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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및 민생안정 특위] "원금 최대 90% 감면"···금융계에 빚 떠넘기는 정치권 '만기 연장·금리 할인·원금 감면···' 정부가 상환 여력이 약한 소상공인 등의 상환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린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출금리도 중신용자 수준으로 조정한다. 또한 부실 차주가 보유한 신용 채무에 대해선 60∼90% 수준으로 원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이는 오는 9월 종료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의 후속 조치다. 하지만 정치권이 'S(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따른 초긴축이 불가피한 미증유 위기를 틈타 금융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의 세부 운용 방안을 당·정에 보고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날 각 은행이 분기마다 개별 공시하는 예대금리 차를 월별 또는 그 기한을 단축해 통합 공시하도록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또 금리 인상기에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예대마진을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고통 분담을 목적으로 하지만, 규제 산업인 은행권에 대한 압박인 셈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물가·민생안정특위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만 올려도 대출이자 부담이 6조7000억원 이상 늘어난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5대 금융그룹은 올해 1분기 11조3000억원의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 예대마진으로 인해 이익 창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은행권 예대마진(잔액 기준)은 2.35%포인트로, 2018년 6월(2.35%포인트)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은행이 금리 인상기에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지만, 자칫 '관치금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장들과 만나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6일 첫 고위 당·정·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 주요 의제로 물가 상승 대책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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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김정은, 노동당 시스템 개편…사회 전반 통제 강화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 개편에 나섰다. 지난달 처음 가시화한 코로나19 사태 초기 대응에서의 허점을 보완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28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비서국 확대회의를 열고 전문부서 개편과 기능·역할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각급 당 지도기관의 사업체계 개선 및 정비, 정치활동 강화, 중앙위 일부 전문부서에 대한 기구 개편 등이 의제로 올랐다. 당 내 운영에 관한 총무사업 규정과 기요(기밀문서) 관리 체계도 손봤다. 당 내 시스템 전반을 모두 정비한 셈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노동당 내 전문부서는 22개다. 북한은 당 내 전문부서를 통해 모든 부문을 장악·통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북한이 전문부서 개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김정은 통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뤄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정치국과 비서국의 한계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초기 대응과 관련해 "우리 사업의 허점과 공간이 그대로 노출됐다"고 밝혔다. 또 이달 12일 비서국 회의에서 당중앙검사위원회와 지방의 각급 및 기층 규율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기구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당 규율조사부서의 권능과 직능 확대도 요구했다. 비서국은 당의 핵심 협의체로, 국정운영 사항 전반을 논의·결정한다. 총비서인 김 위원장과 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등 당 내 전문부서를 담당하는 비서 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 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보위(불순분자나 간첩 색출)·안전(치안)·사법·검찰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도 강화와 올해 필요한 사업 △각 도당위원회에 대한 중앙당의 지도 강화를 위해 새 시스템을 만드는 문제 △각급 당 간부의 자질·사업 능력 제고를 위한 학습제도 신설 △전당적으로 근로단체 사업 중시·강화 등의 문제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하부 조직에 대한 중앙당의 통제 시스템을 새로 마련하는 양상이다. 특히 간부들에 대한 사상학습 제도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한 것은 각 도당위원회와 근로단체 등 하급 기관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 2022-06-28
  • 1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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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경찰국 신설' 5대 쟁점 살펴보니···"행안부 패싱, 오욕의 30년 역사 끊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가칭 경찰국)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최종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면서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 역량 강화 등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을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①1991년 폐지된 치안본부 부활 '아니다' 자문위 권고안의 핵심인 경찰국 신설에 대해 31년 전 경찰청이 행안부에서 독립하면서 사라진 치안본부 기능이 부활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이 장관은 "과거처럼 경찰청이 폐지·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는 선에서 이를 관리할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폐지된 경찰국 조직과는 규모와 역할, 위상 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②경찰국 신설, 민주 통제 위한 조치 문재인 정부 말기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져 민주적 관리와 운영, 적절한 지휘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게 행안부 입장이다.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에 관한 국정 운영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행안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로는 △헌법에서 국무위원인 행정 각부 장관에게 국무회의 심의, 부령 제·개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③민정수석실 폐지로 행안장관·국무총리 거친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것도 충분조건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을 비공식적으로 통제해 왔다. 