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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대장동 컨소시엄 전혀 몰랐다...이해에만 사나흘"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곽 전 의원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증언했다. 검찰은 곽 의원에 “대장동 공모 사업 당시 호반건설 회장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함께 컨소시엄을 만들자고 제안한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다. 곽 전 의원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그 얘기가 너무 어려워 작년 9∼10월 무렵 기사로 나왔을 때 무슨 얘긴지 이해하는 데만 3, 4일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를 만났다거나 제가 (컨소시엄 관련) 활동을 하고 다녔다고 말하는 분이 있으면 차라리 얘기하기 좋을 것 같다”며 “남들 간에 있던 일을 두고 제가 무언가를 한 것처럼 얘기하시니 저도 답답해 죽겠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 병채씨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전 의원은 수사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 2022-07-13
  • 14: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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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준수"...여야, '검수완박법' 놓고 맞대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과정이 위헌적인지를 놓고 헌재에서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측은 “국회 안건조정제도를 무력화됐고 국회의원 심의·표결권도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맡았던 국회 측은 “국회법은 지켜졌고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심리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에는 전혜주 국민의힘 의원이, 피청구인 측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의 대리인이 각각 참석했다. 박주민·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고인 자격으로 자리를 채웠다. 지난 4월 29일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심판 쟁점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당시 △조정위원회 구성이 위법했는지 △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 조정심사가 있었는지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본회의에서 의사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등이다. 이날 변론의 최대 쟁점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민형배 무소속 의원(당시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배치되는 과정의 위법·적법 여부였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 4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지난 4월 26일 민주당 김남국·김진표·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 무소속 민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 법안은 그날 열린 안건조정위에서 17분 만에 가결됐다. 민 의원은 이에 앞서 검수완박 법안을 직접 발의하기도 했다. 이날 전주혜 의원은 “민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의원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고 이 역시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이었다”며 “지난해 4월 15일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검수완박법에도 발의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발의한 법안을 (민주당을 탈당한 뒤) 민주당이 아닌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참여했다”며 “이는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고자 하는 시도밖에 될 수 없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쪽에 가서 조정위가 구성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면에서 조정위 구성은 매우 위법적, 위헌적이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국회 측은 검수완박 법안이 입법되는 절차가 적법했다고 맞받았다. 피청구인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법을 보면 조정위 위원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선임할 수 있다고만 돼 있고 탈당이나 당적 바꾼 의원을 선임할 수 없다거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조정위원으로 선임 못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조정위원 선임에 관해서는 국회의원이나 법사위원장이 국가기관으로서 자율권 범위 내에서 자신의 회의체를 구성하는 고유의 권한”이라며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게 없다면 국가기관이나 국민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사법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 2022-07-12
  • 18: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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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신격호 명예회장 2000억대 증여세 불복 2심도 승소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의 2000억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과세 당국은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보유하다 경유물산에 매각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경유물산은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인 회사다.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2126억원을 물렸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2018년 5월 과세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0년 1월 별세했다. 이에 신 명예회장의 자녀인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소송을 수계했다.

