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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외국인 취업자 84.3만명...코로나 영향으로 농림어업에서 '뚝' 올해 외국인 상주인구와 취업자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특히 농림어업, 도소매·숙박·음식 등 업종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외국인 상주인구는 130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명(-2.2%) 감소했다. 외국인 취업자는 84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2000명 감소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건설업 고용이 회복세를 띠면서 외국인 고용시장에도 훈풍이 불었지만, 올해 초 코로나 재확산 영향 등으로 외국인 취업도 회복세가 꺾인 모습이다.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아직은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자가 주로 감소한 산업은 농림어업(-1만5000명, -24.9%), 도소매·숙박·음식(-4000명, -2.7%) 순이었다. 반면 전기·운수·통신·금융(5000명, 24.6%), 사업·개인·공공서비스(2000명, 1.1%) 등은 증가했다. 체류자격별로는 방문취업(-2만6000명, -21.4%)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어 비전문취업(-7000명, -3.3%) 등에서도 줄었다. 반면 유학생(1만9000명, 13.4%), 전문인력(2000명, 4.3%) 등에서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국적별 국내 상주 외국인은 주로 중국인(3000명, 2.5%) 등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반면 한국계 중국인(-3만3000명, -6.4%), 베트남(-7000명, -3.8%) 등에서는 감소했다. 임금근로자는 79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월 평균 임금을 300만원 이상 받는 근로자는 6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34.5% 증가했다. 반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전년 대비 5만5000명,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1만9000명 감소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63.5%, 산재보험 가입자 비율은 70.6%로 각각 전년 대비 7.7%포인트, 2.7%포인트 증가했다. 외국인 실업자는 3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8000명(-32.2%) 감소했다. 실업률은 4.2%로 1.8%포인트 하락했다.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3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2000명(6.9%) 증가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8.2%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42만명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지난 1년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8%였다. 이유로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가 33.7%,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가 28.0%, '시간이 없어서'가 20.2%로 나타났다.

  • 2022-12-20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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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연내 국회 통과 간곡히 호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과 관련해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도 지난 10월 27일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추진을 발표하는 등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지만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이런 내용의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정부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근로 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안 마련과 입법·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추진을 발표했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

  • 2022-12-20
  • 11: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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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 친족범위 '혈족4촌·인척3촌'으로 축소...주식 1% 가졌으면 6촌도 친족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기존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줄이고,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이 총수 측 회사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경우'를 예외 조항으로 두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각종 자료 제출·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가 축소된다. 기존에는 '혈족 6촌·인척 4촌'까지 친족 범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핵가족 보편화·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아 친족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친족 범위가 줄어든다. 다만 혈족 5·6촌의 혈족과 4촌의 인척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5월 기준, 총수 있는 66개 집단 친족 수는 1만26명이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절반가량 줄어 5059명이 된다.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동일인의 친족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법적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생모의 경우에만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제도도 개선했다. 그간 중소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인 경우에만 계열편입 유예 대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구개발비 비중이 3% 이상이면 계열편입 유예 대상이 된다. 임원독립경영 요건 중 거래금액 판단 시점도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매출·매입 거래액 산정 시 임원독립경영 신청일의 '직전 1년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재무제표상 결산 금액과 달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거래금액을 임원독립경영 신청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 등 동일인관련자와 계열회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 기업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집단의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제도의 활용도가 제고돼 벤처생태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 2022-12-20
