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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언의 베트남 통(通)]도이머이 근간 바꾸나? 베트남, 토지법 개정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6/23/20220623074345430992.jpg)
[김태언의 베트남 통(通)] "도이머이 근간 바꾸나?" 베트남, 토지법 개정 본격화
베트남 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토지법 개정 문제가 수정 보완을 거쳐 내년까지 재개정된다. 베트남 토지 가격 상승이 당면한 주요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토지 열풍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지법 개정에 중론을 모은 것이다. 베트남 국회에 따르면 제15대 국회는 제3차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 회의에서 토지법 개정안이 포함된 2023년 법률과 조례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결의안을 승인했다. 재적의원 499명 중 463명이 동의해 92.77% 찬성률을 보였다. 응우옌칵딘 국회 부위원장은 이날 사람들의 불만과 비난이 주로 토지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 문제를 처리할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토지법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토지법(개정) 사업은 준비가 잘되어 있고 국회의원들 의견이 많다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해 심의를 거쳐 승인 절차를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 따르면 토지법 개정안은 우선 올해 7~8월 관계 부처인 법무부, 농촌개발부, 기획투자부, 재무부, 건설부, 천연자원부 등이 협력해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후 수정된 토지법에 대한 각계 의견을 접수해 종합하고 보완해 올 10월 열리는 15대 국회 4차 회기에 제출한다. 최종적으로 베트남 국회와 정부는 4차 회기와 내년 5월 열리는 5차 회기를 거쳐 2023년 10월에 열리는 6차 회기에서 토지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응우옌푸끄엉 국회 재정예산위원회 위원장은 “2013년 공표된 토지법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현실과는 다른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논의될 토지법 개정 초안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제5차 개정안, 9월 발표 예정···"국가관리위원회 통해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핵심 과제" 베트남 토지법은 1986년 도이머이 당시 기본 토대를 마련한 이후 수차례 개정됐다. 베트남 토지법은 ‘베트남 내 모든 토지는 모든 국민을 대표해 국가가 사용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토지의 소유, 권리, 의미, 사용, 개발, 의무와 책임 등 토지에 대한 대부분 규정을 담고 있다. 사실상 토지법의 핵심인 토지 사용권에 대한 해석 도구로 사용되면서 부동산거래 등 시장 작동에 기초 법령을 제공해온 셈이다. 현행 베트남 토지법은 2013년 공포된 제4차 개정안이다. 4차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제3차 토지법 시행 이후 베트남 경제는 빠른 속도로 외국에 개방됐는데, 이에 맞춰 제4차 토지법도 토지 사용에 관한 외국 경제주체의 권리를 확대했고 외국인 투자에 관한 내용을 토지법에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다. 또한 2013년 토지법은 전통적인 토지 관련 사항 외에도 토지 사용권 부여 방식, 내용, 기간, 양도 방법 등에서 주로 사용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현행 토지법은 시행된 지 10년 정도 지나면서 변화한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러 사례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기대와 인플레이션 여파로 토지 열풍이 시작되면서 재개정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제4차 토지법의 미흡한 점으로는 토지 경매 방식, 양도와 증여에 대한 헌법 위배 사항, 정보공개 투명성 미비, 토지 보상에 대한 규정 확보 등이 주로 꼽힌다. 토지법 문제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 현지 일간 탄니옌에 따르면 토지법은 입찰법에 따라 투자자가 선정되면 토지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경매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토지이용권 경매나 토지이용사업에 대한 입찰을 할 때, 각 지방정부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토지법 ‘제191조 토지사용권의 양도 또는 증여에 대한 제한 규정’이 베트남 헌법과 민법에 규정된 상속권에 관한 규정과 충돌해 많은 문제가 있다. 아울러 현행법에는 특히 국가의 토지 할당, 토지 임대 또는 지가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는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해 정보 격차가 발생해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새롭게 개정되는 토지법 초안은 이러한 현행 토지법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수정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 사용권 기한을 최대 90년에서 50~70년으로 줄이는 방안, 토지 상승 구간 제한, 토지세 신설, 전자등기제 등 다양한 의견이 각 부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따르면 정부 부처와 업계 의견을 수렴한 제5차 개정안 초안은 다음 국회 회기 직전인 오는 9월 15일 공개될 예정이다. 관련해 제4차 베트남 토지법의 근간을 마련한 당훙보 전 천연자원환경부 차관은 국가 토지를 통합 관리할 국가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면서 각 부처에 분산된 관리 업무를 한데 모은 전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현재 베트남의 부동산 관리가 일관성이 없고 부족한 점이 많다”며 “부동산과 관련된 많은 법률이 개발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공개의 투명성이다. 이를 위해 천연자원환경부, 농어촌개발부, 건설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업무를 통합해 국가관리위원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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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박항서 감독과 베트남은 왜 항상 불화일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6/21/202206211656588948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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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낭시 명성 되찾나?" 베트남 다낭, 관광 활성화에 총력전
