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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지난해 수출액 역대 최고…무역수지 흑자 전환 지난해 김치 수출액이 1억60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도 김치 수출액이 1억5990만 달러(약 1925억원)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출 시작 후 역대 최고다. 이에 힘입어 김치 무역수지도 1920만 달러(약 231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009년 이후 12년 만에 첫 흑자다. 농식품부는 "최근 5년간 김치 수출이 연평균 18% 늘 정도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며 "무역수지도 함께 계속 개선해 지난해 흑자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수출국 역시 늘었다. 2011년 61개국에 머물던 김치 수출국은 지난해 89개국으로 뛰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K-팝 등 한류 열풍으로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 인지도가 높아진 덕이다. 김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려는 민간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지원도 힘을 보탰다. 정부는 김치 수출 오름세를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조리법 홍보, 김치 소스 등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품인 김치가 12년 만에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은 상징성이 크다"며 "K-푸드 대표 주자인 김치 수출을 확대할 여러 노력과 함께 유망 농식품을 발굴해 해외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 2022-01-09
  • 14: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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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식 온라인 판매가 강요' 일동제약 시정명령 일동제약이 약국에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정해주고 지키도록 강요해오다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약국유통용 건기식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약국에 판매가를 강요한 일동제약에 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위반 사실 약국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해 팔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16년 12월~2019년 5월 자사 건기식 모든 제품의 온라인 소비자 판매가를 일방적으로 정한 뒤 약국이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 지키도록 했다. 약국에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온라인 업체에도 이를 강제했다. 일동제약 건기식에는 '아로나민', '비오비타', '지큐랩' 등이 있다. 일동제약은 또한 강제한 가격에 제품이 팔리는지 감시하려고 온라인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곳과 연관된 약국에는 건기식 공급 중단 같은 불이익을 줬다. 불이익을 준 사례는 최소 110여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2-01-09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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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미의 여기는 세종] "산림이 탄소중립 핵심"…산림청도 잰걸음 정부가 온실가스 최대 흡수원인 산림 부문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 숲을 대폭 늘리고, 북한 산림 복구에 나선다. 탄소 흡수력이 높은 종자 생산은 강화한다. 탄소중립 관련 연구에도 힘을 쏟는다. 9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청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추진전략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림 분야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것이다. 탄소중립은 개인이나 기업, 조직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만큼을 다시 흡수해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없애려는 노력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제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국내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2050년 탄소중립' 비전을 밝힌 뒤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같은 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만들어졌다. 지난해 5월에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고 10월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앞서 9월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다. 지난해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의지를 전 세계에 발표하기도 했다. 산림 부문도 탄소중립에서 예외가 아니다. 