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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법 위에 공무원"...'관사 재테크' 나선 공무원 116명 천태만상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에서 116명의 부적격자가 적발됐다. 이 중 3분의 2에 달하는 76명은 분양 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국회 요구에 따라 2010년 10월부터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특별공급한 주택 2만5995가구에 대해 대상 관리와 부적격자 검증·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특별공급 대상이 아닌 지자체 직원 1명이 행정안전부 파견 중 대상자 확인서를 위조한 사례가 포착됐다. 또 행복청이 행안부 내 경찰청 파견 직원들이 근무하는 부서를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포함시켜, 자격 요건이 맞지 않는 경찰 2명이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도 나왔다. 감사원은 해당 지자체 직원 1명을 고발하고, 국토부와 행복청 직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대상 기관에 소속돼 있지 않았는데도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는 24건에 달했다. 이들 중 19명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세종 이전 기관으로 전보됐고, 나머지 5명은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 12개 기관의 장은 당첨자의 특별공급 대상자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를 부당하게 발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진흥원장 등 17개 기관장은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 등 28명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특별공급 혜택을 누리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당첨의 경우 22명이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2회 이상 당첨됐고, 2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 이미 당첨되고도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또 지원해 당첨됐다. 이는 주택공급 규칙에서 정한 특별공급 재당첨 제한 기간을 어긴 것이다. 이들 24명 중 7명은 건설사와 LH 등이 적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아파트 공급 계약까지 체결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특별공급을 받아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한 76명 중 70명에 대해 계약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했다. 다만, 나머지 6명은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재당첨 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공고돼 계약 취소 대상 등에서는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국토부가 2005년 행복청과 함께 '행복도시법'을 제정하면서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은 행복청장이 수행하도록 위임했으나 검사 권한은 위임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의 적정 여부를 점검할 권한을 갖고서도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시작한 이후부터 올해 3월 감사일 현재까지 한 차례도 특별공급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2022-07-05
  • 19: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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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여성기업인, 신산업 창출 앞장서…더 많이 배출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창의적인 여성기업가, 혁신적인 여성경제인이 더욱 많이 배출돼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제1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그동안 우리 여성기업인은 강인함과 섬세함으로 위기 극복과 신산업 창출에 앞장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처음 열렸다. 개정안은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주간'으로 지정·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유공자 포상 수여식을 통해 여성기업인 7명에게 은탑산업훈장(1명), 산업포장(2명) 및 대통령 표창(4명)을 직접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처음 개최된 여성기업주간 행사는 여성기업인이 진정한 우리 경제의 주체로 당당히 자리매김 하는 자리"라며 "스타트업에서 유니콘까지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완결형 기업 생태계를 구현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여성기업계와 직접 소통이 확대되도록 용산 대통령실 문을 활짝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유공자 포상에서 은탑산업훈장은 윤공순 구구플라워 대표에게 돌아갔다. 윤 대표는 꽃배달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관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전체 근로자의 87%를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무용 가구를 수출하는 허연옥 포머스 대표와 장애인·소외계층을 꾸준히 후원한 신춘자 한국GM북부서비스센터 대표는 각각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개막식 부대행사로 진행된 '우수 여성기업 제품 전시회'에는 총 9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 중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인 에이아이포펫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에이아이포펫은 반려동물의 눈·피부 사진을 찍으면 인공지능(AI) 기술로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앱 '티티케어'를 개발했다. 육아 경험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로 성공한 기업인 '코니바이에린'도 관심 대상이었다. 육아 과정에서 목디스크 파열을 겪은 임이랑 대표가 직접 고안한 '목이 편한 아기띠'로 창업 4년 만에 매출 200억원을 달성하며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다. 이 밖에 62년간 벨벳 제조에만 집중해 전세계 벨벳 점유율 1위이자 글로벌 명품기업인 샤넬도 선택한 '영도벨벳', 1945년 창립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인 '이성당', 니트 제품 생산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해 페트병을 재활용한 친환경 가방 등을 생산하는 기업 '플리츠마마' 등도 제품 전시에 참여했다.