  •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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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5만5000명..10명 중 8명은 주택·주거 탓 작년에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이 5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82%는 주택 구입이나 주거 문제로 퇴직연금을 당겨 쓴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1년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5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20.9% 감소했다. 인출 금액은 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9% 줄었다. 퇴직급여법이 개정되면서 장기 요양과 관련해 중도 인출 요건이 강화되면서 인출 인원과 금액이 모두 감소했다는 게 통계청 측 설명이다. 중도 인출 사유 중에는 '주거 관련' 사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인출 인원 가운데 54.4%가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했다. 주거 임차를 위해 중도 인출한 인원도 27.2%로 집계됐다. 중도 인출 인원 10명 중 8명(81.6%)은 주택·주거 때문에 연금을 사용했다는 얘기다. 그 외 사유는 회생 절차(12.9%), 장기 요양(4.2%)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45.1%)와 40대(31.0%)가 가장 많았다. 특히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중도 인출이 가장 많았다. 20대는 주거 임차를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는 1195만7000명이며 이 중 636만8000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률은 53.3%였으며 201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가입 근로자 중 확정기여형(DC)은 51.6%, 확정급여형(DB)은 45.7%, 병행형은 1.7%, IRP특례는 0.9%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확정급여형(DB)은 1.4%포인트 감소했지만 확정기여형(DC)은 1.4%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대별 가입률을 보면 30대 61.0%, 40대 57.3%, 50대 52.5% 등 순이었다. 전년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가입률이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성별 가입률은 남성이 53.9%, 여성이 52.4%였다. 남성 가입률은 30대 62.1%, 40대 60.0%, 50대 52.9%, 20대 47.7% 등 순이었다. 여성 가입률은 30대 59.3%, 20대 53.8%, 40대 53.1%, 50대 51.9% 등이었다. 종사자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다. 5인 미만 가입률은 11.8%, 5~9인은 30.2%, 10~29인은 48.3% 수준이었다. 반면 100~299인 사업장 가입률은 68.5%, 300인 이상 사업장은 70.7%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모든 종사자 규모별로 가입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 5인 미만을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가입률이 늘었다. 산업별 가입률을 보면 금융보험업이 73.2%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63.6%, 보건사회복지업 62.6%, 사업서비스업 59.2%, 도소매업 43.3%, 건설업 33.2% 순이었다. 반면 퇴직연금 도입률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도입 대상 사업장 153만곳 중 41만5000곳이 도입해 도입률은 27.1%였다. 2020년에는 27.2% 도입률을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0.1%포인트 하락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입률은 늘어났지만 도입률은 소폭 하락한 것과 관련해 "통계적인 대상 사업체가 늘어난 것보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체 수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도입 사업장 중 확정기여형(DC)은 6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외 확정급여형(DB)은 21.7%, 병행형은 7.1%, IRP특례는 6.0% 순이었다. 전년 대비 확정기여형(DC) 구성비는 1.7%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확정급여형(DB)과 IRP특례는 각각 1.5%포인트, 0.2%포인트 감소했다. 산업별 도입률은 보건사회복지업 61.2%, 금융보험업 57.8%, 제조업 36.9%, 건설업 19.4%, 도소매업 19.2%, 숙박음식업 6.0% 순이었다.

  • 2022-12-19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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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나라빚 100조원 넘길 듯...재정준칙 법제화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도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나라 살림 적자가 크게 불어나자 앞서 정부는 악화한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재정 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반대에 여전히 답보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연내에 재정 준칙 법제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리재정수지 15년 연속 적자···2020년부터 규모 커져 18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3000억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한 해 나라의 총수입에서 총지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빼고 계산하는 지표다. 나라의 실제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쓰인다. 적자 규모는 올해 10월까지 이미 90조원에 육박했다. 최근 3년(2019∼2021년)간 매년 12월에 적자가 10조원 안팎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기준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난 10월 적자 규모를 공개하면서 "연말까지 계획범위 안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 이후 올해까지 15년 연속 적자 행진이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적자 규모가 특히 컸다. 코로나19 대응 등을 이유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푼 영향이다. 2019년 54조4000억원이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12조원으로 불어났다. 2021년 역시 9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관리재정수지가 100조원을 넘어가면 3년 연속 100조원 안팎을 기록하게 된다. 더구나 올해는 1990년 관련 지표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0년에 이어 둘째로 많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역시 2019년 2.8%에서 2020년 5.8%로 크게 뛰었다. 지난해에는 4.4%로 개선됐으나 올해 5.1%로 다시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만 빼고 계산하는 통합재정수지도 흐름은 관리재정수지와 비슷한 모습이다. 2019년 12조원이던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 71조2000억원으로 불어나며 1970년 지표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30조5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70조4000억원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9년 0.6%에서 2020년 3.7%로 악화했다. 지난해에는 1.5%로 내려갔지만 올해는 다시 3.3%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정부 부채 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과 대비한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51.5%로 1년 전 48.7%보다 2.8%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42.1%)과 비교해봐도 불과 2년 사이에 부채 비율이 9.4%포인트 급등했다. 브레이크 걸린 재정준칙 법제화···연내 통과 어려울 듯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의지와 달리 국회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재정준칙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 사실상 올해 법제화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원회 안건으로 재정준칙 법제화가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논의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더구나 법정 시한이 지난 2일까지였던 내년도 예산·세법안을 놓고도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재정준칙 논의를 위한 소위가 언제 열릴지 불투명하다. 소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넘어야 할 과정이 첩첩산중이다.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올해 법제화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도입이 더 힘들 수 있다는 점이다. 대내외 기관에서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 중후반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잇따라 제기된다. 이처럼 경기 둔화가 점쳐지면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지면 재정의 구속력을 더하는 재정준칙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 일단 정부는 '건전 재정'으로 기조 전환을 천명하고 내년부터 나라 살림 적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6%를 목표로 잡았다.

