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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언의 베트남 통(通)]엄격한 비자정책 이제 그만...베트남 관광의 문제점 지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11/16/20221116102917690065.jpg)
[김태언의 베트남 통(通)] "엄격한 비자정책 이제 그만"...베트남 관광의 문제점 지적
“베트남은 30일 비자 정책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1달 만에 고국으로 복귀하고 싶어하는 유럽의 장기 휴가자는 없습니다. 더 긴 비자가 나올 때까지 베트남을 방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에릭 월켄·58·독일 국적) “하노이 하롱, 닝빙 등 베트남 북부를 다시 여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비자 절차(언어)의 어려움으로 전자비자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관광객에게 도착비자를 30일 제공하는 태국으로 이번 여행의 목적지를 정했습니다.”(와타나베 노보루·35·일본 국적) 베트남 비자정책을 지적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목소리다. 베트남이 코로나19 이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는 베트남 관광비자의 기간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짧은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며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올해 3월부터 외국인에게 문호를 다시 개방했지만, 관광회복 순위는 세계에서 가장 더딘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목표치 500만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관광객...“세계에서 꼴찌 수준 머물러” 베트남의 각종 관광 수치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광 회복세가 크게 더딘 상황이다. 당초 베트남 정부의 올해 목표는 외국인 관광객 500만명 유치였다. 하지만 올해 10월까지 관광객은 이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최근 베트남 통계청(GSO)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개월간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관광비자 발급)은 235만명에 불과했다. 10월 외국인 관광객은 48만4000명으로 전월보다 12% 늘었지만 베트남을 방문하는 주요국(한국, 중국, 미국)의 방문객 숫자는 크게 늘지 않았다. 관광객의 국적 순위를 보자면 10월 한 달 동안 1위는 한국(13만185명), 2위는 미국(4만1568명), 3위는 캄보디아(2만2138명)였고 중국·대만·일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누적 관광객 또한 국적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첫 10개월 동안 아시아에서 온 관광객 수는 165만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70%를 차지했다. 하반시우(Hà Văn Siêu) 베트남 관광청 부국장은 국경을 다시 열고 대부분의 관광 제한을 해제한 이후 베트남은 165억 달러(21조8427억원)의 관광 수입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앞서 베트남은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에는 1800만명의 외국인 방문객을 유치했다. 또한 관광 수익은 약 750조동(40조1259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올린 바 있다. VN익스프레스는 관련 보도를 통해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2022년 외국인 관광객 수 목표를 달성했지만 베트남은 올해 목표에 크게 뒤처져 있다”며 “비자 정책의 장벽, 제한된 항공편, 자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베트남 관광비자 기존 30일서 대폭 늘려야...전자비자 홍보도 부족해 베트남의 관광경쟁력이 뒤처지는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비자 정책이 꼽힌다.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비자 기간이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서 짧아, 장기 휴가자 등 해외 관광객들이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베트남은 도착비자에는 15일 단수·전자비자를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30일 단수 비자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도착 비자를 제공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미국 등 약 24개국이며 사전 신청 관광비자인 전자비자 적용 국가는 80개국이다. 다만 유일하게 역내 아세안 국가에는 90일 비자 혜택을 준다. 아세안 국가를 포함해 다른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최대 90일 이상의 복수 관광비자를 제공하는 태국, 필리핀 등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매력이 높은 한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와 미국, 유럽 등 서구권 여행객들이 베트남을 더 이상 선호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장기 체류를 원하는 여행객의 경우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비자 기간이 상당히 적어 더욱 더 베트남 여행을 외면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은퇴자를 위한 럭셔리 크루즈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럭스그룹(Lux Group)의 팜하(PhạmHà) 대표는 비자 정책이 초기에 오락가락했고, 여전히 일부 병목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비자 문제로 자신의 회사가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잃었다고 말했다. 광닌성의 옥살리스어드벤처(Oxalis Adventures) 응우옌차우아(Nguyễn Cháu Á) 대표는 “여행사 대부분이 정상영업을 시작했지만, 베트남이 15~30일 비자만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매출액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3월부터 본격 재개된 전자비자도 여전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베트남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2년 동안 전자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가 올해 3월부터 전자비자 발급을 다시 시작했다. 베트남 공안부에 따르면 전자비자는 10월 기준으로 미화 25달러의 발급 비용이 소요되며 발급은 영업일 기준으로 3일이 걸린다. 