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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조건부 석방…구속 7일만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조건부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7일 오후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연 뒤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다. 거주지 이전과 해외여행 때는 법원 허가를 받고 법원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노총은 도주 우려가 없다… 2019-06-27 17:10:05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되나…구속적부심 출석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석방 여부를 심리하는 구속적부심이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27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적부심 피고인심문에 출석했다. 전날 검찰에 송치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남부구치소로 수감 장소를 옮긴 김 위원장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나타났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부당한 구속이었다고 판단하면 피의자… 2019-06-27 15: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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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30세미만 미혼 세대주 주민세 면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민법상 만 18세 이하인 미성년자와 30세 미만인 미혼 세대주에 대해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주민세 중 개인균등분은 세대원은 면제돼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고 있다.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이 사는 자녀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부모 사망 등으로 자녀가 세대주가 되면 납세해야 한다. 정부는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학생·취업준비생 등은 세금을 낼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주민세를 면제하도록 지방세법… 2019-06-27 13:38:27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7월 3~5일 사상 첫 공동파업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다음 달 3~5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7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만5517명의 조합원 쟁의권을 확보하며 사상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연대 총파업 돌입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에는 20만명 가량이 가입해 있다. 이날 오전까지 조합원 가운데 80.3%가 투표에 참여했고 70.3%가 파업에 찬성했다. 총파업 찬반투표 가결로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은 공… 2019-06-27 12:32:01 -
![[전문] 송중기 “송혜교와 이혼조정…원만한 마무리 희망”](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6/27/20190627093809450261_518_323.jpg)
[전문] 송중기 “송혜교와 이혼조정…원만한 마무리 희망” 배우 송중기(34)와 송혜교(37) 부부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송중기는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송중기 측은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하다”면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송… 2019-06-27 09:49:16 -
송중기, 송혜교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 배우 송중기(34)가 부인인 배우 송혜교(37)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송중기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26일 송중기를 대리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하다”면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 2019-06-27 09: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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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검찰 송치…오늘 석방여부 결정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김 위원장은 심문에 앞서 전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은 27일 오후 2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연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됐다며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법원이 부당한 구속이었다고 판단하면 김 위원장은 석방될 수 있다. 서울남부… 2019-06-27 00:05:00 -
조지아 붕괴사고로 한진관광 단체관광객 1명 사망·1명 부상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현지를 여행 중이던 한진관광 여행객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26일 외교부와 한진관광에 따르면 지난 24일(현지시간) 트빌리시 리케 지역 메테히교회 인근에서 강한 바람이 불면서 교회 외부에 있던 보수공사용 벽면 철근구조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교회 밖에 대기하고 있던 한진관광 단체여행객인 67세 남성이 언덕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함께 있던 한국인 관광가이드도 부상을 입었다. 당시 단체관광객은 모두 22명으로, 희생자를 제외한 다른 관광객은 교회 내부를 관람… 2019-06-27 00:00:00 -
‘450억 상속 미신고’ 한진家 조남호‧조정호 형제 벌금 20억원씩 선고(종합) 부친인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스위스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68)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0) 형제가 1심에서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유정)은 26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둘째 동생인 조남호 회장과 넷째 동생인 조정호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20억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친 사망 이후 5년간 해외 보유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 2019-06-27 00:00:00 -
전국 장마 시작…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올해 장마가 시작된 26일 범정부적 대응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단계 비상근무체계로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제주를 시작으로 호우특보가 발표되자 오전 1시부터 행안부 자체적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한 데 이은 것이다. 현재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전남과 제주 일부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부산·울산·경남 일부에선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국지적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가 넘는 강한 비도 예… 2019-06-26 20:22:46 -
삼성, 에피스 지분 재매입 계획 2014년부터 마련…이재용 직접 관여 삼성그룹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려고 바이오젠의 콜옵션(미리 정한 가격에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 행사 이후 에피스 지분 재매입 방안 등을 마련해둔 정황이 드러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매입 계획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검찰이 확보했다. 26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56)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 부사장은 바이오젠이 에피스 콜옵션을 행사한 뒤 에피스 지분을 되사올 때 필요한 자금 마련 방안을 검토·자문했다. 이 부사장은 삼성그룹에서 손… 2019-06-26 16:00:00 -
‘상해·아동학대’ 조현아 기소의견 검찰 송치 남편과 자녀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상해와 일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지난 2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남편 박모씨(45)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치고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태블릿PC를 집… 2019-06-26 14:22:40 -
DHL·필립스·드림성형외과 등 8곳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적발 #DHL코리아는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넘기면서도 막상 고객들에겐 쉬쉬했다. 정부는 5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 3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필립스코리아는 서비스센터에서 애프터서비스를 신청하는 ‘수리접수증’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하면서도 고객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 드림성형외과는 환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다. 두 업체엔 각각 1100만원, 1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8개 기… 2019-06-26 13:31:21 -
美 부동산업체 게일, 2.3조 규모 ISD 중재의향서 제출 미국 부동산개발회사인 게일인베스트먼트가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한 2조31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 해결(ISDS) 중재의향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중재가 진행될 경우 2012년 론스타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ISDS 사건이 된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게일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게일은 중재의향서에서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과정 중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당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불공정하게 대우하며 한·미 FTA의 투자… 2019-06-26 10:57:17 -
정태수 사망 확인되면 체납액 2225억 환수 불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는 가족 증언과 사망증명서가 나오면서 검찰이 객관적인 검증에 들어갔다. 정 회장 사망이 확인될 경우 형 집행은 물론 2225억원이 넘는 체납액 환수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 22일 해외 도피 중 강제 송환된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씨(54)에게서 “부친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한근씨는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정 전 회장 사망증명서와 화장된 유골함,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위조 여권 등을 증거로 제… 2019-06-26 09:25:32 -
![[헝가리 유람선 침몰] 소방청 수색요원 교체…교대인력 12명 출국](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6/25/20190625172053174036_518_323.jpg)
[헝가리 유람선 침몰] 소방청 수색요원 교체…교대인력 12명 출국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청 소속 수색요원 12명이 교체된다. 25일 정부합동신속대응팀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청 수색요원 12명이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부다페스트에 도착한다. 이번 교체는 기존 요원들이 25일 넘게 이어진 수색활동으로 체력적·심적 부담이 커진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진으로 파견됐던 12명은 교체요원들에게 업무를 인계한 뒤 27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라 28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다뉴브강 머르기트다리 … 2019-06-25 18:00:00 -
민주노총, ‘D-2’ 최저임금위 참석…차등적용 저지 총력 김명환 위원장 구속 이후 대정부 전면 투쟁을 선언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5일 열린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업종별 차등지원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과 이주호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김 위원장 구속 … 2019-06-25 16:59:37 -
우체국 135년만 첫 파업 가결…7월 9일 총파업 전국우정노동조합이 파업을 가결했다. 쟁의조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 달 9일 135년 우체국 역사상 첫 파업이 진행된다. 25일 우정노조는 전날 이뤄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2.9%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전 조합원 2만8802명 가운데 2만7184명이 참가했다. 우정노조는 집배원이 과로로 숨지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 인력증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예산을 이유로 노조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쟁의조정 마감일은 오는 26… 2019-06-25 14:21:10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김상조 실장 검찰 고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 재직 시절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소홀히 처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과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25일 김 실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정위 관계자 17명을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서 ’인체무해한 성분’이나 ’가족 건강에 도움을 준다’ 등의 광고에 대한 실증과 실험자료 공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은… 2019-06-25 10:5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