서가 별도로 필요 없다. 후원사는 골드스폰서인 VNPT(베트남우정통신공사)를 비롯해 베트남 전역의 각 기업들이 참여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SEA게임의 당초 목표 후원액 700억동이 조기에 달성됐다. 주관 언론사는 베트남통신사(TTXVN)이며, 주관 방송사는 VTV다. 자원봉사자는 3000여명이 투입된다. 경기 일정을 가장 많이 소화하는 하노이 시는 대회기간 동안 교통통제를 실시하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9가지 우회도로를 발표했다. 베트남 민간항공국(CAAV)은 이번 SEA게임에 맞춰 5월부터 항공편수를 대폭 증편한다. 외교부 등 관련부처도 SEA게임 응원단 등에 대해 특별 비자프로그램을 적용한다. 베트남은 이번 SEA게임에 예산 1조6000억동(약 873억원)을 투입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대회 유치로 약 10조동에 달하는 경제효과와 10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팜민찐 총리는 지난 18일 베트남선수단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이번 SEA게임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베트남에서 최초로 열리는 대규모 국제대회”라며 “베트남의 전통과 긍정적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과 동시에, 코로나 이후 새로운 도약을 위해 베트남 전 국민이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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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메트로 도시로 거듭난다 "지하철 6개 노선 계획 발표"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가 지하철과 지상철을 병행하는 ‘메트로(Metro)’ 노선 6개를 추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베트남 최초의 첫 경천철 노선을 개통한 하노이는 예정안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30년까지 총 7개의 메트로 라인을 보유하는 광역교통망 대도시로 거듭난다. 관영매체 베트남플러스(Vietnam+)에 따르면 지난 12일 하노이시 정부는 ‘2030년부터 2050년까지의 하노이 도심 지하건설 공간형성'에 대한 제안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응우옌뜩응이아 건축계획부 부국장은 이날 “이번 메트로 프로젝트는 수도의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건설에 기여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하노이의 대중 교통망은 궁극적으로 시의 주요 발전 프로젝트와 투자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계획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당분간 하노이 전 지역의 시민, 기관, 기업은 프로젝트를 선전하는 데 집중하고 각급 관리 당국은 원활한 공사 시작을 위해 승인된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 이내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신규건설 허가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계획안에 따르면 하노이시는 2030년까지 총 6개 노선(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7호선, 8호선)을 보유하게 된다. 전체 노선의 역사는 약 144개며, 총 길이는 약 86.5㎞, 노선의 평균 깊이는 지하 20m다. 전체 예상 건설자금은 220조동(약 11조8800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정부 예산투입 이외에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차관, 유럽연합(EU), 프랑스개발청, 독일재건은행(KfW)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등으로 집행예산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바딘군, 호안끼엔군 동다군, 하이바쯩군 등 구도심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하공간 활용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지하공간은 연건평 104헥타르(약 31만4600평) 이상의 지하공영주차장 78곳을 지하 3~4층 규모로 건설하고 상업과 서비스 기능을 결합해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철도 노선과 관련된 총 면적 약 954헥타르 도심에 39개 서비스, 상업, 엔터테인먼트 등 지하 공공 공간 개발 지역도 계획한다. 이밖에 시는 홍강 남쪽과 북쪽 신개발 지역에도 지하공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약 2171헥타르 부지에 65개 지하공간 확보를 제안했다. 앞서 하노이시는 베트남 최초의 도시철도노선인 2A호선(깟린~하동) 구간을 완공해 운행 중이다. 깟린·하동 노선은 지난해 11월부터 정식 운행이 시작됐으며, 총연장 길이 13.1㎞(지상구간 8.5㎞)로 12개 역사가 있다. 현지매체에 따르면 이 구간의 탑승률은 하루 평균 약 1만5000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1분기부터 탑승률이 약 30% 늘었다. 최근 하노이시는 오토바이의 시내 운행을 2030년까지 전면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요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는 사실상 지하철 건설이 유일한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800만 인구의 하노이는 약 640만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고 이 중 90% 이상은 오토바이다. 