전자비자를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공식 웹사이트(evisa.xuatnhapcanh.gov.vn)를 방문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자 수수료에 대한 오해의 소문들이 있고 가짜 비자발급 사이트, 관련 에이전시(대행사)가 난립해 잘못된 정보가 많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베트남 전자비자는 베트남의 비자에 대한 제한된 이미지, 언어적 접근의 어려움, 홍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광객들은 전자비자의 존재를 아예 모르는 경우도 많고 가짜 사이트도 많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전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국가의 수 자체도 현재 80개국에서 늘려야 하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비자 제공 기간을 늘려야 한다. 베트남이 3개월 복수 비자 발급을 제공하는 것이 관광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베트남의 전자 관광비자 발급건수는 올해 10월까지 45만9000건에 불과했다. 베트남을 방문한 관광객 중 전체에서 약 5분의1만 전자비자를 택했다는 얘기다. 최근 여행데이터 분석사인 포워드키스(ForwardKey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9년에 비해 최대 77%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베트남은 올해 세계에서 가장 느린 회복세를 기록 중”이라며 “관광분야에서 2022년 가장 회복이 덜 된 전 세계 지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이 중 베트남은 관광비자의 개방성과 중국의 지속적인 폐쇄를 고려할 때 더딘 회복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주요 역내국가들 목표치 달성 눈앞...베트남 “신규안 마련하고 지원방안 강구할 것” 베트남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2022년 10월 현재,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하면서 고무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관광청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지난 8월 말, 이미 450만명의 해외 방문객 목표를 달성했으며, 대신 새로운 목표인 920만명을 올해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관광이 국가경제의 주요 부문인 태국은 지난 10월 26일 기준, 약 735만명의 국제 방문객을 유치했고 올해 목표 1000만명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했다. 싱가포르는 9월 기준으로 약 374만명을 유치해 올해 목표인 400만~6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에 근접해 있는 수준이다. 팬데믹 이후 관광 개방을 가장 늦게 했던 필리핀 또한 올해 목표의 7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베트남은 동남아 관광의 성수기인 겨울 시즌 동안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베트남관광청은 꽝닌성 관광의 해 이벤트, 베트남 중부 탐험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자 비자의 국가 목록을 확대하기 위해 외교부, 공안부 등 관련 부처에 신규안 마련을 권고한 상황이다. 팜밍찡 베트남 총리는 최근 회의를 통해 “국제관광분야 활성화 목표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올해는 베트남 관광 산업이 회복하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절차(비자) 생략과 계획(목표치) 수정도 필요하다. 각 부처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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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빈그룹, 올해 누적 매출액 5조원...전년比 4.7%↓
베트남 최대 그룹인 빈그룹(Vin Group)의 전체 매출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그룹이 재무 건전성을 위해 빈커머스 매각, 빈스마트 사업 철수 등을 결정하면서도 주력계열사인 빈홈스(Vin Homes) 외에는 그룹의 성장 동력이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3일 빈그룹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빈그룹의 총 연결 매출액은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4.7% 하락한 88조1910억동(약 5조180억원)을 기록했다. 세전 이익은 전년 대비 10% 하락한 8조7000억동이었으며, 세후이익은 9% 하락한 1조5710억동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만 놓고 보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 줄어든 28조7420억동(약 1조6411억원)이다. 3분기 영업이익은 5조7580억동(약 3287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직전 분기 39%에서 19%로 급락했다. 다만 올해 3분기 현재 빈그룹의 총 자산은 지난해 연말 대비 30% 증가한 555조5710억동을 나타냈다. 빈그룹은 이러한 결과는 주로 신규 부동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출시 덕분이라며 그동안 추진한 서민형 아파트의 분양이 계획보다 일찍 시작되면서 부동산 양도 수익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빈그룹의 각 계열사별 실적을 살펴보면 빈홈스로 대표되는 부동산·건설 분야는 여전히 그룹의 핵심 역량으로 평가됐다. 빈홈스는 그룹의 수익에서 가장 높은 25조7000억동의 실적을 올리며 그룹 전체 수익의 40%를 기여했다. 빈그룹의 제조계열사인 빈패스트(VinFast)는 9조9000억동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매출액 대비 전체 계열사 2위를 차지했다. 빈패스트 수익 구조는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빈패스트는 지난해 약 23조9000억동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쇼핑몰과 부동산 임대분야의 빈컴리테일(Vincom Retail)은 5조5000억동의 매출을 나타냈다. 호텔, 관광 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빈펄(Vin Pearl)은 5조6000억 매출을 기록했으며, 관광 시장의 회복에 따라 분양건수(1실 기준)는 지난해와 비교해 29% 늘었다. 이밖에 보건 부문의 빈맥(Vinmec)은 올해 9월까지 3조1000억동의 매출을 달성했고 교육 부문의 빈스쿨(Vinschool)과 빈유니(VinUni)는 매출액 2조4000억동을 기록했다. 빈그룹에 따르면 4분기부터는 지난달 분양을 시작한 빈홈오션파크3-더크라운(Vinhomes Ocean Park 3-The Crown) 실적이 반영돼 부동산 부분은 수익 상승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 완성차 제조 부문은 4분기에 신차출시에 맞춰 더 많은 구성 요소가 배치되며 호텔리조트, 관광, 엔터테인먼트, 의료, 교육부문도 꾸준히 회복세라고 빈그룹은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빈그룹이 당분간은 좋은 실적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빈그룹은 창사 이래 지난해 첫 수천억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1, 2분기 매출액도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완성차 업체인 빈패스트는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단기적으로 흑자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앞서 빈그룹은 올해 전기차(EV) 생산공장 건설을 위해 6억2500만 달러 규모의 빈패스트(VinFast) 전환사채(CB)를 발행했고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1억3500만 달러 상당의 기후금융패키지(녹색대출) 조달 등 해외시장에서 총 7억6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한편 빈그룹은 핵심계열사인 빈홈스, 빈펄, 빈패스트 등 46개 계열사를 거느린 베트남 최대 민간 기업이다. 