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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4명 중 3명 "복권 있어서 좋다"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3명은 '복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전국(제주 제외) 성인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복권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복권이 있어 좋다'고 답한 비중은 74.0%였다. 복권에 대한 인식은 2008년 54.2%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복권이 있어 좋은 이유로는 '기대·희망을 가질 수 있어서'가 40.5%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좋은 일·공익사업에 사용돼서' 비중이 32.7%로 예년(26.5%)보다 많이 증가했다. 복권이 있어서 좋지 않은 이유로는 '사행성을 조장해서'(21.3%), '당첨 확률이 낮아서'(20.2%), '일확천금을 좇는 도박이라서'(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복권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복권기금이 우선 지원되어야 할 분야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46.0%), '장학사업'(25.8%), '소외계층 복지'(15.7%), '국가유공자 복지'(5.7%), '재해․재난지원'(5.1%),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1.6%)으로 높게 나타났다.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중 최근 1년 이내 복권구입 경험자는 두 명 중 한 명꼴(56.5%)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62.8%) 대비 6.3%포인트 하락했다. 이를 전체 성인인구(4300만명)에 적용하면 지난 한 해 약 2400만명이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려운 계층이 주로 복권을 구입한다고 인식되는 것과는 달리, 복권 구입 경험자를 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 4분위(466~673만원)가 39.0%로 가장 높았다. 이어 3분위(317~465만원) 26.5%, 2분위(189~316만원) 17.7%, 5분위(674만원 이상) 10.9%, 1분위(118만원 이하) 3.3% 순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 구입자(55.2%)가 여성(44.8%)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27.4%로 가장 높았으며, 20대가 12.8%로 가장 낮았다. 30대는 15.2%, 40대 22.1%, 50대 22.5%였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32.1%)가 가장 높았으며, 자영업(20.2%), 전업주부(18.9%), 블루칼라(17.9%), 무직/은퇴(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복권판매액은 6조4292억원으로 전년 대비 7.6%(4539억원) 증가했다. 이 중 2조 6072억원이 복권기금에 적립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사용됐다. 복권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권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복권수익금을 사회적 약자의 행복 증진 사업에 집중적으로 배분해 복권기금의 공익성을 더욱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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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올해부터 물가지수에 배달비 반영
올해부터 소비자물가지수에 배달비가 반영된다. 또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한국 인구를 전망하는 장래인구추계를 2년 주기로 시행한다. 통계청은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3년 통계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확정·발표했다. 한훈 통계청장은 "통계청은 올해 통계 생산·활용·서비스 측면에서 국민 중심의 혁신을 통해 증거 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할 때 음식 배달에 붙는 배달비도 반영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외식 가운데 배달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배달 음식에 붙는 배달비가 외식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었지만, 물가지수 품목에서는 배달비가 제외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가 주거비도 개선한다. 자가 주택을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자가 주거비를 물가지수에 포함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래인구추계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장래인구추계는 인구총조사 결과와 출생·사망 등 최근 인구변동요인 추이를 반영해 앞으로의 인구 변동을 전망하는 자료다. 다만 신뢰성 문제가 거론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는 2027년에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사는 이전 정부의 집값 상승 폭을 제대로 추산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최근 논란이 됐다. 통계청은 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해 코시스(KOSIS),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국가지표체계, e-나라지표 등 대국민 통계서비스 사이트를 통합하는 '원포털'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통계를 뒷받침하는 정보기술(IT) 기반 인프라도 강화한다. 현재 대면조사와 종이조사표 기반으로 한 나라통계시스템을 비대면·전자 조사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분류까지 가능한 차세대 시스템을 올해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데이터 간 연계 활성화를 위해 통계등록부와 통계데이터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통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훈 통계청장은 "통계청은 올해 통계 생산·활용·서비스 측면에서 국민중심의 혁신을 통해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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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취업자 81만6000명↑…22년 만에 최대폭 증가