베트남 정부와 하노이메트로공사(HRCL)에 따르면 하노이시는 2050년까지 광역전철을 포함해 총 10개 노선을 계획 중이며, 총 연장 길이는 417㎞, 전체 역사는 188개다. HRCL은 이러한 하노이 광역교통망이 갖춰지면 연인원 5억명에 하루 평균 150만명이 넘는 승객 수송이 가능해지면서 메트로가 오토바이를 대신해서 중추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2030년까지 하노이 메트로 6개 노선의 준공이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2A호선(깟린~하동) 구간이 10년 이상 완공이 늦어지고 수차례 운행이 지연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2A호선은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공사대금 납부 지연, 건설현장 비리, 안전성 미비 등 각종 악재로 얼룩지면서 공사 진행이 수년간 멈추거나 답보상태에 있었다. 이에 따라 2A노선의 사업비도 당초 8조7700억동(약 4281억원)에서 18조동(약 8658억원)으로 2배 이상 불어났다. 현재 호찌민시도 지하철 1호선이 지난 2월 완공돼 운행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시범운용인력, 주변구획정리, 추가자금지원 등의 문제로 아직 정상운행이 답보 상태에 있다. 한 교통업계 관계자는 “오토바이 대체를 위한 도시 메트로 건설의 당위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현실은 2030년 준공목표가 어려워 보인다”며 “시는 무엇보다 당면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 추진 이전에 오토바이와 지하철 사이의 또 다른 연계 교통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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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언의 베트남 통(通)]베트남, 해외입국 전면 재개했지만...관광업계는 아직 춘래불사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4/14/2022041414243475168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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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냐, 디즈니냐…호찌민 국제금융센터 계획 초안 확정
베트남 최대 경제도시인 호찌민에서 국제금융센터(IFC) 건립이 올해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호찌민 국제금융센터 프로젝트는 시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 지난 2019년 발표됐으나, 그간 초안 변경 논의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계획 추진이 잠정 보류돼왔다. 5일 현지매체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이달 초 중앙부처에 IFC 초안과 특별인센티브 등 관련 정책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일간지 뚜오이체는 관계자 언급을 인용해 계획 초안은 두 가지 제안과 다른 전문가의 권장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계획 초안은 추가로 수정돼 관련 부처에 제출됐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IFC 계획의 초안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IFC 건립구상을 최초 제안한 베트남 풀브라이트 대학교(Fulbright University Vietnam)의 제안이다. 이 방안은 IFC는 기존 금융 서비스의 은행, 증권, 보험의 세 가지 주요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서비스 허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국제 네트워크와 디지털 뱅킹시스템에 역점을 둔다는 목표다. 이는 전통적인 월스트리트나 홍콩금융센터와 유사한 개념이다. 또 다른 제안은 지난해 아이멕스팬퍼시픽 그룹(Imex Pan Pacific Group)이 건의한 방식이다. 이 제안은 풀브라이트 대학교 방안에 더해 엔터테인먼트 형식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아이멕스는 기존 IFC에 디즈니랜드 또는 엔터테인먼트 구역을 설정했다. 스포츠 베팅이 허용되는 대형 카지노도 제안했다. 이는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샌즈의 기능을 표방한 방식이다. 시는 그간 관련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두 가지 제안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왔다. 무엇보다 당국은 최대 1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비용을 놓고 조달방안 등을 숙고한 가운데 투자금이 보다 적은 기존 월스트리트 방식에 더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판반마이( Phan Van Mai) 호찌민시 인민위원장은 앞서 “IFC는 무엇보다 호찌민시가 세계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중심 역할을 해야한다”며 “인프라, 경제성장, 투자 환경 3대 요소 등 종합적인 면을 활용해 건립구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IFC 건립 위한 호찌민 금융인프라 충분...“이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다” 호찌민 국제금융센터(IFC)는 호찌민시가 2045년 국제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시 성장과 더불어 2045년 1인당 GDP가 4만달러(약 4650만원)를 달성하고 호찌민시를 국제금융허브로 육성해 중국 상하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등 세계 유수의 금융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호찌민시가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관련 인프라도 충분하다는 평가다. 호찌민시는 이미 국내외 수많은 금융 관련 회사들이 진출해있다. 전국에서도 단일 지역 내 금융기관 밀집도가 베트남에서 가장 높다. 호치민 중심상업지구인 1군 지역에는 베트남 주요 시중은행인 비엣틴, 비엣콤, 아그리뱅크, MB뱅크, BIDV 뿐 아니라 외국계 금융회사는 물론 신한은행, 미래에셋, 한화생명 등 한국계 금융사들도 일찌감치 이곳에 본사를 두고 현지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호찌민시가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현지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금융도시들의 성장과정은 랜드마크 격인 국제금융센터 설립에서부터 시작했다”면서 “지연을 거듭하던 IFC 계획안이 본격 실행된다면, 코로나19로 여파로 침체된 금융·부동산 업계도 본격적인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호찌민 IFC 기본계획은 호찌민 2군 투티엠 지역 내 1만4500㎡ (약 4400평) 부지에 4조9000억동(약 2600억원)을 투입해 착공할 예정이다. 