베트남 중부 최대 도시인 다낭시가 코로나19 이후 기지개를 켜고 있다. 도시 경제의 핵심 동력인 국제 관광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다낭시 정부는 관광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축제와 각종 국제행사 주최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등 일련의 계획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현지 관영 언론들도 최근 다낭을 베트남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으며 본격적으로 다낭 띄우기에 나섰다. 다낭시는 앞서 관광업의 가파른 성장과 함께 베트남 내에서도 가장 높은 도시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여파로 현재는 도시 경제가 정체기에 들어섰다. 팜민찐 총리는 코로나19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 다낭 등 중부 지역이라며 정부와 국민이 중부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베트남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다낭’···주요 명소 홍보에 주력 다낭은 최근 베트남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다. 13일 관영매체 베트남통신사, 베트남플러스 등은 다낭시는 베트남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도시라고 소개했다. 주요 명소와 연중 내내 온화한 날씨, 청명한 해변과 리조트, 음식, 볼거리 등이 장점으로 꼽혔다. 매체들이 주목한 다낭시 명소로는 손짜(Son Tra) 반도, 골든브리지, 미케(My Khe) 해변, 남오(Nam O) 어촌, 하이반 고개(Hai Van Pass) 등이 선정됐다. 2018년 완공된 바나힐 리조트(Ba Na Hills Resort)의 골든브리지는 개장하자마자 다낭시의 관광 상징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베트남플러스는 골든브리지의 강철 지지대에 위치한 두 개의 석재 손과 구부러진 금빛 다리는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풍광으로 꼽힌다고 소개했다. 미케 비치는 골든브리지와 더불어 다낭시를 방문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이 해변은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10대 해변으로 선정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푸른 바다와 반짝이는 하얀 모래가 어우러진 미케 비치는 다낭을 아름다운 휴양지로 만드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손짜 반도는 면적이 4400㏊(약 144만평)를 넘고 최고봉이 700m에 달하는 다낭의 자연보호막 역할을 한다. 지역 명소는 단연 높이 67m에 이르는 관음보살상이 있는 린응(Linh Ung) 사원이다. 남오(Nam O) 어촌은 4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베트남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생선 소스 제조 마을이다. 하이반 고개(Hai Van Pass)는 론리플래닛(Lonely Planet)이 선정한 베트남 최고 여행용 도로 중 하나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간다. 매체들은 다낭은 이처럼 여러 가지 볼 거리, 즐길 거리가 어우러지며 베트남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혔다면서 다양한 명소들을 갖춘 도시로 방문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4월에서 9월 사이가 다낭을 방문하기 가장 좋은 기간이라며 구체적 여행 방식과 주요 숙박업소, 음식점들을 소개했다. ◆역대 최대 규모 ‘2022 다낭 여름축제’ 개막···각종 국제행사도 연이어 열려 다낭시는 본격적인 관광 분야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022 다낭 여름 축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낭시 인민위원회가 주최하고 베트남 선(SUN)그룹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이달 11일부터 8월 15일까지 다낭시 주요 관광거점에서 열린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크게 ‘다낭 축제’, ‘음악 즐기기’, ‘다낭 즐기기’ 등 세 가지 주요 테마로 진행된다. 다양한 대규모 공연과 특별 요리 프로그램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행사로는 △다낭 강변에서 벌어지는 테이크 미 뮤직 페스티벌(Take me Music Festival) △안쭝 지구에서 벌어지는 도심댄스 축제 △비엔동 거리에서 열리는 아오자이 패션쇼 △바나힐 아트쇼 △미안 나이트비치 거리의 마술쇼 △미케 비치 요가여왕 선발대회 등이 있다. 시는 이번 축제를 위해 다낭과 리손 내륙 수로에 걸쳐 관광 루트를 운영하고 미안 해변과 안쭝 관광 거리를 새롭게 개설했다. 또한 축제 기간 다낭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경품행사와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쩐푹썬 다낭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다낭시가 전염병 대유행 영향을 받은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시가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규모 축제는 여행사가 운영을 재개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며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 아시아 노선 개발 포럼(Route Asia 2022)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 16회째를 맞은 ‘루트 아시아 2022'는 아시아 최대 국제항공포럼이다. 