지난해 취업자 수가 81만명 이상 증가했다.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일상이 회복된 데다 배달·정보기술(IT) 일자리 확대, 수출 호황 등이 맞물린 게 고용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0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81만6000명 늘었다. 이는 2000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준이다. 연간 취업자 수가 80만명 넘게 증가한 건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1987년(84만9000명), 2000년(88만2000명)에 이어 지난해가 세 번째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해에는 일상 회복에 따른 활동 증가, 수출, 돌봄 수요로 견조한 취업자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내외 경제 상황이나 기저효과로 인해 하반기에는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연평균 취업자 수는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2020년 21만8000명 감소했다. 그러나 이듬해 36만9000명 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81만6000명으로 늘었다. 이는 정부가 재작년 말 제시한 예상치(28만명)의 2.9배 수준이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18만명), 제조업(13만5000명), 숙박·음식점업(8만4000명), 정보통신업(8만명), 공공행정(7만1000명), 운수업(6만9000명), 전문·과학·기술업(6만9000명), 농림어업(6만7000명), 교육서비스업(6만2000명) 등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도·소매업(-4만1000명)과 금융·보험업(-2만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전년보다 감소했다. 공 국장은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고, 무인 사업자가 증가하는 등 구조 변화로 도·소매업 취업자는 4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보험업도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점포 수가 줄어들면서 12개월째 감소 추세다. 지난해 연간 15~64세 고용률은 68.5%로 1년 전보다 2.0%포인트 상승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1%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올랐다. 두 수치는 각각 1989년, 1963년 연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연간 실업자 수는 전년보다 20만5000명 감소한 83만3000명이었다. 실업률은 2.9%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12월만 놓고 보면 취업자 수는 278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만9000명 증가했다. 증가 폭은 월간 고용동향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2년 7월 이후 12월 기준으로 최고치다. 그러나 그 폭은 7개월 연속 둔화한 모습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1월과 2월, 100만명을 웃돌았으나 3월 83만1000명으로 내려앉은 뒤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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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18.1조...여행·이쿠폰서비스 증가한 탓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8조원을 뛰어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로 외부 활동이 많이 늘어나면서 여행·교통서비스와 음·식료품, 이쿠폰서비스 수요가 늘어난 게 영향을 끼쳤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2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8조1201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조2304억원(7.3%) 증가했다. 거래액은 18조원을 뛰어넘었지만, 증감률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김서영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긴 했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줄었다"며 "화장품이나 음식 서비스 등에서 소비가 꾸준히 감소한 게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상품군별로 보면 여행 및 교통서비스(56.5%), 이쿠폰서비스(39.5%), 음·식료품(17.3%) 등에서 증가했다. 애완용품(16.6%), 농·축·수산물(14.3%), 문화·레저서비스(12.3%)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화장품(-18.8%), 가구(-4.1%), 음식서비스(-2.3%) 등은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감소했다. 특히 화장품 거래액은 8742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23억원(18.8%) 줄면서 17개월째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중국의 봉쇄 정책이 지속되면서 온라인 면세점을 통한 화장품 거래가 줄어든 게 영향을 끼쳤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소비자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조232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줄었다. 지금까진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가정이 많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는 직접 식당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73.7%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상품군별 비중은 음식서비스(98.1%), 이쿠폰서비스(84.2%), 가방(82.2%), 애완용품(81.7%)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3조3477억원으로 1년 전보다 9.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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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초대석] 전윤종 KEIT 원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비해야…선제적 R&D 투자 필요"
"미래 공급망 재편과 신산업 선점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윤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은 최근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작금의 공급망 위기 상황을 헤쳐가기 위한 선제적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년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는 KEIT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많이 극복한 상태다. 전 원장은 "일본 수출 규제가 본격화한 이후 지원을 시작한 R&D 가운데 대부분이 현재도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성과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내 산업 공급망에 큰 영향을 끼치는 100대 핵심 품목을 선정해 기술 개발을 지원해 왔다. KEIT는 100대 품목 중 76개에 적용되는 411개 과제를 지원했다. 지난해까지 사업화 매출 4134억원, 민간 투자 4213억원, 고용 2381명, 특허 출원 1069건 등 성과를 냈다. 다만 미·중 갈등 격화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더 큰 파고가 도래한 상황. 