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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주요재판]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차규근·이규원 첫 재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5/02/20210502135254940560_207_207.jpg)
[이번주 주요재판]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차규근·이규원 첫 재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첫 재판이 오는 7일 열린다. 오는 4일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공판이 재개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 2021-05-02 14:00:00 -
공수처 대변인 재공모…기자 출신 우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 사건 공보 등을 담당할 대변인을 다시 모집한다. 공수처는 대변인을 공개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대변인은 공수처가 담당하는 사건 공보를 비롯해 언론사·온라인 소통 등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대변인 모집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3월 공모에 나섰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해 임용하지 않았다. 2차 공모는 공고 기간을 2주 이상으로 늘린다. 언론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 필요성 등을 고려… 2021-05-02 13:18:58 -
세월호 특검, 이번주 서초동에 사무실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이현주 특별검사(62·사법연수원 22기)가 이번 주에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5월 첫 주에 법원·검찰청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인근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한다. 사무실에는 특검팀 회의실과 조사실, 피의자 대기실, 브리핑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세월호 특검으로 임명된 이 특검은 애초 4월 말… 2021-05-02 12:38:00 -
아동학대 어린이집 CCTV, 내부 동의·모자이크 없이 본다 서울 지역 한 어린이집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아주경제 DB]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하면 피해아동 보호자가 어린이집 동의나 모자이크 처리 없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볼 수 있다.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으로 개선한 피해아동 보호자의 CCTV 열람 절차가 지난달 26일부터 시행 중이다. CCTV는 아동학대를 비롯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사건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얼굴이 그대로 비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있어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제공했다. 다만 … 2021-05-02 11:22:20 -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 취소해라" 또 패소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중 별채(왼쪽). [사진=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셋째 며느리가 전씨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30일 전씨 며느리 이윤혜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97년 전씨가 내란·뇌물수… 2021-05-01 00:05:00 -
교정기관 고령수용자·직원 백신 1차접종 완료 서울 양천구보건소 의료진이 지역 고령층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에 앞서 제품을 소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고령 수용자와 근무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됐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이달 15일부터 전국 교정기관 직원과 만 75세 이상 수용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시작해 30일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교정공무원·공무직 근로자 등 1만5971명 가운데 접종에 동의한 1만5314명(96%), 면역에 취약한 고령 수용자 37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2021-04-30 16:27:01 -
대법원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관 89명 임명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아주경제 DB] 대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관 89명을 오는 5월 3일 임명한다고 30일 밝혔다. 재판연구원은 법관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자리다.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과 법리·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 등 사건별 조사·연구 업무를 한다. 임명자들은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전국 지방법원에서 근무한다. 대법원이 올해 임명한 재판연구관은 사법연수원 출신 4명을 포함해 총 99명이다. 연수원 출신은 지난 1일 임용됐고, 법무관을 포함한 나머지 6명은 오는 8월 1일부터 근무… 2021-04-30 14:18:01 -
박범계 "오늘 검찰총장 제청 안해…더 심사숙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0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 제청 시기에 대해 "적어도 오늘은 아니다"며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하며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잘 행사할 수 있게 좀 심사숙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주가 시작되는 5월 초에 제청할 것이냐는 물음엔 "아직 일정을 확정 짓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2021-04-30 10:24:33 -
박범계 이르면 오늘 차기 검찰총장 제청 제44대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왼쪽부터)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30일 차기 검찰총장 제청을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차기 총장 후보 4명 가운데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박 장관에게 제44대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을 추천했다. 박 장관은 … 2021-04-30 09:34:21 -
![[검찰총장 후보 4명은 누구] 구본선 광주고검장·배성범 법무연수원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4/29/20210429230023702372_207_207.jpg)
[검찰총장 후보 4명은 누구] 구본선 광주고검장·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제44대 검찰총장 후보군에 오른 구본선 광주고검장(53·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 4명 가운데 유일한 수도권 출신이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사법원수원 동기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을 맡은 최종 후보자 가운데는 윤석열 전임 총장 사법연수원 동기 2명도 포함됐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결정한 제44대 검찰총장 후보군 4명 가운데 구본선 광주고검장(53)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이 윤 전 총장과 연수원 동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이들 모두 사법연수원 23기를 … 2021-04-30 06:01:00 -
![[검찰총장 후보 4명은 누구]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조남관 대검 차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4/29/20210429215533598100_207_207.jpg)
[검찰총장 후보 4명은 누구]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조남관 대검 차장 제44대 검찰총장 후보군에 오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 2019년에 이어 다시 한번 총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법무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을 맡을 후보자 4명이 확정됐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총 4명을 제44대 검찰총장 후보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추천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을 비롯해 구본선 광주고검장(53·23기)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23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56·24기)이다. 김오수 전 차관은 … 2021-04-30 06:00:00 -
[뉴스분석] 尹 후임 '이성윤' 뺀 4인으로 압축...文 이르면 이번주 지명 제44대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왼쪽부터)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유력한 후보자로 꼽혀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9·23기)은 심사 대상에는 올랐지만 탈락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총 4명을 제44대 검찰총장 후보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후보추천위는 능력·인품·도덕… 2021-04-30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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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 김오수·구본선·배성범·조남관…이성윤 탈락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탈락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후 심사 대상자 중 4명을 제44대 검찰총장 후보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검찰 내부 인사 가운데 구본선 광주고검장(53·사법연수원 23기)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23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56·24기)이 이름을 올렸다… 2021-04-29 14:18:34 -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검찰개혁성 봐야"vs"편향인사 안돼" 박상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뽑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이 각자 다른 심사 기준을 언급했다. 후보추천위는 29일 오전 10시 3분부터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에 들어갔다. 추천위는 법무부가 제시한 심사 대상자 13명을 대상으로 차기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사를 추린다. 이번 후보추천위 위원장을 맡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이행 의… 2021-04-29 12:01:50 -
검찰총장 후보자 결정 회의 시작…이성윤 포함 주목 박상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회의에 들어갔다. 후보추천위는 29일 오전 10시 3분쯤부터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에 돌입했다. 추천위는 이날 법무부가 제시한 심사 대상자 13명 중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후보군을 결정한다. 추천위는 비당연직 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5명을 합쳐 모두 9명… 2021-04-29 10:34:54 -
박범계 "이성윤 포함 여부는 후보추천위가 결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9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과 관련해 "전적으로 박상기 위원장이 이끄는검찰후보추천위에서 결정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 후보군에포함돼야 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답했다. 이어 "후보추천위에서 좋은 후보들을 잘 추천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 2021-04-29 09:5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