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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부하 아니'라고 직격한 이준석에 "현재로선 만날 계획 없다"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및 방향성 등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갈등을 겪고 있는 윤석열 대선 후보가 3일 이 대표와의 만남 계획에 대해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 대표와 만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당초 윤 후보가 이 대표가 머물고 있는 제주에 직접 찾아가 사태를 해결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윤 후보는 '이 대표를 만나겠다는 마음을 굳혔나'란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후보 측근인 권성동 사무총장도 "(윤 후보가) 안 간다"며 "만나면 뭔가 해결이 돼야 하고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언론을 통해 "안 만난다"는 입장을 짤막하게 내놨다. 선대위 인선 등에 변화가 없을 경우 하방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핵심 관계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당 대표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익명으로 장난치고 후보 권위를 빌려 호가호위를 한다. 저는 실패한 대통령 후보, 실패한 대통령을 만드는 데 일조하지 않겠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 2021-12-03
  • 11: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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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윤석열, 이준석 만나러 제주 안 간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근인 권성동 사무총장이 3일 윤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만나러 제주도에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총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가 이날 제주도에 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안 간다"고 답했다. 권 총장은 "(이 대표가) 오늘 울산에 간다고 한다"며 "만나면 뭔가 해결이 돼야 하고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윤 후보는 선거 방향성을 놓고 이 대표와 갈등을 빚어왔다. 윤 후보는 전날 경선 상대였던 홍준표 의원을 만나 이 대표를 만나겠단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대표는 언론을 통해 "안 만난다"는 입장을 짤막하게 내놨다. 선대위 인선 등에 변화가 없을 경우 하방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핵심 관계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당 대표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익명으로 장난치고 후보 권위를 빌어 호가호위를 한다. 저는 실패한 대통령 후보, 실패한 대통령을 만드는 데 일조하지 않겠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 2021-12-03
  • 1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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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607조7000억원 규모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안(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안보다 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서 5조 5520억원이 감액됐고, 8조 7788억원이 증액됐다. 올해 예산안 대비 8.9%포인트 증가한 것. 내년도 예산안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예산이 10조 1000억원 반영됐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소상공인 213만명에 대한 금융지원용으로 35조 8000억원이 책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요구로 지역화폐 발행액이 애초 6조원 규모에서 30조원으로 확대됐다. 법인택시기사·버스기사·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1.5% 금리의 생활안정자금(500만원 한도) 융자 예산은 1000억원 가량 늘었다. 실내 체육 시설에도 1.6% 저리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근거 불충분 환자 지원 등 예산(242억원)도 책정됐다. 의료비 지원 3000만원, 사망위로금 5000만원이다.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감염관리수당 하루 5만원씩 6개월 간 지원하는 예산(1200억원)도 반영됐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40만 4000명분 구매 예산 3516억원, 중증환자 병상 4000개 추가 확보 예산 3900억원 등이 증앵 반영됐다. 국회는 법정 처리시한인 전날 심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막바지 협상이 결렬되면서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하한액을 분기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예산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까지 협상을 했지만,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다. 경항모 예산은 정부안대로 상정, 처리됐다. 경항모 예산은 72억원이다.

