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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jej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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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헷갈리는 2.4대책…통합지원센터도 "잘못 안내했습니다“ 민간참여가 핵심인 2·4대책을 홍보·설명하기 위해 만든 통합지원센터에서 잘못된 안내가 이뤄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면서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혼선이 생긴 셈이다. 정부 도움을 받아 재건축·재개발에 나서려고 했던 주민들은 "제도가 어려워서 문의했더니 더 헷갈리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담당자 교육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명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단상 앞)이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080+ 대책 추… 2021-04-20 13:40:09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서초 시세 12억~15억원 아파트 1주택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은 공시 기준 6억원, 시세 기준으로 12억~15억원대다. 19일 국토부가 공개한 공직자재산 현황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S아파트 전용면적 121.79㎡를 공시가격 6억4600만원으로 신고했다. S아파트는 거래가 많지 않은 9가구 규모 '나홀로 아파트'다. 현 시세는 공시가격보다 두 배가량 높은 12억~15억원대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 후보자는 지난 2005년부터 반포 소재 아파트에 실거주 중"… 2021-04-19 17:54:25
50조원 쏟아부은 도시재생…주민들은 "필요없다" 1만명 집단 반발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된 50조원 규모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들 반대에 부딪혔다. 정부가 기대했던 도시재생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이 4년여 전부터 쏟아냈던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창신동 도시재생사업구역 전경.[사진=김재환 기자] 총 15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도시재생 폐지 및 재개발 연대'는 19일 '도시재생구역 해제 요청서'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요청서에는 총 1만826명의 서명이 담겼다. 참여한 지역별 서명인 수는 △창신동 57… 2021-04-19 14:07:20
구축 아파트 투자도 프롭테크가 대세…서울·경기 '재건축 사업성 지도' 출시 전문가 영역이었던 구축 아파트 재건축 사업성을 지도 위 점수로 한눈에 비교하는 신기술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자금 여력이 빠듯한 신혼부부가 실거주 장기투자(몸테크) 용도로 집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윈중개 서비스 개요.[사진=다윈중개] 부동산 중개 플랫폼 앱 '다윈중개' 운영사 다윈프로퍼티가 '서울·경기 재건축 사업성 지도'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신규 서비스는 일반 아파트 매물에 비해 따져야 할 내용이 많은 구축 아파트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 2021-04-16 15:23:58
LX, 공정위에 LG 제소…신설지주사 LX홀딩스 사태 점입가경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LG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LG가 신설지주회사명을 LX로 정한 데 따른 조치다. LX 관계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서에는 "LX 명칭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난 2012년부터 사용한 영문사명"이라며 "신설 지주사 LX가 국민에게 혼동과 혼선을 주고 있다"고 적었다. LG는 신설지주사 LX 외에도 LX하우시스와 LX판토스, LX글로벌, LX… 2021-04-14 16:21:25
83㎡ '공공전세주택' 첫 공급…임대료 없이 보증금 1.8~2.5억원 지난해 정부·여당이 발표한 전세대책의 첫 성과물이 공개됐다. 최소 보증금 1억800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10~20% 저렴한 전용면적 신축 중형 오피스텔이다. 정부는 앞으로 우수한 입지 위주로 내년까지 1만8000가구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안양 공공전세대책 내부 전경.[사진=LH]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안양시에 전국 최초로 들어선 '공공전세주택' 현장을 공개했다. 지난달 LH가 매입한 이 오피스텔은 지난해 12월 준공된 신축으로, 현재 입주자 모집 중이다. 규모는 지상 14층 전용면적 54~83… 2021-04-14 15:13:25
공급대책 삐걱대자 재건축 호재 '노원·도봉' 3.3㎡당 4000만원대 돌파 최근 서울 자치구 중 집값 상승률 1~2위를 기록한 도봉구와 노원구 일대에 매수세가 살아나는 모습이다. 현금청산 리스크가 있는 공공참여형 공급대책에 진척이 없고, 민간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데 따른 분위기다. 주요 수요자는 30대 초중반 신혼부부로 파악된다.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저렴한 아파트를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 결과 전용면적 36㎡ 이하 소형 아파트의 3.3㎡당 가격은 중·대형 대비 약 1000만원 이상 높은 실거래가를 형성하고 있다. 지하철 1호선 녹천역~창동역 일대 아파트 … 2021-04-14 13:57:12