  • 2022-07-05
  • 15: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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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민생현안 직접 챙길 것…비상경제민생회의 매주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어려운 경제상황을 언급하며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대표되는 경제위기 속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0%를 기록했다. 이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공급망 재편과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겹치면서 전 세계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물가·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유류세 인하로 공급비용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 공공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마련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등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 유치를 위한 각 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회가 될 때마다 협력국 파트너들을 만나서 (유치) 지지를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다른 어느 경쟁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상품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년보다 일찍 시작한 폭염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전력사용량 급증에의 철저한 대비와 함께 철도·도로 등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2022-07-05
  •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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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인사 실패 지적에 "전 정권 장관 중 훌륭한 사람 봤나"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내각 인사 실패 지적에 대해 "전 정권이 지명한 장관 중 훌륭한 사람 봤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한 것을 두고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사전 검증기간이 있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사람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정권 때랑 비교 한 번 해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자진 사퇴했다. 김 전 후보자는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설명했지만, 자신의 명예는 물론이고 가족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명 39일 만이며,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세 번째 낙마다. 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송옥렬 서울대 교수는 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2022-07-05
  • 09: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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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터뷰] 이상돈 "야당發 국회법 개정안 '위헌'...尹 거부권 행사할 것"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야당발(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교수는 "국회가 과반수로 행정부가 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위헌"이라며 거듭 민주당을 비판했다. 야당발(發)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의 집행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다음은 이 명예교수와 일문일답. ◆"제왕적 대통령제·당 공천방식 다 문제" -1987년 체제 이후 한국 정치 위기론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엔 상대를 불인정하는 양극단인 '팬덤 정치'가 여의도를 집어삼키고 있다. 그 결과, 힘의 집중이 분산되기는커녕 더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 현상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당에는 문제가 없나. 당 대표를 뽑을 때 당원 투표를 하는 상향식 공천이 큰 장점으로 꼽히는데 이것이 팬덤정치의 온상이다. (그간)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다. 이걸 민주적이라고 보는데 사실 정치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마음을 접는 대부분의 이유가 ‘경선’이다. 그 과정이 깨끗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민주화된 절차라는 미명 하에 진입장벽을 세워두면 과연 실력 있고, 내공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오겠는가. 