전 원장은 상시화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언급하며 "글로벌 흐름에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탄소중립 등으로 인한 미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50대 핵심 전략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그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전략적 중요성이 큰 품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R&D를 지원해 기술 내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 범용품도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수입국 다변화 정책이나 이를 대체하거나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원장은 미래 신산업 공급망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 소부장 생태계 육성이 가능한 분야는 관련 품목들을 패키지로 연계·지원해 조기에 밸류체인을 선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전 원장은 차세대 기술 선점과 초격차 기술 등을 통해 중국 등 후발국과 격차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미래 차, 조선 등 주력 산업에 대한 디지털 기술 접목·그린화를 통해 생산성과 부가가치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체계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자립화, 다변화, 생태계 강화를 위한 R&D를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산업 대전환을 위해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도전적이며 시장 중심적인 R&D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도전·혁신적 테마 발굴···산업 대전환에 앞장서겠다" KEIT는 성공 가능성에 얽매이지 않고 혁신적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알키미스트(Alchemist·연금술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기존 R&D와 달리 실패를 용인하며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게 특징이다. 전 원장은 "도전적·혁신적 테마 발굴과 산업 수요가 반영된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KEIT가 대한민국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산업 대전환을 이뤄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내 최초 도전형·혁신형 R&D인 만큼 KEIT에서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테마 발굴을 위해 프로세스 고도화를 끊임없이 추진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서는 연구실 수준에 머무르는 원천 기술 개발을 넘어 연구개발이 신산업 창출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 멤버십 제도를 운영해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KEIT는 탄소중립 R&D 투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EIT는 탄소중립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한 탈탄소 산업구조로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중립 R&D 전략과 연계해 대규모 R&D 사업 기획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산업 핵심 기술 개발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산업부문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한 첫 번째 대형 예타 산업이다. 국가 산업부문 배출량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하는 4대 탄소 다배출 업종이 대상이다. 전 원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와 국가·산업경쟁력을 위해 민관 역량을 총결집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며 "친환경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마중물 투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술 패권 경쟁 시대···새로운 길 개척해야" 전 원장은 "기술이 곧 무기가 되는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명확한 길은 없다"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선진국이 터놓은 명확한 길을 빠르게 따라가는 '추격형 R&D'를 지원해왔으나 이제는 '선도형 R&D'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산업기술 경쟁력이 선진국 중 상위권에 오르기 위해서는 임무 중심 선도형 R&D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KEIT는 산업기술 혁신 전략 이행과 R&D 성과를 시장 성과로 실현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R&D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 중이다. 우선 산업기술 R&D 기획에서 '비즈니스 모델(BM·Business Model)' 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BM형 기획과제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도전적 목표를 여러 연구자가 경쟁과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또 R&D 평가 프로세스를 역량과 사업성 중심으로 전환한다. 전 원장은 "선도형 R&D를 통한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 역량과 R&D 성과의 시장 진출 가능성을 판단하는 사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원장은 "연구자에게 R&D 자율성과 편의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자가 임무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KEIT는 연구개발 목표와 연구비 사용계획에 대한 자율적인 변경과 자체 정산 결과를 인정하는 R&D 자율성 트랙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R&D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 신산업 창출 위해 R&D 기획 기능 강화 전 원장은 "올해 KEIT가 산업 대전환을 견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 대전환을 통해 미래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KEIT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근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주력·첨단·융합 산업에 대한 R&D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형태로 바꿨다. 또한 새 정부 국정과제인 도전형·혁신형 연구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전담 부서도 새롭게 만들었다. KEIT 내 기업 지원 업무를 일원화해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의사 결정 구조도 더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전 원장은 "신속한 의사 결정 구조 도입으로 경영 업무에 효율화를 도모하고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신규 사업, 과제기획 업무 등 산업기술 R&D 기획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인 도전형·혁신형 R&D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며 "원내 기업 성장 지원 업무를 일원화해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기능을 재편했다"고 덧붙였다. 전 원장은 "더 치열해지는 첨단 기술 확보, 글로벌 공급망 선점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기획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R&D 혁신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는 데 KEIT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윤종 원장은 △1968년 군산 출생 △군산제일고 △서울대 경제학과 학·석사 △영국 리즈대 경영학 박사 △1993년 상공자원부 사무관 △2003년 산업자원부 행정사무관, 서기관 △2005년 동국대 산업기술연구원 겸임교수 △2009년 주유럽연합, 벨기에 한국 대사관 상무관 △2012년 지식경제부 투자유치과장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장 △2016년 KOTRA 방산물자 및 정부 간 교역지원센터장 △2017년 KAIST 과학기술정책센터 연구교수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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