지난 1993년 우크라이나에서 라면공장으로 시작해 빈 그룹을 키워낸 팜녓브엉 창업주는 아시아부호 100인에 선정되며 베트남 재계에선 입지전적 인물로 통한다. 빈그룹의 총자산은 지난해 연말 기준, 427조3240억동(약 188억6600만 달러)으로 베트남 증시 시총 1위며, 국영기업을 포함한 매출액 대비 재계 순위에서는 전체 6위에 랭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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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30 국가마스터플랜' 본격 추진한다
베트남이 향후 십년대계인 ‘2030 국가마스터플랜’을 본격 추진한다. 베트남 정부는 앞서 국가 마스터플랜의 초안을 발표하고 공청회, 당중앙위원회 전체 검토,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왔다. 1일 베트남통신사(TTXVN) 등 현지 관영매체에 따르면 레반타잉(Lê Văn Thành) 부총리는 2050년을 향한 국가비전과 함께 2021~2030년 국가기본계획(마스터플랜)을 승인하는 결의안 138호(No.138/NQ-CP)에 지난달 25일 최종 서명했다. 타잉 부총리는 이날 제15대 국회 4차 회기 본회의에 참석해 “베트남은 2030년까지 현대 산업화와 환경, 녹색,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베트남 국가 마스터플랜은 2030년까지 중상위 소득 국가가 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마스터플랜과 함께 2050년의 국가 비전은 베트남이 고소득층, 평등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화된 사회, 조화롭고 현대적인 인프라를 갖춘 선진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정부의 이번 국가기본계획의 핵심 목표는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7500달러까지 끌어올려 베트남을 중진국 중 최상위 소득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1~2030년 동안 베트남의 GDP 성장률 목표를 7%로 설정했다. 특히 남동부(메콩델타) 및 홍강 삼각주 지역(북부 산업클러스터)의 경제 성장률 목표는 약 8~8.5%로, 국가 성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베트남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6.34%로 가정하고 2030년 1인당 연 소득이 7000달러에 도달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7.05%로 가정하고 1인당 연 소득이 7500달러 도달 등 2가지 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해왔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최종적으로 두 번째 안이 선정됐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교육 부문은 2030년까지 인간개발지수(HDI)를 0.7 이상, 대학생 비율은 1만명당 260명, 각 분야 전문 인력은 35~40% 수준으로 끌어올려, 대학 시스템을 포함해 아세안 역내에서 베트남을 최우수 교육 등급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의료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1만명당 평균 35개의 병상과 19명의 의사를 보유해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하도록 한다. 주거 부문은 2030년까지 도시화 비율 50% 이상, 1인당 주택 면적을 평균 32제곱미터 이상 확보해 다른 국가들에 필적하는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한다. 또 경제구조는 디지털 경제와 사회를 중심 목표로 전체 국내총생산(GDP) 내 디지털 경제 비중이 약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분야는 2030년까지 전체 산업 분야 내 서비스 분야 비율을 50% 이상, 건설 부문은 40% 이상, 임농업은 10% 미만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결의안은 인구 증가를 고려해 2030년까지 인구가 1억 500만명에 도달하고 평균 연령은 75세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 마스터플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2030년까지 현대 산업과 중산층 비율이 높은 개발도상국 도달 △효율적이고 통일적이며 지속 가능한 국가 공간 개발 △현대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경제 중심지와 역동적인 도시 형성 △지역 균형 유지 및 경제 회복력 향상 △에너지·식량·수자원 안보 보장 △생태 환경 보호와 기후변화 적응 △인민의 삶의 질 개선 △국방안보 보장 등이다. 이와 함께 베트남 정부는 기존 초안에서 발표한 국가인프라 계획안인 남북·동서회랑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6대권역)을 원안 그대로 확정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 두 가지의 주요 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인프라 계획을 추진하면서 2030년까지 베트남을 중진국 중 고소득 국가 반열에 올려놓는 주요 동력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남북경제회랑(North-South Economic Corridor)은 베트남 최북단 중국과의 국경도시인 랑선(Lạng Sơn)에서 시작해 하노이, 다낭, 호찌민 그리고 국토 최남단인 까마우(Cà Mau)를 철도, 도로 등으로 연결하는 계획이다. 사실상 국가의 대동맥으로 남북회랑에는 남북고속철도 사업이 포함돼 이번 마스터플랜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구상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남북고속철도는 그동안 경제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됐지만, 정부는 이번 계획에 이 프로젝트가 포함했다. 남북고속철도의 총 사업비는 580억 달러(약 75조9394억원)로 추산되며 정부는 2030년까지 제1단계로 하노이에서 빙(Vinh)까지 구간과 호찌민에서 냐짱시까지 구간, 2개 구간의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서경제회랑(East-West Economic Corridor)은 남북경제회랑을 중심축에 놓고 이 축을 가로질러 5개의 동서 방향 축을 만드는 계획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동서경제회랑은 크게 북부 2개 회랑과 중부 2개 회랑 그리고 남부 1개 회랑 등 총 5개다. 지역 균형발전 전략은 전국을 6개의 사회경제적 권역으로 나눠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6대 분할 권역은 △중부지방 및 북부 산지 지역(14개 성) △홍강 삼각주 지역(하노이, 하이퐁시와 11개성) △중북부 및 중부 해안 지역 (다낭시와 14개성) △중부 고원 지역 (5개 성) △남동부 지역 (호찌민시와 6개 성) △메콩 삼각주 지역(껀터시와 13개 성) 등이다. 베트남 정부는 결의안을 통해 현재의 권역 분할 방식은 과거 존속 기간을 거쳐 계승되어 온 지난 20년 동안의 지역개발정책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근간이었다며 숙고 끝에 기존 6개 사회경제적 권역에 따른 구역 계획을 결의안 시행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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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베트남 여성의 날과 국제결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11/01/20221101015424535623.jpg)