  • 2021-12-03
  • 10:21:49
• [속보] 607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1-12-03
  • 09: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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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만난 윤석열, 오늘 제주행…이준석 "안 만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등이 공개적으로 불거진 상황에서의 회동이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두 사람은 홍 의원의 검찰 선배가 동석한 자리에서 오후 7시 10분부터 오후 10시 50분까지 3시간 40분간 만찬을 가졌다. 주로 윤 후보가 이야기하고 홍 의원이 듣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윤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의 난맥, 이 대표와의 갈등 등을 거론하며 홍 의원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우선 이 대표가 있는 제주도로 가서 이 대표와의 갈등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후보가 이 대표를 찾아가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홍 의원은 언론 통화에서 "내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도울 수는 없다. 그러나 윤 후보를 도와주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니 (선대위 합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우선 이 대표와 푸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선대위 합류 선결 조건으로 이 대표와의 갈등 조정을 언급한 것. 홍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 "윤 후보께서 검사 출신 선배와 식사하는 자리에 와서 세시간 정도 듣기만 했다"며 "이 대표를 만나기 위해 내일 제주를 간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직은 시간이 많으니 이 후보가 하는 대로 선대위 구성을 새롭게 다시 해보라고 조언만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후보를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을 찾아오겠다는 윤 후보를 겨냥, 언론에 "안 만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사실상 선대위 정리를 먼저 하라는 '무언의 시위'인 셈. 이 대표는 JTBC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당 대표는 대선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면서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이 당을 수직적 질서로 관리하는 모습이 관례였으면 이를 깨는 것이 신선함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캠프 핵심 관계자)'을 거론, "다 아시겠지만 여러 명이다"라며 "익명으로 장난을 치고 후보 권위를 빌어 호가호위한다"면서 "저는 실패한 대통령 후보, 실패한 대통령을 만드는 데 일조하지 않겠다"고 했다.

  • 2021-12-03
  • 0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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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eye] ​빈손 상경하라는 尹·사흘째 하방한 李…野 폭풍전야 정치 입문 5개월 차 대선 후보와 30대 당 대표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 방향성에 불만을 품은 이준석 대표의 ‘하방’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 후보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고, 이 대표도 ‘빈손으론 올라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오는 6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2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윤 후보의 ‘이준석 패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주어진 역할이 없는데 무슨 당무 거부냐’는 입장을 피력한 것.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란 페이스북 메시지를 남긴 뒤 부산-순천-여수-제주 등을 방문하며 사흘째 하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당무 거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후보의 의중에 따라 사무총장이 교체된 이후 딱 한 건 이외에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제게 당무에 대한 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후보에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실 생각이 없는 것으로 굳건하게 마음을 다지셨으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선임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고 했다. ‘선대위 직책을 내려 놓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전혀 없다. 다만 저한테 물어본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아무것도 판단할 사안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가 뭘 요구하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 굉장히 심각한 모욕적인 인식”이라며 “핵심 관계자의 말로 언급되는 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들은 지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는 후보가 누군지 아실 것이다. 모르신다면 계속 가고 아신다면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결국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건 윤 후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후보와 당 대표의 내분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NBS의 여론조사(29~1일 조사·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후보는 34%로 이 후보(33%)와 사실상 동률을 기록했다. 선출 직후엔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는데 금세 따라잡힌 셈이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의 한 중식집에서 당 상임고문들과 오찬을 가졌다. 상임고문 대표로 발언한 신경식 상임고문은 “김종인씨와 이 대표 두 사람 때문에 우리 당이 여러 가지로 상처를 입고 있다. 윤 후보가 끌어안고 가지 못할 때 잃어버릴 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불쾌하더라도 꾹 참고 이 대표가 묵고 있는 곳을 찾아가 ‘같이 하자’고 서울로 끌고 올라오면 내일부터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오찬장에선 이에 반대하는 상임고문의 목소리도 나왔다. 윤 후보는 여전히 직접 나설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제주도로 갔다는 얘길 들었는데, 오늘 저녁에 예정된 일정이 있으니 그거 마무리하고 본인도 리프레시를 했으면 (한다)”며 “저도 무리하게 압박하듯이 할 생각은 사실 없었다”고 했다.

