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성인 4명 중 3명 "복권 있어서 좋다"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3명은 '복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전국(제주 제외) 성인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복권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복권이 있어 좋다'고 답한 비중은 74.0%였다. 복권에 대한 인식은 2008년 54.2%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복권이 있어 좋은 이유로는 '기대·희망을 가질 수 있어서'가 40.5%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좋은 일·공익사업에 사용돼서' 비중이 32.7%로 예년(26.5%)보다 많이 증가했다. 복권이 있어서 좋지 않은 이유로는 '사행성을 조장해서'(21.3%), '당첨 확률이 낮아서'(20.2%), '일확천금을 좇는 도박이라서'(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복권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복권기금이 우선 지원되어야 할 분야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46.0%), '장학사업'(25.8%), '소외계층 복지'(15.7%), '국가유공자 복지'(5.7%), '재해․재난지원'(5.1%),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1.6%)으로 높게 나타났다.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중 최근 1년 이내 복권구입 경험자는 두 명 중 한 명꼴(56.5%)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62.8%) 대비 6.3%포인트 하락했다. 이를 전체 성인인구(4300만명)에 적용하면 지난 한 해 약 2400만명이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려운 계층이 주로 복권을 구입한다고 인식되는 것과는 달리, 복권 구입 경험자를 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 4분위(466~673만원)가 39.0%로 가장 높았다. 이어 3분위(317~465만원) 26.5%, 2분위(189~316만원) 17.7%, 5분위(674만원 이상) 10.9%, 1분위(118만원 이하) 3.3% 순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 구입자(55.2%)가 여성(44.8%)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27.4%로 가장 높았으며, 20대가 12.8%로 가장 낮았다. 30대는 15.2%, 40대 22.1%, 50대 22.5%였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32.1%)가 가장 높았으며, 자영업(20.2%), 전업주부(18.9%), 블루칼라(17.9%), 무직/은퇴(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복권판매액은 6조4292억원으로 전년 대비 7.6%(4539억원) 증가했다. 이 중 2조 6072억원이 복권기금에 적립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사용됐다. 복권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권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복권수익금을 사회적 약자의 행복 증진 사업에 집중적으로 배분해 복권기금의 공익성을 더욱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3-01-11
  • 16:00:00
• 
  통계청, 올해부터 물가지수에 배달비 반영 올해부터 소비자물가지수에 배달비가 반영된다. 또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한국 인구를 전망하는 장래인구추계를 2년 주기로 시행한다. 통계청은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3년 통계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확정·발표했다. 한훈 통계청장은 "통계청은 올해 통계 생산·활용·서비스 측면에서 국민 중심의 혁신을 통해 증거 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할 때 음식 배달에 붙는 배달비도 반영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외식 가운데 배달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배달 음식에 붙는 배달비가 외식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었지만, 물가지수 품목에서는 배달비가 제외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가 주거비도 개선한다. 자가 주택을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자가 주거비를 물가지수에 포함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래인구추계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장래인구추계는 인구총조사 결과와 출생·사망 등 최근 인구변동요인 추이를 반영해 앞으로의 인구 변동을 전망하는 자료다. 다만 신뢰성 문제가 거론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는 2027년에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사는 이전 정부의 집값 상승 폭을 제대로 추산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최근 논란이 됐다. 통계청은 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해 코시스(KOSIS),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국가지표체계, e-나라지표 등 대국민 통계서비스 사이트를 통합하는 '원포털'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통계를 뒷받침하는 정보기술(IT) 기반 인프라도 강화한다. 현재 대면조사와 종이조사표 기반으로 한 나라통계시스템을 비대면·전자 조사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분류까지 가능한 차세대 시스템을 올해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데이터 간 연계 활성화를 위해 통계등록부와 통계데이터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통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훈 통계청장은 "통계청은 올해 통계 생산·활용·서비스 측면에서 국민중심의 혁신을 통해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3-01-11
  • 16:00:00
• 