허울 좋은 상향식 공천 방식이 문제다." -각 당의 경선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판이 핵심이다. 현재 경선 방식을 타파할 대안이 있나. "고비용 저효율이다. 사실 여론조사도 믿기 힘들다. 영남이나 호남은 경선만 치르면 끝이다(본선거에서 당선으로 이어진다는 의미). 전화로 투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양당제를 공고히 하는 소선거구제도 문제다. 다만 이는 헌법 개정 사항이다. 개헌은 집권 초에 추진하는 게 맞는데, 힘이 있는 그때 그 누구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게 개헌의 딜레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나마 의지가 있었다." -지역주의는 결국 제도 개편과 직결한 문제다. 87년 체제 이후 영·호남 지역주의는 더 공고화됐다고 보나. "2016년 총선 땐 지역주의가 완화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경쟁했고, 부산 경남 지역구에서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들이 안심하지 못했다. 20대 국회 때는 부산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당선됐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퇴보했다. 민주당이 텃밭인 광주에서 지지층을 잃었다고 하는데 아니다." ◆"野, 정체성 완전히 잃었다···이재명 미래 없어" -여소야대 정국의 21대 국회를 어떻게 보나. 혹자는 '국회의 위기'로 규정하는데. "국회의 위기가 아니라, 민주당의 위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진보 논객·교수들이 주장한 소득주도성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을 시도해 다 실패했다. 언론 개혁도 그렇다. 또 세금을 올리는 정당은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다. 민주당도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정체성이 없어졌다.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면서 오만이 극에 달했다.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이 싸우는데 당 대표가 되고 싶으면 당론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없다. 당권 투쟁을 할 거면 지금까지 추구했던 정책이 실패한 것을 인정하는 당 대표가 나와야 하는데 한 사람도 없다." -다음 달 28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다. 이재명 의원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나오게 되면 당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호의 미래는 어떻게 보나. "어둡다고 본다. 당 대표가 됐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다. (이재명이) 김대중(DJ)이나 김영삼(YS) 급은 아니잖은가. DJ와 YS는 국제 무대에서도 대접받았다. 대표라고 다 똑같은 대표가 아니다. (이재명 당선은) 민주당에 대표 리스크가 더 생기는 거다." -진보진영의 아킬레스건인 '분당론'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다수파에서 당 대표가 나오면 열린우리당처럼 되고, 소수파의 목소리가 커지면 국민의당처럼 될 것이다. 대표 쪽에서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정책 차별성도 없고 '97(90년대 학번·70년대 생), '86(80년대 학번·60년대 생)' 그룹 모두 선거 패배 후 고치겠다는 말은 안 하고 '유토피아'만 외친다. 과거 영국의 마거릿 대처·메이 총리 시절 노동당은 연패했었다. 토니 블레어 전 총리의 자서전을 보면 '노동당은 선거 패배 후 지도부가 패배하고 또 패배해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고 했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 전 총리는 (제3의 길을 통해) 노동당 방향을 바꿨다. 민심이라는 건 한 정당이 오래 하고 잘못되는 길로 갈 것 같으면 방향을 바꾼다. 민주당 의원들은 역사 공부가 안돼 있는 것 같다." ◆"초유의 與대표 징계···文정부 잘못된 유산" -민주당 이재명호의 미래가 어둡다면, 논리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권 재창출 가능성은 커진다는 뜻으로 들린다. "몇 년 후니까 알 수 없다. 여권 상황도 만만치 않지만,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다. 다만 야권과는 달리,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둘러싼 파워 게임은 당을 흔들 만한 것은 아니다." -오는 7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가 열린다. 집권여당 대표를 윤리위에서 징계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인데. "문재인 정부가 남긴 굉장히 나쁜 유산이다. 뭐든 법으로 해결하는 게 전임 정권에서 생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 등에 '검찰이 수사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몇 년이 걸릴 줄 아나.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싸울 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지켜보는 형국이었다. 모든 것을 검찰 수사로 해결하면서 무슨 검찰 개혁을 한다고 그러는가. 이걸 보수당이 배웠다. 이상한 법치주의가 돼 버렸다. 상식과 규범이 와해됐다." -여권 내 차기 당권을 누가 쥘 것 같나. 안철수 의원의 미래는 어떻게 보나. "안 의원의 경우 자기 힘으로는 어림없다. 미래가 어둡다. 자산이 다 소진됐다. 정치인이든 학자든 언론인이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대선 때 급했는지 (단일화를 해서) 안 의원이 지지율을 다 까먹었다고 본다."