  • 2022-12-18
  • 15: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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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조정 취업자 석 달 연속 감소...훈풍 불었던 고용시장 한파 시작되나 계절 조정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사태 충격을 맞았던 2020년 2∼4월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경기 둔화가 본격화하면서 고용 호조 역시 정점을 찍고 꺾이는 모양새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2813만9000명으로 10월보다 2만8000명 줄었다. 계절조정 고용률도 62.1%로 0.1%포인트 떨어졌다. 고용통계는 졸업·방학·휴가철 등 계절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통계청은 단기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절 요인을 제거한 계절조정 고용 지표도 공표한다. 지난달에는 취업자(2842만1000명)가 1년 전보다 62만6000명 늘고 고용률(62.7%)도 1.2%포인트 올라 전년 동월 대비 고용 상황이 나아졌다. 그러나 계절조정 지표를 통해 보면 직전 달보다는 상황이 나빠졌다. 계절조정 취업자는 지난 9월과 10월에도 각각 전월보다 2만2000명, 5000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각각 0.1%포인트 감소, 보합이었다. 계절조정 취업자가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줄어든 건 코로나19 확산 초기 고용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던 2020년 2월(-2000명)·3월(-67만2000명)·4월(-27만5000명) 이후 약 2년 6개월 만이다. 지난달 계절조정 취업자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래 최대였던 지난 5월(2822만 2000명)보다 8만3000명 적다. 연령별로 보면 15∼29세 청년층(-2만 3000명)과 40대(-2만 7000명), 50대(-2만 8000명)에서 전월보다 계절조정 취업자가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 계절조정 취업자는 지난 5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전월보다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4만 3000명)과 30대(4000명)에서는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은 기저효과, 경기 둔화, 인구 영향 등으로 올해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올해의 이례적 호조세에서 장기 추세로 복귀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 2022-12-18
  • 10: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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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시장 긴급점검] 효자품목 주춤하자 '흔들'..."포트폴리오 다변화해야" 반도체 업황이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수출 시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30%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업황 악화로 D램 수요가 감소한 데다 반도체 재고 증가로 가격이 낮아진 영향이다. 반도체뿐만이 아니다.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철강 등 수출 주력 품목이 줄줄이 약세를 보인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약화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외부 충격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수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핵심 기술력 강화, 전기차·이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초격차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15개 주력 수출품 중 반도체 등 11개 품목 '뚝' 한국 수출을 지탱한 주력 품목들이 줄지어 흔들리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은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15대 주력 수출품 중 자동차, 석유제품, 2차전지, 차 부품 등 4개 수출만 늘었다. 반도체를 포함한 11개 품목 수출은 모두 작년보다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감소세는 가파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84억5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9.8% 줄었다. 반도체는 지난 8월(-7.8%) 마이너스로 전환한 이후 9월(-5.7%), 10월(-17.4%), 11월(-29.8%) 연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주춤하는 건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업황 악화로 D램 수요가 감소한 데다 반도체 재고 증가로 가격이 낮아진 영향이다. D램 고정가는 올해 초 3.41달러였으나 지난 10월과 11월에는 2.21달러까지 떨어졌다. 특히 지난달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은 작년보다 49.7% 급감하며 38억4000만 달러에 그쳤다. 석유화학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합성수지 등 일부 품목 공급 과잉으로 단가가 하락하면서 수출액이 작년보다 26.5% 감소한 35억3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중국의 강력한 봉쇄 조치 장기화도 석유화학 수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왔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봉쇄 조치가 길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공장에 납품되던 한국산 석유화학 원료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전망도 어둡다. 중국이 석유화학제품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증설 투자를 주도하고 있어 당분간 재고 누적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외에 디스플레이(-15.6%), 철강(-10.6%) 등 주요 품목 수출도 줄었다. 보호무역으로 통상질서 개편...좁하지는 수출길 우리나라 수출시장을 둘러싸고 켜켜이 쌓인 악재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세계 경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다자간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통상 질서가 개편되는 움직임을 보여서다. 더군다나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재 기능이 무력화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기승을 보인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중국 시장에 기댄 수출 지형에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발간한 '팬데믹 전·후, 한국 수출 주력 품목 경쟁력 진단' 보고서에서 중국에 의존적인 수출 구조와 품목을 다변화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중국의 수입 수요 감소는 올해만 발생하는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향후 중국의 경제체질 변화에 따라 굳어지는 구조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무역협회는 "중국은 최근 20차 당대회를 통해 경제의 질적 성장을 최우선 발전전략으로 제시하며 내수 중심 성장, 기술 자립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급격한 수입 수요 감소는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항구적 변화일 수 있다"며 "총수출의 20%를 중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이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글로벌 외부 충격에 강한 수출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총수출의 25%가 대(對)중 수출이었으며, 항목별로 보면 전체의 20%가 반도체에 편중됐다. 무역협회는 "이런 수출 포트폴리오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라며 "지역·폼목 다변화를 통해 수출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2022-12-13
