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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종전선언은 종말 불러올 수 있는 행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북한이 열병식에서 신형 이동식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 “이건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이자 안보위반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달라진 게 아니라 더욱 위험이 커진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굳건하게 손 맞잡길 기원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리 국민을 총살해놓고 남녘 동포를 운운하는 악… 2020-10-12 09:42:13 -
![[2020 국감] 새벽 1시에 업무협의?…선관위 업추비 방만 행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0/12/20201012091029317069_388_136.jpg)
[2020 국감] 새벽 1시에 업무협의?…선관위 업추비 방만 행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방만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12일 나왔다. 새벽 1시에 ‘위원회 주요업무 설명 및 협조요청 업무협의회’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카드가 비슷한 시간대에 충남 천안, 경기 수원, 서울 서초구 등에서 사용된 사례도 적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9년 9월 선관위 임원(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 실‧국장) 업추비 세부 내역에 따르면 해당 기간 임원들의 업추비 사용 건수는 2911건으로 총액은 약 6억 3000만원인 것으로 … 2020-10-12 09:11:30 -
![[단독] 화장실 개선 휴게소 떠넘긴 도공…감사원 지적에도 보상 미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0/11/20201011094826501870_388_136.jpg)
[단독] 화장실 개선 휴게소 떠넘긴 도공…감사원 지적에도 보상 미뤄 한국도로공사(도공)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개선사업 사업비를 휴게소 운영업체에게 떠넘겨 보상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연구용역을 핑계로 보상조치를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시급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도공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6년 전국 135개 임대 휴게소에 화장실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사업비 4… 2020-10-11 11:00:00 -
![[2020 국감] “코로나19 확산 예술시장 피해 2646억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0/07/20201007155353584834_388_136.jpg)
[2020 국감] “코로나19 확산 예술시장 피해 2646억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연 및 미술시장 분야 피해 금액이 26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예술인 고용피해는 1260억원에 달하고, 국립예술단체의 상반기 공연건수는 지난해 대비 72%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분야 피해 추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8월 공연예술분야는 1967억원, 시각예술분야는 678억원 등 총 2646억원의 매출액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피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공연‧전시 건수와 건… 2020-10-07 15:54:45 -
![[2020 국감] “67% 정규직 전환이라더니…‘진짜’는 14% 불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0/07/20201007115619850709_388_136.jpg)
[2020 국감] “67% 정규직 전환이라더니…‘진짜’는 14% 불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인원 중 13.8%만이 진짜 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7일 나타났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61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인원 6만 6362명 가운데 13.8%에 해당하는 9197명만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무기계약직은 43.7%(2만 9024명), 자회사 전환은 42.3%(2만 8058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 2020-10-07 11:57:09 -
![[2020 국감] “대기업 공정위법 위반, LG-SK-GS 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0/07/20201007113504443066_388_136.jpg)
[2020 국감] “대기업 공정위법 위반, LG-SK-GS 순” 2019년 10대 대기업 집단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조치를 가장 많은 받은 기업이 LG인 것으로 7일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의 경우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에 따라 고발 1건, 시정명령 10건, 경고 5건, 과징금 3건 등 총 16건의 조치를 받았고, 부과받은 과징금도 6억 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는 SK로 고발 2건, 시정명령 2건, 경고 5건 과징금 3건 등 9건의 조치를 받았다. GS는 4건, 삼성‧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농협 등이 … 2020-10-07 11:36:01 -
文정부 인사 앉히니···제로(0)였던 지원금 '수백억원'으로 껑충 문재인 정부 들어 정권 입맛에 맞는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에 편향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지난 2016∼2020년까지 각 부처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 국고보조금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고보조금 예산을 통한 재정적 압박 또는 지원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친정부 단체 편향 지원, 낙하산 인사에 따른 특혜성 지원 등 시민단체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관변단체화 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낙하산 인사’… 2020-10-07 10:06:22 -
태영호 “北에 딸 두고 온 조성길 집중조명 자제해달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의 망명과 관련, “딸을 북에 두고 온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우리 언론이 집중조명과 노출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경우에 탈북한 외교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북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대우나 처벌수위가 달라진다”며 이렇게 밝혔다. 태 의원은 “만일 탈북 외교관들이 북한 대사관에서 탈출해 상주하고 있던 현지 국가에서 조용히 체류하고 있을 경우 북한에서는 그들을 도주자, 이탈자로 분류한다”면서 “그러… 2020-10-07 09:56:13 -
![[2020 국감] “전기차 폐배터리 40%가 유실”…환경부 나 몰라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0/07/20201007093755777049_388_136.jpg)
[2020 국감] “전기차 폐배터리 40%가 유실”…환경부 '나 몰라라' 유독물질이 포함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일부가 유실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사업을 시작하면서 폐차 말소된 전기차의 폐배터리는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2018년이 돼서야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를 제정, 그해 연말부터야 반납‧회수를 관리하기 시작해, 그 이전 말소된 전기차의 폐배터리 208개에 대해선 소재 파악이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 2020-10-07 09:43:19 -