  지난해 취업자 81만6000명↑…22년 만에 최대폭 증가 지난해 취업자 수가 81만명 이상 증가했다.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일상이 회복된 데다 배달·정보기술(IT) 일자리 확대, 수출 호황 등이 맞물린 게 고용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0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81만6000명 늘었다. 이는 2000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준이다. 연간 취업자 수가 80만명 넘게 증가한 건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1987년(84만9000명), 2000년(88만2000명)에 이어 지난해가 세 번째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해에는 일상 회복에 따른 활동 증가, 수출, 돌봄 수요로 견조한 취업자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내외 경제 상황이나 기저효과로 인해 하반기에는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연평균 취업자 수는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2020년 21만8000명 감소했다. 그러나 이듬해 36만9000명 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81만6000명으로 늘었다. 이는 정부가 재작년 말 제시한 예상치(28만명)의 2.9배 수준이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18만명), 제조업(13만5000명), 숙박·음식점업(8만4000명), 정보통신업(8만명), 공공행정(7만1000명), 운수업(6만9000명), 전문·과학·기술업(6만9000명), 농림어업(6만7000명), 교육서비스업(6만2000명) 등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도·소매업(-4만1000명)과 금융·보험업(-2만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전년보다 감소했다. 공 국장은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고, 무인 사업자가 증가하는 등 구조 변화로 도·소매업 취업자는 4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보험업도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점포 수가 줄어들면서 12개월째 감소 추세다. 지난해 연간 15~64세 고용률은 68.5%로 1년 전보다 2.0%포인트 상승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1%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올랐다. 두 수치는 각각 1989년, 1963년 연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연간 실업자 수는 전년보다 20만5000명 감소한 83만3000명이었다. 실업률은 2.9%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12월만 놓고 보면 취업자 수는 278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만9000명 증가했다. 증가 폭은 월간 고용동향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2년 7월 이후 12월 기준으로 최고치다. 그러나 그 폭은 7개월 연속 둔화한 모습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1월과 2월, 100만명을 웃돌았으나 3월 83만1000명으로 내려앉은 뒤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 2023-01-11
  • 08:13:31
• 
  26년 만의 '쌍둥이 적자' 출현 위기…상반기가 최대 고비 올해 거시경제 여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6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이미 만성 적자를 기록 중인 재정수지에 더해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쌍둥이 적자(경상·재정수지 동시 적자)' 사태를 겪게 된다. 전문가들은 기업 부담을 낮춰 실적 악화 폭을 줄이고 수출 시장과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등 기존 틀에서 벗어난 활로 모색이 절실한 때라고 입을 모은다. 수출 감소세 지속, 경상수지 악화일로 10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6억2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9월과 10월 간신히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내 적자로 돌아섰다.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급감하면서 무역 상황을 나타내는 상품수지가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엔데믹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면서 서비스수지 역시 한 달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이 같은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난해 12월은 물론 올해 연간으로도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상반기가 고비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품 수출이 전년 대비 0.7% 늘어나는 데 그치고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반기 경상수지는 20억 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200억 달러 흑자)보다 90% 이상 줄어들게 된다. 다만 한국은행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수출 부진과 수입 증가세가 확대되면 흑자 기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정보통신(IT) 업황 부진 등으로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예상보다 가파를 수 있다. 지난해 8월 말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던 국제 유가도 최근에는 안정 국면이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사우디아라비아 간 신경전 등 유가를 널뛰게 할 변수가 사라진 건 아니다.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이 실적 목표를 줄줄이 하향하고 있는 것도 올해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방증이다. 경상수지 중 또 다른 한 축인 서비스수지 역시 전년 대비 악화할 공산이 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해외여행 수요는 올해 추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가 둔화하면서 운송수지 흑자도 줄어들 전망이다. 모두 서비스수지 적자 폭을 키울 요인들이다. "쌍둥이 적자 가능성···돌파구 마련 절실" 우리나라가 연간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건 외환위기를 겪은 1997년이 마지막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에도 월별로 적자를 기록한 적이 있지만 연간으로는 17억53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기금)는 이미 15년째 적자를 기록 중이다. 올해도 58조2000억원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쌍둥이 적자'가 나타날 조건이 성숙하고 있는 셈이다. 