  •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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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시장 긴급점검] 예비비·감세 정책 쏟아붓는 정부...실효성 있을까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의 무역수지가 연간 기준 '사상 최대 적자'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달까지 적자 규모는 425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던 1996년(206억 달러)의 2배를 훌쩍 넘어섰다. 이 흐름대로라면 올해 연간 무역수지는 금융위기 이래 14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무역적자보다는 상품수지나 경상수지를 봐야 한다며 상황을 애써 외면해왔다. 그러나 연간 무역수지가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로 전망된다는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자 예비비를 투입하는 등 각종 대안을 내놓고 있다. 무역 금융 351조원까지 공급...'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교역 여건 악화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내 수출기업을 살리기 위해 무역금융 공급을 늘리고, 예비비를 활용해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수출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체결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올해 초 계획보다 90조원 추가한 351조원까지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무역금융 수혜 대상은 중소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1억 달러 이하인 비계열 대기업이다. 기업별 보증 한도도 늘어난다. 중소기업은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예비비를 투입해 급한 불을 끄기로 했다. 물류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90억원을 더 확보해 중소·중견 수출기업 750곳에 물류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000억원 규모의 특별 저리융자도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연금리 2~2.5%, 융자 기간은 3년으로 지원한다. 대규모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국내에서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O2O(Online to Offline) 수출상담회에 10억원을 지원한다.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1만명 양성이 목표다. 또한 내년에 온라인 수출 업무를 대행하는 디지털 무역상사 100곳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수출 업종별 협회와 경제단체로부터 접수한 규제 139건의 애로·규제 개선과제 중 33건은 올해 안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기업이 보관하고 있는 연구개발(R&D)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R&D 지연을 예방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한 바이오 원재료를 수입할 때 검역 절차를 단축해 원재료가 변질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쟁에 발목 잡힌 법인세 인하...수출 동력 끌어올릴까 문제는 정부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느냐다. 정부가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효자 품목인 반도체 수요 자체가 줄었다. 지난달 시장조사기관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메모리반도체용 IC 매출은 전 분기 대비 9%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주문량을 감당하지 못했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수요도 최근 둔화하는 모양새다. 세계 주요국의 긴축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등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보기술(IT) 기기 소비 수요가 줄어든 탓이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 TV, 태블릿PC 등 IT 기기 재고 수준은 6개월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재고 수준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재정만을 투입하는 게 직접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반도체 재고 누적과 수출 회복세 둔화로 인한 반도체 재고 누적이 정부 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정부가 예비비를 편성하는 등 대대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비례하는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25%)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2%)으로 인하하는 등 각종 감세 정책도 추진 중이다. 세금 부담을 덜어줘 기업의 투자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과거 법인세 인하에도 기업의 투자 증대 효과가 미미해 일부 기업 배만 불렸다고 반대하고 있다.

  • 2022-12-13
  •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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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터미, CCM 우수기업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상 애터미가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애터미는 9일 열린 ’2022년 CCM 우수 인증기업 포상 수여식‘에서 2022년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이하 CCM)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공정거래위원장의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애터미는 CCM을 통한 후생 증대 및 소비자 체감 성과가 크고, CCM인증제도 발전 및 확산에 공헌한 공로로 ‘올해의 CCM 기업’이 됐다. 박한길 애터미 회장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애터미의 중심에는 소비자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비자중심경영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넘어 소비자들이 옹호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트워크마케팅 업계의 모범 2021년 CCM 재인증 당시 한국소비자원은 애터미의 소비자중심경영이 네트워크마케팅 업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애터미가) 과거 네트워크마케팅 업체의 문제점과 편견을 줄이고 소비자 지향적 경영 및 소비자 중심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CCM의 내실화를 더 추구하고 사업자 고객보다 일반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경영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원장 표창 수상은 이의 연장선이다. 2019년 업계 최초로 CCM 인증을 획득한 이후 애터미의 소비자중심경영은 더욱 확고해졌다. 