국제금융센터가 건립되는 투티엠 지구는 중앙정부 국책프로젝트 중 하나로 총 사업비 20억 달러로 금융중심지구와 혁신 스마트신도시가 함께 들어선다. IFC를 포함한 투티엠의 금융허브 로드맵은 ▲1차(2021~2025년) 국가 금융중심지로 역할을 공고히하는 기간 ▲2차(2025년~2030년) 동남아시아 지역 금융허브로 성장 ▲3차(2030~2045년) 세계 20대 국제금융센터 도약 등의 계획으로 구분돼있다. 시는 IFC 건립을 위해 주요 투자자, 기업,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뚜오이체 따르면 이번 국제금융센터 프로젝트에 초안에는 IFC 투자자를 위한 특별인센티브 정책도 함께 담겼다. 특별인센티브 정책이 입안되면 호찌민시 금융특별지구에 대한 베트남 정부 차원의 특별법이 제정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시작된다는 전망이다. 응우옌반넨 호찌민시 당서기장은 “베트남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산업화된 호찌민시는 동남아의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제금융센터를 짓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다. 투티엠(Thu Thiem) 지역이 호찌민시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제금융센터 착공을 빠른시일 내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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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市, 지난해 디지털 경제규모 10조원 넘어
베트남 최대 경제도시인 호찌민시의 디지털경제 규모가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다른 산업분야는 대거 침체한 반면 온라인거래 분야만이 유일하게 성장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호찌민시개발연구소(HIDS)는 지난 25일 열린 ‘호찌민시의 전망과 개발 방향' 세미나에서 지난해 호찌민시 디지털경제 시장 규모가 약 191조7680억동(약 10조2212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HIDS는 구글, 테마섹, 베인앤컴퍼니의 동남아시아 디지털 경제보고서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생산, 디지털 콘텐츠, 정보기술(IT) 서비스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비즈니스 보고서 등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경제는 주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제, 특히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의미한다. HIDS에 따르면 작년 코로나19 영향으로 호찌민시 경제는 2020년 대비 6.78% 감소했다. 무역·서비스(-5.5%), 숙박·외식(-54.93%), 부동산(-17.32%) 등과 같은 많은 전통 산업이 급락했지만, 활용도가 높은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온라인 주문, 배달 서비스, 온라인 세미나, 인터넷·통신서비스, 정보 통신산업은 6.08%, 과학기술은 3.8% 성장했다. HIDS는 지난해 호찌민시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디지털 경제 비율은 약 13.71~15.72%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디지털경제 전환에 목표를 두고 관련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호찌민시는 GRDP에서 디지털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40%로 목표를 잡았다. 올해 디지털경제의 GRDP 비중은 15%로 목표했다. 호찌민시는 디지털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금융기술(핀테크) 허브로 개발 연구, 디지털 변환에 대한 테스트 정책(샌드박스) 제안, 디지털 혁신 지원 센터(DXCenter) 설립 완료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호찌민시가 디지털 혁신을 위해 우선시하는 10개 산업에는 △의료 △교육 △운송 △금융·은행 △관광 △농업 △물류(로지스틱) △환경 △에너지 △인적 자원 교육 등이다. 람딘탕 호찌민시 정보통신부 국장은 "호찌민은 전국에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라며 "3G·4G 모바일 인프라, 광대역 인터넷 등 높은 인프라는 호찌민시의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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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기업 구조조정 다시 칼 빼든다
본격적인 뉴노멀(새로운 일상) 시대를 열고 있는 베트남이 공기업 구조조정을 다시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은 베트남 정부의 최대 숙업사원 중 하나로 꼽혀왔지만, 그간 코로나19 여파 속에 개혁의 속도가 지지부진했다는 평가다. 베트남 정부공보(VGP) 베트남플러스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레민카이 부총리는 기업의 운영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1~2025년 국영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로 하는 결정문 360호(360/QĐ-TTg)를 공표했다. 