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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무역부 특임장관 만난 이영 "UAE·중기부는 최상의 파트너"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무역부 특임장관과 만나 양국 스타트업 육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부는 이날 이 장관이 UAE 대통령궁에서 타니 알 제요우디 UAE 무역부 특임장관과 면담하고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전날 UAE 확대 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체결한 중기부와 UAE 경제부 간 양해각서 후속 조치다. 그간 이 장관과 알 제요우디 장관은 각국 정상 간 순방을 양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 협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자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왔다. 지난해 12월에도 영상 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양자 면담에서는 UAE가 탈석유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중점 추진 중인 ‘창업국가(Entrepreneurial Nation) 2.0’ 프로젝트 관련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창업국가 2.0은 2030년까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8000개 육성하고 유니콘 기업 20개가 UAE에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중기부는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 교류에 물꼬를 트기 위한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한국 모태펀드 기관(한국벤처투자와)과 UAE 국부펀드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 확대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스타트업 육성 경험이 풍부한 중기부가 창업국가 2.0의 파트너가 된다면 양국 스타트업 간 교류와 상호 투자가 활성화할 것”이라며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중동 지역에서 글로벌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2023-01-17
  • 13: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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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연,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최대 150만원 지급" 소상공인연합회는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하나 파워 온 스토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하고 이들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했다.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80곳에 최대 150만원의 디지털 전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분야는 △인공지능(AI) CCTV 렌탈·구매 통한 보안 및 데이터 관리 △키오스크(무인주문 결제 기기) 구매 △공기 방향제·손 세정기·손 소독기 등 위생관리서비스 △해충 방제·전문 살균 케어 서비스 및 UV 공기 살균 청정기 구매 패키지 등 4가지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월 10일 13시까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청서를 작성해 소상공인연합회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개별 안내되며, 소상공인연합회와 하나금융그룹 홈페이지에도 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효진 소공연 상생사업팀장은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고 싶어도 금액 부담 등의 이유로 망설이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며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과 소비자 편의를 증대시켜 매출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결과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2023-01-17
  • 09: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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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홈쇼핑, 설 맞아 협력사 판매대금 230억 조기지급 공영홈쇼핑이 예년보다 빠른 설 명절을 고려해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약 23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선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판매대금 조기 지급은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지급 대상은 공영홈쇼핑과 거래하고 있는 약 1000여개 협력사로 1월 1일부터 10일까지 거래 대금 230억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공영홈쇼핑은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위해 기존 지급일인 20일에서 3일 앞당긴 17일에 판매대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공영홈쇼핑 유통망 상생결제를 약정한 협력사들은 12일부터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현정 공영홈쇼핑 경영기획팀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 설 명절에도 판매대금 조기지급을 추진해 협력사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정과 상생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 홈쇼핑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3-01-16
  • 15: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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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업 새 먹거리 '에듀테크'로 글로벌 정조준 에듀테크를 내세우며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온 국내 교육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저출산 여파로 학령인구가 줄자 해외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에듀테크는 교육과 기술의 합성어로 교육에 ICT를 융합한 새로운 교육 서비스다. 16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올해 베트남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알렸다. 베트남 법인인 ‘브이케이브릿지’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영어 교육 콘텐츠를 현지에 공급하고 베트남 내 외국어 교육을 위한 이러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윤선생은 지난 11일 하노이 국립 외국어대학교와 베트남 에듀테크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5월 윤선생이 한컴, 하노이 국립외국어대학교와 베트남 에듀테크 사업에 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협약으로 윤선생은 △베트남 내 자사 영어학습 콘텐츠와 에듀테크 상품 보급 △하노이 국립외대 졸업생 대상 자사 인턴십 및 채용 기회 부여 △두 기관 공동 사업 홍보 등을 이어간다. 