그러나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경찰청'으로 규정된 지휘라인을 무시한 관행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 제34조 등을 바탕으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경찰청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며 "이를 위한 조직을 행안부 안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현 상황에서 경찰을 지휘·감독할 조직이 전무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④文 정부 '국수본' 등도 행안부 편입 불가피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도 장기적으로 행안부 관리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에게 지시를 받지 않고도 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법상 수사권이 독립된 상태인 것이다. 그러나 인사권은 경찰청장에게 있어 완전한 독립으로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자문위도 앞서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을 비롯한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를 둘 것을 행안부에 권고했다. ⑤'경찰제도발전위' 구성 통한 완급 조절 행안부는 자문위가 향후 대책으로 제시한 범정부적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 소속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능을 할 전망이다. 일종의 완급 조절이다. 논의 테이블에는 △사법·행정경찰 구분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경찰 관련 사항 명확화 △국가경찰위원회 개선 방안(사무수행 부서 행안부로 이관 등)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 △경찰대 개혁 등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 2022-06-28
  •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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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국민감사본부·디지털감사지원관 신설…지방감사도 강화 감사원이 국민의 감사 청구·제보 등 외부 감사수요를 전담하는 '국민감사본부'를 신설하고, 지방감사 조직을 대폭 확대한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민감한 감사는 대부분 국민·공익 감사 청구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횡령, 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한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미래 위험요인 또한 주요 감사 과제로 부상했다"며 "새로운 감사 운영 기조를 담아 기본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전반을 개편했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감사원은 국민수요 전담본부를 새로 만든다. '수요자 중심의 감사운영 혁신' 일환으로 감사원에 대한 외부 감사수요를 전담하는 국민감사본부가 그것이다. 국민감사본부는 공공부문의 현안·문제점 등에 대한 감사 청구·제보, 심사 청구 등을 전담하는 기구로 운영된다. 기존 공직감찰본부 산하에 있던 감사청구조사국이 별도 승격되는 구조다. 지방감사 조직은 기존 2개 국·8개 과에서 3개 국·10개 과로 늘어난다. 감사원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고위험 기관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관 정기감사를 확대 실시해 민생·토착 비리 근절에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미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미래전략감사국'도 운영한다. 이 조직은 기후위기와 4차 산업혁명,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한다. 또 국장급인 '디지털감사지원관'을 신설해 디지털감사를 고도화하고, 업무 환경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한다. 디지털감사지원관은 개방형 직위로 외부 전문가를 임용한다. 이와 함께 '감사전략담당관'을 설치해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감사를 적기에 실시한다. 감사원은 '능력' 중심의 실질적 공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감사원은 ‘재정·경제감사국장’, ‘사회·복지감사국장’ 등 2개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운영했으나, 공모 결과에서 감사원 공직자가 반복 임용되는 한계를 노출해 왔다. 감사원은 "이번 조직 개편에서 디지털감사지원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민간에서 검증된 외부 전문가를 임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인사에서 기수·서열 등을 타파하고 감사 인력의 역량 및 특·장점 등을 고려해 인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2-06-27
  • 17: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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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안장관 "내달 15일까지 경찰국 신설 등 최종안 마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가칭 경찰국)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 절차의 투명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 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위성의 근거로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 문제와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된 것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 기자간담회, 관계기관 협의회 등을 열어 의견을 청취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 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지난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는 1991년 경찰청이 행안부에서 독립하면서 사라진 경찰국 기능의 부활을 알렸다. 이 장관은 "다만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경찰의 임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적정 인력 확충, 처우 개선, 수사심사관 운영 개선 등은 경찰청과 기획재정부, 인사처 등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순경 등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을 확대하고,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운영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의 경찰 통제에 대한 내부 반발이 거센 데 더해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입지가 좁아진 탓이다. 차기 경찰청장 지명과 청문회, 임명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2022-06-27
  •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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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인터뷰] 김형오 "갈등·규제·대통령 '3대 공화국' 해체···빚진 게 없는 尹, 국민만 봐라" ◆"'갈등 공화국' 한국 정치···복합 위기 불렀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단행한 87년 체제 이후에도 '한국 정치 위기론'이 끊이지 않는다. 그 중심엔 무엇이 있다고 보나. "국민 통합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난 5년간 너무 심하게 분열됐다. '갈등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다. 모두 정치인들 잘못이다. 끊임없이 증오·분열·갈등·적을 만들어 공격하는 데 재미를 붙였다. 정치가 치유·화합과 통합·중용의 길을 가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 정치가 점점 전쟁이 돼 버렸다. 이 파고를 내려 앉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성장동력이 꺼져가고 있다. 세계에서 우리 경쟁력이 없어졌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도체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세계경제가 너무 안 좋은 것도 사실이다. 복합 위기다. 그중 하나는 튼튼했던 우리 내실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 정말 걱정스럽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많다. 