  • 2022-07-12
  • 13: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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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간 300통 넘는 연락과 협박…접근금지 어긴 스토킹범 실형 헤어진 전 연인에게 수백통 연락을 취하고 협박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헤어진 전 연인인 B씨의 가게에 찾아가 위협을 하고, 이튿날까지 B씨에게 148통의 전화를 걸고 190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B씨 거주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조처를 내렸지만,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재차 연락을 시도했고, 가게를 다시 찾아가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말 B씨를 협박했던 별개의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협박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수협박죄 등 재판 진행 중 동일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가해를 했고, 잠정조치라는 금지명령도 위반하는 등 반복적인 가해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2022-07-11
  • 14: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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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 회의록 제출 명령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 의혹을 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조사위) 회의록이 법원에 제출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이준구 판사)는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조사위가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충분히 심의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회의록에는 (연구부정 여부에 대한) 김씨의 의견도 들어있을 것"이라며 "예비조사의 전반적인 정황을 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지난해 7월 언론을 통해 김 여사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보도되자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예비조사위는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시효의 적절성 △조사의 적합성 등 3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시효의 적절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위원회는 김 여사가 대학원 재학 시절 외부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 등도 검증 시효가 지나 추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봤다.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지난해 11월 "국민대가 김건희 씨의 논문 연구 부정행위 본조사 실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국민대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국민대 학위취득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며 1인당 30만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2022-07-10
  • 14: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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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확대경] "시기 상조" 여론 우세...3번째 심판대 서는 사형제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폐지 여부를 판단하는 공개변론을 이번 주 진행한다. 국가가 헌법에 명시된 생명권을 뺏을 권리가 없다는 의견과 흉악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헌재는 앞선 두 번째 재판을 통해 사형제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두 번째 헌법재판에서 위헌 의견 비중이 높아졌던 만큼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13년 만의 변론 재개···쟁점은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와 제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형법 제41조는 형(刑)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사형을 규정한다.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A씨다. A씨는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A씨 동의를 받아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공개변론에서는 A씨를 대리하는 변호인과 이번 사건 이해관계인 법무부 장관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 측 의견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양측이 추천한 참고인들이 각각 사형제 폐지와 존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A씨 측은 사형제가 범죄 억제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 헌법 제110조 4항이 전시 상황에 한정해 사형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형제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사형이 집행되고 나면 판단이 잘못됐다고 드러나도 돌이킬 수 없으며, 범죄자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방법은 종신형이나 감형이 없는 무기징역으로 가능하다는 내용도 A씨 측 의견서에 담겼다. 반면 법무부는 사형제가 범죄의 해악성에 비례해 부과된다는 점에서 정의 실현에 부합한다고 반박한다. 사형제 범죄 억제력이 통계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를 전적으로 부정할 수도 없는 데다 감형 없는 무기징역이 사형을 결코 대체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오판 가능성에 대해선 "사형제뿐 아니라 사법제도 전반의 숙명적 한계이기 때문에 심급제도나 재심 제도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국민 법 감정 역시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란 분위기다. 2021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사형제 유지 견해는 77.3%에 달했다. 헌재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판관 중 사형제 폐지 의견을 밝히거나 적극 검토 의견을 낸 재판관은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이석태·이은애·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모두 5명이다. 헌재는 공개변론을 통해 A씨 법률대리인과 법무부 측 대리인 변론을 듣고 참고인으로 지정된 전문가 3명의 진술도 듣는다. 참고인으로는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정됐다. 7대2→5대4···이번엔? 헌재가 사형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96년에는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2010년에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1995년 살인과 특수강간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B씨는 형법 제41조와 제250조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듬해 “인간의 생명이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만 이것이 서로 충돌하거나 생명 침해에 못지않은 중대한 공익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어떤 생명이 보호돼야 하는지 규준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악으로 선택된 사형이 아직 헌법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형제는 2008년 재차 심판대에 올랐다. 전라남도 보성 앞바다에서 4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어부 C씨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이 사건에서 헌재는 2010년 “불법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범죄자가 스스로 선택한 범죄 행위의 결과인 바, (사형이) 범죄자를 사회 방위라는 공익 추구를 위한 객체로만 취급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에서 사형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집행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사형이 선고된 수감자는 2014년 발생한 이른바 ‘22사단 GOP 총기 난사 사건’으로 2015년 수감된 D병장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으로 사형수 55명이 ‘미집행’ 상태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다.