文정부 부동산 정책 동력 잃었나…2·4 후속입법 '올스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서울시장 선거마저 참패하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동력을 잃는 모습이다. 차질 없다던 전국 83만가구 규모 초대형 주택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은 무기한 연기된 데다 발을 맞춰야 할 오세훈 서울시장과 연일 대립각이 연출되면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2·4부동산대책(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후속 입법 관련 여·야 협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3월 중 후속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6월에는 공… 2021-04-14 07:40:00
나홀로 야당 서울시장, '스피드 주택공급' 하기엔 산 넘어 산 서울시와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빠른 주택공급에 빨간불이 커졌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회 간 협력체계에 차질이 생기면서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능한 곳부터 빠르게 짓겠다"고 약속했지만, 절차 곳곳에 중앙정부의 개입 여지가 남은 상황이다.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브리핑하는 모습.[사진=신동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주택공급 관련 부처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첫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추진 가능한 부분을 분류해 세밀한 진행계획을 정례 … 2021-04-14 07:40:00
"도시재생 해제·신도시 취소"…文정부 부동산 정책, 좌초 ‘초읽기’ 서울시장 선거가 야당 압승으로 끝나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 곳곳에서 좌초하는 모습이다. 각지에서 신도시 지정 취소뿐 아니라 도시재생지역 해제, 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지정 반대 요구에 나서면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최종 탈락한 한남1구역에 공공재개발 찬·반 현수막이 붙은 모습.[사진=김재환 기자] 도시재생사업지 12곳 주민들로 구성된 '도시재생 해제 연대'는 12일 사업 재검토 요청서를 서울시에 전달한다. 연대에는 △창신·숭인동 △동자동 △서계동 △장위11구역 △수색14구역 △자양… 2021-04-12 14:49:53
[전문가 진단] "빅딜 필요한 순간…민간(오세훈)·공공(정부) 같이가야 산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서울 주택공급이 실현되려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부·여당과의 빅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간·공공 주도 방식 모두 지자체와 중앙정부, 의회 간 상호협력 없이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논리가 개입돼 여당과 야당 모두 양측에 '공급 확대'의 공을 넘겨주지 않으려다 자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회의론도 나온다. 최선과 최악의 갈림길에 선 셈이다. 서울 강북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김재환 기자] 상생과 공멸의 기로 놓였다 11일 국민의… 2021-04-11 15:00:00
[단독] 미래주거추진단 없던 일로…빈수레 요란했던 민주당發 '부동산 반성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미래주거추진단'은 없던 일로 돌아갔다. 부동산 실책을 반성하고 획기적인 주거불안 해소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지 5개월 만이다. 소리소문 없이 무산된 원인은 정치공학이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문제가 불리한 논제였던 데다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뜬구름 잡는 얘기만 했다가는 비난 여론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실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8일 국회와 국토… 2021-04-08 13:39:13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제4기 서울시 하도급 호민관 위촉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사진=건설정책연구원]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제4기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오는 2023년2월까지다. 이로써 이 연구원은 1기(2016년 2월)부터 4기까지 연임하게 됐다. 그는 민간전문가로서 서울시 발주현장에 대한 현장감사와 업계 주요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호민관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직된 민·관 거버넌스로, 법무법인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시공기술자, 건설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021-04-07 18:01:57
