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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염 기르고 첫 재판 출석…뇌물·성접대 혐의 부인 성접대를 비롯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가 13일 오전 연 1차 공판에서 김 전 차관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이 2014년 성폭행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도 받은 점을 내세우며 “그런데도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받고 기소에 이르렀다”며 주장했다. 검찰이 억지 혐의를 만들었다는 … 2019-08-14 00:00:00 -
![[전문] 고유정 변호사 “사건진실 외면받지 않게 할 것…업무방해는 법적 대응”](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8/13/20190813204332994674_518_323.jpg)
[전문] 고유정 변호사 “사건진실 외면받지 않게 할 것…업무방해는 법적 대응”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 법률대리인인 남윤국 변호사가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나 시도가 있으면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글에서 “변호사로서 사명을 다해 피고인(고유정)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사건 진실이 외면받지 않게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변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명예훼손과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들었다. 남 변호사는 “현재 활동하는 형사사건에 많은 국민… 2019-08-14 00:00:00 -
조국 “사노맹 사건 할말 많아…청문회서 답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13일 오전 9시 25분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노맹은 사회주의 체제 개혁과 노동자 정당 건설을 목표로 1980년대 말 결성된 조직이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있던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019-08-14 00:00:00 -
![[8·15 광복 기획] 2019년…다시 ‘친일·식민사관’ 선동하는 사람들](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8/13/20190813134100609209_518_323.jpg)
[8·15 광복 기획] 2019년…다시 ‘친일·식민사관’ 선동하는 사람들 “이런 주장을 펴는 학자와 동조하는 정치인·기자를 ‘부역·매국 친일파’ 외에 무엇으로 불러야 하느냐.”(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우리 상식과 어긋나고 오히려 일본의 식민사관 주장과 맞아떨어지는 것 아닌가 한다.”(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광복절을 앞두고 지난달 출간된 ‘반일 종족주의’가 연일 화제다. 이 책은 우리 사회 소위 지식인층에 식민사관이 여전히 존재하며,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꼽힌다. ◆기업·학계·시민단체 식민사상 여전 이영훈 서울대 전 경제학부 교수와 김낙년 동국대 교수 등이 … 2019-08-13 19:00:00 -
6억~9억 주택 취득세율 100만원 단위 세분화 낮은 취득세율을 받으려고 주택 가격을 허위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세분화된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개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 주택유상거래 가운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을 100만원 단위로 세분화했다. 지금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는 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5억90… 2019-08-13 18:43:29 -
가짜 독립운동가 후손’ 논란 이영훈 피소…’아베찬양’ 주옥순도 고발당해 자신을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일본 경제보복을 두고 “아베 수상님께 사죄한다”고 발언한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가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오천도 대표(53)는 13일 두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전 교수에 대해 “자신이 독립유공자 후손이라고 허위 주장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교수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이승만TV‘에서 “임시정부를 사실상 끝까지 지켜온 차리석 선생이 저의 외증조부”라고 주장했다… 2019-08-13 16:21:09 -
‘액티브X’ 안깔아도 민원서류 발급…22개 공공사이트 플로그인 제거 앞으로 22개 공공 웹사이트를 ‘액티브 X’ 같은 플러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정과제이자 정부혁신과제인 플러그인 제거사업을 보건복지부·교육부·경찰청 등 15개 기관과 공동 추진해 22개 웹사이트에서 작업을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플러그인 제거를 완료한 공공 웹사이트는 정부24·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경찰민원·전자통관·복지로·운전면허 등이다. 정부24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초본 등 전체 발급양의 93%를 차지하는 21종만 우선 제거됐다. 나머지 민원도 계… 2019-08-13 15:00:00 -
이재오 전 의원, ‘반공법 위반’ 47년만에 무죄 반공법 위반으로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한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74)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13일 이 상임고문에 대한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상임고문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2년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벌인 배후로 지목돼 체포됐다. 검찰은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자 불온서적을 유포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이 상임고문은 수감 생활을 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 2019-08-13 14:49:03 -
‘광복절 정부경축식’ 15일 천안 독립기념관서 열려 제74주년 광복절 정부경축식이 오는 15일 오전 10시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광복절 경축행사는 독립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닌 독립기념관에서 진행된다. 독립기념관에서 광복절 행사가 열리는 건 2004년 이후 15년 만이다. 경축식은 ‘우리가 되찾은 빛, 함께 밝혀 갈 길’이라는 주제에 “선열들의 독립 염원 뜻을 이어받아 미래세대들을 위한 진정한 광복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결기를 다짐하는 내용으로 이뤄진다. 이에 맞춰 주요 프로그램에 광복을 이뤄낸 독립유공자들과 후손들, 미래세대… 2019-08-13 10:47:24 -
