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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비스업 매출 증가세 둔화… "건설경기 위축·국제유가 하락 영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국제유가가 하락으로 도·소매업 매출 증가폭이 제한되면서 서비스업 전체 매출 증가폭도 크게 축소됐다. 보건·사회복지업은 매출액과 종사자 수 모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서비스업 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2188조원을 기록했다. 서비스업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상승폭은 축소되는 추세다. 매출액 상승폭은 2017년 7.4%, 2018년 4.8%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매출액 … 2020-12-22 12:01:49
중장년층 절반은 '은행빚' 낸다… 2년 사이 700만원 증가 [사진=연합뉴스] 집값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중·장년층의 대출 잔액이 2년 만에 1000만원 가까이 늘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중·장년층 행정통계'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4856만원으로 전년도의 4459만원 대비 대비 8.9% 증가했다. 2017년의 중앙값인 4128만원과 비교하면 17.6%(728만원) 증가했다. 통계청은 2018년부터 고령화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중장년층 행정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매년 11월 기준 국내에 상주하는 만 40세에서… 2020-12-22 12:00:00
홍남기 "12월 전세시장 상승폭 축소… 과열 조짐 중소도시 모니터링" 홍남기 부총리가 22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들어 전세시장의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른바 '풍선효과'로 과열 조짐이 보이는 중소도시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추가적인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강보합세를 보였던 서울 매매시장은 재건축 기대감이 고조된 단지와 중저가 단지 등을 중심… 2020-12-22 08:04:43
홍남기 "내년 주택 46만호 공급… 아파트는 31만9000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에 총 46만호의 주택 물량을 공급한다. 아파트 기준으로는 31만9000호(수도권 18만8000호, 서울 4만1000호)가 공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는 인식 하에 지난 11월 발표한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해 2021년 중 총 4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 2020-12-22 07:51:42
"모바일로 국세 납부하세요"… 22일 서비스 개시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오는 22일부터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납세자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페이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국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에게는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문자로 각각 전송된다. 모바일 고지서를 받으려면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전자고지를 신청… 2020-12-21 16:09:57
외국인도 코로나19 한파… 실업자·실업률 역대 최대 [통계청 제공]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 외국인의 고용률은 하락한 반면 실업자와 실업률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외국인 고용률은 63.7%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반면 실업률은 7.6%로 2.1%포인트 상승했다.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91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4000명(0.4%)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8.9%로 0.2%포인트 하락했다. 외국인 취… 2020-12-21 12:00:00
[현금영수증 A to Z] ① 15년 간 발급 건수 10배·금액 6배 증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를 방지하고 현금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가 15년 만에 발급 건수가 10배 증가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발급 금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도입 첫 해인 2005년 18조6000억원을 기록했으며 2007년 50조원을 넘어섰고, 2016년에는 1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118조6000억원으로 6배 가량 늘어났다. 발급 건수는 2005년 4억4489만건에서 지난해에는 45억건으로 10배 증가했다. 국민 1인당 87건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셈이다. 건당 발급금액은 2만6000원이… 2020-12-21 08:00:00
[현금영수증 A to Z] ② 발급 까먹었다면… "홈택스에서 '자진발급' 하세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대비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지만 현금영수증은 2배인 30%다. 카드보다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까먹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더라도 발행 의무가 있는 업체에서는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이렇게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규모가 지난 5년 간 150조원을 넘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 2020-12-21 08:00:00
[주요경제일정] 재난지원금 보고서 나온다… 3차 지원금 논의 본격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주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국책연구기관의 첫 번째 용역보고서가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결과를 내놓는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어떤 형태로 사용됐는지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역 결과에 따라 다음달 지급할 3차 지원금의 지급 규모와 방식, 대상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통계청의 10월 인구동향도 나온다. 앞서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9000명, 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 2020-12-21 00:01:00
정치권 눈치보는 기재부..."맘대로 되는 게 없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주식 장기보유 인센티브에 대해 용역을 진행해 보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기재부가 또다시 입장을 바꾸면서 이번에도 정치권의 압박에 등 떠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식 장기 보유 시 세제 지원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주식 장기 보유 세제 지원 검토를 발표하며 "시중자금의 단기화를 완화하기 위해 주식에 대해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할 경… 2020-12-20 16:18:37