신길13구역 등 5곳 공공재건축 지정…총 729가구 추가 공급 정부가 영등포 신길13구역 등 5곳을 공공재건축 선도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로써 민간이 개발할 때보다 총 700가구가량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이들 선도지역은 기부채납과 공공분양 비율 등에서 최대 인센티브를 받는다. [자료=국토부 ] 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을 결정했다. 이번 후보지는 사전컨설팅 후 주민 동의율을 최소 10% 이상 확보한 단지다. 후보지는 △영등포 신길 13구역 △중랑 망우1구역 △관악 미성건영아파트 △용산 강변강서 △광진 중곡아파트 등이다. … 2021-04-07 16:30:00
주춤했다던 서울 집값 상승률…그래도 매달 1000만원씩 올랐다 서울 60㎡ 이하 소형아파트값이 1년 만에 1억3000만원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시점과 비교하면 3억원 이상 오른 수준으로, 고소득 맞벌이 소득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승세가 이어진 셈이다. 2·4대책 이후 집값 상승폭이 다소 주춤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역대급'으로 평가받은 8·2 및 9·13, 12·16 부동산대책이 나오기 직전보다도 높다. 서울 중형 아파트 기준으로 한 달에 평균 1000만원씩 오르는 수준이다. [자료=KB국민은행] 7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소형(60㎡) 이하 평균 아파… 2021-04-07 14:34:39
"부동산은 역시 입지"…도보권 '멀티 인프라' 아파트에 수요자 몰렸다 유사한 입지 안에서도 교육·녹지·편의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 시설이 조금 더 가까운 곳일수록 집값 격차가 확연히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멀티 인프라’ 아파트에 다양한 수요층이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진 결과로 풀이된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강북권에서 더블역세권인 A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은 3056만원이다. 반면 역을 사이에 두고 맞은 편에 있는 동일 브랜드 B아파트와 C아파트의 경우 3.3㎡당 3300만~3400만원대에 거래된다. 지역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같은 역세권·브랜드에… 2021-04-07 09:59:21
대토리츠 특례 도입…영업인가 전부터 현물출자 가능해졌다 정부가 현상보상 대신 받은 땅을 개발할 목적으로 설립된 리츠(대토리츠)를 구성할 때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한다. 사업 불확실성을 낮추고 더 빠른 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토리츠 특례등록 절차를 도입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의 한 공사현장 전경(본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사진=김재환 기자 ] 이날부터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 조기 현물출자(현금 외 땅이나 건물로 자금을 냄)를… 2021-04-06 16:26:56
산업·주거·상업 복합도시 '브레인시티' 3차 용지 공급 브레인시티 조감도.[자료=중흥토건]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과 평택도시공사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가 경기 평택 '브랜인시티' 3차 용지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경쟁입찰로 공급하는 필지는 △단독주택용지 53필지 △지원시설용지 8필지 △상업용지 4필지 등 총 65필지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라인공매시스템에서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받고, 21일 낙찰자를 정한 후 22~28일 계약을 체결한다. 브레인시티는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일원 약 482만㎡ 규… 2021-04-06 15:29:54
[김기자의 밸붕] 골고루 오세훈 VS 또민주당 박영선…자강두천을 바라보며 아주경제 건설부동산부 김재환 기자. "차악으로 가는거지 뭐…" 하루 세끼도 어떻게든 잘 먹으려고 최선의 선택을 고민하는 우리. 수년에 한 번 우리의 대표자를 뽑을 땐 늘 차악을 고민한다. 이번엔 좀 다를까 싶었으나 기우였다. 올해도 역시 슬픈 딜레마에 빠졌다. 또 미운주당(빠르게 발음하면 민주당이다) 박영선 후보냐. 시정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고루고루 오세훈' 후보인가. 이토록 불편한 불균형(밸런스 붕괴)을 마주할 날이 하루밖에 남지 않아서 퍽 애석하다. 박 후보의 '주요' 문제는 배경에 있다. … 2021-04-06 15:23:20
[공시가 후폭풍] 부동산에 흔들린 정권…정책 후퇴 결단하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60가지 과세 또는 행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다가 돌연 "인상률을 제한하겠다"거나 "세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등 입장 선회에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선거 앞둔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불과 작년 말에 공시가격을 시세와 유사한 수준까지 높이겠다며 로드맵까지 발표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 예상치를 발표한 3주 전만 해도 정… 2021-04-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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