하태경 "北김정은, 대한민국 뒤통수…총살 책임자 '원수' 영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늘 김정은이 다시 대한민국의 뒷통수를 때렸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박정천 총참모장을 인민군 '원수'로 승진시켰다는 보도를 링크한 뒤 이렇게 적었다. 하 의원은 "한국 공무원 총살, 소각한 북한군 책임자를 원수로 승진시켰다"며 "가짜 사과 한마디 하고는 문책해야 할 북한군 총참모장을 원수로 영전시킨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이러니 유엔에서는 김정은의 사과를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다고 한 … 2020-10-06 17:18:46 -
김세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취임 “대선 철저 준비” 김세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6일 취임했다. 김 신임 사무총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엄정하게 지키고 직원 개개인도 선거관리 전문가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2022년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세환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조사국장, 선거정책실장, 기획조정… 2020-10-06 16:43:56 -
하태경 “코로나 자가격리 장병…공가 아닌 연가 차감”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된 장병들의 휴가가 공가가 아닌 개인 연가(정기휴가)로 처리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국가적인 방역조치인 점을 감안한다면 개인적인 휴양이 아닌 공적으로 부여받는 공가로 처리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서 확보한 육‧해‧공군 코로나 자가격리 병사 휴가 처리 결과에 따르면, 군은 국가 방역에 협조한 자가격리 병사들에게 공가를 주지 않고 개인 연가에서 차감했다. 이렇게 불이익을 받은 병사는 육군 141명, 공… 2020-10-06 13:02:06 -
“가불정권 먹튀정권”…野, 재정준칙 정부안 맹비판 국민의힘이 6일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부안은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에 맞춰 재정을 관리한다는 건데, 그간 채무비율 마지노선을 40%로 삼아왔던데다 예외 규정을 폭넓게 둬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빚을 늘릴 수 있도록 ‘면죄부’를 스스로 부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 정도가 아니라, 재… 2020-10-06 11:18:49 -
주호영 “文, 피살자 아들 편지에 답변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해양수산부 피살 공무원의 아들이 쓴 대통령 전상서에 분명히 답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오늘 아침자 여러 신문에 ‘아빠가 잔인하게 죽음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뭘 하고 있었느냐’고 절규하는 해수부 피살 공무원 아들의 편지가 실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을 언제 보고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떻게 파악하고 … 2020-10-06 10:16:46 -
주호영 “공정경제3법-노동관계법, 원샷 처리가 바람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주장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관계법이 같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노동관계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노동관계법과 공정경제 3법은 원샷으로 함께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와 함께 노동유연… 2020-10-06 08:55:03 -
“국가‧가계‧기업, 모든 경제주체 빚 5000兆 육박” 지난해 국가와 가계, 기업 등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5000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 결과가 5일 나왔다. 특히 지난 정부의 경우 국가채무 증가가 100조원대에 그쳤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우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에 417조원가량 증가한다는 예측 결과도 내놔 재정건전성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자료를 분석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국가책임채무는 2198조1000억원, 가계대출은 1600조3000억원, 기업대출은 1118조원 … 2020-10-05 20:00:00 -
秋 아들 의혹 국감 증인 채택 공방…野 간사 ‘사퇴’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한기호 의원이 5일 간사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첫 국감을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회 중 국방위만 국감 최종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 장관 아들 서모씨 의혹과 관련돼 더불어민주당이 단 한 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받아주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 지원단장… 2020-10-05 18:08:58 -
송언석 “정부, 졸속 재정준칙 도입…채무비율 45% 해야” 정부가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겠다며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골자로 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내놓은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이는 2025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60%까지 올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밝히면서 “현 정부에서는 지금과 같이 실컷 재정을 탕진하고 차기정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했다. 송 의원은 이어 “채무비율 45%와 수지비율 –3%를 기준으로 삼으며, 준칙을 법률에 담을 것을 강력히… 2020-10-05 17:40:59 -
태영호 “우리 주민, 북한방문 급감…朴정부보다 관계 악화” 우리 국민이 북한을 방문할 때 소지해야 하는 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이 최근 3년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6년간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건수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5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8년엔 5325건이었던 방문증 발급이, 2019년엔 773건, 2020년엔 5건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특히 2020년의 경우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1867건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 2020-10-05 17:13:11 -
박수영 “재난문자 일 평균 126건…국민 피로도 증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민들이 과도한 재난문자 송출로 인해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 의원이 행안부와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를 분석해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송출한 재난문자가 3만 46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평균 126건 문자가 발송된 것이다. 조사기간 중 단일 최대 문자발송은 9월 2일 78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 송출 시간도 문제가 크다. 현재 재난문자 송출기준에 따르면 한파나 강풍, 풍랑, 건조, … 2020-10-05 16:3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