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는 80개 이상 주요 항공사에서 800명 넘는 국내외 대표단이 참석하면서 당낭시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낭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6월 말 다낭투자포럼, 9월 LGPA 다낭대회, 11월 국제연례포럼 등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시 당국은 이번 루트 아시아와 같은 대규모 포럼을 연이어 개최하면서 시가 강점을 가진 관광, 무역, 항공, 물류 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투자와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낭시, 한국인 관광객에 코로나19 무료검사 시작···6월 한 달 적용 다낭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해 소위 ‘경기도 다낭시’로도 불렸던 다낭시는 한국인만을 위해 무료 신속항원테스트(RAT)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다낭시 관광청에 따르면 귀국길에 오르는 한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출국을 앞둔 한국인 관광객은 다낭국제공항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베트남은 지난달 15일부터 코로나19 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역조치를 해제해 코로나19 관련 모든 증명서가 필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한국 입국 시에는 여전히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서가 필요하다. 다낭시가 제공하는 무료 검사서비스는 6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한 달 동안 진행된다. 현지 매체는 다낭시가 무료 신속항원검사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함이다. 다낭은 코로나19 이전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였다. 베트남 통계청(GSO)에 따르면 2019년 170만명 이상 방문했으며 이는 베트남을 방문한 전체 한국인 관광객 430만명 중 약 40%를 차지했다.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는 “다낭시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역내 GDP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관광서비스 분야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라며 “최근 일본계 대규모 리조트가 완공되는 등 관련 업계도 분주한 모습이다. (다낭시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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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IT공룡에 세금 톡톡히 거뒀다...4년간 2억2000만 달러
베트남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이른바 'GAFA'로 불리는 미국 IT(정보기술) 공룡기업들에게 2억2000만 달러(약 2766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6일 관영매체 베트남플러스(Vietnam+)에 따르면 호득퍽(Ho Duc Phoc) 베트남 재무장관은 제15대 국회 3차 회기에 출석해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IT기업들을 대상으로 5조1000억동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경제위원회에 제출된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세무당국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4월까지 페이스북에 1조9700억동, 구글 1조9000억동, 마이크로소프트 6510억동 등을 징수했고, 지난해 총세수액은 2020년보다 15%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회계연도별로 살펴보면 당국이 전자상거래와 디지털서비스 분야에서 징수한 세금은 2018년에는 7700억동, 2019년 1조1680억동, 2020년 1조1430억동, 2021년 1조5910억동, 2022년 1~4월 4370억동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과 기업의 법률위반과 조세회피 사례를 발견해 지난해 7350억동을 추가로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득퍽 장관은 이날 경제위원회에서 “당국은 조세회피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징수원의 역량을 강화했다”며 “세수 창출의 기회가 늘면서 관련 세액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 외국기업 세금납부사이트 개설해 세수확보 박차···일부선 “IT공룡에 대한 세금 징수 여전히 부족” 베트남 정부가 GAFA의 세금 징수와 관련해 각 기업별, 각 연도별 구체적 액수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현지매체들은 베트남 정부가 GAFA에 세금 징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는 했지만, 구체적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GAFA와 날선 공방전을 벌여왔다.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GAFA가 베트남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정작 세금납부에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4월 베트남 국세청은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유튜브 와 기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베트남에서 세금 의무를 여전히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성장률이 두 자릿수로 껑충 뛰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베트남 전체 디지털경제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8% 늘어난 530억 달러다. 