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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세종으로 옮긴다…8월까지 이전 완료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청사를 옮긴다. 이전 작업은 오는 8월 마무리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중기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대통령 승인을 받아 1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10월 세종시 이전의향서를 제출했고, 이후 행복도시법에서 정한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쳤다. 이전 대상은 중기부 본부로 근무자는 총 499명이다. 중기부는 8월까지 이전을 끝낼 방침이다. 중기부 이전이 끝나면 세종 내 행… 2021-01-15 10:33:24
동부구치소 2명·남부교도소 3명 추가 확진 서울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를 상대로 한 9차 전수검사 날인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2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확진됐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옮겨진 3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실시한 코로나19 9차 전수검사 결과 수용자 510여명 중 남성 2명이 양성으로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검사를 받은 직원 430여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서울 구로… 2021-01-15 09:57:17
연말정산 15일 시작…정부24 '주민등록등본 전용창구' 운영 민간전자서명인 패스(PASS) 인증서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KT 제공] 15일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작에 따라 '정부24'는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전용창구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에 따르면 연말정산에 맞춰 이달 25일까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선보인다. 전용창구에선 연말정산 필수 제출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을 쉽고 빠르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 많이 쓰이는 재학증명서·장애인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 2021-01-15 00:10:00
[일지] 박근혜 국정농단 시작부터 징역 20년 확정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가 14일 나왔다. 재판부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확정했다. 다음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등 관련 사건 일지다. ▲9월 20일=한겨레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개입' 보도. 청와대 "추측성 기사" 부인 ▲10월 20일=박근혜 대통령 "불법… 2021-01-15 00:05:00
"정인이 양부도 살인죄 적용해야"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정인이 양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정인이 사건' 양부 안모씨(36)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열흘 만에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4일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이 글은 14일 오후 5시 45분 현재 22만5422명에 달하는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담당 비서관… 2021-01-14 18:02:09
특검팀 "박근혜 선고 존중…이재용도 합당한 판결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징역 20년 선고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대법원 선고가 나온 이후 낸 입장문에서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박씨에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로 확정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 2021-01-14 15:39:42
[종합]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사면논란 재점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4년간 재판을 받아온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다. 형을 확정하며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면서 관련 공방도 재점화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35억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국정농단 사건 4년7개월만 최종 결론 박씨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2021-01-14 13:53:38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2039년 출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4년간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35억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로 2018년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 징역을 살게 됐다. 2017년 3월 구속된… 2021-01-14 12:05:17
[속보]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했다. 2021-01-14 11:25:17
[일지] 박근혜 국정농단 시작부터 최종형량 선고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다음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등 관련 사건 일지다. ▲9월 20일=한겨레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개입' 보도. 청와대 "추측성 기사" 부인 ▲10월 20일=박근혜 대통령 "불법행위 저질렀다면 엄중 처벌" 입장 표명 ▲10월 24일=… 2021-01-14 10:45:20
동부구치소 오늘 9차 전수조사…수용자·직원 1000명 대상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4일 아홉 번째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제9차 전수검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자는 수용자 530여명과 직원 470여명 등 1000여명이다. 다소 둔화하기는 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다. 전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으로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8명이 추가됐다. 7명은 지난 11일 제8차 … 2021-01-14 00:05:00
'국정농단·특활비 상납' 박근혜 오늘 최종형량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4년간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4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이날 형을 확정하면 최순실씨 태블릿PC 공개로 시작한 국정농단 사건은 4년 3개월, 국가정보원 특활비 사건은 3년 만에 마무리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뇌… 2021-01-14 00:05:00
코로나 확산에…법무부 내일 900여명 조기가석방 결정 13일 오전 서울 동부구치소로 의료폐기물 수거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가 14일 수형자 900여명을 조기 가석방한다. 교정시설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다. 법무부는 이날 전국 교정시설에 있는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9일로 예고된 정기 가석방에 이은 조처다. 조기 가석방 대상자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포함한다. 무기·장기 수형자와 성폭력·음주운전·아동학대 같은 사회적 물… 2021-01-13 17:57:02
[속보] 법무부 내일 900여명 조기 가석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오는 14일 수형자 900여명을 조기 가석방한다고 13일 밝혔다. 2021-01-13 17:30:04
[종합]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추가…장씨 "고의성 없었다" 부인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양모가 탄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가자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정인(입양 전 이름)이를 상습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 첫 재판이 13일 열렸다. 정인이 사인 재검증에 나섰던 검찰은 이날 양어머니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양모 측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 2021-01-13 12:56:24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양모 "고의 아냐" 혐의부인 13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양 사진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34)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그러나 양모 측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장씨와 정인이 양부 안모씨(36)에 대한 1회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2021-01-13 12:02:04
[속보]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추가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13일 열린 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서 양모에게 살인죄를 추가했다. 2021-01-13 10:45:15
정인이 양부모 법원 도착…살인죄 적용될 듯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생후 16개월 정인(입양 전 이름)이를 상습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13일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34)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 2021-01-13 10:35:48
수도권 아침 짙은 안개…빙판길도 주의해야 강원 산지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진 지난 12일 오전 강원 춘천시 소양강에 물안개와 상고대가 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3일 오전엔 전날 내린 눈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에 짙은 안개가 끼고, 빙판길이 생겨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6시 현재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강원도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 짙은 안개가 끼어있다고 밝혔다. 이번 안개는 12일 낮부터 이날 새벽 사이 내린 눈 때문에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고 밤사이 기온이 떨어져 발생했다. 안개는 이날 오전 9시에는 대부분 사라지겠지… 2021-01-13 09:08:36
정인이 양부모 오늘 첫 재판…살인죄 적용 가능성↑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에 지난 5일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생후 16개월 된 입양딸 정인이를 상습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검찰은 양모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인(입양 전 이름)이 양어머니 장씨와 양아버지 안모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장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과 아… 2021-01-13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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