고(故)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은 '기업은 이류, 관료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라고 했는데, 공감하나.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치권은 경제인들의 의욕을 잃게 만든다. 경제인을 범죄시하는 분위기에서 무슨 의욕이 나오겠나. 또 세금을 부과하고 규제를 가하며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압박했다. 갈등 공화국에 이어 '규제 공화국'이다. 우리나라만큼 규제가 많은 나라도 없다. 규제 입법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부작용, 규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생산 효과를 비교해 봐야 한다. 규제 실명제를 해야 한다. 또 손실이 발생했을 때 '1000분의 1, 1만분의 1이라도 내가 감당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제적 성장동력을 스스로 떨어뜨린 것이 안타깝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자력이다. 탈원전이라는 엉터리 소리를 했고, 나라 경쟁력을 너무 떨어뜨렸다. 원인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정책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칠금 중에 '교만'을 가장 경계했다. 숙의를 중시한 세종대왕 리더십에 가장 맞는 대통령은 누구라고 생각하나. "정치인이 교만하지 않을 수 없다. 잘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 그리스 비극의 핵심이 '휴브리스(교만)'였다. 국민들이 고집이 세지만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 조금 늦더라도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세종대왕의 리더십은 끊임없는 토론과 경청·소통이 바탕에 깔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 중에 이 리더십에 부합하는 인물을 딱 얘기할 순 없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참을성의 리더십을 펼쳤다. 북방외교도 많이 했는데 저평가됐다. 정치는 생물이다. 고 김영삼(YS)·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정치 9단이었으나 임기가 끝나고 나올 때는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서 물려받은 부정적 유산이 너무 많다. 어려운 과제를 맡은 만큼 노심초사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빚진 게 없는 尹, 국민만 봐라"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반가량 지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달리 출근길 상시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을 하는 등 소통 행보를 보였지만 ​인사 리더십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검찰 중심의 편향 인사라는 지적도 있는데. "인사가 만사다. 국민 통합은 어려운 문제다. 말은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데 결국 '인사'와 '정책' 두 가지다. 문재인 정부 핵심 참모들의 무능과 부도덕, 뻔뻔함에 질려서 그랬는지, 윤 대통령이 능력에 주안을 둔 인사를 하다 보니 성별·지역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좋은 점수는 받지 못한 것 같다. 정권 초반이어서 인사 검증 시스템이 다 발휘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아쉽고 애석한 점이다. 윤 대통령이 정치 신인이다 보니 이런 면에 신경을 덜 쓰고 있다. 요즘 인재 찾기가 쉽지 않다. 두루두루 찾아 삼고초려, 삼십고초려라도 해야 한다. 정치색이 없는 사람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싶다. 이 좁은 사회에 지역 갈등이 심한 건 불행이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 -윤석열 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 강력한 책임총리제다.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이 있듯이, 권한의 집중 때문에 책임총리제가 제대로 작동할까 우려된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권한이 (미국 대통령보다) 막강하다. 그러나 집행부인 행정부가 법을 만들어 심의해 달라거나 자기 공무원을 감사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맞지 않는다. 5년 단임제, 개헌을 해야 불행하게 안 끝난다. 헌법에 총리 권한은 '행정각부 통할'이라고 한 줄 명시돼 있는데 대통령 눈에 벗어난 행동을 할 수 없으니 어렵다. 대통령은 총리에게 독자적 권한을 줘야 하고, 행정도 총리 중심으로 가야 한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청와대가 행정의 중심이었다. 청와대 공화국이라고 했다. 갈등·규제에 이어 세 번째 공화국인 셈이다. 사실은 총리와 장관이 1선에서 움직이고 용산 대통령 비서실은 2선에서 움직여야 한다. 인사도 마찬가지다. 인사권·행정권을 내각에 줘야 한다. 인사권 없는 장관 말은 잘 안 듣는다. 검증은 청와대나 특별기관에서 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 -여권 내부에서 '윤핵관'을 둘러싼 파워게임 이야기가 나온다. 이른바 '계파 정치'와 관련해 후배 정치인들에게 조언한다면.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서 윤핵관(윤석열 정부 핵심 관계자)이 어떤지 솔직히 모른다. 하지만 위기라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열된 조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집에 불이 나서 불 끄기 바쁜데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렇게 싸울 시간이 어디 있나. 위기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 뚜렷한 리더가 없기 때문이다. 뚜렷한 리더가 없는 이유는 당내 리더십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 점이 정말 안타깝다.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이 정말 흉금을 터놓고 1박 2일, 길면 2박 3일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이야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팬덤 정치라고 하는 끼리끼리, 올망졸망, 도토리 키재기식 정치는 계속된다."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은 0선이다 보니 정치권에 빚진 게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 연금·공공을 비롯한 구조 개혁인가.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 인기에 연연하면 안 된다. 정치 신인으로서 빚진 것도, 봐줘야 할 사람도 없다. 오직 국민만 생각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등에서 서툰 탓에 실수는 있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은 언젠가는 알아봐 줄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개혁이란 말을 가장 많이 썼지만, 사실상 개혁을 가장 못한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사람이라고 본다. 개혁에 반대하거나 불편해하는 사람이 많다.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자기 개혁에 반대한다고 적폐로 몰지 말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

  • 2022-06-24