특히 베트남 최대경제도시인 호찌민시는 지난해 전체 경제규모 중 디지털경제의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GAFA 영향력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의 네이버, 중국의 바이두(百度)처럼 자체 디지털 플랫폼이 없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베트남 국민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검색과 쇼핑을 한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는 베트남 정부가 GAFA가 베트남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에 비하면 여전히 적절한 세금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관계자는 현지매체에 “페이스북과 구글 등 거대 IT기업들은 베트남의 매출액만 해도 수백조동에 이를 것”이라며 “이번에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세금으로 수조 동을 납부했지만, 이는 이들이 베트남에서 거둔 수익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전자상거래 선진국처럼 베트남은 관련 법안이 꼼꼼하지 못하다. 당국이 보다 체계화된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해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기업 세금납부 웹사이트 등을 개설해 세수확보에 계속해서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그들의 세금납부 의무를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국기업을 위한 일반세무국 포털 웹사이트(etaxvn.gdt.gov.vn)를 개설했다고 지난 3월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웹사이트는 외국기업이 온라인으로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 내역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또 과세표준을 통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이중납부의 우려가 없다는 장점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응우옌반프엉 국세청장은 “지금까지 외국 기업은 베트남에서 제3자를 통해 세금을 납부했지만 이제는 직접 납부할 수 있다”며 “이번 시스템 개설을 통해 투명한 세정과 함께 세수증대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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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중국 봉쇄정책에 베트남 제조허브로 다시 떠오른다"
베트남이 코로나19 이후에도 매력적 제조업의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HSBC(홍콩상하이은행)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제조업 투자 진출지로 지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세계 주요국 제조업체 관계자 40%가 베트남 투자 진출 의향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한 응답자 중 49%가 베트남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EVFTA)을 활용해 베트남과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싶다고 답했다. 또한 동남아시아 진출을 준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인도 기업 중 21%는 향후 2년 안에 베트남에서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제로(0) 코로나 봉쇄정책 영향을 받고 있는 중국 기업은 26%가 베트남 또는 동남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영국, 미국 등 6개국에서 연 매출액 500만 달러(약 62억원) 이상인 제조기업을 운영하는 의사결정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미국 기업 응답자 중 36%는 신제품이나 솔루션을 테스트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 33%는 유리한 규정 등을 이유로 베트남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인도 기업은 베트남 정부 지원 환경(49%)과 인프라(39%)를 투자 요인으로 지목했다. 독일 기업들은 베트남의 공급망 용이성과 사회적·정치적 안정성에 매력을 느꼈으며, 프랑스 기업 중 30%는 베트남의 빠른 경제 회복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체 설문조사에서 베트남 투자의 매력적인 요인으로는 '숙련된 인재풀'이라는 응답이 3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낙관적 장기 경제 전망'이 27%였고 '경쟁력 있는 인건비'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력' 등도 주요 투자 요인으로 꼽혔다. 이번 설문의 총책임자인 팀 에번스 HSBC 베트남사무소장은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세계 제조공급망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베트남은 견고한 경제적 기초와 국제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제조업 진출지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글로벌 기업의 베트남 진출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 전략으로 볼 수 있다”며 “최근 애플 등 다국적 기업들이 탈중국을 선언한 가운데 베트남이 중국을 대체하는 아시아의 중심 제조허브로 성장할지 관심이 쏠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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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관광 회복세 가파르다... 해외입국자 전년比 13배↑
