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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싼 집으로 이사한 고령 1주택자, 연금계좌에 1억 더 넣을 수 있다 60세 이상의 1주택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이사할 때 차액 중 1억원을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게 된다. 연금 계좌로 입금할 경우 15.4%에 달하는 이자·배당 소득세를 상당 부분 절세할 수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가격이 더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때 차익 중 1억원을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게 된다.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로 기존 주택 매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경우다. 기존 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살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연간 1800만원(연금저축+퇴직연금)으로 설정된 연금 계좌 납입 한도에 예외를 적용해준다는 의미다. 연금 계좌는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차원에서 국가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절세형 상품이다. 나이와 소득 여부에 따라 연간 700만·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해주고 15.4%에 달하는 이자·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대신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소득세만 내면 된다. 한편 앞서 정부는 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금액을 연금 계좌에 추가로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만기가 된 ISA 상품을 연금 계좌로 돌리도록 유도해 노후 보장 여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ISA는 소득 조건에 따라 만기 3년 또는 5년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200만·4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 2023-01-22
  • 09: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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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안 찾아간 로또 당첨금 '413억 원'...1등 1건, 5등 593만건 지난해 주인을 찾지 못해 소멸한 로또 당첨금이 413억원을 넘어섰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전에 판매돼 지난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로또 당첨금은 413억1500만원이었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지난해 1등 당첨금 1건(23억7900만원), 2등 23건(12억4100만원), 3등 1412건(20억2700만원)이 주인을 찾지 못해 기금으로 귀속됐다. 당첨금이 5만원인 4등은 12만666건(60억3300만원), 5000원인 5등은 592만6944건(269억3500만원)이 주인을 찾지 못해 소멸됐다. 지난해 판매된 연금복권 가운데 소멸 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43억8500만원, 인쇄복권 당첨금은 35억4300만원이다. 지난해 소멸 시효가 완성된 로또,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당첨금 총액은 492억4500만원이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의 0.76% 수준이다. 미수령 복권 당첨금은 최근 들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2018년 501억3900만원, 2019년 537억6300만원, 2020년 592억3100만원으로 늘었으나 2021년 515억7400만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도 감소했다. 판매액 대비 비율로 보면 2018년 1.15%에서 계속해서 감소세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액 당첨금 소멸 시효 완성 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동행복권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안내하는 등 복권 당첨금 수령을 독려하고 있다"며 "소멸 시효는 90일에서 180일, 1년으로 연장해왔다"고 말했다.

  • 2023-01-22
  • 08: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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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4월 말 최종 등급 공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19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 회의'를 열어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건설 현장, 작업장, 시설물 및 연구시설의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최 차관은 "최근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여러 안전사고로 일상과 일터에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어느 때 보다 커졌다"며 "국민의 생활 속 안전을 책임지고 위험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고 국민 생활과의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안전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편람 마련과 대상 기관 선정, 심사단 구성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심사계획을 보고했다. 앞으로 서면 심사, 현장검증, 이의신청 및 검토 등을 거쳐 오는 4월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4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등급을 확정·공개하고, 심사 결과는 2022년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단순히 등급을 부여하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중대사고 예방과 자발적 안전 문화가 현장에 착근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며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달라"고 당부했다.

