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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10 대책으로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추가 세부담 없다" [제공=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7·10 부동산 대책'으로 가중되는 세금 부담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18일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7·10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뿐 아니라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도 늘어난다는 주장을 제기… 2020-07-18 21:54:07
[코로나19] 광주 계수초등학교 2명 확진...학생·교직원 394명 일주일 자가격리 지난 16일 오전 광주 동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차량 이동형(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확진자가 나온 한 어린이집 원아 등을 상대로 코로나19 2차 진단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 계수초등학교에 다니는 초등생 남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 당국이 학생과 교직원 전체를 오는 24일까지 자가격리 조치했다. 18일 광주시와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60번 확진자와 접촉한 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친인척 등 9명 가운데 2명이 계수초등학교 학생으로 확인… 2020-07-18 20:01:23
[코로나19] '송파 60번'과 식사한 광주 친인척 9명 확진...계수초 남매 포함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대형 사우나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17일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사우나의 간판.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60번 확진자와 식사 모임을 한 광주 친인척 9명이 한꺼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송파구 60번 확진자와 모임을 가진 9명이 광주 177∼185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송파구 60번 확진자가 지난 10∼12일 3일간 광주에 지내면서 친인척과 만났다는 사실을 파악하… 2020-07-18 18:53:11
조수진, '집값훈수' 둔 추미애에 "아들 의혹이나 답변하라"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의원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1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다. 아들 의혹 등 답변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추 장관이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금부분리 정책을 제시한 글을 언급,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과 질서, 피해자의 인권을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2020-07-18 17:20:07
추미애 '집값훈수'에 쏟아지는 정치권 폭격...권영세 "한심한 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때아닌 '집값 훈수'에 정치권 반발이 거세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추 장관을 향해 "한심한 분"이라며 "법무부 장관 자리가 한가한 자리도 아닌데 타 부처 업무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러다가는 부동산 문제가 '애초에 좁은 곳에 나라 터를 잡은 단군 할아버지 잘못'이라는 말도 나오겠다"고 꼬집… 2020-07-18 17:12:19
심상정 "정의당, 거센 논란에 더 선명·성숙·단단해지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고(故) 노회찬 전 의원 서거 2주기를 맞아 경기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노 전 의원 2주기 추모제에서 "정의당은 이 치열함을 통해 더 선명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지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추도사를 통해 "여러 모순된 상황에서 거센 논란도 있다"고 언급했는데, 최근 류호정 의원과 장혜영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조문을 거부하고 이에 대해 일각에… 2020-07-18 16:56:49
추미애 '금부 일체론'에 진중권 이어 김근식도 "서울시장 노리는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 때문'이라는 주장은 북핵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미국 군산복합체 때문'이라는 얼치기 좌파의 비현실적 주장과 같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1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문제 해결책으로 제안한 금부분리 정책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주말인데도 쉬지… 2020-07-18 16:38:46
[코로나19] '송파 60번 확진자 친척' 광주계수초 남매 확진...전교생 340명 전수조사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4일 자율방역단 발대식을 하고 육거리시장과 서문시장 삼겹살 거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 계수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 1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60번 확진자와 접촉한 뒤 이날 확진자로 판명된 7명 가운데 2명이 광주 서구 계수초 학생으로 파악됐다. 이들 남매가 다니는 광주 … 2020-07-18 16:22:24
'모텔 투숙객 살인'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지을까...29일 대법원 선고 장대호씨. [사잔=YTN 화면 캡처] 모텔 투숙객을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1,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39)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9일 내려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8월 8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모텔에서 근무하던 중 투숙객 A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른바 '… 2020-07-18 16:11:32
[코로나19] 송파구 60번 확진자와 식사 모임한 광주 친인척 7명 확진 지난 15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자가격리자 거주 주택에 광주 북구보건소 간호 직원이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방문해 방역복을 입고 있다. 선별진료소 방문이 어려운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이 노출되면 주민 불안을 조성할 수 있어 방문 의료진들은 눈에 띄지 않은 곳에서 방역복을 착용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60번 확진자와 식사 모임을 한 광주 친인척 7명이 한꺼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송파구 60번 확진자와 모… 2020-07-18 16:03:46
송영길 "北, 경제적으로 숨 쉴 수 없는 상태...美 제재완화 없으면 군사도발 가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외통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에 미국이 응답하지 않으면 북한이 다시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한인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이 주최한 '코리아 평화포럼' 온라인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북한은 경제적으로 숨을 쉴 수 없는 압박 상태에 놓여있고,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 2020-07-18 15:49:09
시진핑, 문재인 대통령에 "'폭우 피해' 위로 감사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폭우 피해와 관련한 위로전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답전을 보냈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외교부를 통해 보내온 답전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중국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폭우 피해와 관련해 위로전을 보낸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한국 일부지역에서도 폭우와 산사태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 기회를 빌려 문 대통령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한·중 양국이 올해 들어 방역 … 2020-07-18 15:36:57
문재인 대통령, 8월 14일 '택배 휴가의 날' 지정에..."휴식·재충전 시간 가지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어제 드디어 통합물류협회가 수용하면서 8월 14일이 사상 최초로 '택배 휴가의 날'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택배산업이 시작된 지 28년 만에 이뤄진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월 14일 택배기사님들이 쉬는 날"이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잘 될수록 택배기사님들은 더 바빠졌고, 그 사이 세 분의 기사님이 과로로 세상을 떠났다… 2020-07-18 15:30:00
[코로나19] 계속되는 수도권 확산…관악구 사무실 6명 추가·성수고 학생도 지난달 29일 서울 관악구 낙성대 공원에서 관악구 관계자들이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소독약으로 닦으며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서울 관악구 사무실 관련 누적 확진자는 6명이 추가로 감염돼 19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명, 경기 3명, 전북 2명, 제주 4명이다. 역학조사 결과 최근 제주도를 방문한 확진자와 접촉한 후 감염된 제주도 가족과 지인 4명은 관악구 … 2020-07-18 15:19:07
침묵하던 여가부, 내일 성폭력방지위 긴급회의 개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부처의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오는 17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16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민간위원들로부터 피해자 보호 및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 2020-07-16 19:25:20
외교부, '이라크 입국 韓근로자' 잇단 확진에..."대책 마련 중"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라크 건설현장에서 입국한 근로자들이 잇달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데 대해 "관계부처와 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전에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관계부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드렸다"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전세기 투입 또는 현지 의료진 파견 등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물… 2020-07-16 16:32:13
"농식품부, 통계 엉망에 대국민서비스 업무 '태만'"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작성한 '농식품 수출입 통계'에 목재·석재·가죽 등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비식품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부정확하게 매겨진 식품 수출입액이 농식품 수출 방안 확대 등 각종 정책 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됐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목재·가죽을 식품 수출입 통계에…정책 결정에도 활용 감사원은 16일 '농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식품 수출입 통… 2020-07-16 15:35:53
文대통령 "21대 국회, 사상 최초 남북 국회 회담 성사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KTV 방송 캡처]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취약하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성과들은 아직까지 미완성"이라며 "아직까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얼… 2020-07-16 14:49:20
[속보] 文대통령 "사상 최초 '남북 국회 회담' 성사되길" [속보] 文대통령 "사상 최초 '남북 국회 회담' 성사되길" 2020-07-16 14:48:14
[속보] 文대통령 "투기 억제·집값 안정 위해 모든 수단 강구" [속보] 文대통령 "투기 억제·집값 안정 위해 모든 수단 강구" 2020-07-16 14: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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