  • 2022-07-04
  •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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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터뷰] 이상돈 "尹 도어스테핑, 소통 아니다···중요한 건 부처 간 숙의 통한 권한 위임"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온갖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건 소통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학자'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민생당 의원)는 3일 서울 종로구 아주경제 본사에서 진행한 <원로에게 듣는 대한민국 리빌딩>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위주의 시대 대통령과는 달리 대국민 소통이 중요하지만, 정제되지 않은 말 한마디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날이면 집무실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취임 이후 지난 1일까지 총 21번 이뤄졌다. 초반에 반짝하고 말 것이란 관측도 있었으나 어느새 정례화됐다. 그러나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이 오히려 도어스테핑 등에서 말을 아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참모·관계 장관과 진지한 회의를 하는 게 소통"이라며 "경제팀은 경제팀대로 사회팀은 사회팀대로 국무총리와 부총리를 통해 일하고, 대통령이 먼저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부처별 상충된 의견이 나온다"며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좋은 사람을 써 (일을) 위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어스테핑의 일상화보다는 '부처 간 숙의를 통한 권한 위임'이 먼저라는 뜻이다. 윤 대통령의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문제가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3박 5일간의 해외 방문을 마치고 지난 1일 귀국했다.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이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 3자회담을 하고 세일즈 외교를 적극 펼친 만큼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정치권의 시선이 쏠렸다. 그러나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 발표(지난달 28∼30일 자체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여론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달 새 10%포인트(53%→43%)나 빠졌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이) 장관 임명 때 일방적으로 캠프 출신만 쓰지 않고 넓게 기용했으면 지지율이 올라갔을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2022-07-04
  •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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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한·미·일 대북 공조에 "유럽·아태지역 핵전쟁 발발 위험 조성" 북한이 한·미·일 정상 간 북핵 대응 공조 강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3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전날 기자 질문에 "얼마 전 있은 나토 수뇌자(정상) 회의 기간 미국과 일본,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를 겨냥한 위험천만한 군사적 공동 대응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한·미·일 3국 정상이) 반공화국 대결 모의판을 벌려놓고, 우리의 정당한 지위권 행사를 무턱대고 걸고들면서 3자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했다"며 "나토 수뇌자 회의를 통해 미국이 유럽의 군사화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나토화를 실현해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억제·포위하려는 기도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동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조성된 정세는 조선반도(한반도)와 국제안보 환경의 급격한 악화 추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 방위력 강화의 절박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핵실험·핵전쟁에 대한 당위성을 자체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특히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무모한 군사적 책동으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핵전쟁이 동시에 발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조성됐다"며 미국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는 "국제평화와 안전은 냉전 종식 이래 가장 엄중한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적대 행위로부터 초래되는 온갖 위협에 대처해 국권과 국익, 영역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이 '대변인' 명의로 비난 입장을 낸 것은 지난달 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최선희 외무상이 임명된 이후 처음이다. 한편 나토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열린 정상회의에서 12년 만의 새 전략개념 문서를 채택했다. 새 전략개념 문서는 러시아를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했다. 중국도 처음 언급했는데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고 적시했다. 북한은 미·중 간 대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 편을 들어왔다.

  • 2022-07-03
  •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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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리더십] 尹 대통령 부재 메운 경제안보 총사령관...내주 시험대 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을 마치고 지난 1일 귀국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출국길에 오르기 며칠 전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순방기간 총리가 중심이 돼 각 부처와 함께 민생 및 각종 현안을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안보 총사령관으로서 어깨가 무거워진 한 총리는 지난 한 주간 서울·세종을 오가며 국무회의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등을 챙겼다. 세종 총리공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도 했다. 이렇듯 윤 대통령의 부재를 메운 한 총리 앞에 고위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회의가 찾아왔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 속 숨 돌릴 틈 없는 처지다. 오는 6일 개최될 회의에서는 민생안정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 총리가 내각을 아우르며 윤석열 정부 기조인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지가 관건이다. ◆경제부터 코로나19까지...신속·원칙 강조 한 총리는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현장을 꼼꼼히 살펴 민생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결정된 정책은 최대한 발 빠르게 시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당초 4.5%에서 4.7%로 올려 잡았다. 