  •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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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형오 "靑 이전 처음 공론화···MB·박근혜 때 두 차례 제안했다" "2008년 이명박(MB)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있을 때부터 청와대(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주장했습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3일 국회도서관에서 본지와 인터뷰하면서 "청와대에 들어앉는 순간 대통령이 권위적으로 돼 버린다. 국민과 마음의 거리가 확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 때도 첫날 기조강연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집무실 이전을) 말했다"며 "여기에 대해 늘 생각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용산 시대도 벌써 두 달째다. 대통령이 어느 한 곳에 상주하지 않고 출퇴근하는 것이 점차 낯설지 않게 됐다.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는 전날 100만번째 관람객을 맞으며 일대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이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은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대국민 홍보와 설득 작업을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큰 가르침이 있었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이전 순서·방식이 서툴렀던 탓에 윤 대통령은 용산 시대를 열고서도 큰 박수를 못 받았다. 뒤늦게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가 문을 열자 국민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쳤다"고 부연했다. 그는 "아무리 중요하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박수를 안 치면 대통령을 둘러싼 정책 담당자들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할 수는 없지 않나. 참모가 영리하고 지혜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칠종칠금(七從七禁)'의 자세를 당부했다. 칠종은 '반드시 해야 할 일곱 가지'를, 칠금은 '하지 말아야 할 일곱 가지'를 뜻한다. 김 전 의장은 "칠금 중 하나로 특히 교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임기 초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말로가 평탄하지 않았던 전임 대통령들이 대표적인 예다. 그는 "교만의 끝에는 파멸이 온다"며 "조금 늦더라도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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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국회에 박순애·김승희·김승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회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오는 29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있다. 해당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오는 30일 이후 세 후보자를 직권으로 임명하면,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사례를 또 남기게 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한다. 따라서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내달 초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는 마드리드에서 재가할 가능성도 있다.

  • 2022-06-23
  • 17: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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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 격앙된 尹대통령 "국기문란" 직격···사실상 김창룡 사퇴 시그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틀 전 치안감 인사가 번복되는 과정을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에 "번복 기사를 보고 알아보니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이) 자체 추천 인사를 그냥 고지했는데, 이는 국기 문란이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지적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 재가도 안 받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견을 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사 명단이 유출돼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알려진 데 대해 책임을 물은 셈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쓴 것은 '경찰 수뇌부의 책임론'을 부각, 김창룡 경찰청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언론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도 없고, 저는 행안부가 나름 검토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관련 권고안을 발표한 지난 21일 경찰 치안감 보직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일이 발생했다. 치안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1명)과 치안정감(국가수사본부장 등 7명) 바로 아래 계급이다. 경찰청은 당초 발표한 28명 중 7명 보직을 수정해 발표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또 경찰국(가칭) 신설로 경찰 수사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인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당연히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 2022-06-23
  •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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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윤석열발 公개혁 하루 만에 "한전, 민간이었으면 도산" 쐐기…최대 변수는 노동이사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부문 개혁에 칼을 빼들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국전력공사(한전)를 두고 "민간 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것"이라며 합을 맞췄다.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동이사제는 이사회 반감은 물론이고, 노사 간 갈등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公개혁 운명 결정할 노동이사제 8월 시행 22일 정부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오는 8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전과 한국가스공사 등 130개 공공기관에 적용될 노동이사제는 공공부문 의사결정 견제와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950년대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국가에서 주로 운용 중인 제도다. 국내 도입되는 노동이사제의 핵심은 공공기관 임원 선출 시 노동이사 1명을 꼭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공표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이 동의한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눈 감을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의지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호화 청사 매각과 임대 전환을 통한 비용 절감, 고연봉 임원진의 대우 반납, 과도한 복지제도 축소 등을 주문했다. 어려운 시기에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화살은 최근 전기 요금 인상을 요구한 한전에 돌아갔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한 총리는 "한국의 전력 요금이 전 세계에서 제일 쌀 것이다. 요금을 올리는 건 필수"라면서도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 요금을 올린다는 얘기만 나오면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은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 도입, 주주 이익 침해↑" 지난 한 해 경영실적 성적표를 받아 든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개혁 의지에 몸을 한껏 움츠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노동이사제 시행에 대한 부담감도 적지 않다. 노동조합 측은 '노동의 경영 참여가 실현됐다'며 기뻐하지만, 사측은 이를 참여가 아닌 '간섭'으로 느끼고 있어서다. 노동이사들이 한 명의 '이사'로서 주주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주지하고, 의사결정 지연이나 효율성·생산성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재계는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으로 확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윤 정부가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기업 투자 활성화에 정책 방점을 둔 만큼 기조가 흔들리게 두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 후 안착되기까지 혼란을 피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앞서 '근로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 현황과 문제점'이란 보고서에서 "금융시스템과 자본조달 형태, 회사 형태 등이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작동하는 유럽의 근로이사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사업 구조조정, 해외사업 진출 등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이 지금 현재보다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2022-06-23
