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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금시장 불안에 '50조원+α' 유동성 투입한다
강원도 레고랜드발(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장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회의 후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시장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최근의 회사채 시장·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드린다"고 강조했다.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도가 ABCP에 대한 보증 이행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신용 경색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가 가동하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원 등이다. 채안펀드는 1조6000억원 규모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해 24일부터 시공사 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ABCP 등 회사채·CP 매입을 재개한다.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도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하고 필요 시 추가 조성을 추진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매입한도는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올린다. 산은·기은의 매입 프로그램 잔여 매입여력은 5조5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부동산 PF-ABCP 관련 시장 불안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매입대상에 포함한다. 신보의 P-CBO 프로그램은 기존 미매입잔액 6000억원과 별개로 5조원 신규 여력을 확보하고,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건설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지원도 추진한다. PF-ABCP 차환 어려움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한국증권금융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이르면 이번주부터 3조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한다. 자금 공급은 증권사와의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증권담보대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만 증권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시장금리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고 익스포저 규모, 차환 필요시기 등 증권사 여력과 자금 수요 긴급성을 따져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추가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은 대출 등의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이외에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총재는 "특수목적법인(SPV)이나 다른 (부분과 관련한)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는데, 이번 방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하면 금통위에서 (다른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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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카카오만 문제 아니네'…금융권도 올해 전산장애 159건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사회적 혼란을 겪은 가운데 금융권에서도 올해만 159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올해 들어 8월까지 전산장애는 은행이 60건, 증권사가 56건, 보험사가 25건, 저축은행이 10건, 카드사가 8건 등 모두 159건이었다. 문제는 금융권의 전산장애가 매년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의 전산장애는 2019년 196건, 2020년 198건, 지난해 228건으로 지속해서 늘어났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전산장애는 은행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246건), 보험사(137건), 저축은행(66건), 카드사(57건) 등 순이다. 앞서 금융권은 지난 2013년 3월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주요 은행의 전산망이 마비된 바 있으며 2014년 1월 신용카드사들의 고객 정보가 대거 유출돼 사회적 충격을 준 바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별로 분산된 전산 보안 컨트롤타워를 금융보안원으로 통합하고, 금융사의 망 분리를 의무화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매년 전산장애는 줄어들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현 의원은 "비대면 거래만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산 실력이 요구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류발생 원인과 장애 지속시간에 따라 세분된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근본적으로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용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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