이번 결정문은 현대기술, 혁신 능력과 국제 표준에 따른 관리를 기반으로 국영 기업의 운영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동시에 기업의 국가 자본과 자산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인 동원·할당·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레민카이 부총리는 "국가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그에 따라 발전할 강력한 기업이 부족하다“며 ”보다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공기업 구조조정은 취약하고 손실을 보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브랜딩으로 효율적인 기업을 유지·통합·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2016~2020년에 민영화 대상인 180개 국영기업 중에서 기업공개(IPO)를 마친 기업은 39개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국영기업 3개가 민영화 절차를 시작했지만 총리 승인을 통과한 기업은 전무했다. 공기업의 주식 매각과 관련해 2016~2020년 총 매각 금액은 22조7000억동(약 1조2100억원)으로 계획 대비 23%만 달성했다. 또 같은 기간 주식을 포함한 전체 매각 금액은 177조4000억동 회수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72개 주요 국영기업 가운데 11개 기업의 누적 손실액은 11조4640억동을 넘어섰으며, 주요 국영기업들도 다른 민간기업이나 외국 기업들과 비교해 1인당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경쟁력이 크게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대 기업 국유기업 독식···“거대 기업 통합·전문화 올해부터 시작” 베트남의 공기업 구조조정은 1992년부터 시험적으로 시행해 2007년 베트남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1년 비나신(Vinashin·국영 조선사)의 심각한 부실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민영화를 통해 부채와 재정 적자를 처리하고 개혁과 효율적인 경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2020년 기준 베트남 국영기업 수는 2383개로 전체 기업 부문에서 0.4%에 불과하다. 하지만 조선, 항만, 통신, 항공, 에너지 등 주요 거점산업 분야를 담당하는 국영기업들은 베트남 전체 기업에서 매출액 25%를 차지한다. 또 전체 자본 비중은 10%를 차지하고 정부의 국가예산 기여액은 약 30%에 육박한다. 핵심은 주요 19개 공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베트남 국유기업에서도 1361조4180억동(연결 매출액 1737조8030억동)으로 국영기업 총 자산에서 63.5%를 차지한다. 또 총 예산기여액은 210조4300억동으로 전체 중 14.7%를 차지했다. 주요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을 살펴보면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그룹(PVN) 620조2000억동, 베트남전력그룹(EVN) 409조8020억동, 베트남 석유그룹(Petrolimex) 169조1131억동 등이다.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인 빈그룹의 전체 매출액이 지난해 약 130조동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베트남 상위 10대 기업은 대부분 국영기업인 셈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베트남 국유기업 개혁 없이는 베트남이 목표로 하고 있는 ‘2045년 선진국 도약’은 요원할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점은 국영기업 민영화라고 손꼽고 있다. 딘쫑틴(Dinh Trong Thinh) 금융아카데미(AOF) 교수는 현지 언론에 "구조조정 시 공기업의 경영 메커니즘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자본 소유권과 공기업 관리 권한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띠엔록(Vũ Tiến Lộc) 베트남 국제중재센터 회장은 "현재 베트남 민영화 계획은 모호한 점이 많다“면서 ”외국 기업의 국영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불투명한 가치 평가 방식 변화, 주식회사 전환 이후 정부의 명확한 의지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꾸엣띠엔(Dang Quyet Tien) 재무부 기업재무국장은 “기업 상장과 자본 매각이 더딘 원인은 대기업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지분 매각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것“이라며 "공기업 지도자들이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경제의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지역 공기업의 개선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방, 에너지 등 핵심 기간산업을 제외한 국영기업들은 모두 민영화 또는 전문화해 국가경쟁력의 기본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부진했던 IPO 계획을 마무리 짓고 공기업 구조조정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부동산 자산 관련 문제도 곧 세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투자부(MPI)에 따르면 에너지, 산업, 금융, 통신 대규모 산업 분야에 속해 있는 17개 대규모 공기업 그룹을 통합·개발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응우옌찌증 MPI 장관은 "우리는 올해 승인된 초안을 시행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팜민찐 총리는 지난 25일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온라인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기업의 운영 효율성과 물리적 힘을 향상시키기 위한 솔루션을 제안하고 국가 경제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유기업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은 별개의 과제”라며 “부처와 지부에서 각 기업에 적합하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관련 제도와 정책을 완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영기업을 국가 경제를 성장시킬 주요 동인으로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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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경제협력 본격 재개한다"…미트코리아 2022 개최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Meet Korea(미트코리아) 2022’ 행사가 막을 올렸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 베트남 외교부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베트남 북부 타잉화성(Thanh Hoa) FLC 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미트코리아는 지난 ‘미트코리아 2020’ 행사에 이어 두 번째다. 