  •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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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대 오른 대북정책] 권영세 "북한 리선권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용의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동시에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리선권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21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색된 남북 관계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 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남북 관계를 짧은 숨이 아닌 긴 숨으로 봐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 분야 수장 자리에 리선권 부장을 새로 임명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다만 리선권이 발탁된 것을 계기로 북측에 대화를 공식 제안한 것이냐는 질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권 장관이 지난달에도 김영철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장에게 대화를 제안했는데 "책임 있는 당국자끼리 만나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는 차원이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강행할지에 대해선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를 완료하는 등 큰 틀에서 물리적 (핵실험)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회의에서도 말이 없었다"며 "중요한 것은 '언제 하느냐'보다 '우리가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세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조해 더 강한 대북 제재와 한·미 군사 공조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대북 독자 제재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려 북한에 말하고 싶은 건 (핵실험을 통해) 핵 관련 기술 진전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나, 북한 안보력 약화와 경제위기로 귀결될 것이란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관련해선 "연내에 가능하도록 속도를 내고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 2022-06-21
  •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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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제도개선 권고안] 31년 만에 경찰국 부활…검·경 다잡은 尹대통령 행정안전부가 권한이 확대된 경찰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경찰국'(가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1991년 경찰청이 행안부에서 독립하면서 사라진 경찰국 기능이 31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이로써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에 대한 실질적 권한도 쥐게 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로 꾸려진 행안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2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경찰국 대신 '경찰 관련 지원조직'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자문위는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경찰청장·국가경찰위원 임명 및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권고했다. 이 규칙은 경찰청뿐만 아니라 행안부의 또 다른 소속청인 소방청에도 적용된다.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된 부처 10곳 중 7곳에는 소속청장 지휘 규칙이 제정돼 있으나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에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검사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을 두고 있다. 행안부는 절차적 투명성을 이유로 경찰 인사에도 관여할 예정이다.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인사 못지않게 민감한 부분인 감찰·징계 제도도 손본다. 자문위는 경찰 자체 감찰을 우선으로 하되 보충적으로 감사원 등 외부 감사와 감찰을 실질화하도록 했다. 또 징계에 있어 임기 2년이 보장된 경찰청장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 징계를 요구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 경찰 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 제고, 계급정년제·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 출신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훈련 강화, 공안 분야 대비 처우 개선 등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이 권고안에 담겼다. 수사 공정성을 위해 수사심사관 소속을 수사관이 속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변경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문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경찰 제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 2022-06-21
  • 16: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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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전 세계적 자산가격 조정 국면…리스크 관리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가계부채 등 경제)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전 세계적인 자산가격 조정 국면에서 우리 경제정책당국이 근본적인 해법을 내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경영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공공기관에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땐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이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며 "나라 여건이 어려운데 경영평가 결과 적자나 경영부실이 나오면 이번 정부라고 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방식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 장관 및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지에 대해선 "오늘 안 하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가기 전에 하려고 한다. 시간을 넉넉히 보내기로 했다"고 답했다. 해당 후보자들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이다. 이들은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인사청문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합참의장의 경우 오래 기다리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고 부연했다.