산림이 온실가스 최대 흡수원인 만큼 산림 부문 실천은 우리나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꼭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해 1월 전략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학계와 전문가, 관련 단체, 국회 등에서 폭넓게 의견도 들었다. 또한 환경·임업단체를 포함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꾸려 주요 쟁점들을 논의·합의했다. 이후 관계부처와 탄소중립위원회 등에서 내놓은 의견을 반영해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핵심 과제 4개를 제시한다. 산림청이 확정한 추진전략을 보면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한발 다가선다. 북한 산림 복구 사업과 국제 산림협력으로 신규 탄소흡수원도 확충한다. 두 번째로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활성화한다. 탄소 흡수 능력과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자·묘목 생산으로 산림의 흡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국산 목재 이용을 늘려 탄소 저장·대체 효과를 높이는 데도 나선다. 재생에너지원인 산림바이오매스는 소규모·분산형 공급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산림보호지역을 확대하고 핵심 산림생태축 복원 사업을 추진해 탄소 흡수원을 보전한다. 여기에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재해 피해를 최소화해 탄소 배출량을 낮추는 데 이바지한다. 산림청은 "이번 추진전략이 2050 탄소중립 목표 중 탄소 흡수량 2360만t에 기여하고, 에너지전환 부문에서 산림바이오매스 300만t이 활용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효과적인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산림청은 산림탄소 통계 산정(MRV) 고도화와 산림생태계 조사를 학제 간 공동 연구도 추진한다. 이 방침은 앞서 민관협의회 합의사항으로 전략안에 반영했던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산림 부문 탄소저장고 통계 산정을 고도화할 통합 플랫폼을 새로 만든다. 산림순환경영에 따른 생태·경관·재해 조사도 벌인다. 학제 간 공동 조사·연구를 위한 과제별 민관협력(거버넌스)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연구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예산 70억원을 투입해 '산림 부문 탄소중립 추진기반·실증기술 연구'를 진행한다. 산림 부문의 탄소 흡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처다. 주요 연구 내용은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목재와 바이오매스 이용 탄소 저장·대체 효과 증진 등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올해부터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050 탄소중립 국가목표의 성공적 이행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2-01-09
  •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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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농협조합장들 "농축산물 설 선물 가능액 상향 환영" 내일(8일)부터 공직자에게 줄 수 있는 농·축산물 설 선물 가능액이 20만원으로 올라간 데 대해 농업인들이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국 농업협동조합장은 7일 성명에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업계 숙원인 농·축산물 명절 선물가액 규제 완화를 실현한 정부·국회에 230만 농업인을 대신해 환영과 감사 뜻을 밝힌다"고 했다. 그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에게 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을 10만원으로 제한했다. 그간 관련 매번 시행령을 개정하며 설과 추석에는 20만원까지 허용했으며 최근 이를 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매년 설·추석 명절 전후 30일간 선물 가액이 10만원으로 20만원으로 두 배 뛴다. 올 설은 이달 8일부터 2월 6일까지 적용한다. 농업협동조합장들은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등 한정된 범주만 적용했으나 전반적인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농업인 어려움이 가중하는 상황이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명절 동안 주요 농·축산물 연간 소비의 40%가 이뤄지는 만큼 이번 법 개정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앞으로 농·축산물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농협중앙회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청탁금지법 개정 목적이 국산 농·축산물 소비 증진에 있는 만큼 농협 역시 전국 하나로마트·농협몰·라이블리 등에서 고품질 제품을 선보이고 판매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2-01-07
  • 15:14:24
• [인사] 한국농어촌공사 ◇부서장 ▷비서실장 손영식 ▷홍보실장 박재근 ▷미래전략실장 정경훈 ▷기반사업처장 김우상 ▷대단위간척처장 전용주 ▷해외사업처장 김동인 ▷보상사업처장 하인호 ▷수자원관리처장 최은석 ▷그린에너지처장 박찬희 ▷통합물관리추진단장 박진현 ▷농촌개발처장 이희억 ▷농지은행처장 이명숙 ▷농지관리처장 이영훈 ▷기금관리처장 권익현 ▷총무인사처장 이정문 ▷감사실장 박갑순 ▷농어촌연구원 부원장겸연구기획실장 김현수 ▷농어촌연구원 미래농어촌연구소장 송성호 ▷농어촌연구원 글로벌시험연구소장 박영진 ▷경기지역본부장 정인노 ▷강원지역본부장 김영배 ▷충남지역본부장 남윤선 ▷경북지역본부장 하태선 ▷경남지역본부장 김영육 ▷안전진단본부장 주영일 ▷화안사업단장 강원대 ▷천수만사업단장 황동주 ▷금강사업단장 이소열 ▷새만금사업단장 심재학 ▷영산강사업단장 김신환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조현찬