최고고객책임자(CCO)의 책임 아래 모든 임직원의 소비자중심경영 의식 제고를 위해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향후 나아갈 방향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2021년 고객중심경영 비전을 선포하고 △임직원 행동 강령 수립 △글로벌 VOC(Voice of Customer) 체계 개편 △고객 옴부즈맨 제도 시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활용한 고객 편의 확대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애터미는 전 직원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협력사에까지 소비자중심경영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을 대내외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소비자중심 네트워크마케팅 표방 애터미는 스스로를 소비자중심 네트워크마케팅 기업이라고 말한다. 업계 최초로 CCM 인증 및 재인증을 받은 바 있는 애터미는 이번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됨으로써 업계의 소비자중심경영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애터미 CVI(Customer Value Innovation)팀은 “전 세계 최초의 소비자중심 네트워크마케팅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소비자의 이익과 회원의 성공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중심경영은 사훈에서부터 드러난다. ‘영혼을 소중히’라는 애터미의 첫 번째 사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사람, 즉 소비자는 그 자체로 애터미라는 기업의 목표라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애터미의 경영 목표 ‘고객의 성공’이다. 애터미는 항상 ‘존재 이유는 소비자의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애터미의 지속가능성은 소비자의 선택과 호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이는 창업자인 박한길 회장의 경영 철학에서 비롯된다. 박 회장은 이를 '젖소철학 아기철학'으로 설명한다. 목장 주인이 젖소를 아끼는 것은 젖소를 통해 얻는 이익 때문이지만 엄마가 아기를 아끼는 것은 아기 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젖소철학 아기철학의 요점이다. ◆해외로도 확산되고 있는 중 애터미의 소비자중심경영은 애터미의 해외법인에까지 파급되고 있다. 지난 2월 애터미 일본 법인은 일본 소비자청이 주관하는 ‘소비자지향경영(消費者志向經營)’ 자주선언을 인정받았다. 일본의 소비자지향경영은 ‘소비자와 함께 가치를 창출하거나 사회가치를 향상시키는 경영’을 일컫는 말로 우리나라의 CCM과 궤를 같이한다. 애터미 일본의 ’소비자지향경영‘ 자주선언 인정도 일본 내 네트워크마케팅 업계 최초다. 박한빛 애터미 일본 법인장은 “일본에서도 애터미가 소비자중심 네트워크마케팅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소비자중심 네트워크마케팅이 한국과 일본을 넘어 글로벌로 퍼져나가는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애터미는 소비자중심경영의 해외 법인 확산을 위해 모든 법인의 VOC를 공유하고 있으며 챗봇 도입을 통해 24시간 365일 고객응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 법인별로 소비자 및 회원의 의견 수렴 채널 확대를 위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 및 블로그 운영,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기업 운영 및 상품 기획 등에 반영하고 있다. 도경희 애터미 CCO는 “소비자의 이익이야말로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이라며 “애터미의 소비자중심경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 법인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2022-12-09
  • 19: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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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일자리 중 절반이 '60세 이상'...10대와 30대는 되레 줄어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85만개 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면서 일자리도 늘었고, 정부의 직접 일자리 정책이 영향을 끼쳤다. 반면 경제 허리 역할을 하는 30대와 19세 이하 일자리는 되레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이 폐업하거나 사업 규모를 줄이면서 사라진 일자리는 252만개에 달했다. 60세 이상 일자리 47만개 늘어...30대는 되레 감소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는 2558만개로 전년 대비 85만개(3.5%) 증가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6년 이후 가장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눈에 띄는 건 60세 이상에서 1년 새 일자리가 47만개 늘어난 점이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다. 정부가 공공형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정책을 펼친 영향이다. 차진숙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60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등 인구 구조적 문제와 함께 직접 일자리가 늘어난 게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60세 이상 일자리는 2019년에도 34만명 늘어 역대 최대였다. 2020년에도 38만개 늘며 기록을 깼는데 지난해에 한 번 더 역대 최대치를 찍은 것이다. 60대 다음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연령은 50대다. 50대에서는 23만개 일자리가 늘어났다. 40대는 10만개, 20대는 6만개 증가했다. 반면 19세 이하와 30대는 각각 1만개, 1000개 감소했다. 19세 이하 일자리의 경우 해당 연령대 인구가 줄어든 데다 이 나잇대가 많이 일하는 숙박·음식점,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한 게 영향을 끼쳤다. 30대 일자리 감소와 관련해선 29세에서 30대로 진입하는 것보다 39세에서 40대로 진입하는 일자리 비중이 큰 게 영향을 끼쳤다고 통계청은 봤다. 전체 일자리 가운데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95만개(81.9%), 비임금 근로 일자리는 463만개(18.1%)였다. 각각 전년 대비 71만개(3.5%), 14만개(3.2%) 증가했다. 임금 근로 일자리는 19세 이하(-1만개)와 30대(-1000개)에서 모두 감소했다. 60세 이상과 50대 등 고령층 일자리가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60세 이상(35만개)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속 일자리는 1933만개(75.6%), 기업체 생성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338만개(13.2%),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287만개(11.2%)로 각각 집계됐다. 기업체 폐업이나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52만개였다. 남성 일자리 여성의 1.3배…평균 근속 5.3년 지난해 전체 일자리 가운데 남성은 1457만개(57.0%)를 점유해 여성(1100만개·43.0%)보다 1.3배 많았다. 전년 대비 남자는 34만개(2.4%), 여자는 51만개(4.9%)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다. 지속 일자리(57.9%)와 신규 채용 일자리(54.0%) 모두 남자가 여자 일자리보다 많았다.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자 일자리가 여성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50대 남자 일자리는 344만개(23.6%), 여자 일자리는 264만개(24.0%)였다. 특히 30대에서 남자 비중(59.4%)과 여자 비중(40.6%)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지난해 대기업 일자리는 17만개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중소기업은 49만개 늘었다. 비영리 기업 일자리도 19만개 증가했다. 지속·대체·신규 일자리 모두 중소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외 비영리 기업, 대기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일자리 중 중소기업이 제공한 일자리(1558만개)는 62.1%를 차지했다. 반면 대기업 일자리는 424만개(16.6%)에 불과했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50명 미만 기업체 일자리에서 1346만개(52.6%)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300명 이상은 830만개(32.4%), 50~300명 미만은 382만개(14.9%)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일자리가 489만개(19.5%)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업 320만개(12.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241만개(9.4%), 건설업 209만개(8.2%) 순이었다. 근속기간별로는 1년 이상∼2년 미만 일자리가 528만개(20.6%)로 가장 많았다. 1년 미만(18.8%), 3년 이상 5년 미만(16.3%), 5년 이상 10년 미만(15.0%)이 뒤를 이었다. 근속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일자리는 10.0%, 20년 이상 일자리는 5.2%에 그쳤다. 전체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은 5.3년으로 집계됐다.