웅진씽크빅은 증강현실 디바이스 ‘AR피디아’를 통해 미국, 영국, 브라질 시장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 AR피디아는 책 속 등장인물과 그림 등을 증강현실 기술로 구현해 입체적 독서 경험을 제공한다. 국내에서는 2019년 ‘인터랙티브북’ 브랜드로 출시돼 10만 세트 넘는 판매량을 기록한 인기 콘텐츠다. AR피디아는 인터랙티브북의 영문 버전이다. AR피디아는 지난해 11월 2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7월에는 브라질 테크기기 및 교육 콘텐츠 유통업체 KROSS Elegance와 5000세트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에도 멕시코, 쿠웨이트, 이스라엘 등 교육·출판 기업들과 수출 계약을 맺었다. 웅진씽크빅은 추후 ‘AR 영어’ ‘AR 수학’ 등 다양한 분야로 AR피디아 시리즈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비상교육은 자사의 다양한 에듀테크 플랫폼을 활용해 베트남, 이집트, 영국 등으로 발을 넓히고 있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디지털 영어 학습 프로그램 ‘엘리프’와 ‘올비아’, 수학 학습 프로그램 ‘매스얼라이브’, 한국어교육 솔루션 ‘클라스’ 등이 있다. AI 기반 학습 플랫폼 콴다 운영사인 매스프레소는 베트남 현지 맞춤 온라인 강의 서비스 ‘콴다스터디’ 중심으로 사업 확장 기회를 노리고 있다. 콴다는 47억건 이상인 해설 데이터와 자체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육 앱이다. 콴다스터디는 매스프레소가 오프라인 교육 이용자가 많은 베트남 교육 특성을 고려해 2019년 12월 내놓은 서비스다. 모바일앱인 콴다와 달리 PC로 접속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콴다스터디 가입자 수는 한국 이용자 대비 2.4배인 2000만명, MAU(월간활성이용자수)는 약 350만명을 기록하며 베트남 온라인 강의 서비스 1위 자리를 수년째 지키고 있다. 국내 교육 업체들이 글로벌 에듀테크 분야에 적극 뛰어드는 것은 시장 성장세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 규모는 2018년 179조원에서 2025년 400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국내 학령 인구가 절반씩 급감하며 교육기업 매출도 덩달아 줄고 있어 기업에는 해외시장 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스마트폰 보급률과 교육열이 높고, 학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업체 간 점유율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2023-01-16
  • 15: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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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세계서 달린다" 킥고잉, 메타버스 플랫폼 제프와 맞손 킥고잉 운영사 올룰로가 다날의 계열사 제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제프월드’에서 킥고잉 모빌리티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킥고잉과 제프월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모빌리티와 메타버스 서비스 간 콘텐츠 교류를 기반으로, 현실과 가상을 잇는 새로운 이동경험을 제공한다.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제프월드는 사용자의 콘텐츠 활동이 보상과 소비로 이어지는 커뮤니티형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단순 커뮤니티를 넘어 쇼핑, 엔터테인먼트, 레저, 모빌리티 등 일상생활과 연결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양사는 현실에서의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서비스를 가상세계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 내 킥고잉 IP(지식재산)를 활용한 킥보드, 자전거 등의 이동수단과 주차공간을 구현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한 안전 교육 콘텐츠 개발이나 할인권 제공 프로모션 등 다양한 공동 캠페인 및 마케팅으로 시너지를 낼 방침이다. 최영우 올룰로 대표는 “제프월드와의 만남으로 차별화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다”며 “미래 산업과 킥고잉 서비스 연계로 현실과 가상 세계를 잇는 색다른 이동경험을 제공하고, 변하지 않는 자사만의 가치를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 2023-01-16
  • 1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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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BM, 국내 최초 한·영 구사 '버추얼 휴먼' 선봬 교육기업 YBM이 국내 최초 버추얼 휴먼(가상 인간) 기반 외국어 강의를 출시하고 YBM어학원 및 YBM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버추얼 휴먼은 YBM어학원을 대표하는 강사 박혜원씨를 복제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 인물의 말투와 입 모양, 손동작, 강의 스타일까지 재현했다. YBM은 버추얼 휴먼 기반 교육 서비스 브랜드 ‘버티클’도 공개했다. 버추얼 티처스 클래스(Virtual Teacher’s Class)를 뜻하는 ‘버티클(VTKL)’은 버추얼 휴먼 강사와 음성인식기술 등으로 학습 효과를 대폭 높인 에듀테크 브랜드다. 허문호 YBM 대표는 “국내 교육산업 최초로 한국어·영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버추얼 휴먼 외국어 강사를 내놓게 돼 기쁘다”며 “자사의 외국어교육 비결과 첨단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앞으로도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를 지속해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2023-01-16
  • 1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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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르, '2023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 2관왕 씨앤투스는 자사의 라이프케어솔루션 브랜드 ‘아에르(Aer)’가 산업정책연구원(ISP)이 주최하는 ‘2023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서 필터 샤워기와 자동차 에어컨 필터로 가전·소비재 부문 2관왕에 올랐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7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은 부문별로 경영실적, 브랜드 가치, 고객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난 한 해 동안 소비자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우수 브랜드를 공모·선정해 발표하는 시상이다. 아에르 콰트로 샤워기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수질을 선택할 수 있는 교체형 필터 샤워기다. 아에르 클린프로 차량용 에어컨 필터는 자체 개발한 고성능·고효율의 MB(Melt Blown) 집진필터 원단을 적용해 극초미세먼지를 차단한다. 윤자경 씨앤투스 사업기획부문장 전무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아에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소비자들 덕분”이라며 “앞으로 새롭게 선보일 에어케어 서비스를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3-01-15