  • 2022-01-07
  • 11:26:45
• [인사] 관세청 ◇과장급 전보 ▷인천세관 항만통관정보과장 김종웅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 김종덕 ▷김포공항세관장 김혁 ▷수원세관장 김용익 ▷서울세관 조사2국장 김태영 ▷안양세관장 정윤성 ▷파주세관장 손영환 ▷부산세관 감시국장 김창영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국장 하유정 ▷용당세관장 이승필 ▷양산세관장 김완조 ▷경남남부세관장 김기동 ▷구미세관장 김기재 ▷포항세관장 한용우 ▷동해세관장 최재관 ▷광양세관장 김재홍 ▷군산세관장 김원식 ▷인천세관 세관운영과장 김경호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오세현

  • 2022-01-07
  • 11:23:17
•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인사교류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김원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 홍성진

  • 2022-01-07
  • 11: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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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이달 직접일자리 60만명 채용…10일부터 설 성수품 공급"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이달 중 직접일자리 60만명 이상을 조기 채용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직접일자리로 106만명을 채용한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1월에 뽑는다. 이 차관은 "연초 동절기를 맞아 노인·저소득층·장애인·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이 직면한 일자리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 물가 잡기에도 나선다. 이 차관은 "설 명절 기간 물가 불안이 발생하지 않게 예년보다 일주일 빠르게 설 명절 3주 전인 다음 주부터 16대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확대한다"며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6대 성수품 총 20만4000t을 공급한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배추는 평소보다 1.6배, 무 1.5배, 사과 2.5배, 배는 1.76배 많이 시장에 푼다. 특히 명절 수요가 많은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각각 1.5배, 1.25배 늘린다.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활용 고도화도 논의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핵심 과제로 대규모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개방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보다 56% 많은 5797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연내 AI 학습용 데이터 310종을 구축하고, 2025년까지 1300여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2022년이 코로나19 위기 끝이 돼 완전한 경제회복을 이루도록 경제팀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제적 물가 대응 노력이 서민생활 안정 체감도 제고로 이어지도록 정책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 2022-01-07
  • 09: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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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설에는 농축산물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올 설에는 2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도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는다. 최대 10만원인 선물 상한액이 명절 기간에 한해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8일부터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년보다 한 주 앞당겨 발표한 '설 민생 안정 대책' 일환이다. 상한액이 20만원으로 오르는 기간은 총 30일이다. 이때는 20만원짜리 과일이나 고기, 생선 등을 명절 선물을 건네더라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 설과 추석 명절 때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직자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조항(제8조 제3항) 중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이라는 단서를 넣었다. 단서로 추가한 내용은 '농·수산가공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해 그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한다'이다. 명절마다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로 인정하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설 연휴 농·축·수산물 소비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20~30% 할인쿠폰 지원 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 한도도 늘린다.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액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린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 590억원 가운데 250억원을 투입한다. 같은 기간 온라인상품권 지류는 50만원에서 70만원, 모바일상품권은 70만에서 100만원으로 구매액을 조정한다. 설 물가를 잡기 위해 성수품 공급도 서두른다. 홍 부총리는 "16대 성수품을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른 설 3주 전부터 공급한다"면서 "공급 물량은 역대 최고 수준인 20만4000t"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배추·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달걀·고등어 같은 16개 설 성수품 공급이 오는 10일부터 이뤄진다.

  • 2022-01-07
  •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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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쉬운 뉴스 Q&A] 제수용 농수산물 저렴하게 사는 방법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농·축·수산물 물가 관리에 나선다. 제수용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할인행사를 대대적으로 연다. 할인쿠폰도 대량 발급하고, 사용 한도액은 높인다.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역시 늘어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할인율과 한도는 정부는 설 제수에 쓸 수 있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할인쿠폰을 쓰면 성수품을 20~30% 싸게 살 수 있다. 올해 할인쿠폰 예산 390억원 가운데 150억원을 이번 설 명절에 풀어 성수품 구입 부담을 확 낮춘다. 할인 한도는 두 배 높인다. 설 성수기인 오는 10일부터 설(2월 1일)을 나흘 앞둔 이달 28일까지 한도를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한다. 할인쿠폰은 대형마트와 중소형 마트,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등 전국 2195곳에서 쓸 수 있다.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구매 상한액은 코로나19로 침체한 전통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게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액을 올린다. 종이로 된 온누리 지류상품권은 매달 최대 50만원어치를 살 수 있지만 이달에는 70만원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모바일상품권 한도 역시 늘어난다. 원래는 70만원이지만 설 명절을 앞둔 1월엔 100만원까지 살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지류는 5%, 모바일은 10% 할인하는 건 그대로 유지한다. 과일·한우·나물 할인전 기간과 할인율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협과 축협은 제수, 과일·한우 선물꾸러미 등을 10~30% 싸게 파는 할인행사를 연다. 전국 하나로마트와 농협몰 등에서 열린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오는 21~29일 직거래장터에서 나물·버섯 같은 숲에서 자란 임산물을 10~20% 할인 판매한다. 같은 기간 임업진흥원은 청정 임산물을 10~20% 저렴하게 파는 특별기획전을 진행한다. 한우·한돈자조금은 한우 불고기·국거리, 돼지 삼겹살 등을 20% 할인 판매한다. 한우 할인행사 기간은 오는 17~28일, 한돈은 이달 20~28일이다. 제수용 생선도 싸게 살 수 있나요 해양수산부는 이달 17일부터 2월 2일까지 제수상에 올라가는 생선 6종을 20% 할인 판매한다. 할인행사는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 30여곳에서 열린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한다. 전국 34개 전통시장은 오는 24~30일 수산물을 사면 그날 구매한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전통시장용 수산물 온라인상품권을 20% 저렴하게 판매한다.

