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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폭풍]①대선 지지율 1위…檢 조직혼란 여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3/10/20210310164645195020_207_207.jpg)
[윤석열 후폭풍]①대선 지지율 1위…檢 조직혼란 여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연인으로 돌아간 지 1주일이 지났다. 지난 4일 오후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자진 사의를 표명한 윤 전 총장은 단숨에 유력 야권 대선후보로 자리매김했다. 대통령선거를 1년가량 앞두고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검찰총장 사퇴후 대선주자 지지율 1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윤 전 총장 사퇴 하루 뒤인 지난 5일 차기 대권주자 적합… 2021-03-11 08:00:00 -
이재용 '합병·분식회계' 재판 오늘 재개…5개월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11일 다시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이… 2021-03-11 05:00:00 -
법원 "금호석화, 박철완 고배당안 주총 상정해야"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왼쪽)과 박철완 상무. 삼촌·조카 사이인 두 사람은 최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금호석유화학]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조카 박철완 상무가 요구한 금호석화 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10일 박 상무가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금호석유화학)는 채권자(박철완)가 제안한 의안을 오는 26일 개최하는 회사 정기주총에 상정… 2021-03-11 00:05:00 -
박범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이르면 11일 구성"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관계기관 회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11일 구성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0일 저녁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 인선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본인들 확인을 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 2021-03-11 00:01:00 -
'재판부 기피신청' 김봉현 항고도 각하…곧 재판 재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라임 측 로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재판이 조만간 다시 시작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항고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기피 대상인 재판부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더는 본안사건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지 않는다"며 "기피신청이 목적을 잃어 이익이 없다"고 기… 2021-03-10 13:15:54 -
조국 "윤석열, 19년부터 미래권력 꿈꿔…文 '잠재 피의자'로 인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아주경제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9일 "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은 단지 '검찰주의자' 검찰총장이 아니라 '미래 권력'이었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 총장의 자기인식은 단지 문재인 정부 고위공무원이 아니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무원인 윤 총장은 정치 참여를 부인하지 않고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본인 이름을 빼달라고 공식 요청하지 않았다"며 … 2021-03-10 00:01:00 -
조주빈 성착취·범죄수익 은닉죄 묶어서 2심 재판 '박사방' 주범 조주빈.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성 착취물 제작·유포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실형을 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심에선 두 사건을 묶어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문광섭·박영옥·황성미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박사방 연루자에 대한 2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2개 혐의로 나뉘어 진행했던 조씨 관련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 2021-03-09 16:42:23 -
한동훈, 유시민에 5억 손해배상 소송…"가짜뉴스 유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본인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 이사장이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에서 '한 검사장 근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유 … 2021-03-09 15:04:11 -
박범계 오늘 안산지청 'LH 땅투기 수사전담팀'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을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을 만난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정오께 간부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다. 이어 안산지청이 꾸린 '부동산 투기 수사전담팀' 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수사전담팀은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날 출범했다. 직접 수사가 아닌 법리 검토 등 경찰 수사와… 2021-03-09 11:37:33 -
'박사방' 조주빈 오늘 2심 재판…"징역 40년 과도" 주장 '박사방' 조주빈.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등 6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 2021-03-09 05:00:00 -
박범계 법무장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나선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수사기관협의회를 새로 만들고, 직접 수사부서 등 검찰조직을 개편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고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 2021-03-08 17:18:51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기피신청 기각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8일 임성근 전 부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측이 제기한 탄핵심판 재판부 주심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본인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 전 부장판사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임 전 판사 측은 지난달 23일 주심인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등을 지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2021-03-08 15:25:18 -
박범계, 후임총장 인선·한명숙 위증교사 검토에 속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교사 관계자들 수사 기록을 들여다보며 대검찰청 무혐의 처분이 적절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후보추천위 구성을 곧 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 2021-03-08 15:08:01 -
'脫윤석열' 조직정비 서두르는 檢...내일 고검장 회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자진 사퇴로 수장을 잃은 검찰이 조직정비에 나섰다. 이번 주엔 전국 고등검찰청장이 모여 조직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다. 법무부는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연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전 총장 사표를 수리한 지난 5일 세 번째 직무대행에 나선 조 총장대행이 직접 소집한 회의다. 지난 4일 윤 전 총장 사의 발표로 술렁이는 검찰 조직을 빨리 안… 2021-03-07 17:12:01 -
윤석열 3일만 외출…부인 김건희씨 사무실 방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일 부인 김건희씨 회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자진 사퇴 이후 3일 만 언론 노출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았다. 코바나컨텐츠는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공연기획사다. 2019년 6월 전시회 당시 협찬금 명목으로 수십개 기업에서 거액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은 업체이기도 하다. 사의 … 2021-03-07 16:55:53 -
[이번주 주요재판] 이재용 '합병·분식회계' 의혹 재판 11일 재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에 관여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에 다시 시작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 2021-03-07 14: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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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檢 조폭같은 의리로 국민에 군림"…조국 공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사 출신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조폭 같은 의리로 뭉쳐 국민 위에 영감(令監)으로 군림해 왔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 글을 직접 공유했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자진 사퇴한 뒤 본인 페이스북에 검찰 관련 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윤 전 총장 사퇴 움직임을 두고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한 그는 지난 5일엔 검찰 악습을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 글에서 "바람… 2021-03-06 14:43:57 -
박범계 "후임 검찰총장, 주말동안 숙고해 가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고등검찰청 청사에 들어서면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자진 사퇴로 공석인 총장직 인선과 관련해 "주말과 휴일에 깊이 숙고해 가닥을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5일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광주 검찰청을 방문한 뒤 취재진에게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후보추천위 외부위원을 뽑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 2021-03-06 04:2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