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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민생 위기에 국민 숨 넘어가는 상황…초당적 대응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기침체 우려 속 경제 대책 추진에 있어 "국민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아직 원 구성이 안 됐다. 정상 가동됐다면 (경제 대책 관련) 법 개정 사항도 법안을 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37%까지 인하' 등 법 개정을 하지 않고 가능한 대책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리와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추가 대책을 낼 땐 법 개정 문턱을 넘어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전 세계적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경기침체는) 통화량이 많이 풀린 데다 고인플레이션, 고물가를 잡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면서 생긴 문제"라며 "근본적인 대처 방도는 없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의 타깃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할지와 관련해서 "원 구성이 되는 걸 기다리려고 하는데 참모들과 의논해보겠다"고 말했다.

  • 2022-06-20
  • 1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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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소송 전수조사] 신·구 권력 갈등 재점화에···尹정부 '김정숙 옷값' 정조준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정보공개소송 전수조사'로 인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측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을 전수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9일 언론 통화에서 "전체 (정보공개소송에 대한 정부 측) 항소 현황을 뽑아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후 재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은 물론이고 정부가 바뀐 데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게 대통령실 측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부가 가진 정보를 가급적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지난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번 전수조사로 정부가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추가로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정부가 피고로서 소송을 이어온 건에 대해서는 문 정부보다 전향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 소송이다. 이 소송은 2018년 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이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에 대한 특수활동비와 의전비용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청와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듬해 이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초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 지출 결의서와 운영 지침, 문 전 대통령 부부 의전비용과 일자별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청와대는 불복해 지난 3월 2일 항소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항소 이후 "김 여사는 모든 옷을 사비로 구매한다. 예외는 두 번뿐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에 김 여사가 5만원권 현찰로 의상 700만원어치를 샀다는 진술이 나온 상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고, 개별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보다는 정부가 패소하면 막대한 소송비용이 지출되는 만큼 전반적으로 (승소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문 정부에서 보유한 정보들은 임기 만료 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공개할 수 없다. 만약 공개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지만 관련 핵심 정보는 공개할 수 없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편 대통령실은 모든 항소를 취하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일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한다는 취지다. 법원 판결은 판례로서 여러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하기 전에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 2022-06-20
  •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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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오른 입법전쟁] Y노믹스 감세 핵심 축···巨野 못 넘을 땐 후퇴 불가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윤석열 정부의 여야 협치 행보에 더욱 눈길이 쏠린다.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 앞서 실현 여부조차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주요 감세 정책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부터 난관이 예상된다. ◆尹 정부 '법인세 25→22%'···野 "MB 시즌2"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한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올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 나서면서 국내 경제 위기가 확산하자 감세와 함께 민간 주도로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낙수효과'를 염두에 뒀다. 하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다. 대부분 정책들이 법을 개정해야 추진할 수 있는데 당장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이 21일째 지연되고 있다. 국회 공백 사태가 해소되더라도 야당 설득 작업이 남는다. 민주당은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이명박(MB) 정부 시즌2에 해당하는 부자 감세 정책을 과감하게 수정하거나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부터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동산 보유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 정책은 시행령을 고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與 정책의총 앞세워 野 압박하지만···원 구성 3주째 공회전 문제는 법인세 인하, 종부세 개편 등 체감 효과가 큰 감세 정책들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17년 25%로 인상한 지 5년 만에 낮추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도 문 정부 주요 세제 정책에 반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누군가 세출을 줄이거나 다른 데서 세금을 거둬야 한다"며 "(윤 정부 감세 정책은) 서민이 누려야 할 여러 가지 교육복지 서비스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권 초기에 이렇게 대화 없이 밀어붙이고 압박하고, 양보 없이 주먹만 휘두르는 이런 정부는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특히 6·1 지방선거가 끝나고 본격화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정치권 수사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새 정부 판단 등이 '정치 보복'으로 비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경제정책방향 추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의석 300석 중 과반인 169석을 차지한 민주당 측 동의를 얻기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를 필두로 한 여야 협치 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국민의힘 차원에선 21일과 23일에 정책 의원총회를 연달아 열고 외교·안보와 가상자산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민주당 압박에 나선다.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 추진과 현안 대응에 당정이 보조를 맞추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 원 구성이 공전하는 상황에서 '일하는 여당' 모습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2022-06-20
  •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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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戰 참전 한국인 4명 사망설…외교부 "사실 확인 중" 최근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던 한국이 4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하면서 정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외교부는 19일 러시아 주재 대사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17일(현지시간) '특별군사작전'의 우크라이나 측 외교 용병 현황 발표에서 "한국 국적자 13명이 우크라이나로 들어와 4명이 사망했고, 8명이 떠났으며, 1명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총 64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 가담자·사망자·출국자 수치를 공개했다. 외교부는 해당 발표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참전한 한국인 통계에 오류가 있고, 러시아 측이 지난 4월 말에도 한국인 2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전례가 있어서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잔류 중인 인원을 4~5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보다는 우크라이나군에 가담하는 국제의용군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고,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발하는 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해 러시아가 허위 정보를 내놓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양국 전쟁은 지난 2월 24일 발발해 장기화하고 있다.