[현장에서] 베트남 여성의 날과 국제결혼
아뿔싸!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10월 20일, 베트남 여성의 날.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방문 등 여러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순간적으로 날짜를 놓쳐버렸다. 이런 날이면 당연히 1시간 이상 일찍 서둘렀어야 했다. 하지만 평소처럼 오후 6시에 시간을 맞춰 밖으로 나왔고, 한인 타운을 나가는데 이미 그랩(Grab) 택시 비용은 2~3배까지 치솟아 있었다. 웃돈을 주고서라도 겨우 차량에 몸을 실었지만, 도로는 꽉 막혀 좀처럼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다. 불과 2㎞ 가는데 30분. 저녁 약속에 늦은 건 당연지사고 미안함이 가득했다. 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가려는 늦은 저녁에도 마찬가지였다. 여전히 도로는 붐볐고 곳곳에는 꽃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였다. 기자가 겪은 올해 여성의 날의 에피소드다. 베트남 여성의 날은 베트남 연례 최대 행사 중 하나로 꼽힌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날 하루는 시내 교통 체증이 상상 그 이상이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통행량 자체가 많다. 국가가 정한 휴일은 아니지만 대부분 회사는 빠른 퇴근을 강권한다. 이날만큼은 베트남인 모두가 약속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편은 아내에게, 미혼 남성은 연인, 직장 동료 및 주변 여성 지인들에게도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2배 이상 높아진 꽃 가격은 이날의 덤이다. 여성의 날은 올해로 92회를 맞았다. 베트남 국부로 칭송받는 호찌민 주석은 남자와 여자의 권리는 동등하다고 강조하면서 1930년 10월 20일, ‘베트남여성연맹(Vietnam Womens Union)’을 공식 발족하고 처음으로 베트남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다. 당은 이날만은 베트남 여성들에게 감사하고 축하해야 한다며 ‘여성단체의 날’로 지칭했고, 이는 지금까지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사실 베트남에서 여성의 의미를 기리는 날은 이날만이 아니다. 3월 10일 세계 여성의 날이 있다. 베트남 여성의 날보다 분위기는 덜하지만, 이날도 꽃 선물은 으레 한다. 여기에 5월 10일 어머니의 날까지 더하면 사실상 여성을 기리는 날은 족히 3번은 있다고 봐야 한다. 이처럼 베트남 여성을 기리는 날이 3번 이상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물다. 그만큼 베트남에서 여성은 존경과 존중을 받고 또 국가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다시 국제 관광이 활성화되고 베트남을 찾는 한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왕래가 잦아지면 그만큼 국제 결혼의 빈도수도 증가한다. 실제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따르면 한동안 잠잠했던 결혼 비자 업무가 다시 점차 많아지는 추세다. 한국인과 베트남인 간 국제 결혼은 아무래도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 한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국인과 베트남인 간 결혼 중 베트남 여성의 비율은 98%로 압도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무래도 베트남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정책적 배려나 관심도 더 쏠리는 상황이다. 얼마 전 인터뷰를 진행했던 한 한인 단체장은 재차 중개업체, 소개소를 통한 결혼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베트남 여성이 가진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특히 전통적으로 쌀농사, 모계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 생활비 지급 등에서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결혼비자(F6) 발급 요건을 살펴보니 준비 서류만 32가지이다. 이 중 국제 결혼 프로그램 이수 항목이 눈에 띈다. 국제결혼 프로그램은 총 4과목으로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 소개 △결혼 사증 발급 절차 및 심사 기준 등 △결혼 이민자 상담·피해 사례 및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 △인권 교육 등이 있다. 다만 이수 프로그램에는 베트남의 전반적인 문화와 예절 안내만 있을 뿐 여성에 대한 심층적인 강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을 이수했다는 한·베 가정의 한 남편은 이수 프로그램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며 베트남 여성의 날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는 내용이 추가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베트남 여성들은 일찍이 조국 수호의 영웅으로 불리는 하이바쯩(Hai Bà Trưng) 자매로부터 베트남 통일 전쟁 참여에 이르기까지 조국 건설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르다. 여성의 날을 기념하면서 베트남 여성의 역사와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는 시점이다. 만약 이수 프로그램에서 베트남 여성에 대한 보다 전문화된 강의를 개설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베 관계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더 많은 한국인들이 여성의 날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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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베트남 희생자 유족과 한국 정부·국민에 깊은 조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10/31/20221031142512190928.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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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언의 베트남인(人)]장우연 하노이 한베가족협회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10/27/20221027110229520525.jpg)