박석재 우석대 경제학부 교수(한국무역학회장)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게 문제"라며 "이런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올해 쌍둥이 적자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투자 강화 등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에는 되도록이면 합리적이고 저렴한 재화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자원의 무기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식량 자원도 무기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실패해 비판을 받았던 자원외교에 다시 나서 공급망 위기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간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성 교수는 "무역수지가 이렇게 악화하고 있으면 사실상 경상수지에 대한 부정적인 압력이 높아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기업 부담을 줄여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210억 달러)와 한은(280억 달러)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를 공언하고 있다. 한은은 올해 하반기 이후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수입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상품수지 흑자 폭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당분간 경상수지에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흑자 기조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향후 국제 유가 하락으로 수입 감소가 기대되는 반면 글로벌 경기 둔화, 국내 물류 차질 등 수출 불안 요인도 상당해 당분간 월별로 경상수지에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에너지 절약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소득수지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한 원활한 국내 환류를 적극 지원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23-01-11
  • 01:00:00
• 
  기재부, 국세청·관세청 등 4개 외청 업무보고 실시 기획재정부가 국세청과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4개 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기재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9일과 11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4개 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외청의 국정과제와 올해 경제정책방향 이행·성과 창출을 위해 기재부와 외청 간의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핵심과제에 대해 기재부와 외청 간부들 간의 소통 강화를 통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외청 업무보고는 연초에 약식 간담회 형식으로 해왔다. 그러나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 구조개혁 등을 위해 △기재부와 외청 간 협업 강화 △현장 접점에 있는 외청의 적극적 역할 독려 △외청 업무계획의 심도 있는 논의 활성화 차원에서 개별 청별로 실시하기로 했다. 각 외청은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수정·보완해 이른 시일 내에 2023년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도 향후 외청 업무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2023-01-09
  • 14:00:00
• 
  원두 수입 가격 감소세지만 여전히 비싸...업계 신음 계속 지난해 초 큰 폭으로 뛰었던 커피 원두(생두) 수입 가격이 두 달 만에 20% 가까이 떨어졌다. 그러나 1년 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커피 업계 신음이 계속되고 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생두 수입 가격은 ㎏당 6058원으로 최근 1년 사이 가장 비쌌던 지난해 10월(7401원)보다 18.1% 하락했다. 국제 생두 가격이 내려갔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된 게 생두 가격 하락을 견인했다. 또 수입 원가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6월 말부터 생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10%)와 수입 전량에 대한 할당관세(2%→0%)를 완전히 없앤 효과가 맞물린 결과다. 그러나 생두 가격은 전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1년 12월 생두 수입 가격은 ㎏당 5309원으로 지난해 1월(6058원)보다 700원가량 저렴했다. 2021년 초까지만 해도 ㎏당 5000원대였던 생두 가격은 같은 해 3월, 6000원대를 기록했고 이후 두 달 만에 7000원대를 돌파했다. 생두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생두 수입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로 인해 국내 커피 업계의 수입 원가 부담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 국제 생두 가격(선물)이 수입가격에 반영되는 데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 1분기 이후 가격 하락세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 2023-01-08
  • 15:08:37
• 
  "가능성→가시화" 韓 경기침체 골 깊어져…수출부진 심각 연초부터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수출 부진이 심각해 경기 둔화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간한 '1월 경제동향'에서 "투자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대외 수요 부진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내외 금리 인상 영향이 실물경제에 파급돼 향후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KDI는 지난해 9월과 10월 '경제 회복세 약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11월에는 '회복'이라는 표현을 빼고 '성장세 약화'라고 진단했다. 12월에는 여기에 더해 '경기 둔화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 이번에는 경기 둔화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한층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다. 부문별로는 11월 전산업생산의 경우 전월(2.7%)보다 낮은 0.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계절조정)로는 0.1%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3.1%로 전월(72.5%)보다 소폭 올랐다. 