주베트남한국대사관과 코트라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는 베트남 고위급 인사 등 양국 기업인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한·베 경제협력을 본격 재개하는 대규모 행사가 공식 개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베트남 측은 응우옌민부(Nguyen Minh Vu) 베트남 외교부 차관, 도민투안(Do Minh Tuan) 타잉화성 인민위원장 등 베트남 중앙정부와 베트남 북중부 지역 12개 지방성‧시의 고위인사 200여명이 참석한다. 한국 측에서는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코트라 등 정부기관과 삼성, LG, 한화, 신한은행, CJ 등 베트남 진출기업 대표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다. 박노완 주베트남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가 종식되어가는 이때 양국 간 새로운 협력의 장을 논의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2년간 위축됐던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이 베트남의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본 행사에는 ‘역량결집과 지속가능한 개발(Converging Resources, Accelerating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주제로 양측은 코로나19 이후 무역, 투자, 문화, 관광, 인적자원 등 각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첫번째 세션인 무역투자 협력분야에서는 이종섭 코트라 본부장이 코로나19 이후 한·베 간 무역투자 현황과 협력 강화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한용 베트남 하노이 한인상공인연합회(코참)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한·베 관계 회복, 베트남 북부지역의 투자 잠재력 평가 등에 대해 발표하고, 최정호 주베트남에너지협회장은 베트남에 대한 한국 에너지 기업의 투자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두번째 세션인 문화관광, 인적자원개발 협력분야에서는 조한덕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 베트남 사무소 소장과 이재훈 한국관광공사 베트남사무소장, 장복상 CJ그룹 베트남 대표 등이 각각 문화산업, 관광, 인적자원개발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에서의 협력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행사와 마찬가지로 삼성, 신한은행, 캠시스 등 한국 대표 진출 기업들을 홍보하는 관련 부스가 마련됐다. 아울러 대사관은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 차원에서 별도의 부스를 설치해 베트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섭 코트라 동남아·대양주지역 본부장은 “이번 미트코리아는 베트남 정부의 위드 코로나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열리는 대규모 경제행사”라며 “양자 만남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지방 간에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에 논의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본격적인 경제 협력 활성화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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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코로나" 베트남, 대내외 개방 가속화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 나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코로나 이후 2년 만에 다낭, 사파 등 휴양지가 아닌 하노이 도심에서 즐겁게 여유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호안끼엠 지역에 모처럼 사람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방역정책 때문에 저녁시간에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북적이는 사람들로 마치 2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지난 16일 하노이 중심부의 관광 명소인 호안끼엠(Ho Hoan Kiem) 인근 지역이 재개방되자 시민들과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얼굴에 모처럼 웃음꽃이 폈다. 호안끼엠 주변의 소위 맥주 거리로 불리는 따히엔(Ta Hien) 지역도 다시 손님들이 붐비면서 활기로 가득찬 모습이 연출됐다.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는 코로나19로 유령의 도시로 변했던 하노이 구도심 지역이 이제 4월의 무르익는 봄기운처럼 활력이 넘치는 거리로 변모했다고 전했다. ◆위드코로나 정책 지속...호안끼엠 등 도심 주요거리 다시 활기넘쳐 베트남의 코로나19 관련 대내외 개방 정책이 가속화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지난해부터 위드코로나(코로나 공존)와 뉴노멀(새로운 일상) 정책 기조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현지매체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은 하노이 도심 재개방, 학교재등교, 서비스업 영업해제 등 제한조치가 연이어 풀리고 있다. 