[김태언의 베트남인(人)] 장우연 하노이 한베가족협회장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가 30주년이 됐지만, 이제 다음 30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앞으로 한베가정 2세들은 양국관계에서 무엇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장우연 한베가족협회장은 향후 양국관계에서 한베가족 자녀(2세)들의 중요성을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설립된 한베가족 교육기관인 하나유치원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베트남 내에 한국 관련 교육시스템이 보다 체계화하고 제도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하노이 한인타운 모처에서 장 회장을 만났다. 장 회장은 베트남 한인사회 리더 중 누구보다 옹골찼다. 표현 그대로 그는 당찬 언행 하나에도 의미를 담았고 한베가족의 협회장으로서 행동 하나에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인터뷰 내내 그는 향후 한베가족협회의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포부를 설파했다. 그는 이제 협회는 주요 5대 한인단체로 거듭났고 회원 수나 위상 면에서도 크게 성장했다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한베가족은 항상 ‘어렵다’, ‘도와달라’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는 오히려 도움을 주고 역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회의 주요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한베 가족에 대한 현행 비자정책의 까다로움을 지적하며 일반 베트남인과는 다르게 비자정책을 좀 적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또한 한베 예비 가족에게는 선배로서 무엇보다 베트남 여성을 쉽게 보면 안된다며 베트남 문화를 존중하고 생활비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따끔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장 회장은 지난 2007년 호찌민에서 첫 베트남 생활을 시작했다. 타이어부품 제조업체의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삼성 등 한국기업의 북부 투자열기와 맞물려 하노이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는 창업을 통해 건설업체인 AJ Company를 운영 중이다. 회사명은 본인 성씨인 장(J)과 아내의 성씨인 안(A)을 결합한 것이라고 했다. 지금의 아내는 하노이가 아닌 호찌민에서 만났다. 그는 현재 하노이 한인사회가 끈끈하고 서로를 챙기는 좋은 전통이 있는 만큼 이를 유지하기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다음은 장우연 회장과의 일문일답. -먼저 하노이 한베가족협회에 대한 연혁과 소개를 해달라. 한국·베트남 가족협회는 말 그대로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결혼해 가정을 이룬 회원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베트남에 한베가족협회는 하노이와 호찌민에 협회가 있다. 하노이 한베가족협회는 하노이를 포함해 박닌, 하이퐁 등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회원들이 중심이 된다. 회원 수는 현재 380여명 정도다. 하노이 한베가족협회의 시작을 말씀드리면 2000년대 중반, 작은 친목모임으로 시작을 해서 2008년 잠정 발족했고 공식적으로 첫 창립행사를 하게 된 것은 2009년 1월이었다. 창립 당시 협회는 ‘행복한 한베가정’이라는 모토 속에 가족 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양국문화 및 언어의 이해와 고충을 함께 풀어나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출범했다. 지금까지 회장은 8대째 배출했다. 본인은 올해 초 선출됐고 8대 회장이다. 회장직은 2년 임기다. 이전에 연임을 했던 회장 한분을 제외하면 모두 단임 회장이었다. 조직구성을 보면 회장을 포함한 임원단, 이사진, 사무처, 여성부가 있다. 초창기에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베 가정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협회의 주요 목적이었다면, 현재는 자라나는 한베 2세들을 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회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무엇보다 한베가족협회 특징은 다른 단체와 달리 우선 가입을 하게 되면 회원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협회 회원 자격으로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남편과 아내를 포함해 자녀들도 모두 행사나 일이 있다면 합심해 서로를 돕는다. 그만큼 어느 단체보다 조직 결속력이 강하고 끈끈하다고 생각한다. -협회 내 여성부가 별도로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 어떤 역할을 하나 여성부는 주로 한베가족협회 회원 중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보니 베트남인 아내들로 이뤄진 별도의 조직을 의미한다. 특히 한베가족협회에서 여성부는 협회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베 가정의 많은 아내들이 한국어가 가능하다 보니 다양한 부분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통역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예전 영사부에서 서류 번역이 필요하면 협회 여성부 소속 베트남인 아내들이 번역을 많이 했다. 또 지금은 한인회 통역이 있지만 없을 때는 초창기 한인회가 많은 통역을 지원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때 협회 여성부가 큰 역할을 했다. 일례로 군부대에 격리됐던 한인들에게 물품을 전달했다. 코로나 초창기에는 모두가 두서없이 일을 하는 바람에 베트남 정부가 한인들을 베트남 사람들과 함께 군부대에 격리시키곤 했다. 이에 한인들은 열악한 시설에 힘들어했다. 이때 한베가족협회는 한인회와 협력해 구호물품을 실은 트럭 2대를 가지고 한인들이 있는 해당 군부대를 방문했지만, 해당 부대장은 코로나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아마 한인들만 갔었다면 물품을 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함께 간 베트남인 아내들 덕분에 해당 군부대에 면담을 강하게 요청할 수 있었고 부대장 허가 후 물품들을 안전하게 한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또 지난번 하노이한인회에서 코로나19 백신 교민 무료접종을 주관했을 때 많은 교민들이 베트남어를 못하다보니 지역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할 때도 베트남 아내들이 통역 지원을 했다. 이처럼 여성부는 한인사회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베트남 내 전체 한베가족 현황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 우리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16년 500여 가구에 불과했던 한베 가족은 2020년 기준으로 1800여 가구까지 증가했다. 그리고 삼성과 LG 등 주요업체들이 대거 입주한 북부 산업단지의 경우 한국 교민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나날이 한베가족 수가 늘어나고 있다. 