  • 2023-01-19
  •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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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경제장관 만난 추경호 "첨단 신산업 등 협력대상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장관과 만나 첨단 신산업과 방산·문화콘텐츠 등으로 협력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추 부총리는 UAE 경제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과 양자 면담을 통해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추 부총리와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UAE 경제부 장관은 UAE 국부펀드 등을 통한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등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의 획기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 정상회담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 간 최고위 정례 경제협력 플랫폼인 경제공동위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원전 등 기존 협력 분야는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또한 바이오·우주항공 등 첨단 신산업과 방산·문화콘텐츠 등으로 협력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인 투자 분야 협력에 있어서는 가시적 성과가 조기에 도출될 수 있도록 협의채널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제8차 한-UAE 경제공동위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루흣 빈사르 빤자이딴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장관과도 만났다.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 부총리와 루흣 장관 간 '고위급 투자대화' 출범에 합의한 이후 처음이다. 루흣 장관은 지난해 G20 정상회의 기간에 열린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중 한-인니 정상회담이 가장 큰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 "고위급 투자대화가 양국 정상 간 합의한 주요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체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한국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투자 프로젝트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루흣 장관은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힘쓰겠다"고 답했다. 또 양국 장관은 오는 3월 한국에서 '제1차 한-인니 고위급 투자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2023-01-19
  •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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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시행령 개정안] 법인세 손실, 일반 국민 지갑서 만회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세수가 200억원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기업 관련 세금은 줄어들고 일반 국민들이 내야 할 세금은 늘어나는 게 대략적인 그림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세 세수가 2500억원 감소한다. 이 중 상당 부분이 디스플레이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킨 데 따른 영향이다.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은 일반 연구개발(R&D) 대비 높은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이 포함된 개별소비세는 2100억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주(酒)세는 2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늘어난 개별소비세 중 대부분은 비회원제 골프장 중 고가 골프장에 그동안 없던 개별소비세 1만2000원을 부과한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중형 골프장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그린피는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이다. 이 금액을 넘어가는 비회원제 골프장은 모두 개소세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올해부터 세무사와 관세사 시험 응시료 등이 증액되면서 서민과 취업 준비생 부담이 커지게 됐다.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붙는 세금도 인상됐다. 전형적인 서민형 세금들이다. 친기업 성향인 윤석열 정부가 기업에 대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세금을 늘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기업 세금 부담 완화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를 국민 혈세로 충당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반 국민 세금으로 기업의 배를 불려주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주세가 200억원 정도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며 "서민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 시행령은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된다.

  • 2023-01-18
  • 18: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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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출첨병 기 살리기…디스플레이·K콘텐츠 세제혜택 강화 정부가 디스플레이와 한류 콘텐츠 등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만한 분야에 대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 위기 극복의 첨병이 돼야 할 수출 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디스플레이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등 3종류에서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4종류로 늘린다는 의미다.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퀀텀닷(QD) 등의 기술이 대상이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일반 연구·개발(R&D) 대비 높은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외에 있는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는 일명 '유턴 기업'에 대해서도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이미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유턴 기업 장려법)'을 마련해 운영 중인데 여기에 추가 혜택을 얹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유턴 기업의 경우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 받게 된다. 또 해외 사업장을 양도·폐쇄한 뒤 국내 사업장 신·증설을 완료해야 하는 기한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유턴 기업이 기존 국내 사업장 내 유휴 공간에 신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도 세액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K-콘텐츠 기 살리기에도 나선다. 기재부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을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오징어게임', '기생충',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는 복안이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의 경우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 받는다. 이에 따라 이미 방영된 오징어게임 시즌1과 달리 올해 촬영에 들어가는 오징어게임 시즌2는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2023-01-18