베트남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해외 입국을 전면 재개한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상승세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5월 들어 코로나19 증명서 면제와 국제대회 등을 유치하면서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 숫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중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7만2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8배 증가한 것으로, 전달(4월)에 비교해서는 5만명 이상 많았다. 불과 한 달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1~4월 전체 관광객인 19만3000명에 육박하게 됐다. 국가별로 보면 올해 지금까지 베트남 방문객이 가장 많은 국가는 한국이다. 4월까지 관광 목적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은 2만8600명으로 전년 대비 195% 증가해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2만3100명으로 2위, 3위는 중국(2만2600명), 4위는 대만(1만2800명), 5위는 일본(8800명)으로 집계됐다. 상위 10개국 중 나머지 국가는 캄보디아, 싱가포르, 호주, 라오스, 러시아 등이다. 이와 관련해 5월 숙박, 식음료 등 관광서비스 분야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69.3% 증가했다. 또 80% 이상 방문객이 입국 시 비행기를 이용해 항공 편수도 전년 대비 6.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관광청(VNAT)은 5월에 관광객이 급증한 것은 동남아시아 최대 스포츠 행사인 제31회 SEA 게임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대표팀을 제외한 외국 선수단 5000여 명과 관중 수만 명이 행사가 열리는 2주 동안 하노이에 입국한 덕분이다. 여기에 대폭 완화된 코로나19 신고 규정도 해외 입국자 상승 탄력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베트남은 4월 27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의료 신고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 5월 중순부터는 출국 48시간 전 코로나19 검사 규정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코로나19 음성증명서와 완치증명서 제출도 필요없게 됐다. 현재 베트남에 방문하는 관광 목적 관광객은 코로나19 이전처럼 항공권과 여권, 코로나19 치료가 보장되는 여행자보험 증명서만 제시하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상황이다. 베트남이 무사증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30일 기준 한국, 일본, 미국을 포함해 총 72개국이다.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외국인 입국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난달보다 관광객이 대폭 늘고 있다며”며 “실제 평소보다 문의량이 2배 이상 많아졌다. 모처럼 현지 여행업계가 분주해지면서 관광업계도 기대에 부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행업계 관계자는 “베트남 방문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한국인”이라며 “이와 관련해 대형 여행사인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현지 사무소들이 이전과 같은 베트남 여행패키지 프로그램 시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베트남 정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세웠다. 코로나19 영향 이전인 2019년 베트남은 외국인 관광객 1800만명을 유치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베트남 코로나19 총 감염자 수는 현재 1057만명을 넘어 225개 국가·지역 중 20위를 차지하고 있다. 위중증 비율은 0.4%로 세계 24위권이다. 베트남은 30일 기준 18세 이상 인구 대부분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했고 98%가 2차 접종, 64% 이상이 3차 접종까지 했다. 지난 한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는 1000명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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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더 잘할까" 베트남, 압도적 기량으로 SEA게임 종합우승
베트남이 압도적 기량을 선보이며 제31회 동남아시안(SEA)게임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금메달만 무려 205개를 획득했다. 2위 태국이 92개, 3위 인도네시아가 69개, 4위 필리핀이 52개인 점에 비춰보면 2~4위의 금메달 개수에 버금간다. 베트남은 대회 메달레이스 초반부터 기대치를 훌쩍 넘으면서 사실상 독주체제를 구축했다. 자국 개최로 1위를 목표로 했던 베트남의 당초 목표는 금메달 140~150개였다. 24일 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제31회 SEA게임이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다. 이번 SEA게임에는 수도 하노이를 포함해 북부 12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다. 대회는 동남아 11개국에서 선수와 코치진을 포함, 7000명 이상의 선수단이 참가해 40개 종목, 526개 부문에서 자웅을 겨뤘다. 베트남은 이번 대회 전 종목에서 고른 성적을 거두며 전체 메달(526개)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메달밭이던 육상과 수영에서 금메달 33개를 수확해 전체 금메달의 20% 이상을 획득했다. 가장 많은 메달이 걸려있던 육상에서 베트남은 22개 금메달을 수확했다. 4개 금메달을 획득한 여자육상의 응우옌티완을 포함해 창던지기의 응우옌호이반, 남자마라톤의 호앙응우옌탄 등 각 부문 대표선수들이 대회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수영은 11개의 금메달을 따냈다. 베트남 수영 간판스타인 응우옌티안비엔 선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응우옌후이호앙이 금메달 5개를 수확하면서 수영대표팀의 목표를 넘어섰다. 레슬링, 태권도, 유도 등 격투기 종목에서도 다수의 금메달을 차지했다. 베트남은 우슈에 걸린 금메달 10개 모두를 쓸어 담았고 베트남 전통무예인 보비남(Vovinam)에서는 금메달 6개를 획득했다. 또 유도에서는 금메달 9개, 태권도 금메달 9개, 가라테 금메달 7개, 쿠라시(Kurash) 7개, 펜칵 실랏 금메달 6개, 킥복싱 금메달 5개, 무에타이 금메달 5개, 주짓수(Jujitsu) 금메달 2개 등을 획득했다. 기타 종목에서도 금빛사냥을 이어나갔다. 베트남 대표팀은 사격에서 7개, 체조 5개, 역도 3개, 펜싱 5개, 카누 8개, 조정 8개, 복싱 3개, 핸드볼 2개, 사이클 4개, 테니스 1개의 금메달을 보탰다. 