  • 2022-06-19
  • 19: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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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리더십] 종횡무진하는 경제·안보 총사령관···최태원·신동빈과 '61조' 부산엑스포 유치戰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권과 성별을 막론하고 통합·협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 통합과 협치에 앞장서겠다. 통합과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 사회는 생산과정 전반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소신을 밝힌 만큼 현장 소통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경제안보 총사령관인 한 총리는 재계 총수들과 함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에도 나섰다. 2030 부산엑스포의 경제 효과는 총 61조원(생산 43조원+부가가치 18조원)에 달한다. ◆"여성의 역량과 힘, 국가 미래·경쟁력 좌우" 한 총리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회 여성정치인 어울모임'을 찾았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교육감·기초단체장에 당선된 여성 정치인들이 모여 당선의 공을 돌리고, 서로 연대해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였다. 한 총리는 모임에 다녀온 뒤 페이스북에서 "여야 구분 없이 모인 행사장이 온통 보라색 물결이었다. 드레스코드가 화합을 뜻하는 보라색이라고 하더라"며 "저도 화답하는 마음으로 보랏빛 타이를 매고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당시 '상생과 협치의 총리가 되겠다'고 약속한 것을 언급하며 "여성의 역량과 힘이야말로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행사장에서 터져나온 '세상을 바꾸는 정치, 정치를 바꾸는 여성'이라는 구호가 마음에 깊이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성 정치인 여러분과 소통과 협력의 자리를 더 자주, 더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여성이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이자 선진국"이라며 "보다 많은 여성들이 존엄한 가치를 마음껏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행사에는 △국회의원 당선인 3명(김영선·이인선·조은희) △교육감 당선인 2명(강은희·노옥희) △기초단체장 당선인 5명(김미경·박희영·이순희·신계용·김경희) 등이 참석했다. 경남지역 첫 여성 의원이라는 기록을 쓴 김영선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당선인은 "(여성 의원) 다들 정치판에서 이 일을 위해 죽으리라는 각오로 여러 고비를 넘기면서 이 자리까지 왔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분들이 조금씩 변화한다면 선배 여성 의원들보다 더 나은 업적을 내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의 이날 행보는 윤석열 정부에서의 '젠더 갈등' 논란을 완화하는 의미가 있다. 대선 후보 시절 '이대남'(20대 남성)들의 호응을 끌어낸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국정과제 최종안에서 제외됐지만, 속도 조절일 뿐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장 물가 안정 등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지난 1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부처 한계를 고려할 때 폐지는 명확하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의 최근 입장이 바뀐 것도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공직 인사와 관련해 "젠더 갈등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의 지적에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여성 전문가를 임명했다. 통합·협치 기조 아래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지만, 어느 방향이든 이를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행정부를 통할하는 일선의 역할은 총리에게 있다. 이런 차원에서 새 정부 초반 한 총리의 리더십이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 간 인선 불협화음 대상서 협치 주체로 통합·협치 대상에 여야를 빠뜨릴 수 없다. 여소야대 정국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는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현 체제에서 각종 정책과 법안을 추진해야 하는 윤 정부는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인선 당시 여야 간 불협화음을 일으킨 장본인인 한 총리는 '책임총리'라는 명목하에 협치를 이끄는 주체로 거듭났다. 한 총리가 지난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예방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한 총리는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과 그의 사저 내·외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새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부탁드렸고, (문 전) 대통령님께서도 화답해주셨다"고 썼다. 두 사람은 과거 정권에서 같이 일한 경험이 있다. 한 총리는 문 전 대통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던 2007~2008년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다.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민·관 협치에도 나선다. 규제(모래주머니)를 없애 기업 투자와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윤 정부 방침을 앞장서서 실천 중인 한 총리의 역량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19일 프랑스 파리 출장길에 오른다.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제170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주도할 예정이다. 앞서 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파리 BIE 총회를 찾은 바 있다. 당시에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힘을 쏟았다. 이번 출장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한다. 또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에서 총리와 공동 유치위원장을 맡을 예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함께한다. 한 총리는 BIE와 회원국별 대표에게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호소하고, 해외 언론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프랑스 내 동포와의 행사도 예정됐다. 정부는 2030 부산엑스포 개최 시 5050만명 방문 효과, 생산 43조원, 부가가치 18조원, 고용 50만명 등의 경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치 경쟁 중인 도시는 이탈리아 로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있다. 이번 총회에서 3개 후보지는 첫 대면 경쟁 발표를 할 예정이다. 개최지는 올 연말께 현장 실사와 추가 발표를 거쳐 내년 11월 최종 결정된다. 총리실은 "전염병의 세계적 확산, 기술 격차, 기후변화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인류의 삶이 더 나은 미래로 향할 수 있도록 부산엑스포가 세계적 대전환의 플랫폼이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다.