  •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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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로 운송거부 조사 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화물차 기사들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과 5일,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측이 공정위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거부하면서 건물 진입에 실패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또한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화물연대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으며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24조에 근거해 화물연대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 제124조는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의했다. 이날 진행된 전원회의에 피심인인 화물연대와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화물연대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화물연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화물차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지 사업자단체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공정위와 화물연대 측 갈등의 관건은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인지 여부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소속 개인 차주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또는 위·수탁 형태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대다수라는 점과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를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조사 대상이 된다고 봤다. 반면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문재호 공정위 대변인은 "이번 의결에서는 (화물연대가) 조사 대상이 되는지를 본 것"이라며 "사업자단체 여부를 본격적으로 판단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를 더 진행해 본안 사건을 판단할 때 사업자단체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계속해서 화물연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2023-01-18
  •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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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대 차관 "재정정책방향 최우선순위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향후 재정정책방향의 최우선 순위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재정 건전성 관리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꼽았다. 최 차관은 17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저성과·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의무·경직성 지출 원점 재검토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재정 준칙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지속 가능한 재정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재정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논의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향후 재정정책은 △건전재정기조 착근 △재정혁신 가속화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지원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 확정·본격 추진 등 4가지 큰 틀 안에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혁신에 속도를 높여 실질적인 성과 창출도 주력할 계획이다. 예타제도 효율화(국가재정법)·국유재산 민간 참여 개발 활성화(국유재산법)를 위한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노력을 지속하면서 차질 없는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또 민생·경기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철저한 집행관리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최 차관은 "올해 상저하고 경기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 집행 목표를 계획하고, 상반기 중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민생 안정 등 민생·경기와 직결된 사업들은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강도 높게 집행관리·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올해 상반기에 확정·본격 추진할 '재정비전 2050' 작업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일반 국민·2030세대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재정비전을 통해 확정된 과제들은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정비전이 반영된 핵심재정사업의 조기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달 중 핵심재정사업(군)별 성과관리팀 구성해 다음 달에는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또 수시로 재정성과점검회의를 여는 등 성과관리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등 계기에 핵심재정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국정운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포함한 정부 역점과제 뒷받침에 재정역량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3-01-17
  •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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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기부금 줄었지만 연말정산 공제액은 늘어 2020년과 2021년 1인당 기부금이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높아져 1인당 공제세액 자체는 늘었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진행된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68만명이 신고한 기부금은 6조5615억원이다.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116만원이다.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 555만명이 6조2664억원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기부금은 113만원이다. 1인당 평균 기부액을 보면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19만원, 2019년 118만원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확산한 2020년부터는 1인당 기부금 액수가 줄어들었다. 다만 세액공제율 확대 영향으로 공제세액은 늘었다. 2017∼2019년 귀속분 1인당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은 매년 19만원, 2020년에는 18만원이었다. 그러나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이 23만원으로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연말정산부터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여준 영향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존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1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에는 30%를 적용하던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구간별로 각각 5%포인트 높였다. 이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20%, 1000만원 초과 기부금에는 35%를 적용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등 1200만원을 낸 사람은 원래대로라면 1000만원의 15%인 150만원, 1000만원을 초과한 200만원의 30%인 60만원까지 총 21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 1000만원 초과분 200만원의 35%인 70만원까지 총 270만원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늘었다. 정부는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역시 기부금으로 공제받는 세액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 2023-01-17