한베가족은 초기에 남부의 호찌민에 많이 거주했지만 지금은 그에 못지않게 상당수가 북부에 거주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아직 자녀가 없는 20·30대까지 포함하면 베트남 북부에 거주하는 한베가족은 2200가구를 충분히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한베가족의 대부분은 다자녀 가구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구당 2명의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면 한베가족의 2세들은 적어도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 남부를 포함하면 한베가정 구성원은 족히 1만은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베 가족협회의 주요 활동사항이 있다면. 협회는 매달 정기총회와 연례행사로 한베가족골프대회를 열고 있다. 이외에 토요한글학교, 방과 후 한베가정 숙제지원 등 여러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 중 협회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하나유치원을 말씀드리고 싶다. 하나유치원은 한베가정 2세의 올바른 한국교육을 목표로 지난 5월에 정식 개원했다. 하나유치원은 2대 회장 때부터 본격 구상됐고 각 임기의 회장 때마다 개인 및 기업후원과 행사 등으로 계속 기금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이렇게 해왔던 것이 결실을 맺어 본인 임기 때 본격적으로 하나유치원을 열 수 있었다. 하나유치원은 한베가족협회의 최대 역점사업 중 하나였다. 사실 유치원을 열기까지 그동안 굴곡이 많았다. 개관식 때 본인은 그 부침을 다 알기에 크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하나유치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하나유치원은 특히 한베가정 중 유지원에 가기 힘든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됐다. 한베가정 중에는 한부모 자녀들도 꽤 있다. 한부모 가정은 주로 한국 남편과 베트남인 아내의 이혼으로 생기는데, 대부분 한국 남편은 한국으로 가버리고 아내가 베트남에 홀로남아 자녀를 어렵게 키우는 경우다. 이런 아내 중에는 운전기사, 주방보조 등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당연히 유치원은 보낼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나중에 사정이 나아져 학생이 한국국제학교 진학을 원해도 유치원에서 한글공부가 안되면 진학해서 따라가기가 힘들다. 이에 따라 이러한 한베가정을 지원하고 최소한의 교육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시작한 것이 하나유치원이다. 유치원은 정식교사자격증 있는 한국인 선생님이 5분, 원장님 1분 이렇게 계신다. 유치원의 정원(68명)은 벌써 다 찼다.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문제는 결국 재정인데, 학비를 저렴하게 책정하다보니 매월 적자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 일부를 참기름 판매 등 부대사업으로 메우고 있지만 여력이 벅차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뜻있는 후원자들이 1인 3구좌(3인), 회장과 각 회원들의 후원으로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하나유치원에 대한 계획은 본인의 회장직이 만료되어도 유치원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관리제계와 재무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즉 기금(가칭:희망나눔재단) 형식을 도입해 꾸준히 기금을 유치해 유치원을 위해 쓰일 수 있게 하고 후원회 관리는 한인회에 위탁해 사용처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유지원 지속에 대한 한 방편으로 하나유치원을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병설 유치원으로 흡수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호찌민국제학교에 병설 유치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유치원이 하노이한국국제학교에 들어가 교육부의 지원이 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협회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아무래도 한베 가족의 최고화두는 비자 문제다. 코로나19 당시 한국 사람들도 양국을 오가기 힘들었지만 베트남 사람도 크게 힘들었다. 최근에는 왕래가 풀렸지만 여전히 매일같이 회원들에게 문의가 오는 것 중 하나가 아내의 비자 발급여부다. 일단 비자 서류를 준비하는게 복잡하다. 결혼비자(F6)의 경우에는 준비서류만 거의 40여 가지다. 또 관광비자도 신원보증서 등 7가지 이상이 된다. 물론 서류가 준비되면 비자는 대부분 나오지만, 준비과정이 필요해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하는 급한 상황에서 남편만 홀로 한국에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협회는 한베가족은 일반 베트남인과는 다르게 비자정책을 좀 적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베트남에 거주목적이 확실하고 결혼생활을 오래 유지한 한베가족은 서류가 간편했으면 한다. 태국도 무사증으로 15일 한국방문이 가능하다고 한다. 협회는 현재 베트남인 아내의 경우 무사증으로 한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간편화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대사관에 요청 중이다. -회장직을 떠나 한베가족 선배로서 예비 한베가정에게 조언을 한다면 주변에 후배들이나 한베 커플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하면 본인은 가장 먼저하는 말이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냐고 물어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베트남 여성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다. 대부분 보면 어느정도 사귀면 결혼을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베트남인 부모들이 한국남자와 결혼을 반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베트남인 여성이 높은 교육을 받고 집안이 좋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또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의 친정에 생활비를 보내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라고 한다. 본인이 결혼해서 아내가 일을 그만두고 가정생활에 전념하게 했으면 아내의 부모께 생활비를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것이 베트남 문화다. 아내도 이전에는 급여의 절반을 부모님께 보냈다. 그런데 한국은 각자 생활이 강하다보니 이 부분에 상당히 박하다. 그래서 결혼 후 문제가 발생하고 자칫하다간 이혼까지 치닫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또 경제력이 안 되면 아예 안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베트남에 일주일 만에 와서 소개소를 통해 결혼하고 이런 것은 정말 문제다. 베트남 사람이 아무나 결혼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다 사람 봐서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베트남에 단기간 와서 장점 또는 단점만 보고 가는 것이다. 