세액공제 후 실손보험금 수령 못 하게 '빈틈' 메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연말정산을 마친 후 청구한 보험금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청구·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산출할 때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는 배제됐다. 그러나 의료비 지출 후 실손보험금을 즉시 청구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를 넘겨 올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 세액공… 2020-12-20 14:36:49
김용범 "경제정책방향, 연초부터 속도감 있게 실행… 청년고용 대책 마련"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30~40대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8차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열고 전날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고용시장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고용은 경제회복과 시차를 두고 회복된다"며 "대면 업무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은 코로나19 확산과 완화가 … 2020-12-18 08:59:35
[전문가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정무역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6월 열린 '코로나19가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정책 브리핑'에서 “전 세계가 식량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1월 9~10일 온라인 생중계로 열린 '2020 지속가능 농업 개발을 위한 글로벌 ODA 포럼’에서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병 이전 식량 위기에 직면한 인구는 약 1억3000만명이지만, 발병 이후 2배로 늘어났다고 한다. 코로나19와 기존의 기후 문제가 더해져 글로벌 농업 가치사슬은 식량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 2020-12-17 16:41:38
[2021 경제정책방향] 갈수록 비는 나라곳간 재정비 절실… 세수 확보 전략은? 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각 부처 장·차관이 경제정책방향을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경제 반등과 기존 성장궤도 재진입을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내년에도 막대한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세수 확보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당장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더라도… 2020-12-17 16:39:29
[2021 경제정책방향] 홍남기 "소상공인 피해지원 '3조원+a'로 마련… 내년 1월 지급" 홍남기 부총리가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3조원+a' 규모의 피해지원대책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며 "1월 중 지급을 개시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증액 반영된 3조원에 정부가 확보한 기존 예산과 예비비 추가 동원 등의 방법으로 피해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2020-12-17 16:26:51
[2021 경제정책방향] 정부 "내년 성장률 3.2%"… 코로나 3차 확산 미반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을 3.2%로 제시했다.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보다는 높고 글로벌 투자은행의 예측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이다. 성장률 전망은 코로나19 상황의 전개와 백신·치료제 개발 시기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크다. 정부의 예측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나드는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면 내년의 성장률 경로도 정부의 예측을 벗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 2020-12-17 14:00:00
[2021 경제정책방향] AI·드론으로 화학사고 감시·선제 대응 [기획재정부 제공] 노후 산업단지 등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산단 내 적외선 카메라와 인공지능, 드론을 접목한 화학사고 원격감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정책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과 배출원별 정량평가를 고도화하고 지역 배출원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서비스가격 표시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17일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포함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노후산단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장에서 신고하기 이전에 적외선 카메라·인공지능을 통해 … 2020-12-17 14:00:00
[2021 경제정책방향] 사회적 경제 활성화 민관협의체 구축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 하반기부터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기업의 선제 진출 등을 막기 위한 일시정지 권고 등 도입방안이 마련된다. 지역 단위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민관협의체도 구축한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기업의 선제 진출을 막기 위한 일시정지 권고는 상생가치 확산을 위해 도입된다.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2020-12-17 14:00:00
[2021 경제정책방향]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금리 2~3%로 인하 정부가 돌봄과 보건, 배달·대리기사, 환경미화, 콜센터 등 5개 분야 필수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비 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포함하며 취약계층 대상 대출금리를 현행 4.5%에서 2~3% 수준으로 인하한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돌봄 분야는 공공돌봄 종사자와 가사도우미 등의 처우 개선에 주력한다. 아이돌보미는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연간 지원시간과 지원비율을 확대한다. 요양보호사는 내년… 2020-12-17 14:00:00
[2021 경제정책방향] 특고·프리랜서 미소금융 소액대출 제공·햇살론 요건 완화 [기획재정부 제공]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미소금융 소액대출을 제공하고 햇살론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실직과 질병 등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복지·고용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안전망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17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 3종 세트를 구축하는 내용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안정적 소득 증명이 어려운 특고와 프리랜서는 내년 6월부터 소속된 업종별 단체를 통해 미소금융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월부터는 햇살론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 2020-12-17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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