  • 2022-06-18
  • 10: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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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 지인 아들 '행정관' 채용 논란에 "비선 운운은 악의적 주장" 外 ◆尹, 지인 아들 '행정관' 채용 논란에 "비선 운운은 악의적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 아들인 황모씨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두고 "사적 채용"이라고 비난하자, 대통령실은 "악의적 정치공세"라며 맞받아쳤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황씨는 현재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 시사저널은 이날 관련 보도에서 황씨 부친에 대해 "강원도 동해에서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황 아무개 사장으로, 윤 대통령과 매우 오래된 친구 관계인 것으로 전해진다"고 전했다. 아들 황씨는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비공식적으로 대외일정을 수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사적 채용'이라며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실도 지인으로 채우려는 건가"라며 "사적 채용 논란은 사적인 경로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심만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를 밝히고 정리해야지, 계속 버틴다면 대통령실에 정말 비선이 활개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대변인실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 직원 간 인연을 들어 '사적 채용'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은 악의적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대통령 비서실은 참모 상당수를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일해 본 사람들로 충원한다. '사적 채용'이란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공개 채용이라도 했단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공적 조직에서 일하는 이들을 두고 '비선' 운운하는 것은 더욱 악의적"이라며 "더 이상의 억지 주장이나 왜곡 보도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투자 부진 등 경기 둔화 우려"...더 어두워진 경제 진단 정부가 투자 부진과 수출 증가세 약화 등을 언급하며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매달 내놓는 경제동향에서 '경기 둔화 우려'를 언급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회복이 지속되고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부진, 수출 증가세 약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린북에서 '경기 둔화 우려'라는 표현을 쓴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달 그린북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으로 투자 부진과 수출 회복세 약세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경기 둔화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실제 지표상으로도 수출, 투자 등에서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 핵심 동력인 수출은 지난달 반도체·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1.3% 증가했다. 그러나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0.7% 늘어나 4월(15.3%)보다 증가세가 둔화했다. 기재부는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본격 가속화, 공급망 차질 지속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과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이 더욱 확대됐다"고 우려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경찰국' 논란에 유럽 출장 취소…긴급 간부회의 소집 김창룡 경찰청장은 17일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경찰 국장급 이상 지휘부가 참석한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이들은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진행 사항을 공유했다. 그리고 오는 21일 권고안이 최종 발표되기 전까지 경찰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회의가 끝난 뒤 "권고안이 발표되면 경찰청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경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치안정책관실을 직제화해 경찰을 관리·감독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혁파 외치는 정부, SMP는 왜 제한할까 정부가 적자난에 빠진 한국전력을 구하기 위해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카드를 꺼냈다. 민간 발전업계에서는 한전의 경영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조치라며 반발 목소리가 거세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 혁파’를 강조한 가운데 한전 적자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전기요금에 오히려 규제를 추가하며 정책 방향과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SMP 상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산업부가 지난달 발표한 SMP 상한제는 국제 연료 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 월별 SMP 평균값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 동안 적용된다. 상한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 평균 SMP의 1.25배 수준이다. 이는 산업부가 한전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한전은 지난해 5조8601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1분기에 영업손실 7조7869억원으로 시작하며 경영난에 빠진 모양새다. 한전이 역대급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이유는 한전이 각 발전사에 전기를 사들이는 SMP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최근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세를 보이자 SMP도 덩달아 고공행진 중이다. 민간 발전업계에서는 SMP 상한제를 두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SMP 상한제 문제는 시장 논리를 통해서 해소해야 하는데 전기요금을 못 올리는 현 시장에서 산업부와 한전이 시장 원리를 위반하며 민간의 이익을 뺏으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2022-06-17