  • 2022-06-21
  • 09: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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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검경 갈등 뇌관 '경찰국 신설' 오늘 공개···논란 부른 4대 핵심 쟁점 윤석열 정부 초반 사정기관 화두로 '경찰국 신설'이 부상해 여론을 달구고 있다. 설립 취지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이후 권한이 확대된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21일 행안부 내 직제기구가 아니던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해 경찰 인사·예산 등의 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을 뒷받침할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등도 담길 예정이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국이 경찰청의 '옥상옥'이 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경찰권이 당·정 입김에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①시행령 개정 통한 경찰국 신설 '위헌' 경찰국 신설은 시행령을 개정해 치안정책관실의 직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것과 유사하다. 문제는 경찰의 중립·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조직법, 경찰법과 상충된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은 없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해당 내용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1991년 내무부(행안부 전신) 소속 치안본부가 외청인 경찰청으로 바뀌면서 장관 사무에서 '치안'도 지워졌다. 이는 '검사에 관한 사무 관장'이 명시된 법무부 장관과 엄연히 다르다. 이렇듯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말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게 최선이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행령으로 국회를 '패싱'하려는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②경찰국과 법무부 검찰국 유사성 '있다' 법무부에는 검찰의 인사·예산 등을 담당하는 검찰국이 있다. 국세청과 경찰청, 산림청 등 외청들은 독자적인 권한과 법령 제·개정권을 갖고 있지만, 검찰청은 검찰국이 이를 대신 행사한다.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기소독점권' 등 권한을 지휘·통제하는 취지로 알려져 있다. 행안부에 경찰국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기존에 운영 중인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지만,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경찰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치안 정책 심의·의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제청권, 시·도 자치경찰위원 추천권 등을 행사한다. 경찰은 경찰위를 격상해 실질화하자고 주장한다. ③경찰 실질적 수사종결권 없다?···'檢통제 여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과 세력이 커졌으니 경찰국을 두는 게 문제 될 것 없다는 반응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제 힘을 발휘하기 힘든 현실이다.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의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면, 검찰은 이를 90일 동안 검토할 수 있다. 필요 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다. 이는 불송치를 결정지을 명백한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돼도 마찬가지다. 또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어 자체적으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없다. 검찰이 반대하면 못 한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이 기각하면 원점인 셈이다. 이에 일선 수사관들은 검찰의 통제가 여전하다고 느낀다. ④경찰 업무 99%는 행정?···'아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이 과거 내무부 시절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다른 차원의 문제다. 경찰 업무의 99.9%는 일반 행정업무다. 그런데 왜 독립을 해야 하나"라며 경찰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 사무는 크게 범죄 예방과 수사로 나뉘고, 실제 경찰 인력 구성만 봐도 해당 발언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 경찰통계 연보를 보면 2020년 기준 경찰공무원은 총 12만6227명으로, 이 중 수사 인력이 2만1970명(17.4%)을 차지한다. 지구대(파출소)가 5만236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경비 1만4901명(11.8%) △생활안전 1만4898명(11.8%) △교통 1만524명(8.3%) 순이었다.

  • 2022-06-21
  •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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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전세 불확실성에 '임대차3법' 개선 지시…정부 위원회 손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의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경기 침체 시기에 전세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석관회의(대수비)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21일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말부터 2년째 시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공약으로 임대차 3법 재검토를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기상 짚어보면 좋겠다는 차원"이라며 "큰 정책 발표 같은 게 아닌, 윤 대통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대수비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경제'로 시작했다. 대통령이 경제상황, 민생 챙기기를 워낙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장바구니 물가 챙기기'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리 상승기에 금융당국·기관 간 협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손질도 예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 이런저런 위원회들이 많은데 (윤 대통령은) 실적이 거의 없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들을 통폐합·정비하자고 말했다"며 "요즘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예산이 허투루 쓰이진 않는지 잘 챙겨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626개에 이른다. 앞서 인수위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통해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실적이 저조한 '식물 위원회'를 원칙적으로 통·폐합하기로 한 바 있다.

  • 2022-06-20
  • 18: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