  • 2022-01-07
  •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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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시행령 개정] 상속주택 종부세 부담 '뚝'…정부 "여당과 무관"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집은 올해부터 2~3년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6일 종부세 완화 사항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종부세 계산 때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2~3년간 주택 수에서 빼도록 했다. 수도권과 읍·면 제외 특별자치시, 군 지역 제외 광역시에 있는 상속주택은 2년간 포함하지 않는다. 이외 지역은 3년 유예한다. 본인 뜻과 무관하게 상속받은 집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지금은 지분율이 20% 이하거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동상속만 주택 수에서 빼준다. 단독상속 주택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미 집 한 채가 있는 사람이 상속으로 보유 주택이 늘더라도 최대 3년간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상속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어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종부세 부담액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다만 종부세 과세표준에는 지금처럼 상속주택 가격을 포함한다. 또한 2021년도 고지분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합산 배제 대상에 어린이집용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등이 보유한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를 추가했다. 사회적 기업·협동조합과 종중이 보유한 주택은 개인처럼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개정안을 이달 7~20일 입법예고한 뒤 내달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같은 달 중순 공포할 예정이다. 적용 시기는 올해 납세고지분부터다. 박금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지난 4일 관련 브리핑에서 "상속주택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이라 세제상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신고 기한과 매매 등 처분 최소 기간을 감안해 2~3년의 기한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여당의 종부세 완화 기조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부세를 일부 보완한 내용은 여당과 전혀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 2022-01-06
  • 16:04:41
• [인사]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농촌지원국장 서효원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장 김덕호

  • 2022-01-06
  • 15: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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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시행령 개정] 상속주택 종부세 부담 확 준다 올해부터 부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상속받은 집은 최대 3년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은 물론 홀로 상속받은 집에도 같은 혜택이 주어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종부세 계산 때 상속주택은 2~3년간 주택 수에서 빼도록 했다. 수도권과 읍·면 제외 특별자치시, 군 지역 제외 광역시에 있는 상속주택은 2년, 이외 지역은 3년간 포함하지 않는다. 본인 뜻과 무관하게 상속받은 집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공동상속 때만 주택 수에서 빼주고, 단독상속은 혜택이 없다. 현재 공시가격 10억원 집이 있는 1세대 1주택자가 6억원짜리 집을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바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1833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면 849만원으로 절반 넘게 줄어든다. 공동상속자도 마찬가지다. 주택 지분 30%를 상속받은 자녀도 다주택자로 간주해 825만원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341만원으로 부담액이 내려간다. 다만 종부세 과세표준에는 지금처럼 상속주택 가격을 포함한다. 또한 2021년도 고지분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박금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상속주택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보유한 주택이라 세제상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며 "매매 처분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2년이나 3년의 기한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에 어린이집용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등이 보유한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도 추가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다음 달 8일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달 9~15일 공포한다. 올해 납세고지분부터 적용한다.

  • 2022-01-06
  • 15:00:00
• [인사] ​한전KDN ▷ICT본부장 정재훈 ▷전력지능화본부장 권오득 ▷미래사업개발본부장 신재문 ▷안전관리실장 오대현 ▷ESG경영처장 김미경 ▷정보보호실장 김성철 ▷ICT기획처장 권대혁 ▷IT운영사업처장 구은영 ▷영배사업처장 김태연 ▷대외사업처장 전병우 ▷산업부사이버안전처장 이규철 ▷배전사업처장 박학열 ▷계통사업처장 강경수 ▷에너지미터링사업처장 김준호 ▷미래시스템개발처장 최진수 ▷시스템인프라처장 조대현 ▷보안사업처장 전명규 ▷탄소중립처장 유승규 ▷서울인천지역본부장 김지호 ▷경기강원지역본부장 최영환 ▷대전충청지역본부장 윤흥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박병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정수옥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 설환욱

  • 2022-01-06
  • 14: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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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소상공인에 40조 신규 공급…청탁금지 선물가액 2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약 40조원 규모 신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민생 어려움을 덜고 보다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한 뒤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40조원 규모 신규 자금은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한 35조8000억원과 별도로 투입하는 예산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총 6조5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 범위 내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도 추진하고, 명절 전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수품 공급도 서두른다. 홍 부총리는 "서민 생활물가 관련해 16대 성수품을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른 설 3주 전부터 역대 최고 수준인 20만4000t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성수품 공급은 오는 10일부터 이뤄진다. 이와 함께 "할당관세 적용 등 가격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금융지원도 확대한다"고 전했다.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은 두 배 높인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오는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도 올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17일부터 2월 2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린다. 1월 한 달간 온라인상품권 지류는 50만원에서 70만원, 모바일상품권은 70만에서 100만원으로 구매액을 조정한다.

  • 2022-01-06
  • 07: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