  • 22: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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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G7 정상회의서 '세계 인프라' 구상 발표 예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 중심으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세계 인프라 구상을 내놓을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신미국안보센터(CNAS) 행사에서 "미국 주도의 협력 관계로 디지털 부문을 포함한 세계 인프라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상은 오는 26~28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궁극적으로 미국과 G7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 중국 제공 인프라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민간 영역의 투자와 함께 미국 정부 예산을 적절히 할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구상은 바이든 행정부 남은 임기 중 외교 정책의 중요한 각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세계 인프라 개발을 위한 노력을 환영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은 '제로섬 게임'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구상은 모든 나라의 공동 발전과 '윈윈' 협력에 대한 열망을 무시하고 있다"며 "아무런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아시아 순방 기간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협력체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켰다. IPEF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태 지역 주요 13개국이 참여한다.

  • 2022-06-17
  • 22: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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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룡 경찰청장 '경찰국' 논란에 유럽 출장 취소…긴급 간부회의 소집 김창룡 경찰청장은 17일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경찰 국장급 이상 지휘부가 참석한 긴급 회의를 주재했다. 이들은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진행 사항을 공유했다. 그리고 오는 21일 권고안이 최종 발표되기 전까지 경찰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회의가 끝난 뒤 "권고안이 발표되면 경찰청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경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치안정책관실을 직제화해 경찰을 관리·감독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들의 반발이 커지자 김 청장은 오는 19~23일 예정됐던 유럽 출장 일정을 취소했다. 해당 일정은 윤희근 차장이나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대신 소화할 예정이다. 경찰관서 곳곳에서는 집단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이날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 '경찰의 민주성·중립성·독립성·책임성은 영원불변의 가치입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정부청사 인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일선 경찰들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 2022-06-17
  • 21: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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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서울서 김정숙 여사와 비공개 환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7일 서울 모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만났다. 윤 대통령 취임 전까지 두문불출하며 '조용한 내조'를 표방했던 김건희 여사는 최근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잇따라 예방하고, 여권 중진급 의원 부인들을 초청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두 사람이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환담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김정숙 여사의 상경 일정 맞춰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살고 있는 경남 양산 사저를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양측이 조율해 서울에서 만난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를 전제로 한 만남인 만큼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사진 등은 제공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시작으로 이달 13일에는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났다. 이어 16일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찾아 부인 이순자 여사도 예방했다.

  • 2022-06-17
  • 2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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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소나기…낮 30도 웃도는 더위 토요일인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비가 오겠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서울·인천·경기, 충남북부서해안, 강원내륙·산지, 서해5도 등에 5∼40㎜의 소나기가 예보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고, 우박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2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예상된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다. 폭염주의보가 발표된 경북권은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를 전망이다. 기상청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요 도시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춘천 29도 △강릉 29도 △대전 31도 △대구 32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부산 26도 △제주 27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인 가운데, 서울·경기 북부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ｍ, 서해 0.5∼2.0ｍ로 예측된다.

