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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과점 완화 위해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통신 요금·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27일 독과점산업인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IoT) 등 3개 산업을 대상으로 시장분석을 한 결과를 발표했다. 알뜰폰과 자동차부품업은 독과점 산업으로, 사물인터넷은 거래구조 파악이 필요한 신산업으로 선정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 증가는 LGU+의 CJ헬로비전 인수 영향도 있으나 모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이전 효과, 고객서비스 편의성 등 상대적 경쟁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단말기 장려금, 고객지원 등 통신 3사의 비가격적 요소에 관한 자회사·비자회사 차별 취급 등 불공정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독립·중소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 등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신규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을 경쟁 친화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IoT) 산업의 혁신 경쟁을 가속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영업규제를 지속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기간통신사업자 중 등록사업자와 신고사업자는 필요한 규제의 수준이 다르므로,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영업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을 보면 완성차업체의 OEM 부품 위주로 형성돼 있어 완성차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외장·등화·소모성부품 등 127개 품목, 1785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됐다. 그러나 인증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활성화가 더딘 상황이다. 공정위는 "부품업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자동차 수리비와 보험료 인하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증대체부품 제도를 보완·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소관부처, 사업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경쟁 제한적 규제·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하고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시장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감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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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결산 ②수출] 글로벌 시장 탈세계화…보호무역주의 파고에 불확실성 증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12/26/202212261328399639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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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프랜차이즈 가맹점당 종사자 수 3.2명...2년 연속 '뚝'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당 종사자 수가 3.2명으로 전년보다 5.9% 감소했다. 해당 수치가 2년 연속 감소한 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무인 주문·결제 시스템이 보편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1년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잠정)'를 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6만개로 전년 대비 10.6% 증가했다. 가맹점 수 상위 3대 업종은 편의점(4만9000개, 18.9%)과 한식업(4만1000개, 15.6%), 치킨전문점(2만9000개, 11.0%)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외국식이 3200개(38.0%) 늘며 전체 업종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외 김밥·간이음식 3000개(19.2%), 안경·렌즈 600개(17.7%) 등 대부분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생맥주·기타 주점(300개, -2.6%)은 전체 업종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매출액과 종사자 수도 모두 늘었다. 코로나 사태로 침체됐던 경제가 조금씩 살아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체 프랜차이즈 매출액은 84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2%(10조5000억원) 증가했다. 매출액 상위 3대 업종은 편의점(24조1000억원, 28.4%), 한식(11조1000억원, 13.1%), 치킨전문점(6조6000억원, 7.8%)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김밥·간이음식(1조3000억원, 41.2%), 외국식(1조1000억원, 38.3%), 한식(2조2000억원, 24.2%)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출액이 뛰었다. 반면 가정용 세탁(550억원, -12.9%)은 유일하게 매출액이 쪼그라들었다.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종사자 수는 83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4.0%(3만2000명) 증가했다. 외국식(7만6000명, 20.4%), 커피·비알코올음료(12만9000명, 16.6%), 김밥·간이음식(5만9000명, 13.0%)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생맥주·기타 주점(1만8000명, -6.9%), 가정용 세탁(5000명, -6.7%) 등은 감소했다. 가맹점당 종사자 수는 3.2명으로 전년보다 5.9%(0.2명) 감소했다. 가맹점당 종사자 수는 2년 연속 감소세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2년 연속 가맹점당 종사자 수가 쪼그라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은영 통계청 산업통계과장은 "매장에서 주문이나 결제 시스템이 점차 무인화되면서 가맹점당 종사자 수가 2년 연속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가맹점 수는 경기가 6만9000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4만6000개), 경남(1만8000개), 부산(1만7000개) 순이었다. 수도권은 전체의 49.6%를 차지했다. 지역별 종사자 수는 경기(23만명), 서울(16만7000명), 부산(5만3000명), 인천(4만9000명), 경남(4만9000명)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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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서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12/25/2022122517275522414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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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주민 1인당 소득 2526만원...5년째 1위
지난해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이 전국 시도 1위로 나타났다. 2017년 울산광역시를 제친 이후 5년 연속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1년 지역 소득(잠정)' 결과를 보면,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많은 시도는 서울(2526만원)이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울산이 항상 서울을 앞섰지만, 지난 2017년 서울이 울산을 제친 이후 5년 연속 전국 시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에 이어 울산(2517만원), 대전(2273만원), 광주(2247만원) 순으로 높았다. 1인당 개인 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2048만원)다. 전국 평균 개인소득(가계 총처분가능소득)은 2222만원이다. 지난해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2076조원으로 전년보다 132조원(6.8%) 늘어났다. 경제 구조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집계하는 지역 내 총생산은 일정 기간 해당 구역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격을 더해 구한다. 특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지역내총생산은 1097조원으로 전국 대비 52.8%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5년 이후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김대유 통계청 소득통계과장은 "1985년 이후 계속해서 경기도의 지역내총생산 증가가 높았다"며 "이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수도권 비중이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특히 경기(527조원)와 서울(472조원)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충남(125조원), 경북(113조원), 경남(112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14조원)은 전국에서 지역내총생산이 가장 낮았다. 지난해 전국 지역 총소득(명목)은 20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조원(7.0%) 증가했다. 경기(558조원), 서울(515조원), 경남(109조원) 순으로 컸다. 반면 세종(15조원), 제주(22조원), 강원(47조원)은 작았다. 서울에서는 43조원의 소득이, 경기에서는 31조원의 소득이 순유입됐다. 반면 충남에서는 25조원, 전남에서는 19조원이 빠져나갔다. 지난해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제조업,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등의 생산이 늘어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세종(7.2%), 충북(6.4%), 인천(6.0%) 등은 공공행정, 제조업 등이 늘어 전국 평균(4.2%)보다 높게 증가했다. 반면 제주(1.2%), 경남(1.9%), 부산(2.3%) 등은 건설업 등이 줄어 전국 평균보다 낮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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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방] 재정 풀고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했지만...취약계층 지원 안보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12/21/20221221151636572523.jpg)