  • 2022-12-08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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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韓경제 복합위기...내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듯"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금융·외환시장 및 민생·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내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학계·글로벌IB 등의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과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 이면에는 정부·재정 중심의 경제 운용에 따른 민간활력 저하, 국가·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도 내재돼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등 당면한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방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들도 내년의 대내외 경제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인석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경제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소비 회복세 둔화 등으로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데 공감 했다. 올 2분기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수출과 미국과 유럽의 긴축 기조, 중국경제 상황, 반도체 재고조정 사이클 등이 내년 한국 경제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언급됐다. 참석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상화 과정이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물가·금리 상승, 자산 가격 조정 등이 향후 회복세를 제약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물가·금리 상승, 자산 가격 조정 등이 향후 회복세를 제약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대체로 1%대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이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 중후반대로 낮춰 잡는 것과 일치한다. 다만 이들은 대외여건 악화가 심해질 경우 경제 성장률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세계 경제와 관련해선 "주요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중국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경기침체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참석자들은 평가했다. 이어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움이 크고 주요국 통화 긴축 향방 및 중국 봉쇄 조치 완화 시점 등에 따라 하반기 회복세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경기둔화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전반의 위험요인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단기자금시장 안정, 부동산 가격 하락과 연관된 부동산 PF 문제 사전 관리,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 등 금융 안정이 중요하다"며 "경기가 둔화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적의 거시정책 조합을 추진하고 경기둔화 국면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하방 리스크에 대해 미시적인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조언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달 중하순께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내년 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한국 성장률을 2.5%로 제시한 바 있다.

  • 2022-12-07
  •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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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두워진 韓경제...KDI "경기 둔화 가능성 높고 성장세 약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약화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7일 발간한 '1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으며 향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출 부진이 가시화된 가운데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수가 악화되는 등 향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지난 9월과 10월 '경제 회복세 약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11월에는 '회복'이라는 표현을 빼고 '성장세 약화'라고 진단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장세 약화에 더해 경기 둔화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부분별로 살펴보면 10월 전산업생산은 전월(3.2%)보다 낮은 2.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계절조정)로도 1.5% 감소하며 넉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4%로 전월(75.1%) 대비 급락했다. 재고율(122.1%)은 전월(121.4%)에 이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광공업생산(-1.1%)은 전월(0.7%) 대비 크게 쪼그라들었다. 자동차(22.8%)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ICT(-6.1%), 1차 금속(-18.5%), 화학제품(-13.2%) 등이 부진하면서 감소로 전환한 것이다. 서비스업 생산(5.9%→5.0%)은 숙박·음식점업(15.9%), 금융 및 보험업(7.9%), 운수 및 창고업(6.9%)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건설업(4.5%→8.3%)은 증가 폭이 확대됐다.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부진한 모습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 11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4% 감소했다. 지난 10월 전년 대비 5.7% 감소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대(對)미국 수출(6.6%→8.0%)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나 대(對)중국 수출(-15.7%→-25.5%)은 봉쇄 조치 장기화와 경기둔화 영향으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주력 상품인 반도체는 29.8% 급감하며 넉 달 연속 감소했다. 이 외 선박(-68.2%), 석유화학(-26.5%), 무선통신기기(-18.7%)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10월 교역조건(-9.9%→-7.4%)은 전월에 이어 큰 폭의 하락세를 지속했다. 11월 무역수지는 전월(-67억 달러)보다 확대된 70.