  • 2022-07-10
  • 13: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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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릉뷰 아파트' 1심 건설사 승소..."철거해도 조망 회복 어렵다" 조선 왕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역사문화지역 내 건축기준 허용 지침에 따르더라도 능이나 원에 있어서는 관상이 있는지가 중요할 뿐 원거리 산 조망은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며 “김포 장릉뿐 아니라 조선 왕릉 중 도시 지역에 위치한 동구릉, 정릉, 의릉, 선릉·정릉 역시 능침에서 조산 조망이 고층 건물 등으로 가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제안한 방안대로 원고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철거로 인한 이익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건설사들이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허가 없이 아파트를 건설했다며 아파트 19개동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문화재 반경 500m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건설사들은 공사중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1심과 2심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공사는 재개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 2022-07-08
  • 1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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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아냐"…중노위 결정 취소 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타다 운영사 VCNC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 검토한 결과 원고(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노위는 지난 2020년 7월 타다 운전기사였던 A씨 신청을 받아들여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쏘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는 지난 2019년 7월 차량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A씨 등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실질적으로 VCNC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인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 신청을 각하 판정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A씨 신청을 받아들여 쏘카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한편 타다 운전기사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타다 드라이버 비생대책위원회’가 쏘카와 VCN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은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다.

  • 2022-07-08
  • 12: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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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출장 마친 한동훈, 코로나19 확진...자택서 업무 미국 출장을 다녀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8일 “한 장관이 출장 귀국 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한 장관에게 특별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자가격리 기간인 오는 13일까지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한 전 장관은 세계은행과 미국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뉴욕남부연방검찰청, 뉴욕 라이커스섬 교정시설, 유엔본부 등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만났다.

  • 2022-07-08
  • 12: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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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승부조작' 전직 프로 축구선수 영구제명은 무효" 승부조작 의혹으로 영구제명된 전직 축구선수들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한축구협회가 영구제명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전직 축구선수 A씨 등 3명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대한축구협회)가 원고들에게 내린 제명 처분은 상벌 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명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들을 제명하기로 의결하는 과정에서 출석통지서를 보내지 않았고 징계위에 참석해 진술하는 등 방법으로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시즌 브로커와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프로축구 승부 조작 혐의를 수사했다. 조사 결과 실제 이들 사이에서 돈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선수들에 대한 징계로 이어졌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011년 8월 현직 선수 40명과 선수 출신 브로커 7명의 프로선수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프로리그와 축구계 전체로 징계를 확대해 달라고 대한축구협회에 건의했다. 대한축구협회는 같은 해 10월 이들 47명이 향후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협회가 관할하는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영구제명했다. 같은 팀에서 활동하던 A씨 등 3명은 다른 팀 소속 선배 축구선수나 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1인당 300만∼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영구제명되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운동선수로서 금품을 수수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부정행위를 한 혐의는 무죄가 나와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A씨 등 3명이 금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점을 고려해 자격정지 2년으로 징계를 감경해 달라고 대한축구협회에 요청했다. 협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A씨 등은 영구제명 처분 당시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의견 진술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 2022-07-07