하노이시 당국은 16일 정부 상임위원회 권고결정에 따라 관광지역 재정비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구도심 지역 개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의 재확산 이후 호안끼엠 호수 산책로와 주변지역이 폐쇄된 지 1년 만이다. 이에 따라 그간 중지됐던 호안끼엠 광장과 주변 지역에서 대중 집회가 허용되고 주말마다 진행했던 각종 행사들도 다시 이벤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달 중지된 각급 학교의 등교도 다시 시작했다. 교육당국은 하노이의 코로나19 지역 안정화 등을 이유로 학생 개인의 특별한 문제의 소지가 없다면 등교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노이 12개 시내 구역에 위치한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온라인 수업에서 다시 대면수업이 가능해졌다. 유흥업을 제외한 일반서비스업도 자정까지 영업이 늘어났다. 하노이, 호찌민 등 주요도시 관계당국은 이달 초부터 식당, 스파, 커피숍 등 서비스업의 영업시간을 기존 저녁 9시에서 3시간 더 완화했다. 사실상 베트남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통상 저녁 12시 이전에 문을 닫는다는 점에 비춰볼 때 완전한 영업 정상화다. 하이퐁 등 일부 지역은 가라오케(일본식 노래방), 바, 나이트 등 유흥업소의 영업제한도 철폐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도 사실상 철회됐다. 베트남에서 코로나19가 확진돼도 더 이상 의무적으로 격리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그동안 검사 결과 양성인 확진자들은 자가 또는 검역소 등 시설에 머물러야 했지만, 이 같은 7일 의무 격리와 PCR 음성 판정 시 해제 방침 규정을 풀어 확진자의 이동을 허락하기로 했다. 다만 보건부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외출 등 이동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팜민찐 총리는 이달 초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감염병의 대유행)에서 엔데믹(풍토병)으로 전환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총리는 관련회의에서 “이제 우리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정상화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통제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10만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총리의 언급을 통해 베트남 정부의 지속적인 개방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거꾸로 간 관광시계 되돌린다” 입국요건 완화하고 17개국 대상 무비자 허용 베트남이 코로나19 관련 내부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외부개방도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베트남 보건부는 15일 해외입국자에 대해 무격리 입국이 가능하도록 한 정부 공식공문(1265호)을 발표했다. 기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3일 격리방안에서 음성확인서 또는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자가격리의무 제도를 철회했다. 보건부의 새로운 공문에 따르면 지금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격리 없이 코로나19 음성증명서(2세이하 제외)만 제출하면 된다. 음성증명서는 출발 72시간 이내 유전자증폭검사(RT-PCR) 또는 역전사고리매개등온증폭법(RT-LAMP) 검사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확인서다.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해당국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입국자가 음성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24시간 이내 검사를 받고 대기하게 된다. 검사결과 음성이면 즉시 숙소(지정 호텔 등)를 떠날 수 있다. 다만 모든 승객들은 입국 전에 의료신고서를 작성하고, 체류기간 동안 코로나19 전용 애플리케이션(PC-COVID)을 깔아야 한다. 또한 입국 후 10일 동안은 스스로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입국자가 양성으로 나타날 경우 지역 보건 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별도의 추가 지침을 적용받는다. 이 규정은 항공편뿐만 아니라 도로, 해상, 철도 등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교부도 같은 날 관광목적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무비자 사증발급 요건을 발표했다. 그동안 베트남 해외입국에서 관광비자는 입국 대상요건에 제외돼왔다. 외교부 신규 방안에 따르면 베트남 입국 시 해당국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코로나19 음성증명서 또는 완치회복자, 백신접종증명서 등을 보유한 자는 이달 15일부터 별도의 사전 승인 없이 베트남 입국이 가능해졌다. 대상국가는 17일 기준, 기존 14개국에서 3개국이 추가돼 호주, 벨로루시, 캄보디아, 이집트, 인도, 일본, 몰디브, 뉴질랜드, 팔레스타인, 필리핀, 세인트루시아, 싱가포르, 한국, 스리랑카, 터키, 영국, 미국 등 총 17개국이다. 해당 국가의 입국자들은 비자 없이도 여권 종류와 입국 목적에 관계없이 15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베트남 체류가 가능하다. 현재 베트남은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연합(EU) 등이 정보를 제공하는 ‘코로나19 백신 추적·환경(COVID-19 vaccine tracker and landscape)'의 백신여권 시스템 도입을 고려 중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시스템에는 여권에 이름, 생년월일, 국적, 대상 질병, 백신 종류, 접종일자, 접종횟수, 백신 로트번호, 백신 제품명, 백신 제조업체, 인증코드 등 11개 정보가 자체적으로 담겨 있다. 레티투항 외교부 대변인은 “국제관광의 문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현재 다른 국가들의 무비자 적용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며 “정부 정책은 3월 15일을 기점으로 국제 관광을 완전히 재개함에 따라 베트남과 전 세계 국가 간의 여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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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언의 베트남 통(通)]대박인가 사기인가 베트남 기획부동산 주의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3/17/20220317123254516676.png)