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가 기저효과 영향으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 그러나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상승 폭은 소폭 확대되면서 물가 상승세가 높게 유지되는 모습이다. 11월 소비자물가는 전월(5.7%)보다 낮은 5.0%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품 물가(7.3→6.1%)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 대내외 기준금리 기대경로가 하향 조정되면서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했지만, 일부 단기자금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11월 국고채 금리(3년)는 3.69%로 전월(4.19%)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CDS프리미엄(5년물) 역시 대내외 기준금리 기대경로 하향 조정 영향으로 지난 10월(70.4bp)보다 많이 감소한 49.5bp를 기록했다. 91일물 CP금리는 지난 10월 말 1.44%에서 지난달 말 2.16%로 90bp(1bp=0.01%포인트) 상승하는 등 단기자금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주요국의 통화 긴축과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지정학적 긴장이 장기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하방 압력은 확대됐다. KDI는 산업생산과 상품교역이 정체되고 제조업 심리, 경기선행지수도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는 등 글로벌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봉쇄 조치로 공급망 불안 우려가 재차 확대되는 가운데 유럽을 중심으로 다수의 지역에서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 2022-12-07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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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구글 인앱결제 등 거대 앱마켓 문제는 '독과점'에서 비롯" 앱마켓 시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가 '독과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경고에도 구글이 인앱 결제를 고수하자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연구는 이화령 KDI 박사가 진행했다. 이날 결과 발표회에서 이 박사는 해외 경쟁 당국의 앱마켓 시장분석 보고서와 앱마켓 관련 해외 입법례, 반독점 조사·소송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앱마켓 시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는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과 일본, 호주, 네덜란드 경쟁 당국과 미국 의회가 각각 발표한 시장분석 보고서에서는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애플과 구글은 iOS와 안드로이드OS 기반의 각 모바일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른 앱 배포 경로를 제한하는 등 앱마켓 시장 전반에서의 경쟁압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해외 당국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앱마켓의 시장 경쟁을 제한하면 자사 우대 등 불공정 행위가 우려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할 규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요국에서는 거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었다. 특히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앱마켓 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이 추진 중이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 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 5월부터 규제 대상(게이트키퍼) 지정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온라인 혁신과 선택법(AICOA) 등 반독점 5개 법안과 오픈 앱마켓법(OAMA) 등이 발의된 상태다.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사업은 DMA, AICOA, OAMA 등 각 법안의 규제 대상 플랫폼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EU 등 주요국 대부분에서는 반독점 조사와 소송도 진행 중이다. 앱마켓 인앱결제 사용 의무화와 과도한 수수료 문제, 앱 밖의 다른 결제 옵션을 연결하거나 알릴 수 없도록 하는 앱마켓 정책(안티스티어링 조항) 등을 다루고 있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 경쟁 당국들도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앱마켓에 대한 사전적 규율 내용과 그 방식은 입법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예외 규정 등을 두고 있어 향후 진행 경과와 실효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향후 앱마켓 시장의 독과점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법을 집행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2022-12-06
  •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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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생 기대수명 83.6세...사망원인으로 '코로나' 급부상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평균 83.6세까지 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남녀 모두 기대수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았다. 다만 지난해 출생아 5명 중 1명꼴로 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특정 감염성이나 기생충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크게 높아졌다. 2021년생 기대수명 남아 80.6년, 여아 86.6년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1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전년 대비 0.1년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둘째로 작은 증가 폭이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늘면서 기대수명이나 기대여명 증가 폭이 줄어든 게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출생한 아이의 기대수명은 2011년과 비교하면 3.0년, 1990년과 비교하면 11.9년 늘어났다. 기대수명은 현재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0세 아이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추정한 수치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계속해서 전년 대비 늘어나고 있다. 성별로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생 여자아이의 기대수명은 86.6년으로 남자아이(80.6년)보다 6년 더 길었다. 남녀 모두 1년 전보다 0.1년 늘었다. 10년 전보다 여자는 2.6년, 남자는 3.4년 증가했다.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는 6년으로 1970년(7.1년)부터 1985년(8.6년)까지 증가하다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한국인 기대수명은 남녀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한국인 남자의 기대수명(80.6년)은 OECD 평균(77.7년)보다 2.9년, 여성(86.6년)은 OECD 평균(83.1년)보다 3.5년 높았다. OECD 국가 가운데 순위로 보면 남자는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에 이어 9위를 기록했다. 여자는 일본(87.7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 63.1%, 여자 81.7%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남자는 0.5%포인트, 여자는 0.2%포인트 증가했다. 