재고율(127.6%)도 전월(122.8%) 대비 대폭 상승했다. 광공업생산(-3.7%)은 전월(-1.2%) 대비 급감했다. 자동차(25.0%)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반도체(-15.0%), 화학제품(-13.7%), 1차 금속(-18.6%), 전기장비(-7.8%) 등 대부분 품목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4.8%에서 2.6%로 둔화 폭이 컸다. 금융·보험업(6.1%)과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5.2%)이 증가한 반면, 숙박·음식점업(16.8%→6.8%) 등 대면 서비스업은 부진했다. 특히 부동산(-8.4%) 침체가 두드러졌다. 경기 전망이 악화한 주요 원인은 수출 부진이다.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9.5% 줄었다. 지난 10월부터 석 달 연속 감소세다.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8.0%→6.7%) 증가세가 소폭 둔화했고, 대중 수출(-25.5%→-27.0%)은 감소 폭이 확대됐다. 특히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29.1% 급감하며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석유화학(-23.8%) 등 대부분 품목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11월 교역조건은 -4.9%로 전월(-7.5%)보다 개선됐고, 12월 무역수지는 46억9000만 달러 적자로 전월(-69억90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이 줄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보합세다. 다만 향후 공공요금 인상이 변수다. 12월 소비자물가는 전월과 동일한 5.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이 반영된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4.1%로 전월(4.3%)보다 소폭 하락했다. 상품 물가(6.1%→6.2%)와 서비스 물가(4.1%→4.0%) 모두 전월과 큰 변동이 없었다. 외환시장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회사채와 단기자금 시장의 신용 불안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12월 국고채 금리(3년)는 3.72%로 전월(3.69%)과 유사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월 말(1318.8원)보다 하락한 1264.5원을 기록했다.

  • 2023-01-08
  • 12:00:00
• 
  고용시장 한파에 '재정 일자리=세금 낭비' 등식 무너지나 올해 고용 호황기가 막을 내리고 대규모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사라진 데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고용 시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이 고용 규모를 줄이면 기댈 수 있는 건 재정 지원 일자리뿐이다. 그동안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 방침을 고수해왔던 정부로선 입장을 바꿔 재정 일자리를 대폭 늘려 고용시장 위축에 맞설 수밖에 없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년比 90% 급감 올해 고용 전망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일자리 수요도 함께 늘었다. 비대면·디지털 전환 수요가 증가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야말로 '고용 훈풍'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급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취업자 수가 8만4000명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둔화와 기저효과 등 고용 여건이 취업자를 10만2000명 늘리지만, 핵심 노동인구(30~59세) 감소 등 인구 변화가 증가 폭을 1만8000명 줄여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9만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해 증가 폭 예상치(79만1000명)에서 90%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KDI는 지난해 5월 경제전망 발표 당시, 취업자 수가 올해는 12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자 전망치를 낮춘 것이다. 한국은행과 한국노동연구원도 올해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각각 9만명, 8만9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비관적인 전망은 올해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기저효과까지 겹친 탓이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최근 석 달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런 흐름이 계속돼 지난해 6.6% 늘었던 수출이 올해는 -4.5%로 뒷걸음질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높은 원재료 가격, 코로나 사태로 인한 물류 차질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어두워진 수출 전망은 고용시장에 악재다. 제조업 분야 고용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제조업 분야는 전체 취업자의 16%를 차지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일 가능성도 크다. 고금리 영향으로 스타트업이나 창업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민간 고용창출 한계, 기댈 덴 재정 일자리뿐 결국 기댈 수 있는 건 재정 지원 일자리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한다는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일자리TF는 고용시장을 점검해 이번 달 중 '고용정책 기본 계획' 등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빈 일자리를 활용해 고용시장 한파를 상쇄할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구인 활동에도 채용하지 못한 빈 일자리가 매월 20만개 이상 유지됐다. 통계상 취업자 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직접 일자리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직접 일자리=세금 낭비'라며 축소 방침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올해 일자리 전망이 좋지 않자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을 늘렸다. 올해 관련 예산은 3조2244억원으로 지난해(3조2079억원)보다 많다. 정부는 올해 전체 직접 일자리(104만4000명)의 90% 규모인 94만명 가량을 상반기에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둔화 등으로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고용 시장을 감안한 조치다.