  • 13: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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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보이스피싱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 재산권 침해 아냐"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계좌가 범죄에 동원됐으면 지급 정지를 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규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급 정지된 계좌 명의자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B씨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고 B씨 명의로 82만8000원을 입금받았다. 이 돈은 B씨가 사기범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해 송금한 것이었다. B씨는 금융사에 피해구제신청을 했다. A씨 계좌는 지급 정지됐다. A씨 명의 다른 계좌들도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걸렸다. A씨는 이의 제기에도 일부 제한 조치가 해제되지 않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관련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으로 범죄와 무관한 계좌 명의자 재산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피해자를 구제하는 공익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지급 정지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고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반대 의견을 낸 유남석·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지급 정지 조항은 잠재적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를 현실적 피해자인 계좌 명의인의 재산권 보호보다 우선시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 2022-07-07
  • 1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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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징역 1년 구형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증거인멸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차관에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진실을 추구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임에도 의무를 위반한 채 자신의 허물을 벗기 위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영상 삭제와 허위진술을 요청한 것은 형사처벌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해진 일련의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이를 확보하지 않은 채 내사 종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 2022-07-06
  • 17: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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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종, '금융·증권 전문가' 이정환 전 안산지청장 영입 검찰 내 금융·증권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이정환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이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한다. 이 전 지청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2003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20여년간 검사로 근무했다. 이 전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검사,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및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을 역임했다.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는 금융수사부서를 지휘했다. 법무부 검찰국,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 등도 거쳤다. 세종 관계자는 “이 전 지청장을 영입함으로써 금융증권범죄 수사대응센터의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대응 및 변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2022-07-06
  • 1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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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주거침입 성폭행 최대 징역 15년...양형기준 강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이나 주거 침입이 동반된 강간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5년으로 높아진다.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성적 불쾌감’으로 바뀐다. 형량 가중 요인이 되는 ‘2차 피해’ 규정도 확대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전날 제117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친족 관계에서 벌어진 강간, 주거 침입이 동반된 강간, 특수강간에 대한 권고 형량은 가중인자가 있으면 종전에는 징역 6∼9년이었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징역 7∼10년으로 늘었다. 감경인자가 있을 때 권고되는 형량도 징역 3년∼5년 6월에서 6개월 높아져 징역 3년 6월∼6년로 변경됐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쁘면 징역 15년까지 선고 가능하다. 강제추행죄 권고 형량도 1년씩 늘었다.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특수강제추행은 가중인자가 있으면 징역 5∼8년이, 주거 침입 강제추행은 징역 6∼9년이 각각 권고됐다. 주거 침입이 동반된 강제추행에서 피고인 형량 감경 요인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없이 실형만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 강간죄에서 가중인자가 있으면 형량 범위는 종전(징역 6∼9년)대로 유지됐다. 감경인자가 있을 때에는 종전 3년∼5년 6월보다 낮아진 2년 6월∼5년으로 수정됐다. 이번 수정안에는 성범죄 양형기준 특별가중인자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형위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과거의 정조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고, 마치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군대뿐 아니라 체육단체 등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지휘·지도·감독·평가 관계로 상급자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피해자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2차 피해’ 관련 규정도 손질됐다. 