[김태언의 베트남 통(通)] '대박인가 사기인가' 베트남 기획부동산 주의보
지난달 21일 베트남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Facebook)에 한 영상이 공개되자 베트남 사회가 순식간에 파장에 휩싸였다. 내용은 다름아닌 부동산 판매 관련 영상. 4분가량인 이 영상에서 부동산 회사 직원들은 한 농지의 텐트 구역에서 일명 핑크북(등기)이 들어 있는 서류가방을 들고 뛰쳐나와 큰 소리로 15번, 16번, 17번, 18번 등 번호를 외친다. 이후 주변에 서 있던 차량들에서는 사람들이 부리나케 뛰어나와 보증금을 낸 사실을 확약하고 가방 속 서류와 번호를 확인한다. 토지 거래가 경매 형식으로 불과 수분 만에 이뤄지는 장면들이 그대로 영상에 담겼다. 영상은 공개되자마자 순식간에 리트윗 수천 건과 댓글 수만 건이 달리며 베트남 현지 여론을 뜨겁게 달궜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러한 불법적인 토지 분양 수법 때문에 지방의 일반 대지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이라며 즉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중개업자는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조차도 부동산 가격을 엉망으로 만드는 조작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영상을 단독 보도한 탄니옌(Thanh Nien)은 주목할 건 삽시간에 1~30번까지 모든 필지의 거래가 순식간에 완료된다는 점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도한 열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가격에서 한 달 사이 1~2배 급등” 록탄 프로젝트 통해 드러난 베트남 토지 열풍 실태 베트남에서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투자 방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기획부동산이다. 기획부동산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보통 한 필지의 땅을 해당 업체가 일괄 매입해 이를 다시 필지를 나누어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베트남 법령상 땅을 사서 분할해 판매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통상 기획부동산 업체는 필지를 개발 호재가 있고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꾸며 일반인들에게 수 배에서 수십 배에 이르는 지가로 되팔아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영상에 등장한 해당 부지는 베트남 남부 빈프억(Binh Phuoc)성 록닌(Loc Ninh)현 록카인(Loc Khanh)면 도이다(Doi Da)읍에 있다. 토지 매매 직원은 빈즈엉성 투저우못(Thu Dau Mot)시에 있는 N.K 부동산 회사 직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N.K 부동산 회사는 이날 이것을 ‘록칸(Loc Khanh) 프로젝트’로 소개하고 확성기를 통해 어떤 토지에 보증금을 낸 고객이 있는지 시끄러운 음악과 섞어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록칸면 인민위원회는 이날 아침에 자동차 30여 대와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팔기 위해 모였다는 정보를 받고 현지 공안을 파견했지만 아침에 이들은 행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공안이 철수하자 바로 행사를 시작했다. 탄니옌 보도에 따르면 이번 영상에 나온 필지는 개발 호재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취재 결과 프로젝트와 관련해 현재 승인된 주거 프로젝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이 지역에는 현재 신규 법인 1개만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아직 구제적인 실행계획조차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쩐꽝빈(Tran Quang Vinh) 록칸면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탄니옌과 인터뷰하면서 “시민들의 부동산 매매 수요는 정당한 절차”라면서도 “지방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으는 행위, 거짓정보를 기초로 한 부동산 거래는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상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며 “현재 면 인민위원회는 이 사건을 록닌현 인민위원회와 관련 기관에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개발 호재·용도 변경으로 속여 편익 취해···“저소득층 주택 소유 기회 상실할 수도” 베트남에서 기획부동산이 잘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19년 9월 동나이 한 대규모 필지를 두고 벌어진 알리바바(Alibaba)의 사기 분양 사건 때문이다. 기획부동산업체 알리바바는 당시 농지 600㏊(약 180만여 평)를 매입해 신도시가 들어설 것이라고 속여 투자자 6700여 명에게 2조5000억동(약 1360억원) 상당 피해를 안긴 바 있다. 기획부동산은 부동산시장이 발달한 한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방식이지만, 베트남에 이 같은 기획부동산 형태의 투자는 초장기 시장의 특성상 극히 드물었다. 