  • 2021-12-03
  •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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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예산 최종합의 결렬…與, 오늘 밤 단독처리할 듯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이 2일 최종 결렬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인 이날 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하진 못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법정시한 안에 처리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여야 간 합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기로 했다"며 "서로 합의 안 된 부분에 대한 이견은 이견대로 본회의에서 주장이 있다는 걸 전제로 수정안이 마련될 것이다.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산안 시트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견이 최종적으로 접근이 되지 않아서 최종적 의견 합의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됐다"며 "예산안은 법정 기일에 맞춰 상정하고, 우리 당은 왜 합의할 수 없는지, 문제가 되는 게 뭔지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항모 예산의 부적정성,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 방식의 문제점 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날 저녁 8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예산안 단독 처리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 2021-12-02
  • 17: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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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이준석, 무리하게 복귀 압박할 생각 없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이준석 대표의 제주 방문과 관련, "무리하게 (복귀를) 압박하듯이 할 생각은 사실 없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간담회 후 '이 후보 복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본인도 어느 정도 리프레시(재충전)를 했으면"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후보는 "경선 때 우리가 함께 (경쟁)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원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지만, 본인들이 마음의 정리를 할 때까지 격려하고 순리대로 풀어가기 위해 많이 기다렸다"며 "그런 것과 같은 차원"이라고 현 상황을 풀이했다. 그는 "서로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정권교체를 위해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 모든 문제를 대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경선 상대였던 홍준표 의원과 만찬이 예정됐다는 보도와 관련, "확인해드리긴 좀 어렵다. 공개를 하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경위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 2021-12-02
  • 16: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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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이준석 홍보비 해먹으려 한다' 발언…尹 인사조치 해야" 사흘째 '하방' 행보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윤석열)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 먹으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는, 후보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모르신다면 계속 가고 아신다면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4·3평화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심 관계자의 말로 언급되는, 여러 가지 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들이 지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상임선대위원장 외에 선대위 미디어홍보본부장도 겸직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무 거부냐'라는 질문에 "우리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저는 당무를 한 적이 없다. 후보의 의중에 따라 사무총장이 교체된 이후 딱 한 건 이외엔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제게 당무에 대해서 어떤 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대위 구성과 관련, "윤 후보에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실 생각이 없는 것으로 굳건하게 마음을 다지셨으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선임해달라고 요청드렸다"고 했다. 이어 "김병준 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을 모시자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제안을 할 정도로 선대위의 원활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든 협조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 다만 저한테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아무것도 판단을 할 사안이 없다"고 했다.

  • 2021-12-02
  • 16: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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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안양 사고 현장 찾아 "국가가 국민 안전 지켜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노동자 3명이 사고로 사망한 경기 안양의 한 도로포장 공사장을 방문했다. 노동자들은 전날 오후 안양여고 인근 도로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 도중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졌다. 윤 후보는 현장을 돌아본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런 어이없는 사고로 근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것은 정말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그는 사고 원인과 관련, "운전자가 롤러 시동을 끄고 내려야 하는데, 아마 그대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기어만 중립에 두니까 하차하는 과정에서 옷이 기어에 걸려 롤러가 그냥 앞으로 진행(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가 롤러 차에서 떨어져 내리면서 그 앞에서 아스콘 작업을 하던 세 분의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깔려 돌아가신 걸로 보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선 "이건 본인이 다친 것이고 기본 수칙을 안 지켜서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한 교육과 평소 이런 수칙을 철저히 지키게끔 얼마나 현장 감독이 사업주나 근로감독관들에 의해 이뤄졌는지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해야 한다"라고 했다.

  • 2021-12-02
  • 16: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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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무 보이콧' 이준석 제주행…천하람 "빈손으론 안 올라갈 듯" 당무를 보이콧하고 사흘째 지방을 다니는 이준석 대표가 2일 제주도를 방문했다. 이 대표 측에 따르면 부산과 전남 순천을 들렀던 이 대표는 전날 밤 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다. 이 대표는 4·3 유족회 관계자를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 대표를 만났던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 대표는 정말로 위기감을 크게 갖고 있다. 이대로 가선 대선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이라며 "크게 방향성이 없고, 인선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천 위원장은 "(윤 후보 측이) 아무 제대로 된 타겟팅이나 컨셉없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모든 토끼를 잡겠다는 식의 '안철수식 선거전'을 하고 있다"며 "진지한 고민이나 방향성, 큰 그림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불만 내지는 위기감이 컸다"고 전했다. 천 위원장은 이수정 경기대 교수 공동선대위원장 임명을 언급, "예를 들어 2030 남성은 이준석이 붙잡고 있으니까, 이 교수를 데려오면 2030 여성도 잡을 수 있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2030 남성들이 왜 이 교수에 대해 여러 가지 비토 정서가 있는지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천 위원장은 "(이 대표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들이 관철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다"고 했다.