  • 2023-01-05
  • 15:42:45
• 
  [2023 수출 기상도] 아세안·중동發 '희망 고문'에 기댄 정부 지난해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중동 등 지역에 대한 수출 호조세 덕분이었다. 정부는 올해도 전년 수준 수출액 달성을 자신하지만 부정적 변수를 간과해선 안 된다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실제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 간 밀월은 그동안 사우디에 공을 들여 온 우리나라로서는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정보통신(IT) 산업 위축은 베트남으로 향하는 우리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쑥쑥 크는 아세안·중동 지역 수출 시장 아세안 지역은 우리나라 수출을 떠받치고 있다. 지난해 대(對)아세안 수출액은 1249억5000만 달러로 전년(1088억3000만 달러) 대비 14.8% 증가했다. 2년 연속 수출액 1000억 달러를 달성하며 효자 시장이 됐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제품이 208억5000만 달러(105.8%)로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된 데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이동 제한이 해제되면서 교통량이 증가한 게 석유제품 수요를 끌어올렸다. 반도체 수출액은 287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디스플레이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기업과 가계의 가전 수요가 확대된 영향으로 수출액 125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중동 지역 수출액은 175억1000만 달러로 전년(156억 달러) 대비 12.3% 증가하며 2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자동차와 일반기계가 수출을 견인했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은 46억3000만 달러로 20.9% 증가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개선에 따른 완성차 공급 물량 증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철강 수출도 호조다. 전년보다 34.6% 급증한 11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철강 단가가 전반적으로 내려 중국산 대신 한국산으로 수요가 몰린 결과다. 일반기계도 현지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수요 증가로 수출액이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특정 지역에만 기댄 韓 수출전략···'위태' 문제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다. 지난해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우디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면담했다. 이후 사우디와 중국이 급속히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양국 관계 개선은 우리나라 수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변수다. 유가 상승으로 엄청난 오일머니를 장전한 사우디가 중국 측 구애에 화답해 수입을 늘린다면 우리나라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대사우디 수출액은 47억500만 달러였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로 미미하지만 증가세가 가파르다. 지난해에만 46% 급증했다. 특히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철강 등 수입 비중이 높다. 사우디와 중국 간 밀월은 현지 자동차 시장을 둘러싼 한·중 간 경쟁 격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신중론을 내세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국과 사우디가 수출에 있어 서로 합의한 게 분명히 있고 바로 시행한다면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며 "일단 양국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지켜볼 때"라고 말했다. 아세안 수출 시장에선 베트남이 최대 변수다. 베트남은 최근 IT 산업 중심으로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제조업에 의존하던 기존 산업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지난해 대베트남 수출은 609억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 베트남은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 됐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출 중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8%다. 아세안 수출 중 절반을 베트남 시장에 기대고 있다는 얘기다. 변수는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IT 산업도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반도체 시장은 꽁꽁 얼어붙기 시작했다. 베트남 IT 산업이 위축되면 우리나라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한적인 영향에 그칠 것으로 평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베트남은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 기지로 활용되고 있어 큰 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2023-01-05
  • 04:00:00
• 