[2023 경방] 재정 풀고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했지만...취약계층 지원 안보인다
# 1주택자인 A씨는 서울에 있는 3억원짜리 주택(전용면적 85㎡ 초과 기준)을 하나 더 취득해 다주택자가 됐다. 원래대로라면 A씨는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아 세금 27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반 세율을 적용받아 A씨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390만원으로 줄어 부담을 덜게 됐다. 내년 한국 경제가 '혹한'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 주는 등 각종 세제·재정 지원으로 가계와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을 세웠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태도에 따른 세계 경제 위축 여파가 닥치고 있는 데다 금융시장은 물론 부동산 시장 혼란과 일자리 증가 폭 축소도 예고돼 있다. 더구나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들은 대부분 입법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정부 구상이 여소야대 상황을 뚫고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먹거리 등 생활필수 서비스 가격 안정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와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연장, 대중교통·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조치를 내놨다. 고용시장 침체 상황 등을 고려해 그동안 부정적으로 평가해온 노인·취약계층 공공일자리도 일부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상방 압력이 높은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요금, 시내버스 요금, 전철 요금 등 공공요금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인상이 불가피할 때는 인상 시기를 미루거나 분산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류·발전 연료에 대한 기존 세제 지원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경유·LPG 유류세 인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LNG·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6개월 더 연장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할인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소비자에게 농축산물 구입비를 20~30% 할인해주는 할인쿠폰 정책 예산은 올해 590억원이었다.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한 169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확대하는 등 이용 편의성도 제고한다. 현재는 설·추석·김장철 등 특정 기간에 선착순으로 쿠폰을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에는 선물 기능 추가, 가맹점 확대, 수시 판매 등을 도입해 농산물은 기존 600개에서 700개, 수산물은 790개에서 850개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 지원책 부족, 국회 문턱 넘느냐가 관건 그러나 경제 혹한에 가장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내년에는 경기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소비 침체가 불가피한데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 완화 이외에는 내수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에) 내수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취약계층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잘 조준된 정책을 써야 하는데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문제는 높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각종 규제 완화·감세 정책 중 다수는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 거대 야당을 설득해야 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짙다.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중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분양·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하향 조정,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 내년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0%로 상향하는 것도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앞서 제출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과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최장 지각 처리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입법 과제들도 야당 측 반대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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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방] 다주택자 취득세 최고 12→6%로 인하...LTV 30%까지 허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12/21/2022122114535253265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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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방] 세제·재정지원으로 물가 안정 유도...공공요금 인상 폭이 관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12/21/20221221123855426420.jpg)
[2023 경방] 세제·재정지원으로 '물가 안정' 유도...공공요금 인상 폭이 관건
정부가 내년에 각종 세제·재정 지원으로 물가 안정을 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그간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으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인상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다른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물가 잡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에너지·먹거리 등 생활필수 서비스 가격 안정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상방 압력이 높은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요금, 시내버스 요금, 전철 요금 등 공공요금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미루거나 분산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석유류·발전 연료에 대한 기존 세제지원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경유·LPG 유류세 인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LNG·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6개월 더 연장한다. 할당관세·예산지원, 수급관리 등으로 가격 안정도 도모한다. 농축수산물 등 가격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기존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한다. 향후 가격급등 품목의 할당관세 우선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할인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소비자에게 농축산물 구입비의 20~30%를 할인해주는 할인 쿠폰 정책 예산은 올해 590억원이었다.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한 169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확대하는 등 이용 편의성도 제고한다. 현재는 설·추석·김장철 등 특정 기간에 선착순으로 쿠폰을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에는 선물기능 추가, 가맹점 확대, 수시 판매 등을 도입해 농산물은 기존 600개에서 700개, 수산물은 790에서 850개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물양도 평년 생산량의 23%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물가 안정 우수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물가 안정 활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 폭 따라 내년 물가 영향 그러나 향후 국내 물가 흐름은 가스·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폭에 달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짙다. 한국전력(한전)은 내년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킬로와트시(kWh)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kWh당 19.3원)의 약 세 배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kWh당 60원을 올리고,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4인 가구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307kWh이다. 민주당 안대로 전기요금을 kWh당 60원 인상하면, 월 1만8420원을 더 내야 한다. 