이 밖에 모든 연령층에서도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남자보다 여자가 높았다. 사망 원인 중 '특정 감염성 질환' 큰 폭 증가···코로나 탓 남녀 모두 주요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었다. 지난해 출생아가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20.1%였다. 성별로 나눠보면 남자는 25.4%로 여자(15.6%)보다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았다. 남자의 주요 사망 원인은 암(25.4%), 폐렴(10.0%), 심장 질환(9.5%), 뇌혈관 질환(6.6%) 순이었다. 여자는 암(15.6%), 심장 질환(12.3%), 폐렴(8.1%), 뇌혈관 질환(7.7%) 순으로 나타났다. 3대 사망 원인(암·심장질환·폐렴) 중 하나인 암이 없어진다면 남자의 기대수명은 4.3년, 여자는 2.6년 늘 것으로 추산됐다. 심장 질환이 제거된다면 남자의 기대수명은 1.3년, 여자는 1.2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폐렴이 제거된다면 남자는 1.0년, 여자는 1.2년 기대수명이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폐렴과 고혈압성 질환, 심장질환, 알츠하이머병 등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해당 사망 원인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졌다. 우리나라가 점차 고령화하면서 알츠하이머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진 게 영향을 끼쳤다는 게 통계청 측 설명이다. 반면 자살, 운수사고 등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해당 사망 원인으로 사망할 확률이 낮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운수나 교통 환경이 사망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과거보다 계속 개선되고 있어 해당 사망으로 사망할 확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증가했다.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2020년에는 3.8%였지만 지난해에는 5.0%로 1.2%포인트 뛰었다. 이 중 코로나로 사망할 확률은 2020년 0.3%에서 2021년 1.6%로 높아졌다. 노 과장은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의 2020~2021년 증액분 대부분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 확률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 2022-12-06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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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가라앉는 한국경제...'L자형 침체' 시작되나 내년 한국 경제를 놓고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코로나19 위기에 이어 내년에 또 한 번의 경제 혹한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은 모두 좋지 않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복합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간 소비까지 위축되는 모습이다. 고꾸라지는 韓경제...내년 성장률 1%대 전망 지배적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춰잡았다. 내년에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하강 국면 진입할 것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말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1.8%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9월 1.9%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1.8%)과 한국금융연구원(1.7%), 하나금융경영연구소(1.8%), 한국경제연구원(1.9%)도 줄줄이 1% 후반대로 낮춰잡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은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0%, 2.3%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달 중하순경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경제성장률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2%로 내다봤던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1.7%로 전망하면서 종전 예상치(2.1%) 대비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쏟아지는 전망이 현실화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과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0.7%) 이후 처음으로 1%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앞서 우리 경제는 2차 오일쇼크 파동을 겪은 1980년(-1.6%)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5.1%)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버팀목이었던 수출 '흔들'...내수마저 '삐그덕' 한국 경제를 가장 짓누르는 건 수출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선 수출마저 고꾸라지면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잠정치)은 519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수출은 코로나19 위기였던 2020년 11월 이후 올해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올해 10월(-5.7%)에 이어 11월(-14%)까지 두 달 연속 역성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4일 발표한 '본격적인 수출·내수 동반 침체의 시작' 보고서에서 "2022년 4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이 침체하고 내수 활력이 크게 약화하는 국면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2023년에는 수출에 이어 내수도 본격적으로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 회복세를 이끌었던 내수마저 고물가와 고금리 영향으로 쪼그라들면서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로 지난 7월(6.3%)보다 둔화하는 모습이었지만, 근원물가는 여전히 높다. 지난달 근원물가는 전월과 동일하게 4.8% 올라 2009년 2월(5.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근원물가는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농산물·석유류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지표다. 근원물가가 오른다는 건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나 농·축·수산물 가격 등 외부 공급 요인을 제외하고도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는 의미다. 생산·소비·고용 등 각종 지표도 좋지 않다. 10월 서비스업 생산은 0.8% 감소해 2020년 12월(-1.0%)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고용시장 상황 역시 하강 국면으로 가리키고 있다. 취업자 증가세가 20개월째 이어지고는 있지만, 증가 폭은 둔화하는 모습이다. 앞서 KDI는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8만4000명으로 올해(79만1000명)보다 대폭 쪼그라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전방위적으로 적신호가 켜지자 일각에서는 L자형 경기침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기 추세가 하강했다가 반등하는 'U자형'과 달리 'L자형'은 불황이 천천히 오래 지속되는 징기 불황을 의미한다. 그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과 내수 모두 비상등이 켜지면서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 2022-12-05
  • 17: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