  • 2021-12-02
  • 1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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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추가 인선 발표…윤재옥 전략자문위원장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2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전략자문위원회와 특별 고문 인선을 발표했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후보 전략자문위원장에 3선의 윤재옥 의원이 선임됐다. 배현진 최고위원과 유의동·엄태영·최형두 의원, 정유섭 전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윤 후보 특별고문으로 박보균 전 중앙일보 대기자와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원내대책단장엔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이재명 비리 국민 검증단장'엔 김진태 전 의원이 임명됐다. 공보단도 보강이 됐다. 김경진 전 의원은 상임 공보특보단장을 맡는다. 최지현, 김기흥 수석부대변인, 김재현·장순칠·차승훈·김성범·권통일 상근부대변인 인선도 발표됐다.

  • 2021-12-02
  • 1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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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출 규제 합리적 조정…대출 조이기에 가계부채 질 악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출 규제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왜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이 져야 하나"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에 이어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가계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의 문이 닫혀버렸다"며 이렇게 적었다. 윤 후보는 "형편이 좋지 않은 서민들, 중·저신용자들은 큰일이다. 제2금융권 대출마저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하나"라며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의 대부업체, 아니면 불법사채 시장에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후보는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출 규제가 서민들이 대출받을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점이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다가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을 더 악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주택 관련 대출 규제도 문제다. 대출 규제 결과 주택 실수요자들은 자금줄이 막히고 ‘현금 부자’만 부동산 쇼핑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출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서는 안 된다. 상환 능력이 있는데 왜 획일적인 대출 규제로 억울한 피해를 보아야 하나.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잡겠다면서 항상 서민만 잡는다. 아마추어 국정의 결과"라고 했다. 윤 후보는 "저는 이미 신혼부부 및 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해드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올리고, 이자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젊은 세대도 자기의 형편에 맞는 대출을 통해 집을 장만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 2021-12-02
  • 09: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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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전두환이 5·18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광주 피해자, 유족에 대한 사죄의 뜻은) 그동안 전 전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했다)"고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연희동 전씨의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 33년 전 백담사에 간 날인데 그날 여기서 성명 발표하고 피해자에게도 여러 가지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전씨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해 사과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렇게 얘기한 것. 민 전 비서관은 "언제 어떻게 공수부대를 지휘했고 발포 명령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지 무조건 막연하게 사죄하라는 것은 질문이 잘못됐다"고 했다. 민 전 비서관의 말은 사실일까 Q. 전씨는 백담사로 향할 때 뭐라고 했나 1988년 11월 23일 전씨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연희동 사저를 떠나 설악산 백담사로 향했다. 전씨는 성명에서 "본인이 재임했던 기간에 있었던 모든 국정의 과오는, 그것이 누구에 의해 착안됐고 어느 기관의 실무자가 시행한 것이건 간에 모두가 최종 결정권자이며 감독권자인 바로 이 사람에게 그 책임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잘못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심판도 제가 받을 것"이라고 했다. 전씨는 "최근 국회의 국정감사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국정을 맡고 있던 기간 중에 빚어진 많은 비리와 과오가 지적됐다"며 "그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이 고통과 피해를 당한 삼청교육대 사건과 공직자·언론인 해직 문제, 인권침해 사례 등의 실상이 파헤쳐지는 것을 저도 아픈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씨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침해한 이러한 사례 등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기회를 빌어 피해 당사자 한분 한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씨는 "무엇보다도 198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태는 우리 민족사의 불행한 사건이며 저로서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픈 일"이라며 "이 불행한 사태의 진상과 성격은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Q. 