이밖에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공식채택된 이스포츠(E-SPORTS) 부문에서도 베트남은 총 7개 금메달 중 4개를 수확했다. 대회 하이라이트는 역시 가장 인기가 많은 축구종목이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경기최종일인 22일 미딩국립경기장에서 태국을 1-0으로 꺾고 우승컵을 들었다. 지난 30회 필리핀 대회에 이어 2연패다. 이날 베트남 전역은 베트남 축구대표팀의 우승 소식과 베트남 각 종목선수단의 역대급 성과에 시민들이 온 길거리로 나와 환호성을 표하며 축제 분위기를 이뤘다. U23 대표팀 감독으로 마지막이었던 박 감독은 “이번 대회는 마지막 대회이기에 감독으로서도 꼭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이 뒤따랐다"며 ”베트남 국민들의 성원과 정부의 관심 끝에 역할을 다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 베트남이 획득한 금메달 개수는 SEA게임 역사상 최대다. 지금까지 최다 기록은 인도네시아가 1997년 자국개최 대회에서 거둔 194개였다. 주최국의 이점을 제외하더라도 베트남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 종목에서 동남아시아 역내 최고 기량을 자랑하며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했다는 평가다. 쩐득판 베트남대표팀 선수단장은 “대표단의 성과는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고 전했다. 폐회식은 23일 하노이 미딩에 위치한 국립실내경기장에서 열렸다. 이날 폐회식은 각국 고위급 인사와 참가 11개국 각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빛나는 융합’이라는 슬로건으로 베트남 문화적 정체성과 수도 하노이의 평화이미지를 전파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폐회식에서 대회 최우수선수 영예로는 베트남 육상과 수영의 다관왕인 응우옌티완과 응우옌후이호앙을 포함해 수영에서 6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싱가포르의 징웬쿠아, 육상에서 4개의 금메달을 따낸 태국의 조슈아 로버트 앳킨슨이 선정됐다. 팜민찐 베트남 총리는 폐막사를 통해 “열광적인 관중으로 가득한 경기장 앞에서 선수들에게는 큰 격려가 됐다”며 “선수들의 정신과 에너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지역의 11개 문화와 11개 국가의 우정과 교류라는 연대의 정신을 전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아세안의 특징은 다문화 동남아의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다. 모든 것은 동남아시아 스포츠의 발전과 더 강력한 동남아시아, 즉 강력하고 번영하는 동남아시아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EA게임은 2년마다 올리는 동남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다. 제31회 하노이 대회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두 차례 연기됐다가 올해 다시 개최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제32회 SEA게임은 내년 5월 5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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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인플레이션 악재에 경제성장 '적신호' 켜지나
베트남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경제 성장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베트남 인플레이션이 올해 4%를 넘어서면서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가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금리인상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 상승은 경기회복의 새로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9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베트남국립경제대(NEU)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의 인플레이션이 4% 이하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쭝탄 NEU 교수는 베트남 경제는 올해 경제상장률은 6~6.5%로 예상되지만 인플레이션 목표는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에는 우크라 전쟁 등 외부요인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중앙은행은 지난해부터 인플레이션 우려를 경고하고 나섰지만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화 공급 비율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비교적 높아 인플레이션 유발 요소가 더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베트남의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4%에 근접하면서 경기 회복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다블라 노리스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IMF는 베트남에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에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며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강화하고 경제 회복촉진과 금융 안정보장(금리인상)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또한 베트남 경제성장률을 당초 6.7%에서 6.5%로 낮추며 인플레이션이 4%에 근접한다고 최근 밝혔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 베트남 예상 인플레이션이 올해 4.2%, 내년에는 5.5%에 이를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베트남 정부의 2022~2023 사회경제적 회복프로그램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4% 미만이다. 만약 베트남의 인플레이션 올해 4%를 넘을 경우 지난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베트남 정부가 수년간 안정지지선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른바 4% 규칙이 깨지는 셈이다. 