가스요금도 올해 인상분의 두 배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내년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최소 8.4원(2.1원씩 네 분기) 혹은 최대 10.4원(2.6원씩 네 분기)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올해 가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5.47원 올랐다. 내년에는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로 오르는 셈이다. 산업부와 공사는 내년 요금을 메가줄당 8.4원 올리면 2027년부터, 10.4원 올리면 2026년부터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에 따라 내년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9일 펴낸 '물가안정목표 운영 상황 점검'에서 향후 국내 물가 경로에 △유가·환율 흐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폭 △국내외 경기둔화 정도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 요소들의 향방을 지금으로선 단언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그간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이 큰 점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상당 폭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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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방] 다주택자 숨통 트인다....취득세 중과 완화·LTV 30%까지 허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12/21/20221221114205702525.jpg)
[2023 경방] "다주택자 숨통 트인다"....취득세 중과 완화·LTV 30%까지 허용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과감하게 푼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고, 한시적으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각종 규제로 얼어붙은 국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내놓은 조치지만,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징벌적 세금 중과 3종 세트'를 완화하고,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등 각종 대책을 내놨다. 취득세 중과 제도 완화·양도세 중과 1년 더 유예 우선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더 무겁게 매겨던 취득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2020년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앞으로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아예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을 절반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재 취득세는 1주택과 비(非)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1~3%의 일반세율을 부과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과 법인에는 중과세율을 더하는데 최고 12%의 세율을 매긴다. 일례로 3주택 이상인 사람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만 1억2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달한다. 중과세율을 완화하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현행 8%의 중과세)에서 1~3%의 일반세율로 돌아가 부담이 줄어든다. 비(非)규제지역의 3주택자는 현재 8%에서 절반인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아울러 내년 5월까지 1년간 유예하기로 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1주택자 양도세율(6~45%)로 적용해주는 기간을 2024년 5월까지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는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 규제를 풀어 다주택자도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30%다. 다만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라는 목표도 있지만 지나치게 늘어난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는 목표도 있다"며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DSR 규제는 차주가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능력 범위 내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의미에서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전용 85㎡ 이하 아파트도 포함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상 각종 혜택을 받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 인상 폭이 5%로 제한된다. 정부는 202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 주택 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등록을 재개하기로 했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도 장기 임대사업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다주택자를 건전한 민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고, 좀 더 투명한 절차와 낮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의 크기, 주택 환경에 미흡한 부분도 있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까지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도 덜어주는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실거주·전매제한 규제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지역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또 생활 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구입할 때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9억원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 의무와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폐지한다. 또 15억원 초과하는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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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라떼파파' 늘고 '엄마 육아휴직자' 줄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아빠는 늘었지만, 엄마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1년 육아휴직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7만3631명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11년(9만3895명)과 비교하면 1.9배 수준이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4만1910명으로 전년보다 8.0%(3097명) 증가했다. 이에 비해 엄마는 13만1721명으로 전년보다 1.1%(-1425명) 감소했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전체 규모를 놓고 보면 여전히 여성이 육아휴직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아빠의 비중은 24.1%였다. 2020년 처음으로 이 비중이 20%를 넘어 22.6%를 기록한 지 불과 1년 만에 1.5%포인트 상승했다. 그런데도 육아휴직자 중 엄마 비중은 75.9%로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자의 연령대를 보면 35∼39세(41.8%)와 40세 이상(34.9%)이 많았다. 30세 미만은 3.2%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4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2.2%포인트 증가한 반면 35∼39세, 30~34세 비중은 각각 1.5%포인트, 0.5%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비해 엄마 육아휴직자는 30∼34세(40.0%)와 35∼39세(35.1%)의 비중이 컸다. 30세 미만은 11.1%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40세 이상, 30~3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1.1%포인트, 0.2%포인트 늘었다. 반면 35~39세, 30세 미만은 각각 1년 전보다 0.7%포인트 0.6%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부모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람 중 실제로 쓴 비중(육아휴직 사용률)은 25.6%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출생아 기준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1%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엄마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5.2%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높아졌다. 육아휴직자의 대기업 편중 현상은 계속됐다. 육아휴직을 한 아빠와 엄마 모두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 소속된 비중이 가장 높았다. 300명 이상 기업 소속인 아빠 육아휴직자는 69.4%, 엄마 육아휴직자는 61.8%였다. 반면 4명 이하 기업 소속은 아빠 3.6%, 엄마 4.4%에 불과했다. 아빠 육아휴직자가 종사하는 산업은 제조업(22.4%)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행정·사회보장(19.0%), 전문·과학·기술업(12.7%) 등의 순이었다. 엄마 육아휴직자는 보건·사회복지업(19.1%)이 가장 많았고, 이 외에 공공행정·사회보장(14.9%), 제조업(10.9%) 순이었다. 임신과 출산으로 엄마의 경력 단절은 잘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해 아이를 낳은 여성 중 출산일에도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44.6%였다. 출산 360일 전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 비중(56.1%)과 비교하면 출산일에는 이 비중이 9.3%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