한국처럼 베트남도 다양한 면이 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구분해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포부와 계획이 있다면 흔히들 한베가족은 한베 관계의 첨병이자 핵심이라고 말한다. 본인 생각 또한 그렇다. 듀얼아이텐티티(이중정체성)을 가진 인재들이 형성되고 이를 기반한 인재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을 해야 한다. 하지만 어두운 부분도 많다. 일부 한국남성들은 베트남에 놀러와서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다가 애만 낳고 가버리는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베가족협회에서 보듬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협회는 주요 5대 한인단체로 거듭났고 회원 수나 위상 면에서도 크게 성장했다고 자부한다. 지금까지 한베가족협회는 도움을 받는 이미지가 강했다면, 향후에는 계획안을 통해 한베가족협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개인적인 포부는 본인을 포함한 아내, 세 명의 자녀가 베트남에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지내는 것이다. 또한 지금처럼 하노이 한인사회가 끈끈하게 잘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노이 한인사회는 다른 도시들과는 다르게 유기적으로 서로가 합심하는 좋은 전통이 있다. 그리고 본인 또한 이러한 분위기에 이바지하는 한 구성원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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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소폭 개각 단행…보건부, 교통부 장관 등
베트남 정부가 개인 사유, 코로나19 당시 진단 키트 비리 여파 등으로 공석이 된 일부 부처 장관을 새로 임명하고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23일 베트남통신사(TTXVN)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본회의에서 보건부 장관, 교통부 장관, 감사원장 등 내각 주요 인사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지난 22일 통과했다. 팜민찐 총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당과 국가로부터 이러한 책임을 맡게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도 “이는 매우 무거운 중책이기도 하다. 각 부처 장관들은 구성원들과의 연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임 보건부 장관은 전 박닌(Bac Ninh)성 당서기인 다오홍란(Dao Hong Lan) 장관이다. 이날 란 장관의 임명 동의안 찬성률은 87.17%를 나타냈다. 란 장관은 경제학 석사 출신으로 사회보험부 차장, 사무차장, 사무국장, 노동부 차관보, 사회복지부 차장 등을 역임했다. 전 보건부 장관 응우엔탄롱(Nguyen Thanh Long)은 앞서 올해 초부터 불거진 코로나19 진단키트 비리 여파로 불명예 퇴진한 바 있다. 신임 교통부 장관은 응우옌반탕(Nguyen Van Thang) 전 디엔비엔(Dien Bien)성 당 서기다. 탕 장관은 임명 동의안은 87.15% 찬성률을 나타냈다. 탕 장관은 국영은행인 비엣틴은행(Vietin)은행에서 18년 동안 근무하면서 총괄 이사, 이사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응우옌반테(Nguyen Van The) 전 교통부 장관은 일신상 사유로 지난 9월 퇴직했다. 신임 감사원장은 응오반뚜언(Ngo Van Tuan) 전 감사원 부원장이다. 뚜언 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92.17% 찬성률로 가결됐다. 쩐시탄(Tran Sy Thanh) 전 감사원장은 하노이 인민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뚜언 원장은 지난 4년간 감사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구성원들의 신망도 높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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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92주년 '여성의 날' 기념해 다양한 행사 열려
베트남 여성의 날(10월 20일)을 기념해 다양한 기념행사와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베트남 여성의 날은 베트남 여성들의 공로를 기리는 국가 최대의 연례행사 중 하나다. 18일 탄니옌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연맹은 92주년 여성의 날을 맞아 ‘팜민찐 총리 주재로 ‘성평등 증진 및 사회경제적 발전에서 여성의 역할 촉진’에 대한 회의를 지난 15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노동보훈사회부, 중앙은행, 법무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과 경제 개발 △여성 및 사회 보장과 성평등 문제 △여성과 미래세대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중점 논의가 이뤄졌다. 하띠응아 베트남 여성연맹 총재는 이날 “당과 국가는 항상 여성의 노동 등 많은 정책과 계획에 관심을 기울였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각층의 관리들과 회원들, 여성들이 항상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증명됐으며, 조국의 발전에 있어서 여성의 주요한 역할을 확고히 했다”고 말했다. 여성연맹은 또한 ‘여성의 날 기념 토크쇼’를 오는 20일 개최한다. 문답형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토크쇼는 부분별 우승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지며 국영방송(VTV)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여성연맹은 제13기 전국여성대표자 회의에서 선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중앙언론사와 기자 등 8개의 조직과 11명의 개인에게도 공로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각 정부 기관, 기업들도 여성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속짱성은 베트남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 축구 친선대회를 연다. 호찌민시는 여성의 날을 맞아 아오자이의 가치를 보존하고 홍보하는 '베트남 아오자이의 정화‘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박닌성은 이번 여성의 날 관련 세미나를 열고 여성 창업사례 교류, 여성 우대 지역카드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논의한다. 동나이성은 지역 여성들이 참여하는 요리, 꽃꽂이 대회 등을 개최한다. 윈마트, 빅씨마트 등 베트남 주요 유통업체들은 여성의 날을 맞아 최대 40%까지 할인되는 가격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비엣콤 은행, 비엔틴은행, BIDV 주요 은행들은 여성의 날 일정 예금을 예치하는 여성 고객에게 무료 사은품을 증정한다. 베트남 빈그룹은 빈홈스, 빈컴리테일, 빈패스트, 빈맥 등 각 계열사 들을 통해 관련 프로모션과 축하 행사를 개최하고 우수 여성 사원들에게 빈그룹 장학금을 수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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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개정 토지법 논의 가속화...중점 과제는?