실제 올해 초 베트남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은 가팔라지고 있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1~4월 CPI는 전년 동기 0.89%에서 2.64% 증가했고 4월 CPI는 전달대비 0.18% 상승했다. 지난 1~2월과 비교해보면 2배 이상 뛰었다. 가격 상승요인을 보면 4월의 인상폭이 가장 큰 품목은 교통비 16.21%, 음료·담배 2.59%, 건축자재 2.09% 등이다. 지난 3월과 비교해 보면 지수는 물가 바스켓의 11개 항목 중에서 8개 항목 가격이 인상됐다. 문제는 여전히 석유·가스 등 연료 가격이다. 국제원유 가격이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 가격은 그 이후 45%나 치솟았다. 가스가격도 전년대비 24.6% 상승했다. 특히 오토바이의 나라로까지 불리는 베트남에서 휘발유 가격 상승은 대부분의 이동수단 비용을 상승시키면서 비용 인플레이션을 이끄는 주요 요인이다. 각종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생산비용 문제도 떠오르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생산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인해 올 1분기에 11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 여파로 원자재 공급둔화도 생산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는 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호찌민시 물류협회에 따르면 이미 올해 초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타 여러 문제로 인해 운송비가 27%가량 상승했고 최근 중국 봉쇄 문제로 베트남에서 중국 남부까지 운송 비용은 최대 4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SBV는 지난 2년간 기준 금리를 3번 인하하면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8일자 SBV의 고시기준에 따르면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할인율과 재할인율은 각각 2.5%와 4%다. 아직까지 SBV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을 최우선 목표에 두고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보다는 지금의 금리 유지를 통한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 유발이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보탄훙 재무부 차관은 최근 현지매체와 인터뷰에서 베트남 경제에 대한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에 부가가치세(VAT)를 2% 인하했으며, 공공지출 등을 줄여나가면서 국산차 등록비 인하, 항공유 가격, 환경보호세 인하 등 기타 제품에 대한 세금과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동(VND) 환율은 지난 10일 기준, 1달러당 2만3143동이다. 미국 달러화의 강세 속에서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베트남 VND는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지난 3개월간 2만2000~2만4000동 내외의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 시중은행들은 대출 수요를 위해 코로나19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예금금리를 일제히 올렸다. 경제매체 베트남비즈(VietnamBiz)에 따르면 베트남 4대 은행인 VP은행,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비엣틴은행, 비엣콤은행을 포함해 주요 은행들은 이달 초부터 각각 0.1~0.5%p 이자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의 금리유지 기조와는 달리 대출금리 또한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제조업이 많은 베트남의 특성상, 이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을 더욱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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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82일 만에 제로 코로나 달성
베트남에서 282일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베트남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통계를 일일 확진자 발생 숫자에서 위증증과 사망자 수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있다. 3일 관영매체 베트남플러스에 따르면 베트남은 전날 코로나 사망자가 0명을 기록했다. 코로나 사망 통계가 집계된 지난해 7월 25일 이후 처음이다. 베트남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지난달부터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 보건부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일 평균 사망자는 4명이었다. 지난 1일 사망자는 1명에 불과했고 2일에는 3명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일일 발생 확진자 수도 계속해서 줄고 있다. 베트남의 확진자는 지난달 28일, 7116명으로 1만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30일(5109명), 1일(3717명), 2일(3123명) 등 3일 연속 5000명 이하 선에서 머물고 있다. 지역별로는 3일 하노이 711명, 푸토 242명, 옌바이 147명, 꽝닌 151명, 박닌 150명, 뚜옌꽝132명, 빈푹 124명, 라오까이 123명, 응에안 116명 등이 발생했다. 2일 기준, 베트남의 코로나19 총 누적확진자는 1051만6539명이다. 이중 920만명이 회복했으며 사망자 수는 4만3042명이다. 확진자 대비 사망률은 0.04%다. 지금까지 베트남 전체 인구의 80.4%가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58%가 3차 백신 접종을 받았다. 정부는 최근 3차 접종 이후 4차 접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4차 접종 대상은 3차 접종을 받은 뒤 4개월 이후부터다. 다만 3차 접종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에는 추가 백신접종을 별도 권고사항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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