  • 15: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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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대한변리사회와 '아이디어 자문단' 운영..."고품질 아이디어 창출"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와 오는 16일 오전 11시 대한변리사회 회관에서 ‘아이디어 자문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업을 통해 고품질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거래까지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자문단은 다양한 전문 분야 변리사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올해 12월 말까지 약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또 특허청이 지난 2021년 3월부터 운영 중인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에서 활동하는 아이디어 제안자는 자문단을 통해 아이디어 구체화, 사업화 추진, 권리화 여부 판단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현재 아이디어로에는 총 4805건의 아이디어가 등록됐고, 이 중 267건(약 1억 800만원)의 거래가 체결됐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국민의 아이디어에 가치를 부여하고 아이디어 거래를 확산하기 위해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운영하고 있다”라 “아이디어 자문단 활동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하고 고도화해 기업의 성장과 경제발전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3-01-15
  • 1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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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수출·글로벌 강소기업 지원사업 공모..."최대 1억 200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16일부터 수출·물류바우처,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출바우처사업은 정부 지원금과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를 통해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 인증 등 13가지 해외 마케팅 메뉴판에서 원하는 수행기관을 선택해 수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해당 사업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와 함께 모집한다. 최종 선정 시 오는 4월부터 11개월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 수출 규모에 따라 3000만원부터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는 전년 수출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20여 개 수출 지원 기관에서 해외 마케팅과 금융 관련 우대를 지원하는 제도다. 문체부(콘텐츠), 복지부(의료기술) 등 전문성을 활용해 디지털 수출 유망 기업도 발굴한다. 각 부처가 추천한 기업은 결격 요건만 검토하는 등 기존 평가 절차보다 대폭 간소화해 선정한다.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와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전용 트랙도 신설한다. 지원 기업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참여 횟수 제한도 완화했다. 동일 수출 단계에서 최대 2회로 제한했던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지난해 수출바우처를 지원받은 기업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6.4% 성장하며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우수한 성과를 보여줬다”며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에 대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수출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3-01-15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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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초보에서 유니콘으로" 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청년창업자 육성을 위해 ‘2023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915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유망 창업아이템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입주공간 제공, 교육·코칭, 사업화 자금 지원 등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전국 18개 지역에서 현재까지 6741명의 청년창업가를 배출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청년창업가들은 최근 5년간 3조6818억원의 누적 매출성과와 1만715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대표적인 우수기업으로는 토스, 직방, 뱅크샐러드 등이 있다. 올해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디지털전환 교육 강화를 위해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확대하고, 디지털전환 교육 전담 운영사를 신규 도입한다. 지난해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시범 도입된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올해부터 경기북부와 부산, 제주 청년창업사관학교까지 확대해 총 4개를 운영한다.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블루포인트파트너스가 운영하며, 경기북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씨엔티테크, 부산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제피러스랩, 제주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와이앤아처가 새롭게 운영한다. 부산, 대전과 제주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경우 수도권 및 강원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사업장이 소재한 청년 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디지털전환 교육 및 첨단분야 교육연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최근 청년창업자들이 많이 요청하는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DT) 분야 전담 교육기관을 추가로 도입해 청년창업사관학교 교육범위를 확대한다. 또 기업가 정신,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 등 청년창업사관학교 공통교육 외 첨단 분야 교육이 필요한 입교생을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외부기관에서 교육수강 시 학점인정 및 교육비를 지원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로 하면 된다.

