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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돌입…증인채택 두고 공방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에서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왼쪽부터)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 들어갔다. 헌재는 24일 심판 첫 절차인 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 절차를 마치고 정식 심리에 돌입한다.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 등 3명으로 구성된… 2021-03-24 17:11:16
[속보] 헌재, 사상 첫 법관탄핵심판 시작…임성근 불출석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오후 2시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 들어갔다. 변론준비기일은 증거 제출 목록과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국회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이 출석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나오지 않았다. 2021-03-24 14:06:37
임성근 탄핵심판 절차 오늘 개시…헌정사 첫 법관탄핵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시작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관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애초 헌재는 지난달 26일 첫 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미뤄졌다. 기피 신청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증거 제출 목록과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국회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이 출석해 관련 논의를 할 예… 2021-03-24 08:55:00
[동방인어] 국수본 거는 기대와 우려 [사진=아주경제] 그야말로 숨 가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 직원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행보를 보며 드는 생각이다. 처음 의혹이 불거진 지난 2일 이후 20여일간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냈다. 경남 진주 LH 본사와 LH전북본부, LH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잇따라 이뤄졌다. 지난주 금요일에 처음으로 의혹이 있는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 때문에 연일 뉴스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경찰이다. 무엇보다 수사를 이끄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화제다. 현재 LH 사태 수사는 국수본… 2021-03-23 03:00:00
남부구치소·영월교도소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없어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사진=연합뉴스]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는 19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230여명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함께 검사한 수용자 1830여명 가운데 221명도 음성으로 나왔다.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선 전날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은 날 수용자 1명이 확진된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영월교도소에서도 추가 환자가 … 2021-03-19 14:23:35
'국정원 댓글공작 위증' 김병찬 전 용산서장 유죄 확정 김병찬 전 용산경찰서장.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경찰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은 무죄가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서장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댓글 공작 수사 상황을 국정원에 누설한 혐의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서장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12년 12월 국정원 직원이 당시 야당을… 2021-03-19 09:58:51
[흔들리는 검찰 위상]②기싸움 공수처·견제구 법무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힘겨루기에서도 번번이 밀리는 모습이다. 여기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기 첫 '수사지휘권'을 빼 들었다. 수사지휘는 역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번번이 대립하던 사안이었다. 수장이 없는 검찰은 이전과 달리 즉각 대응 대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수처와 '기소권'을 두고 다툼 중이다. 김학의 … 2021-03-19 08:01:00
[흔들리는 검찰 위상]①경찰 국수본에 뺏긴 'LH 이슈'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두고 전국이 시끄럽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검찰을 찾기는 어렵다. 검찰 역할이 크게 쪼그라든 사이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국수본 발언 하나하나에 국민 관심도 커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LH 사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 인력 늘려가고 있다. 수사 중심에는 올해 2월 공식 출범한 국수본이 있다. LH 사태 수사는 국수본이 주도하는 정… 2021-03-19 08:00:00
대검찰청 오늘 오전 10시 부장회의…한명숙 사건 재심리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19일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2주 전 불기소 결정을 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다시 심의한다.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부장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들도 참석한다. 참석자들을 위증 행위자로 지목된 재소자 김모씨 기소 여부를 논의한다. 김씨는 오는 22일 이 사건 관련 공소시효가 끝난다. 다만 참석자 명단과 심… 2021-03-19 05:00:00
박범계 "한명숙 사건 부장회의에 고검장 참석 수용"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부장회의에 고등검찰청 검사장 참석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고검장 참여는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면서 내건 조건이다. 박 장관은 18일 오전 경상북도 상주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서 한 전 총리 사건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을 참석시키겠다는 대검 입장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서 전화가 와서 전화 통화를 했다"며 "수사지휘 내용… 2021-03-19 00:00:00
대법 "육아휴직급여, 종료후 1년 지나면 지급 불가" 대법원이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사진=언스플래시] 육아휴직이 끝난 지 1년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8일 회사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등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출산 전후로 3개월 출산휴가와 1년 육아휴직을 … 2021-03-18 16:13:34
친모·아들 살해·장롱유기 40대 남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70대 어머니와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숨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42)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5년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우리 사회가 가장 소중하게 보호해야 할 사람 생명을 침해해 반인륜적"이라고 질타했다… 2021-03-18 11:21:58
[속보] 조남관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적극 수용"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위법·부당한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 지시를 적극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한 전 총리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2021-03-18 10:29:07
[속보] 조남관 "장관 수사지휘서 지적 겸허히 수용"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하고 재심의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8 10:22:29
치매부친 수발중 폭행해 숨지게한 아들 2심도 실형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치매와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간병하던 중 폭행을 저질러 숨지게 한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전날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7)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치매와 뇌경색 등을 앓는 아버지 B씨(80)와 함께 살며 수발하던 중 4월 B씨가 넘어지자 순간적으로 화를 내며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 2021-03-18 08:51:56
[뉴스분석] 박범계, 한명숙 위증교사 사건에 수사지휘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방조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역대 네 번째 수사지휘권 행사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의정관 브리핑에서 대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한 한 전 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 관련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검이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조… 2021-03-18 03:00:00
"한명숙 사건 다시 봐라"…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방조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의정관 브리핑에서 박범계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 임기 중 처음이자, 역대 4번째다. 박 장관은 "대검찰청이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조사… 2021-03-17 21:51:59
[일지]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부터 지휘권 발동까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운데)와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사진=아주경제 DB]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역대 4번째 행사다. 대검찰청이 사건 관련자들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하는 과정에 비합리적인 면이 있으니, 연루 전·현직 검사 등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다시 심의하라는 지시다. 다음은 한명숙 전 총리 검찰 수사부터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주요 일지다. ▲12월 4일=검찰,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2021-03-17 18:57:09
[속보] 박범계 "한명숙 사건 위법·부당수사 합동감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03-17 16:31:48
[속보] 박범계 '한명숙 위증교사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2021-03-17 16: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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