베트남 기획부동산 형태의 사기 방식은 비교적 최근인 수년 전부터 시작돼 아직까지도 일반에서는 그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탄니옌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록칸현 프로젝트를 포함해 최근 다른 베트남 지역에서도 이러한 기획부동산 관련 지가 상승 열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급된 토지의 주요 지가 구간은 박장(Bac Giang)의 산업지대 주변 토지, 탄화(Thanh Hoa)시와 삼선(Sam Son)시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의 주변 토지, 휴양지인 다낭과 국경지대의 랑선 지역 등이다. 이들 지역은 이미 올해 설 연휴를 기점으로 공시지가에서 수배 이상 오르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다수 포착됐다. 정부투자자문인 쩐민끄엉(Tran Minh Cuong) 변호사는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토지에 투자하기 위해 사업과 생산을 포기했다. 은행 예금도 투자를 위해 인출됐다”며 “땅 투기는 도처에서 끓고 있고, 가격은 한 달 후 평균 50%까지 치솟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1~2개월 만에 2~3배 증가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르꿕홍(Le Quac Hong) 부동산 칼럼니스트는 “토지 브로커와 투기꾼은 서로 손을 잡아 호재를 구성해 가격을 폭파하고 지분 쪼개기를 통해 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한다”며 “이러한 기획부동산 존재 목적은 오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땅값을 올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천연자원환경부 차관인 당훙보(Dang Hung Vo) 교수는 “많은 지역에서 국가지도자의 지시를 악용하고 가짜 문서를 만들어 뉴스를 퍼뜨리고 프로젝트 계획과 개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한다”며 “전국 각지에서 가짜 열풍을 일으키는 현상도 두드러진다”고 상황을 전했다. 또 “열풍이 지나가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함정에 빠지고 큰 손실을 입고 심지어 빚까지 지게 돼 베트남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이러한 지가 상승 결과로 다수의 중·저소득층 사람들은 주택을 소유할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전담팀 구성 등 관리감독 강화 방침···“재산세 신설 등 종합대책 추진해야” 관련 업계는 기획부동산 등 최근 토지 열풍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재산세 신설, 은행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공시지가 현실화, 핑크북(등기)과 레드북(소유권 권리증서) 전산화 등 무엇보다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레황쩌우(Le Hoang Chau) 호찌민시 부동산협회(HoREA) 회장은 “현재 베트남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재산세가 없다”며 “투기적인 투자자에게는 주택과 토지를 매매하고 양도한 행위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실제 개발되지 않아 황폐하게 버려둔 토지의 프로젝트에도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EZ부동산(EZProperties) 대표인 팜득또안(Pham Duc Toan)은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이 현행 70%까지 설정되어 있다”며 “과도한 대출 규모를 줄이고 또 공시지가도 매 1년 조정에서 6개월이나 3개월 단위로 조정해 지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핑크북을 전산화해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우선 재산세를 신설하고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기획부동산과 지가 상승의 폐해는 당장 피해자들의 부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나아가 국가 프로젝트 개발에도 큰 차질을 빗게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천연자원환경부는 납세의무 부과, 가상거래 통제, 지가와 부동산 가격 인상을 위해 토지이용권 이전 등록, 토지이용 목적 변경 등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할 것을 지방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최근 토지 투기의 원인으로 지적받는 재산세를 신설하는 관한 법률 초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 따르면 비과세 주택 기준액이 10억동 미만이면 공동 재산세(토지와 주택 포함)는 0.3~4%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정부도 현장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 박닌성 인민위원회는 최근 전담단속팀을 구성해 토지 열풍을 일으킨 부적격한 부지로 불법 분할된 6개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낭시인민위원회는 지역 내에서 공개된 정보와 달리 거래 건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또 빈푹성 당국은 또 시민들에게 브로커와 투기투자자의 덫에 빠지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팜민찐 총리는 최근 관련 회의에서 실제 가격보다 몇 배 더 높게 올려 지가를 판매하는 것은 사회질서 위반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의 자원(부동산)이 잘못된 방향(투기)으로 낭비돼서는 안 된다. 2045년 국가주택개발전략의 일환으로 법에 규정된 대로 충족되지 않은 부동산 상품 거래와 거래 행위를 엄격하게 처리하고 시행 중인 토지와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검사·조사·검토를 전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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