  • 2022-06-17
  • 2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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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대균 서울대 교수, 국제탄소시장 감독기구 위원에 선출 오대균 서울대 객원교수(사진)가 국제탄소시장에 관한 파리협정 제6.4조 감독기구 위원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 교수는 이달 6~16일 독일 본에서 개최된 제5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부속기구회의(SB56) 계기 아시아·태평양지역그룹 회의에서 6개국의 치열한 경쟁 끝에 당선됐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그룹에 배정된 의석은 2개였다. 파리협정 제6.4조 감독기구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 감독하는 온실가스 국외 감축 활동의 운영을 위한 규칙·방식·절차 규정을 정하고, 사업 승인 및 감축 실적을 인증하는 역할을 한다. 오 교수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응이사를 역임하고, 재직 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실적등록사업'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구축했다. 또 교토의정서 내 청정개발체제(CDM) 집행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20여년 이상 기후변화 업무에 종사한 전문가다. 외교부는 "우리나라 전문가가 이 감독기구에 진출함에 따라 한국은 국제탄소시장의 상세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특히 사업의 등록 승인 및 사후 감축 실적 발행 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190여개 협약 당사국과 옵서버,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에서 총 50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 관련 사항을 주요 쟁점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전지구적이행점검(GST) 등에 대해 논의했다.

  • 2022-06-17
  •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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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첫 국가행정법제위 전체회의…'만 나이' 통일 등 논의 법제처는 17일 올해 첫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통일 관련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행정법제위는 행정 법제도 개선, 법 적용 기준 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법제위는 이날 만 나이 통일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 입법영향분석 대상 선전기준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 상황을 전체위원에게 알리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만 나이 적용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적용 방침을 밝혔다. 태어난 해를 1살이 아닌 0살로 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이다. 법제처는 또 내년 입법영향분석 대상 선정 기준으로 △입법 중요성 및 영향력 정도 △행정 법제도 개선에서의 활용 및 기여 가능성 △사회적 갈등 크기와 중요성 △객관적 분석 가능성 등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새 정부의 국정 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뒷받침하고, 법치주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제위의 적극적 역할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행정 법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을 위한 법적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2022-06-17
  • 19: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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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지인 아들 '행정관' 채용 논란에 "비선 운운은 악의적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 아들인 황모씨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두고 "사적 채용"이라고 비난하자, 대통령실은 "악의적 정치공세"라며 맞받아쳤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황씨는 현재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 시사저널은 이날 관련 보도에서 황씨 부친에 대해 "강원도 동해에서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황 아무개 사장으로, 윤 대통령과 매우 오래된 친구 관계인 것으로 전해진다"고 전했다. 아들 황씨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비공식적으로 대외일정을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을 '삼촌', 김 여사를 '작은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사적 채용'이라며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실도 지인으로 채우려는 건가"라며 "사적 채용 논란은 사적인 경로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심만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를 밝히고 정리해야지, 계속 버틴다면 대통령실에 정말 비선이 활개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대변인실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 직원 간 인연을 들어 '사적 채용'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은 악의적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대통령 비서실은 참모 상당수를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일해 본 사람들로 충원한다. '사적 채용'이란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공개 채용이라도 했단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공적 조직에서 일하는 이들을 두고 '비선' 운운하는 것은 더욱 악의적"이라며 "더 이상의 억지 주장이나 왜곡 보도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2022-06-17
  • 1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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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해경·국방부 대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감사원은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처리의 적법·적정성 등을 정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 대상은 해양경찰청, 국방부 등이다. 두 기관은 지난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단정했다. 감사원은 이 같이 단정한 경위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전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씨의) 자진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단정했던 2년 전 발표를 뒤집은 결론이다. 해경과 국방부도 전날 별도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이씨가 월북 시도 중 표류했다고 단정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해경은 특히 "이씨가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을 투입해 해경, 국방부 등 사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정리된 자료를 토대로 본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해경은 당시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군 당국, 정보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근거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은 이후 A씨의 금융계좌를 조사하고, 도박 기간이나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A씨가 자진 월북하다 북측의 공격에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당시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점도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 2022-06-17
  • 15:08:09
• [인사] 통일부 ◇전보 △고위공무원 ▷통일정책실장 이주태 ▷인도협력국장 정소운

  • 2022-06-17
  • 09: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