한 총리는 "모든 나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내하도록 국제적인 여건이 전개되고 있고, 이런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윤 정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한 총리는 같은 날 저녁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원칙을 밝히며 "물가 인상 문제를 원샷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완전히 터를 잡아서 물가 상승,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강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과 더불어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 데 대해서도 오히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통화정책 정상화에 늦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완화적 통화정책이 시작되면서 한 나라의 중앙은행 밸런스시트(대차대조표)가 3배씩 늘어나 있다"며 "그렇다고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속·원칙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나왔다. 한 총리는 "경제 전쟁이라고 할 만큼 대내외 상황이 급박하다"며 "경제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장관 책임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배려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동시에 글로벌 투자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했다. 그는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특별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훌륭한 교육 환경과 세제 혜택, 인프라 제공을 약속했다. 그 시작은 '규제 완화'라고도 했다. 또 기업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공평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노동개혁을 통해 위법한 쟁의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다짐했다. 일상회복 단계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짚었다. 한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을 향후 1만개소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4주간 감소세를 이어오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번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면역을 회피하는 변이의 검출률이 높아지면서 재감염 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방역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의료대응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尹 정부 첫 고위 당·정·대 회의···'원팀' 힘 발휘할까 윤 정부 첫 고위 당·정·대 회의는 그간 6·1 지방선거와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 등으로 미뤄졌다. 예정대로 오는 6일 열린다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57일 만에 열리는 셈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선 26일, 박근혜 정부에선 33일 만에 첫 고위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회의가 열렸다. 이와 비교하면 1개월 정도 늦어진 것은 물론 이명박 정부(54일)보다도 늦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일반 당·정·대 회의는 세 차례 열렸다. 이 중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서 여당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바빴다. 입법권을 틀어쥔 더불어민주당은 감세 정책에 부정적이어서 '협치'의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경제위기 속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첫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 책임총리로서의 한 총리 리더십이 더욱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에는 여당에서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은 한 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고위 당·정·대 회의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매주 일요일 밤 당·정·청 수뇌부가 머리를 맞대고 국정 현안과 쟁점을 조율했다.

  • 2022-07-02
  •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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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나토 순방 마치고 귀국…용산 대통령실서 현안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1일 낮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했다. 이후 사흘간 총 16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외교 무대 데뷔전이었다.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현지에서는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이 열렸다. 윤 대통령은 또 호주·네덜란드·프랑스·폴란드·덴마크·캐나다·체코·영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했다. 한·미·일 정상은 한반도에 긴장감을 조성하는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삼각공조 복원을 논의했다. 기대를 모았던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무산됐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여러 차례 대면하면서 관계 복원 의지를 다졌다. 양자회담의 핵심은 '세일즈 외교'였다. 국가별로 △호주 '그린수소 및 북핵 공조' △네덜란드 '반도체 공급망' △프랑스 '원전기술 및 우주산업' △폴란드 '인프라 및 원자력·방위산업' △덴마크 '기후변화·재생에너지' 등이 중심이 됐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회담, 스페인 국왕 및 나토 사무총장 면담 등의 일정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상 중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연설자로 나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AP4 회담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논의했다. 김 여사는 이번 순방에 동행해 문화·예술 외교를 펼쳤다. 스페인 왕실이 주관한 배우자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16개국 정상 배우자와 함께 산일데폰소궁, 왕립 유리공장, 소피아 왕비국립미술관 등을 방문했다.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가 주관한 환영 갈라 만찬에도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김 여사는 레티시아 스페인 왕비, 바이든 대통령 배우자인 질 바이든 여사와 처음 인사를 나누고 대화했다. 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용산 대통령실로 바로 이동했다. 참모진으로부터 주요 국내 현안을 보고받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 2022-07-01
  • 12: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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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휴가철 방역위험 우려…코로나 '원스톱 진료기관' 추가 확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을 향후 1만개소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4주간 감소세를 이어오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번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면역을 회피하는 변이의 검출률이 높아지면서 재감염 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방역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의료대응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외래진료센터 등 다양한 명칭의 코로나19 진료 기관은 이날부터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합된다. 이 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검사와 대면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곳을 말한다. 현재 6206개소를 확보 중이다. 한 총리는 "그동안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자체별로 병상을 배정해 지역 간 병상 이용에 편차가 생기고, 배정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전국 7개 권역별로 공동대응상황실을 설치해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치료병원 350개에 지원했던 이동형 음압기, 에크모(인공심폐장치·ECMO) 등 의료장비들을 점검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달 29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 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이로써 보다 안정적인 백신 공급이 가능해지고, 감염병 대응 역량은 한 단계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백신·치료제 개발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2022-07-01