  해수부, HMM 매각 타당성 검토 착수 정부가 국적선사 HMM의 경영권 매각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수부는 HMM 경영이 정상화됨에 따라 경영권 매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인수 후보군을 분석하는 등의 작업을 위한 컨설팅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HMM 매각과 관련해선 하나도 변화한 것은 없다"며 "관계기관 협의 없이 급하게 매각되는 일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구체적인 일정은 나와 있지는 않다"며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 등 여러 관계기관과 해운 시장의 불확실성, 경제 상황, 증권 시황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하면서 매각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짤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23-01-04
  • 17:30:02
• 
  추경호 "거시금융책임자 4인방, 원팀 정신으로 위기 극복 앞장서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거시금융정책 책임자 4인인 'F4'가 원팀 정신으로 긴밀한 공조 하에 합심·협력해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거시금융정책 책임자 4인은 추 부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지칭한다. 추 부총리는 "위기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은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과 변동성 속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새해에는 글로벌 경기둔화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금융의 진정한 중추적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금리 상승기 서민·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도 포용적 금융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실한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등 실물경제로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통해 경제 혈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금융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 완화 및 세제 정상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금융권에서도 부동산 금융 문제는 금융권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자세로 부동산발 금융리스크가 현재화되고 확산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준비에도 금융권의 적극적 뒷받침이 긴요하다"며 "우리 경제 미래 먹거리 확보,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을 위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금융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산업 스스로도 신성장산업으로 재도약해야 한다"며 "디지털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금산분리 제도개선, 자본시장 선진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금융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신외환법 제정, 세계국채지수 편입 등을 통한 외환·국제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2023-01-03
  • 14:24:33
•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18.1조...여행·이쿠폰서비스 증가한 탓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8조원을 뛰어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로 외부 활동이 많이 늘어나면서 여행·교통서비스와 음·식료품, 이쿠폰서비스 수요가 늘어난 게 영향을 끼쳤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2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8조1201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조2304억원(7.3%) 증가했다. 거래액은 18조원을 뛰어넘었지만, 증감률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김서영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긴 했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줄었다"며 "화장품이나 음식 서비스 등에서 소비가 꾸준히 감소한 게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상품군별로 보면 여행 및 교통서비스(56.5%), 이쿠폰서비스(39.5%), 음·식료품(17.3%) 등에서 증가했다. 애완용품(16.6%), 농·축·수산물(14.3%), 문화·레저서비스(12.3%)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화장품(-18.8%), 가구(-4.1%), 음식서비스(-2.3%) 등은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감소했다. 특히 화장품 거래액은 8742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23억원(18.8%) 줄면서 17개월째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중국의 봉쇄 정책이 지속되면서 온라인 면세점을 통한 화장품 거래가 줄어든 게 영향을 끼쳤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소비자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조232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줄었다. 지금까진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가정이 많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는 직접 식당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73.7%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상품군별 비중은 음식서비스(98.1%), 이쿠폰서비스(84.2%), 가방(82.2%), 애완용품(81.7%)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3조3477억원으로 1년 전보다 9.6% 늘었다.