  • 2023-01-15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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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태국서 검거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3일 국내 송환 外 강남 한복판 야동?...성형외과 '선정적 영상광고' 논란 여성 상반신 부위가 거의 그대로 드러난 서울 강남 성형외과 옥외광고를 놓고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2015년 헌법재판소가 의료 광고 사전 심의는 '표현의 자유 위배'라고 판단하면서 성형외과들이 이목을 끌기 위해 옥외광고 선정성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 광고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등에서 사전 심의를 받지만 신문‧정기간행물‧현수막‧벽보‧전단에 게재되는 의료 광고로 심의 대상이 제한돼 있다. 병원 건물 등에 게재되는 의료 광고는 신고가 들어올 때에만 규제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에 위치한 A성형외과가 병원 건물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다소 선정적인 옥외광고를 반복 재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영상 광고에는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가슴을 노출하고 특정 부위만 실리콘으로 가린 한 여성이 등장한다. 영상 속 여성은 서 있다가 한쪽 팔로 가슴을 압박하기도 했다. 심지어 상반신만 강조된 상태에서 엎드리기도 하고 눕기도 했다. 광고가 끝나면 영상은 다시 처음부터 재생됐다. A성형외과는 가슴 확대와 유방 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 2023-01-12
  •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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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성주 야산서 산불…"담배꽁초 실화 추정" 12일 오후 12시 40분쯤 경북 성주군 가천면 한 야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헬기 20대와 장비 52대, 진화대원 548명을 투입해 산불 진화작업을 했으나 완전 진화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오후 9시 현재 헬기는 철수하고 119산불특수대응단 40여명이 소방호스와 등짐펌프 등으로 야간 진화 중이다. 산 중턱 나뭇더미에서 난 불이 산으로 번지면서 지금까지 10㏊ 정도가 불에 탔다. 현재 진화율은 60% 정도다. 성주군청 소속 산불진화대원 1명이 다리 부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국은 드론을 이용해 현장을 감시하는 한편 확산 억지에 주력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진화작업이 끝나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 2023-01-12
  • 21: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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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공범 인정 안돼...사건 파기 환송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의 50대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3년 넘게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오전 살인,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고 상고심에서 다시 무죄로 바뀌며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사건은 약 24년 전 제주도 도롯가에서 변호사가 피살된 장기 미제 살인사건이다. 앞서 전직 조폭인 김씨는 지난 1999년 8∼9월 누군가로부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 A 변호사(당시 45세)를 손 좀 봐줘야겠다”는 지시와 현금 3000만원을 받은 뒤, 동갑내기 조직원 손모씨와 함께 A 변호사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손씨와 함께 A 변호사를 미행해 동선과 생활 방식을 파악했고 구체적인 가해 방식을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흉기로 A 변호사의 가슴과 복부를 세 차례 찔러 숨지게 했고, 범행을 지시·의뢰한 김씨는 A 변호사의 사망 사실을 보고받고 도피 자금을 건넸다. 사건은 이후 두 사람이 검거되지 않으며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가, 2020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보가 계기가 돼 수면 위에 떠올랐다. 손씨는 2014년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검찰은 공모자 중 일부만 범행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직접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을 묻는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김씨에게 적용해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김씨)의 제보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본인 진술’이라는 간접증거만 있는 상태에서 진술의 주요 부분과 맞지 않는 객관적 사정이 드러났다면, 섣불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을 갖췄는지에 관해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살인의 고의 및 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해 유사한 사안에서의 하급심에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 2023-01-12
  • 21: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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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칠곡할매글꼴' 할머니들 만났다…"큰 감동 받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칠곡할매글꼴'의 주인공인 경북 칠곡 할머니들을 만났다. 칠곡할매글꼴은 칠곡군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성인문해교실에서 한글을 깨친 할머니들의 글씨체로 이번 윤 대통령의 새해 연하장에 쓰였다. 칠곡군이 선정한 할머니 5명은 4개월간 2000장에 걸쳐 글씨 쓰기를 연습한 끝에 글꼴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을 찾은 김영분·권안자·이원순·추유을·이종희 할머니는 방명록에 '우리 할매들은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대통령님 좋은 이야기 마이(많이) 들리게 해주세요'라고 썼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라고 적어 화답했다. 이날 만남의 자리에 함께한 김건희 여사는 "할머니들의 글씨체가 너무 예뻐 이번 연하장을 받은 많은 분이 좋아하셨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영분 할머니는 "처음에 가나다라를 배울 때는 막막했는데, 할수록 재미가 있고 눈물도 났다"며 "이제 학교 가서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추유을 할머니는 "은행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하면 이름을 쓰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손이 떨렸다"며 "이제는 글을 배워 잘 쓴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추 할머니가 직접 쓴 시 '그때가 좋았다'를 읽으며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할머니들은 가로 90cm 세로 60cm 크기의 대형 연하장을 준비해 윤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연하장에는 '칠곡할매들 안 잊지 않고 기억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적었다. 할머니들은 직접 재배한 팥과 콩, 쌀 등도 함께 선물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할머니들이 만든 참외칩과 꿀을 즉석에서 먹기도 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칠곡할매 글꼴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 2023-01-12
  • 2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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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빚내서 집 사라는 것 아냐...DSR은 유지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와 관련해 12일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는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책은 반시장적이고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였다”며 “이런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나친 주택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DSR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 5월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LTV는 완화하고 DSR은 골격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었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가 최근 시장 흐름에 부합하는 규제 완화 조치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또 최근에는 단기간 내 부동산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며 “앞으로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 필요성도 판단하겠다”고 했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목표 시기에 대해서는 “3월을 겨냥해 대화 중”이라며 “여러 기술적인 준비 측면에서 3월이 다소 이르다고 판단되면 늦어도 9월까지는 국채지수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지수 편입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르다”며 “해외 투자자들의 체감도 개선을 통해 지수 편입을 위한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여러 제도적인 정비 등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 2023-01-12
  • 20: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