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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국세 21조3000억원 덜 걷혀… 나라살림 적자도 78조원으로 확대 5월 국세 수입이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 효과로 크게 감소한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출이 대폭 늘어나면서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됐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0년 7월호'에 따르면 5월 누적 국세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1조3000억원 감소한 11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 국세수입 급감은 예견됐던 수순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되면서 5월에 걷혔을 세수가 7, 8월로 이연됐기 때문이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4조5000억… 2020-07-07 10:00:00
[아주 쉬운 뉴스 Q&A] 무선이어폰 품질 대결, 승자는? 최근 스마트 기기들이 늘어나고 페어링이 쉬운 편리함으로 인해 무선이어폰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격대의 무선이어폰이 출시되고 있지만, 품질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품질 비교보다는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은 무선이어폰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성능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Q. 어떤 제품을 비교했나요? 소비자시민모임은 무선이어폰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브랜드 선호… 2020-07-07 05:00:00
홍남기 부총리 "1주택자·무주택자 세부담 완화 기조 지속"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연합뉴스TV '뉴스큐브'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정부도 1주택자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완화해주는 대책을 발표했고 앞으로도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세부담을 완화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출규제에 따른 추가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 변경으로 잔금 대출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 2020-07-06 15:56:40
탈세 우려 여전한데…정부, 간이과세 기준 상향 검토 정부가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년 만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높이는 등 세법 개정에 나선다. 다만 간이과세가 탈세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다 보니 탈세 방지를 위한 투명성 강화 장치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올해 세법 개정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에 부정적이던 기재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2020-07-06 15:22:03
정부,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 연매출액·납부 면제 기준 상향 추진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해 간이과세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부가세 간이과세 개편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부가세 간이과세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등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다. 연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2018년 기준 간이과세 신고 인원은 전체 부가세 신고 인원의 약 24~2… 2020-07-06 08:47:57
[빅데이터로 본 코로나] ② 인구이동·소비 4월부터 회복 통계청의 계간지 'KOSTAT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실린 '모바일 빅데이터로 본 코로나19 발생 후 인구 이동과 개인 소비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이동 감소는 남성보다 여성 인구에서 더 급격하게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4주차(2월 24~3월 1일) 인구이동량은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남성은 -26.8%, 여성은 -37.9%로 집계됐다. 13주차부터는 여성과 남성의 이동량 감소폭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월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가족 동… 2020-07-06 08:00:00
[빅데이터로 본 코로나] ① 한국 코로나 확진자는 20대·치명률은 80세 이상 최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20대가 가장 많았지만 사망자는 8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간한 계간지 'KOSTAT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실린 '통계로 본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5월 31일 기준 확진자 중 여성의 비중은 58.2%로 남성보다 높았지만 사망자는 남성의 비중이 53%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확진자 대비 사망자의 비중인 치명률은 2.35%로, 남성의 치명률은 2.98%, 여성의 치명률은 1.90%로 나타났다. 치명률은 고령층으로 … 2020-07-06 08:00:00
[주간경제일정] 국세수입 줄었을까… 재정동향·KDI 경제동향 발표 이번주에는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발표한다. 재정동향은 우리나라의 세입과 세출 상황을 볼 수 있는 자료다.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0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조7000억원 감소했다. 재정수지와 중앙정부 채무 규모도 함께 공개된다. 같은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금융세제 관련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앞서 기재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을 감안해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7월호를 발간… 2020-07-06 01:00:00
[아주초대석] 김유찬 조세연 원장 "증세, 미룰 필요 없다" "증세를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생산적인 투자가 아닌 투기로 자금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 위기에도 소득이 늘어난 곳은 고통 분담을 위해서라도 증세가 필요합니다." 6일 아주경제와 만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증세의 필요성을 힘주어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늘어난 재정 지출은 현재의 재정 건전성으로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증세가 필요한 이유는 재정 지출을 뒷받침한다는 목적보다는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김 원장의 주장… 2020-07-06 00:30:00
3차 추경 '35조1000억원' 6일부터 투입… 3개월 내 75% 집행 목표 35조1000억원으로 확정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6일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이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함 통과함에 따라 각 부처는 월요일인 6일부터 집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편성했던 28조4000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35조1000억원 규모다. 3차 추경은 지난달 4일 국회에 제출된 후 본회의 처리까지 한달 여의 시간이 소요됐다. 1, 2차 추경에 국회 제출 후 2주 안에 처리된 것과 비교해 더 걸린 것이다. 여야가 원 구성으… 2020-07-05 11:55:14