  • 2023-01-03
  • 12:00:00
• 
  '1회 충전에 528㎞ 간다'던 테슬라...과장광고 들통나 과징금 28억 국내에서 수입 전기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테슬라가 성능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하고, 소비자들의 주문 취소를 방해한 게 인정돼 2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와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는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미국 본사)가 국내에 설립한 판매 법인이다. 공정위는 이번 법 위반 행위에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이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봤다.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모델3 등 주요 차종에 대해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 등으로 표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심에서 상온일 때만 광고보다 더 멀리 주행할 수 있었다. 다른 주행 조건 대부분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다. 특히 날씨가 추울 때 주행거리는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광고한 거리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해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인데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테슬라는 고속 전기 충전소 종류와 시험 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슈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내에 일정량 충전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슈퍼차저는 테슬라가 전기차 확산을 위해 개발한 태양광 기반 고속 전기 충전소다. 슈퍼차저 V3로 30분 충전하면 약 60%(모델3), 15분 충전하면 약 49%(모델3․Y․S․X) 및 35%(모델S․X)가 충전된다. 그러나 테슬라는 주행가능거리에 해당 비율을 곱해 30분 또는 15분 충전으로 추가 주행가능 거리를 광고했다. 해당 광고를 시작한 2019년 8월에는 슈퍼차저 V2만 국내에 설치돼 있었고, 슈퍼차저 V3는 2021년 3월 이후 설치됐다. 공정위는 "슈퍼차저 V3가 설치된 이후에도 소비자들은 V3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행 경로나 주변 충전 인프라 등을 감안해 슈퍼차저를 선택적으로 이용해 충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테슬라가 충전 비용을 낮춰 광고한 것도 문제 삼았다. 테슬라는 충전 비용을 kWh당 135.53원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 금액을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해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전국 평균 충전 비용을 제시한 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전기차 충전 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크다. 실제로 전기차에 대한 한시적 특례 요금제도는 2020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돼 지난해 7월부터는 완전히 폐지됐다. 이에 따라 충전 비용은 최초 광고를 시작한 2019년 8월에 비해 2배 가까이 올랐다. 주문은 온라인으로 쉽게, 취소는 전화로만..."주문 취소 방해행위" 공정위는 테슬라가 소비자들의 주문 취소도 방해했다고 봤다. 2020년 1월부터 1년 동안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주문 수수료 10만원을 결제해야 했다. 그러나 상품이 공급되기 전 주문을 취소해도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런 점 때문에 소비자가 주문 취소를 주저하게 된다"며 "법에 따라 보장되는 정당한 주문 취소(청약 철회)권 행사를 방해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테슬라는 주문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도 취소는 유선상으로만 가능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는 소비자가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며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전기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와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적발·제재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익 보호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 2023-01-03
  • 12:00:00
• 
  [아주초대석] 전윤종 KEIT 원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비해야…선제적 R&D 투자 필요" "미래 공급망 재편과 신산업 선점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윤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은 최근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작금의 공급망 위기 상황을 헤쳐가기 위한 선제적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년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는 KEIT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많이 극복한 상태다. 전 원장은 "일본 수출 규제가 본격화한 이후 지원을 시작한 R&D 가운데 대부분이 현재도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성과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내 산업 공급망에 큰 영향을 끼치는 100대 핵심 품목을 선정해 기술 개발을 지원해 왔다. KEIT는 100대 품목 중 76개에 적용되는 411개 과제를 지원했다. 지난해까지 사업화 매출 4134억원, 민간 투자 4213억원, 고용 2381명, 특허 출원 1069건 등 성과를 냈다. 다만 미·중 갈등 격화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더 큰 파고가 도래한 상황. 전 원장은 상시화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언급하며 "글로벌 흐름에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탄소중립 등으로 인한 미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50대 핵심 전략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그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전략적 중요성이 큰 품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R&D를 지원해 기술 내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 범용품도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수입국 다변화 정책이나 이를 대체하거나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원장은 미래 신산업 공급망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 소부장 생태계 육성이 가능한 분야는 관련 품목들을 패키지로 연계·지원해 조기에 밸류체인을 선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전 원장은 차세대 기술 선점과 초격차 기술 등을 통해 중국 등 후발국과 격차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미래 차, 조선 등 주력 산업에 대한 디지털 기술 접목·그린화를 통해 생산성과 부가가치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체계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자립화, 다변화, 생태계 강화를 위한 R&D를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산업 대전환을 위해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도전적이며 시장 중심적인 R&D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도전·혁신적 테마 발굴···산업 대전환에 앞장서겠다" KEIT는 성공 가능성에 얽매이지 않고 혁신적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알키미스트(Alchemist·연금술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기존 R&D와 달리 실패를 용인하며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게 특징이다. 