‘여자친구 무차별 폭행’ 현역 육군 중위 긴급체포 현역 육군 중위가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육군 모 부대 소속 A 중위(23)가 데이트폭력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여동생이 데이트폭력을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해당 병원에 출동해 응급실 인근에 있던 A 중위를 체포했다. A 중위는 이날 오전 1∼2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중위는 잠든 B씨 손가락을 이… 2019-08-13 08:56:58 -
‘성접대·뇌물’ 의혹 김학의 오늘 첫 재판 성접대와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정식 재판이 1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서 3100만원 상당 금품 등 모두 1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50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12… 2019-08-13 08:00:06 -
![[전문] 기자협회 “MBC기자 폭행 이영훈 사과하라”](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8/12/20190812155654177831_518_323.jpg)
[전문] 기자협회 “MBC기자 폭행 이영훈 사과하라” 식민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사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MBC 취재기자 폭행에 대해 한국기자협회가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는 12일 성명을 내고 “언론 취재 방해와 폭력을 행사한 이영훈 전 교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이영훈 전 교수는 폭언과 강압적 태도로 취재진을 위협한 다음 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정당방위’라는 주장으로 사건을 호도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하며 “기자를 폭행하고 언론자유를 방해한 행동과 언사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폭력을 … 2019-08-13 00:01:00 -
첫 재판서도 얼굴 숨긴 고유정 머리채 잡혀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머리채를 잡혔다. 고유정은 이날 오전 제주지법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고유정은 이전처럼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 얼굴을 가리고 법정에 나왔다. 일부 방청객이 “살인마, 머리를 올려라”라고 소리치며 법원 관계자에게 제지당할 때도 얼굴을 노출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가 있는 방향으로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 판사들에게 얼굴을 보여줬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에서 나오면서도 머리… 2019-08-13 00:00:00 -
‘모델 강제추행’ 사진작가 로타, 2심도 징역 8개월 선고 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41)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최씨는 지난 2013년 6월 20대 대학생이던 모델 A씨를 촬영하면서 휴식 시간에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 2019-08-13 00:00:00 -
검찰, ‘불법 선거운동’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한데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박 전 회장은 “출마를 공표하기 전에 다른 직원과 상의하지 않았고,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도 하지 않았다”면서 “선거인단에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계획은 나도 몰랐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박 전 회장은 중기중… 2019-08-12 17:59:40 -
‘다이어트 식품 과장광고’ 유명 유튜버 밴쯔 벌금형 자신이 세운 업체에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 체중조절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12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가 대표로 있는 건기식업체 잇포유에도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정씨는 잇포유에서 파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는 실제 사용자들이 작성한 제품 후기를 바탕으로 광고했다며… 2019-08-12 15:13:27 -
‘키디비 성희롱 가사’ 블랙넛 2심도 징역형 집유 자작곡과 공연에서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30)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김병수)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블랙넛은 자신이 만든 곡에 여성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키디비에게 고소돼 2017년 기소됐다. 키디비는 이후 추가 … 2019-08-12 14:57:13 -
‘회전문 인사·폴리페서 논란’ 조국 “청문회서 답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조 후보자는 12일 오전 9시 50분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취재진이 ‘회전문 인사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나’, ‘폴리페서(정치교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직 계획이나 다른 대안이 있나’, ‘검찰은 괴물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유효한가’ 등을 묻자 그는 “인사청문회 때 답변 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후에도 기자들 질문이 이어… 2019-08-12 13:51:42 -
서울변회, 인권단체 공익전업변호사 지원사업 실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변호사 법정단체 중 최초로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사업은 공익·인권단체나 비영리기구(NPO) 등에서 근무할 전담 변호사를 1~2명 선발하고, 이들이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2년간 매달 2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공익 활동만 하는 공익전업변호사는 일반 변호사의 프로보노(공익활동)보다 사회 기여도가 높고, 희망 변호사 수도 늘고 있지만 근무 단체 재정이 열악해 안정적인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변회는 이번 사업이 공익·인권 분야에 진… 2019-08-12 11:01:37 -
“해경 항공기조종사 ‘10년 의무복무’ 서약 무효” 해양경찰청이 항공기 조종사 선발자에게 10년간 의무복무할 것을 서약하게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국가가 해경 조종사 출신 A씨를 상대로 “조종사 교육훈련비를 반환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해경 경위로 임용된 뒤 2011~2013년 조종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2013년 10월부터 4년 1개월간 조종사로 복무한 뒤 면직했다. 이에 국가는 A씨가 조종사 양성과정에 지원할 때 “조종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렇지 않… 2019-08-12 09:5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