베트남 토지법에 대한 새로운 초안이 발표되면서 관련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베트남 토지법 개정은 국가 경제의 기반인 지가에 대한 법적 해석의 토대를 제공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베트남 최대 국내 현안 중 하나다. 18일 베트남통신사(TTXVN) 등 현지 매체를 종합하면 베트남 토지법 신규 초안에 대해 정부, 학계, 관련 업계 등의 공청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 지난달 15일 초안이 발표된 이후 천연환경자원부 주관 토론회(3일), 부동산중개협회(8일), 은행연합회(13일) 공청회들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각계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개정 토지법 초안은 총 16장 240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53개 조항이 수정 및 보완됐고 36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전 ‘2013 토지법’과 내용이 같은 조항은 48조항이며, 8개 조항은 삭제됐다. 각 공청회의 의견을 종합하면 개정된 토지법 초안의 중점 과제는 크게 10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제기된 각 주요 분야는 △토지경매, 토지이용에 대한 입찰(개정 토지법 제63조, 제64조, 제65조) △토지취득 규정(개정 토지법 초안 제67조, 제68조) △농지 이전 할당량 확대(개정토지법 제146조) △쌀 토지 이전 대상자 확대(개정 토지법 초안 제214조) △토지보상 방식과 메커니즘(개정 토지법 초안 제94조) △대규모 프로젝트에 관한 토지 정책(토지법 초안 168조) △토지 임대 계약에 대한 이전 및 저당 허용 조건(개정 토지법 제198조, 제212조)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토지 사용권 양도를 받기 위한 동의(결의안 18-NQ/TW) △외국인의 토지 투자에 대한 접근(제6조, 제206조) △부동산 거래 규정화 (제211조) 등이다. 특히 이중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분야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토지수용은 토지취득 사례와 토지 사용권 양도 동의와 밀접한 내용이다. 이 내용의 핵심은 신규 토지법에서는 토지 소유자 또는 지분의 100% 이상의 사용자가 찬성하는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토지를 수용 사용한다는 것이다. 앞서 베트남은 관례상 토지수용의 어려운 점을 들어 해당 토지 권리자의 80% 이상만 찬성을 하면 토지수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봤다. 여기에는 국익과 공익을 위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토지를 회수하는 경우와 함께 신도시와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 등을 위한 토지 회수도 포함 사항이다. 쩐홍하(Trần Hồng Hà)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최근 공청회를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초안은 '80%가 토지 회수에 동의한다면 토지 회수 가능'이라는 부분을 대부분 의원들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전 2013 토지법에도 80%가 찬성 시 토지 회수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토지 지가를 전담 관리하는 국가위원회 이른바 ‘국가토지은행’ 설치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베트남에서 토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상승하는 가운데 각 부처에 분산된 관리 업무를 한데 모은 전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불거져왔다. 이는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당경매, 폭리, 토지사기 등 관련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발생시켜 왔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한 당홍보 전 천연환경부 차관은 “현재 베트남의 부동산 관리가 일관성이 없고 부족한 점이 많다”며 “부동산 가격 변동성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천연자원환경부, 농어촌부, 건설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를 통합하는 전담 국가관리위원회가 있어야한다. 여기에서 정보를 통합해 공개하는 시스템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국가토지관리위원회(가칭 토지은행)는 부동산 거래 결과가 완료되면 공식 정보는 온라인에 공개하고 지가구간의 폭을 확대해 작금의 유명무실해져 있는 공시지가를 시장가에 적합하게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베트남 은행연합회는 "적합한 (지가 공시)토지 시장 가격은 신용 기관의 대출 활동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초안은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으며, 은행 업무의 현실에 맞게 초안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15대 국회 4차회기에서 이번 토지법 초안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공보에 따르면 국회가 이번 회기에서 다룰 5가지 중점 사항은 △국익과 공익을 위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토지회수방안 △가계·개인의 농지사용권 한도 연장여부 △연납부 토지 임대 계약의 임대권의 양도 및 저당 허용에 관한 규정 △토지 사용권 양도를 받기 위한 자기 동의 메커니즘 △토지분쟁해결권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과의 불일치 여부 등이다. 브엉딘후에 국회의장은 "검증기관과 국회 상임위의 의견을 수용해 이번 초안에는 '국익과 공익을 위한 사회경제적 발전 사업'이라는 함축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다"며 “토지법은 무엇보다 국가와 인민을 위해 토지를 사용한다는 전제 아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해 토지를 국가 동력의 원천으로 관리해나가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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