전 원장은 "도전적·혁신적 테마 발굴과 산업 수요가 반영된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KEIT가 대한민국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산업 대전환을 이뤄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내 최초 도전형·혁신형 R&D인 만큼 KEIT에서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테마 발굴을 위해 프로세스 고도화를 끊임없이 추진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서는 연구실 수준에 머무르는 원천 기술 개발을 넘어 연구개발이 신산업 창출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 멤버십 제도를 운영해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KEIT는 탄소중립 R&D 투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EIT는 탄소중립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한 탈탄소 산업구조로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중립 R&D 전략과 연계해 대규모 R&D 사업 기획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산업 핵심 기술 개발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산업부문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한 첫 번째 대형 예타 산업이다. 국가 산업부문 배출량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하는 4대 탄소 다배출 업종이 대상이다. 전 원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와 국가·산업경쟁력을 위해 민관 역량을 총결집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며 "친환경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마중물 투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술 패권 경쟁 시대···새로운 길 개척해야" 전 원장은 "기술이 곧 무기가 되는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명확한 길은 없다"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선진국이 터놓은 명확한 길을 빠르게 따라가는 '추격형 R&D'를 지원해왔으나 이제는 '선도형 R&D'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산업기술 경쟁력이 선진국 중 상위권에 오르기 위해서는 임무 중심 선도형 R&D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KEIT는 산업기술 혁신 전략 이행과 R&D 성과를 시장 성과로 실현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R&D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 중이다. 우선 산업기술 R&D 기획에서 '비즈니스 모델(BM·Business Model)' 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BM형 기획과제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도전적 목표를 여러 연구자가 경쟁과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또 R&D 평가 프로세스를 역량과 사업성 중심으로 전환한다. 전 원장은 "선도형 R&D를 통한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 역량과 R&D 성과의 시장 진출 가능성을 판단하는 사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원장은 "연구자에게 R&D 자율성과 편의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자가 임무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KEIT는 연구개발 목표와 연구비 사용계획에 대한 자율적인 변경과 자체 정산 결과를 인정하는 R&D 자율성 트랙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R&D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 신산업 창출 위해 R&D 기획 기능 강화 전 원장은 "올해 KEIT가 산업 대전환을 견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 대전환을 통해 미래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KEIT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근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주력·첨단·융합 산업에 대한 R&D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형태로 바꿨다. 또한 새 정부 국정과제인 도전형·혁신형 연구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전담 부서도 새롭게 만들었다. KEIT 내 기업 지원 업무를 일원화해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의사 결정 구조도 더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전 원장은 "신속한 의사 결정 구조 도입으로 경영 업무에 효율화를 도모하고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신규 사업, 과제기획 업무 등 산업기술 R&D 기획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인 도전형·혁신형 R&D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며 "원내 기업 성장 지원 업무를 일원화해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기능을 재편했다"고 덧붙였다. 전 원장은 "더 치열해지는 첨단 기술 확보, 글로벌 공급망 선점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기획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R&D 혁신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는 데 KEIT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윤종 원장은 △1968년 군산 출생 △군산제일고 △서울대 경제학과 학·석사 △영국 리즈대 경영학 박사 △1993년 상공자원부 사무관 △2003년 산업자원부 행정사무관, 서기관 △2005년 동국대 산업기술연구원 겸임교수 △2009년 주유럽연합, 벨기에 한국 대사관 상무관 △2012년 지식경제부 투자유치과장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장 △2016년 KOTRA 방산물자 및 정부 간 교역지원센터장 △2017년 KAIST 과학기술정책센터 연구교수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 2023-01-03
  • 05:00:00
• [인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신규 보임 ▷산업표준본부장 이시우 ▷인재경영실장 심우용 ▷소재부품평가센터장 유영주 ▷전기전자표준센터장 전지훈 ▷로봇시험인증센터장 이동혁

  • 2023-01-01
  • 13: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