  • 09: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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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 정상회의 결산] 이유 있는 尹정부 '반도체·원전·방산' 사랑…對中 경제 탈피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옛말이 됐다. 정부는 '안미경미'(안보도 경제도 미국)에서 나아가 유럽과도 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자외교 데뷔전을 치른 북대서양조악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런 기조는 더욱 굳건해졌다. 윤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3박 5일간의 나토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연간 수출액의 25%를 차지하는 대중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세일즈 외교'가 이번 순방의 핵심이었다. 세일즈 외교에서 공을 들인 분야는 반도체·원자력발전·방위산업이다. 순방기간 총 7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회동을 한 윤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원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올해 2월 '원자력 르네상스'를 선언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을 느끼고 2050년까지 14기의 원전을 건설하기로 했다. 지난해 '2040 국가에너지정책 개정안'을 통해 40조원 규모의 원전 6기 건설 계획을 발표한 폴란드도 협력 대상 국가다. 윤 대통령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원전·방산 수출 문제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한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새로운 수출 주력 사업에 대한 정상급 세일즈 외교의 시작"이라며 "일단 원전과 방산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5년간 이런 주력 산업의 리스트들이 추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산업 협력은 네덜란드에 손을 내밀었다. 윤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세계적 반도체장비 업체 'ASML'의 국내 투자를 요청하며 "ASML과 같은 반도체장비 업체의 한국 투자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SML은 반도체 초미세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 이에 반도체 업계에선 ASML과의 협력 강화 경쟁이 치열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최근 ASML에 방문했다.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와 같은 보복이 있더라도 지금의 탈중국 노선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중국은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외교 행보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앞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한 데 이어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한 것은 양국 신뢰 관계에 해를 끼칠 것이란 입장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나토를 아태 지역에 끌어들이는 것은 늑대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도 나토가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개념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나토는 대중 도발적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싱 대사는 "나토 정상회의가 중국을 '구조적인 도전(systemic challenge)'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나토는 냉전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 2022-07-01
  •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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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경찰국 신설 논란 '행안부' 정기감사 착수 감사원이 약 3년 반 만에 행정안전부 정기감사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최근 부처 내 '경찰국'(가칭) 신설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행정안전1과는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안부에 대한 실지감사를 진행한다. 직전 정기감사는 2018년 11~12월에 이뤄져, 감사원은 이후 최근까지 행안부가 진행한 인사·예산·주요 사업 등 업무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행안부는 최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을 경찰청 등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상은 경찰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는 시점이 절묘하게 비춰진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의 행안부를 감사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랐고, 행안부는 올해 정기감사 대상인 23개 기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한편 행안부 장관은 지난 27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경찰국)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계획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31년 전 경찰청이 행안부에서 독립하면서 사라진 치안본부 기능이 부활했다며,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지난 21일에는 경찰 치안감 보직인사가 발표 2시간여 만에 번복되는 일이 발생해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 2022-07-01
  •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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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왕이에게서 "오늘 보니 지화파" 들은 일화 공개 왕이 중국 외무부장이 박진 외교장관에게 "오늘 보니 '지화파(知華派)'"라고 말한 일화가 공개됐다.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외교 행보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가운데 밝혀진 일화여서 더욱 관심을 끈다. 