법정에서 ‘2차 피해’ 의미로 쓰이던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는 ‘2차 피해 야기’로 바뀌고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포함된다. 군형법상 성범죄의 특별가중인자 가운데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도 이번 회의에서 재수정됐다.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이라는 정의 규정이 붙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양형인자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진다는 관계기관 의견이 있어 삭제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피고인 나이가 많을 때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일반 참작 사유로 인정했으나 수정안은 이를 삭제했다. ‘고령’의 의미가 불명확한 데다 재범 위험성과 피고인 고령 여부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양형위는 수정한 성범죄 양형기준을 오는 10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2022-07-05
  • 14: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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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반찬 비닐 열자마자 벌레가 '쏙'"...사랑벌레 습격에 상인들 '울그락불그락' “벌레 때문에 반찬을 내놓고 팔 수가 없어요. 반찬 위에 들러붙으니까. 비닐이라도 꽉 덮어놓고 있지만 소용없어요. 한번은 열무김치를 사려는 손님이 와서 비닐을 걷어냈는데, 그 순간 벌레가 반찬통에 들어갔어요. 그걸 본 손님은 안 사겠다며 가버렸고요. 벌레가 제대로 영업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1시께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60대 여성 A씨는 이렇게 말했다. 사흘 전부터 연서시장 인근에 눈에 띄게 급증한 ‘사랑벌레(러브버그)’ 때문에 장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였다. A씨는 “새벽 5시부터 장사 준비를 하는데 벌레가 오전에 특히 많아 상품을 가판대에 내놓기도 힘들다”며 “지난 주말에도 오전 11시쯤까지는 벌레가 날아다니는 탓인지 손님이 거의 없었다”고 토로했다. 서울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사랑벌레가 ‘대발생(곤충이 갑자기 불어남)’하면서 시장 상인들이 “장사를 못하겠다”며 분노하고 있다. 벌레가 몰려들어 상품을 뒤덮다 보니 상품 관리뿐 아니라 판매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인들은 사랑벌레 사태로 매출에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모기향·빙초산···임시방편에도 매출 하락 ‘속수무책’” 최근 사랑벌레는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 경기도 고양시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 대거 출몰했다. 행인 몸에 달라붙거나 문틈이나 방충망 사이를 뚫고 실내로 들어오는 탓에 시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사랑벌레는 털파리과 곤충으로, 짝짓기를 하거나 날아다닐 때 암수가 쌍으로 붙어 다닌다. 사랑벌레를 향한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은 시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날 연서시장 상인들은 비닐이나 랩으로 제품을 덮어놓고 모기향을 켜거나 빙초산을 섞은 물을 가게 주변에 뿌리는 등 임시방편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사랑벌레가 오전에 유난히 기승을 부려 아침 장사는 거의 접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푸념했다. 연서시장 분식집 사장 조모씨(37)는 “지난주 금요일(1일)쯤부터 벌레가 많아져 주말 오전 장사를 망쳤다”며 “매출이 평상시에 비해 30% 이상 줄어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날이 더워지면 아침 일찍 나와 장사를 하고 일찍 퇴근하는 만큼 오전 장사가 중요한데 타격이 막심하다”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과일가게 사장인 40대 박모씨도 “새벽에 과일을 내놓으면 아침에 벌레가 득시글득시글 붙어 있다”며 “참외며 자두며 새까맣다. 이러면 누가 사겠나. 나 같아도 안 사겠다”며 손사레를 쳤다. 또 “모기향 피우고, 빙초산 섞은 물을 뿌리고 갖은 방법은 다 써봤는데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 벌레가 몰려드는 걸 피할 수 없었다”며 인상을 찌푸렸다. 은평구청은 지난 1일부터 사랑벌레 방역 작업에 돌입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5일 “은평구 일대에서 긴급방역을 실시 중”이라며 “산과 그 인근 경계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은 특별히 신경 써서 방역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조한 날씨에 약할 듯···대발생, 환경 망가졌다는 뜻” 사랑벌레 사태와 유사한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에는 은평구 일대에서 대벌레가 급증해 그해 8~12월 지자체가 자체 방역에 나섰다. 같은 해 경북 소백산국립공원 주변에서는 매미나방 대발생으로 환경부가 선제 방역을 했다. 2019년 남부 지방에는 열대거세미나방이 퍼졌고, 2017년에는 서울 도봉구 일대에 하늘소가 대발생한 바 있다. 환경부는 사랑벌레 대발생 원인을 규명 중이다. 현재로선 습한 기후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습도가 상승해 사랑벌레가 생육·번식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사랑벌레 출몰도 날씨가 건조해지면 잦아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확한 이유를 밝히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과거 파악한 털파리류 속성을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건조한 날씨에 사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사랑벌레가 미국이나 중앙아메리카에서 옮겨왔다는 추측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외관상 외래종이 아닌 자생종으로 추정된다”며 “분류 체계상 사랑벌레의 명확한 종도 파악 중인 단계”라고 덧붙였다. 사랑벌레 대발생 같은 현상은 '자연의 경고'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발생을 초래한 습도 상승 자체가 기후변화 결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영식 한숲곤충생태교육연구소 대표는 “대발생은 환경이 망가졌다는 증거”라며 “생태계에 존재하던 생물들이 평형을 이루면 대발생도 없다. 대발생은 기후 환경이나 생육 조건이 잘못됐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발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려면 환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당장 눈앞에 보이는 벌레를 없애버리겠다며 살충제만 살포한다면 환경은 계속 나빠질 것이고, 이에 따른 생태계 파괴로 대발생은 반복되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22-07-05
  • 13: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