'한국판 뉴딜' 76조→100조원으로 늘린다… 이달 중 발표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향후 5년 동안 100조원 이상을 쏟아붓는다. 기존 계획보다 24조원 이상 증액한 것으로 데이터 산업과 비대면 의료 등을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공공시설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5년 간 76조원' 규모로 제시됐던 한국판 뉴딜을 10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세부 내용을 확정해 이번달 중순께 발표한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인공지능 생태계를 키우는 '디지털 뉴딜'과 공공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그린 뉴딜'로 나뉘… 2020-07-05 11:45:43
[인사]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정보보호팀장 조종호 ◇행정사무관 전보 △혁신정책담당관실 김승하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찬주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찬웅 △감사담당관실 권우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조병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호관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성민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한세온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하명균 △상호합의담당관실 김선영 △상호합의담당관실 이지연 △징세과 전준희 △징세과 신현국 △법무과 박규훈 △법무과 안혜정 △법령해석과 이광의 △부가가치세과 김은진 △전자세원과 문영한 △법인세과 원정재 △상속증여세과 류호균 △… 2020-07-03 13:28:04
[금융문맹 고령층을 지켜라] ② 피해 책임은 누구에게?… 미국은 회사 책임 강화 미국과 영국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규제를 연령과 상관 없이 모든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회사의 책임과 금융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브로커-딜러가 금융고객에게 투자전략을 제안할 때 고객의 최대 이익이 실현되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행위규범을 제안했다. 이를 '최선의무규제'라 칭한다. 주요 내용은 공시의무, 주의의무,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지는 것이다. 규제에 따르면 딜러는 고객이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이 거래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를 제시하도… 2020-07-03 08:00:00
[금융문맹 고령층을 지켜라] ① 늘어나는 자산만큼 피해도 증가 금융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이 복잡한 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영국 금융행위감시국(FCA)은 고령자를 가장 취약한 금융소비자 계층으로 분류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인지·판단 능력 저하, 강한 자기과신, 사회적 고독 등으로 인해 고령자는 다른 계층보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착취, 금융사기에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감원의 자료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자펀드 173개에 가입한 전체 개인투자자 중 60대… 2020-07-03 08:00:00
'쇼호스트' 변신 홍남기 부총리 "소비 붐 일어나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6시 대한민국 동행세일 '라이브커머스'에 출연해 티셔츠를 판매했다. 홍 부총리는 판매 제품인 청색 티셔츠를 직접 입고 나섰다. 그는 "공무원 티를 벗고 특별히 신경을 써 스타일 좋은 티셔츠를 입어봤다"며 "디자이너 브랜드 상품 중 어울리는 것을 집사람이 골라줬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각 부처 장관들이 직접 온라인 방송 쇼호스트로 나서 의류, 식품 등을 판매 중이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소비를 더 늘리기 위해 준비됐다. 홍 부총… 2020-07-02 20:07:16
기재부, 종부세법 개정안 예산부수법안 신청 계획 문재인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는 종부세 강화 법안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부세 강화 법안을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침을 정하고 의원입법안 형태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종부세율 강화 계획이 무산된 … 2020-07-02 17:42:01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개원 1주년… 탈세도 빅데이터로 잡는다 국세청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불공정 탈세에 대응하고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개원 1주년을 맞이한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비대면·비접촉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업무를 효율화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는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신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기 위해 신설됐다. 국세청은 2017년 빅데이터 태스크포스(TF)를 거쳐 다음해 1월 빅데이터 추진팀을 운영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빅데이터센터를 출범했다. 출범 … 2020-07-02 12:03:36
저유가發 마이너스 물가, 재난지원금으로 막았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 먹은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인한 물가 하락을 일부 방어했다. 6월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 보합을 보이며 한 달 만에 마이너스 물가에서 회복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0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7로 전년 동월 대비 0%, 지난달의 -0.3% 하락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말 0%대를 기록하다 올해 초 1%대로 반등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반영되면서 4월 0.1%로 다시 떨어졌… 2020-07-02 10:11:51
[상보]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0%… 마이너스 물가 멈췄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 보합을 기록하며 한 달 만에 마이너스 물가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0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7로 전년 동월 대비 0%로, 지난달의 -0.3% 하락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농축수산물, 서비스, 전기·수도·가스는 상승했으나 공업제품에서 하락해 전체적인 변동이 없었다. 전월대비로는 농축수산물, 전기·수도·가스는 하락했으나 공업제품이 상승해 0.2% 상승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 2020-07-02 08:30:28
[속보] 6월 소비자물가지수 0%… 마이너스 물가에서 회복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대비 0.2%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변동 없이 0.0% 보합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농축수산물, 서비스, 전기·수도·가스는 상승했으나 공업제품에서 하락해 전체적인 변동이 없었다. 전월대비로는 농축수산물, 전기·수도·가스는 하락했으나 공업제품이 상승해 0.2% 상승을 기록했다. 2020-07-02 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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