박 장관은 30일 오전 고려대에서 열린 '한·중수교 30주년, 그리고 한·중관계의 미래' 국제학술회의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얼마 전 왕이 부장과 아주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왕이 부장과의 화상 통화에서 서두에 중국어로 인사말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왕이 부장은 (박 장관이 중국어를 하자)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중국어를 능통하게 한다며, 어디서 배웠는지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한국방송통신대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산동대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청도·제남·위해 캠퍼스 학생들과 어울려 중국어를 연습했다고 했다"며 "왕이 부장은 '언론에서 박 장관을 친미파로 평가하던데, 오늘 보니 지화파'라며 활짝 웃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외교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과 함께 한·중관계도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또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한·중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공급망, 보건, 기후변화,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관계 발전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나가기 위해서는 양 국민 간, 젊은 세대 간 마음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중국은 윤 대통령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한 데 이어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한 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28일 "나토를 아태 지역에 끌어들이는 것은 늑대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도 나토가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개념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나토는 대중 도발적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싱 대사는 "나토 정상회의가 중국을 '구조적인 도전(systemic challenge)'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나토는 냉전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 2022-06-30
  •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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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균형발전] 지역 생태계로 업무 넓히는 이상민…전북 투자 이끈 '하림' 치켜세웠다 "이번엔 지역 균형 발전까지···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엔 그가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전북 익산시 '하림' 본사를 찾았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하림 임직원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후 4시께 현장에 도착한 이 장관은 인사말에서 "하림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김홍국 하림 회장 및 임직원들과 진행하는 간담회가 지역 발전 생태계 조성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정례국무회의에서 '국가 차원의 균형 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주문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이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며 인구 절벽의 해법이다.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한 만큼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방시대'를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은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했다. '치킨너겟'으로 친숙한 하림은 재계 27위 대기업이다. 지역에서 시작해 도축·가공, 식품 제조, 유통 판매 등 다양한 식품 사업을 벌여 성장했다. 특히 비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규모 5조원 이상) 7곳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림 외에는 △포스코(경북) △현대중공업(울산) △카카오(제주) △대우조선해양(경남) △KT&G(대전) △중흥(광주) 등이 있다. 하림은 농식품 분야 상생모델인 ‘익산형 일자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식품기업 경쟁력을 확보해 상호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림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제4산업단지에 향후 5년간 3700억원을 투자하고, 신규 일자리 63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1991년 세워진 국내 최대 도계 가공공장인 하림의 닭고기 종합처리센터를 둘러봤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지역에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책과 기업·지방자치단체 상생 발전 방안, 지역 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는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와 양극화 현상은 상식의 영역을 넘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과 기회가 전 국토 중 11.8%에 불과한 서울·수도권에 몰리면서 비수도권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국토 균형 발전, 공공기관 이전 등에도 불구하고 서울.수도권 지역총생산과 취업자 비중은 각각 2015년, 2018년에 비수도권을 앞질렀다. 인구수도 2018년까지 비수도권이 더 많았으나 2019년 비슷해졌고, 2020년부터는 역전됐다. 이 장관은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역 기업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하림을 방문하기 전 국내 최대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성일하이텍도 찾았다. 인천에서 군산으로 본사를 옮긴 성일하이텍은 7월 중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 2022-06-30
  • 0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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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기자단 만찬] 한덕수 "물가 직접통제 안 한다"…홍장표 거취 압박 "윤석열 정부에서는 적어도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 속 고물가로 인한 서민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 조정 및 시장 개입에 대한 원칙을 밝혔다. 다음 달 전기·가스요금 동시 인상으로 하반기 물가 상승률은 24년 만에 6%대가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물가 인상 문제를 원샷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완전히 터를 잡아서 물가 상승,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강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가 언급한 '악순환 방지'는 금리 및 물가 인상 통제가 아닌,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더 뻗어나가지 못하게 정부가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통화정책 정상화에 늦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완화적 통화정책이 시작되면서 한 나라의 중앙은행 밸런스시트(대차대조표)가 3배씩 늘어나 있다"며 "그렇다고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교체 여부에 관해서는 "바뀌어야 한다. 우리하고 너무 안 맞다"며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연구원인 KDI에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설계자가 앉아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현 홍장표 KDI 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하며 소주성 정책을 주도했다. 규제 개혁과 성장 중심의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 국정 운영 철학과는 맞지 않는다. 또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반발해 경제보복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국제사회와 미국 등 동맹국과 아주 돈독한 관계를 바탕으로 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중국 관련 새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세계가 존중하는 가치, 나아가야 하는 원칙을 추구하려는데 중국이 불만을 갖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행동을 하겠다고 하면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와 같은 보복이 있더라도 우리 외교원칙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물론이죠"라고 답했다.

  • 2022-06-29
  • 18: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