이를 사과라고 볼 수 있나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매우 포괄적인 형태의 '유감 표명'이며 당시 군사 쿠데타로 실권을 쥐고 있었던 자신의 책임에 대해선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다. 부인 이순자씨는 지난 11월 27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영결식에서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은 전씨의 재임 전인 1980년 일어났다. 전씨는 생전에도 5·18에 대해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왔다. 전씨는 2003년 언론 인터뷰에서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라고 발언했다.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선 "내가 광주에 내려갔다면 작전 지휘를 받아야 했을 현지 지휘관들만큼은 나를 만났거나 봤어야 했는데 그런 증언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또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2019년 11월 7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5·18에 대한 책임을 묻자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있어? 광주 학살에 대해 나는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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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뷰] ​이준석, 초유의 당무거부…YS 내각제 파동부터 옥새런까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윤석열 후보와 갈등을 벌여온 이준석 대표가 1일 사실상 당무 거부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전날 모든 일정을 취소한 뒤 부산으로 향한 뒤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성권 부산시장 정무특보 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장제원 의원 지역구인 부산 사상 당협을 방문한 뒤 전남 순천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당분간 이런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당무 거부’는 ‘사퇴’를 제외하고는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다. 최고 권력자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활동이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영입 무산, 이수정 경기대 교수 공동선대위원장 임명 등 번번이 ‘패싱’ 당해온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잠적’을 두고 지난 2016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옥새런’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청와대와 친박계의 압박을 받았던 김 전 대표는 갑작스레 부산으로 향했다. 김 전 대표는 당시 “몇몇 선거구에 대한 공관위 추천장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며,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되는 3월 25일 저녁까지는 최고위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공천 파동’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야권 분열에도 불구, 국회 다수당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겨줘야 했다. ‘당무 거부’는 정치권에서 심심찮게 발생해왔다. 가장 유명한 당무 거부의 예는 1990년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내각제 합의 문건 파동 당시다. 노태우·김영삼·김종필 세 사람은 3당 합당을 하며 내각제 개헌에 합의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그 해 10월 해당 문건이 유출되며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 도전 의지가 강했던 YS는 ‘유출’을 문제 삼았다. 자신의 대통령 출마를 막기 위해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해당 문건을 유출했다는 것. YS는 ‘당무 거부’를 선언, 아버지가 사는 마산으로 내려갔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이 그해 11월 5일 저녁 YS를 청와대로 불러 설득한 뒤 다음날 화해했다.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이 항복한 셈이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야당에서도 당무 거부가 두 차례 있었다.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본인을 비례대표 2번으로 배정한 후보 명부가 중앙위원회의 반발로 확정되지 못하자 당무 거부에 나섰다. 이른바 ‘셀프 공천’이 무산되자,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의 비례대표 순번은 2번에서 14번으로 밀렸다. 김성수 대변인은 “(김종인) 대표께서는 자신이 노욕을 갖고 비례대표를 한다고 여기는 부분을 불쾌하게 여긴다”며 “승리를 위해선 본인이 얼굴이 돼 선거를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표도 김 전 위원장의 자택을 찾아가며 수습에 나섰다. 김 전 위원장은 결국 비례대표 2번을 받아 국회에 진입했지만, 이후 탈당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비슷한 시기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에서도 당무 거부가 있었다.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해야 한다는 야권연대에 대해 안 대표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함께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김한길·천정배 전 의원은 민주당과 수도권에서라도 단일화를 하는 등 ‘야권 연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안 대표는 여기에 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김한길 전 의원은 당시 상임선대위원장을 사퇴까지 했다. 안 대표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당시 38석을 얻으며 선전했지만 수도권에선 2석에 그쳤다.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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