  • 08: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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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300억弗 투자약속 가시화…7.5조+α로 '시동' 아랍에미리트(UAE)가 투자를 약속한 300억 달러 중 20%를 웃도는 61억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가 현지에서 체결됐다. 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 외교의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UAE 비즈니스 포럼'은 23건의 MOU 체결 및 1건의 실제 계약 성사로 이어졌다. 총 61억 달러(약 7조5300억원)에 달한다. 윤 대통령을 수행 중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방산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수소 생산 및 활용(모빌리티), 바이오,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MOU가 체결됐다"며 "한·UAE 간 경제 협력이 고도화·다변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날 포럼에서의 대규모 MOU·계약 체결은 한·UAE 경제동맹 강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암모니아 공동생산(석유공사), 수소 및 신재생(삼성물산), 재생에너지(대한이앤씨), 송전 및 가스발전(삼성물산)에서 총 4건의 MOU가 체결됐다. 수소 모빌리티 보급(창원시, 한국자동차연구원, 광신기계공업)과 교통기관 간 협력(한국교통연구원) 등 분야에서도 2건의 MOU 체결이 성사됐다. 신산업 분야의 경우 바이오(메디톡스), 통합 디지털 서비스(메가존클라우드), 디지털 전환(에이치투오 호스피탈리티, 야놀자), 메타버스 기술(에이브글로벌, 앙트러리얼리티), 데이터 수집 솔루션(메인정보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중심으로 8건의 MOU를 따내는 성과를 냈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각광 받는 방위산업과 관련해서는 현대중공업, LIG넥스원, 케이테크 등이 2건의 MOU와 1건의 실제 계약을 이끌어냈다. K-스타트업 중에는 엔피프틴파트너스가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MOU 1건을 성사시켜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무역협회와 코트라(KOTRA), 무역보험공사 등 공공부문은 3건의 MOU 체결을 토대로 양국 기업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윤 산업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장은 "이번 포럼은 코로나 확산 이후 정상 순방을 계기로 대규모 민간 경제 사절단이 동행해 이뤄진 최초의 대규모 경제 행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경협이 에너지, 방산 분야를 넘어 첨단 신산업, 스마트팜 등 전 산업을 망라하는 전면적인 협력 관계로 확대 발전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 2023-01-16
  • 23: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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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100억 상향…5억 미만 공시의무 없애 앞으로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이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5억원 미만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정보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시 기준금액을 100억원으로 올리고 5억원 미만 소규모 거래를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면 2021년 기준 전체 내부거래 2만건 중 25% 정도인 5000건 정도는 공시 의무가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공익법인은 자본총계(순자산총계)·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진다. 이번 개선안으로 자본총계와 자본금이 적은 소규모 회사와 공익법인이 당초 제도 취지와 달리 소액 거래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또 공정위는 현재 12개인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 중 주식 소유, 자금거래 현황 등 8개 항목은 연 1회만 공시하도록 전환했다. 실제 거래 빈도가 낮은 항목을 분기마다 '해당 없음'으로 계속 기재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공시 항목은 '임원 현황' 항목으로 갈음하고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임원의 변동 항목이 전체 공시 건수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경제력 집중이나 내부거래 감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시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지연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3일이 초과하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기업은 공시를 정정할 필요가 없다. 시장에 잘못된 정보가 장기간 유통될 소지가 있었던 셈이다. 이에 공정위는 과태료 감경 기간을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 비율을 세분화해 최대 7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연일수 3일 이내는 75%, 7일 이내는 50%, 15일 이내는 30%, 30일 이내는 20% 감경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 개정 등 필요한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 2023-01-16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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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달러 넘는 해외 송금 쉬워진다...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규제 폐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미화)로 설정된 외환 송금 상한선이 사라진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개인의 일상적인 외화거래는 먼저 실행한 뒤 당국에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신(新)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신외환법은 1999년 제정된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외환거래법을 새로 쓰자는 것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은 미화 5000달러까지 해외송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금액을 넘어서면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 후 송금해야 한다. 또 외국환 송금 규모가 해당 연도 기준 5만 달러를 넘으면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다. 특히 송금에 앞서 송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사전 신고해야 한다.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쓸지를 사전에 신고해 받아들여져야 송금할 수 있어 서류로 사용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송금이 제한된다. 정부는 신외환법 체계에선 이런 사전 신고 원칙을 없앤다는 입장이다. 일상적인 외환거래인 경우 거래 유형이나 상대방, 규모 등 부분만 사후 신고하면 된다. 단 사전 신고해야 하는 거래는 법규상으로 열거한다. 법상에 열거된 거래 형태가 아니면 사후 통보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대규모 외환 유출입 등 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래, 당국의 사전 인지가 필요한 거래, 사후 변동사항을 지속해 확인해야 하는 거래 등 척도에 따라 신고 대상으로 남겨둘 거래를 별도 분류할 예정이다. 은행으로 한정된 외국환 거래기관은 모니터링 역량 등 기준을 충족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국환은행과 투자매매업자, 소액 해외송금업자 등에 따라 다른 송금 한도 규제는 통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쯤 신외환법 제정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연내에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국회 입법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 2023-01-16
  • 09: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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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비명] 채용문 닫고 알바만 늘려…서러운 청년들 올해 고용시장에 한파에 몰아친 가운데 '철 밥그릇'으로 불려온 공공기관 취업 문턱도 덩달아 높아졌다.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 감축을 압박하고 있어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젊은 구직자들 불만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청년 인턴' 확대라는 엉뚱한 해법을 내놔 논란이다. 정규직 채용으로 연결되지 않는 스펙 쌓기용 단기 일자리일 뿐이라는 비판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3년 내 공공기관 인력 1만2000명 감축 1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공공기관 인원 1만2000명이 감축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인력과 부채가 늘어 방만 경영이 심각해졌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해 의결했다. 인원 감축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 중 1만2442명을 줄이기로 했다. 전체 정원 44만9000명 대비 2.8%에 해당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을 줄이는 건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연간 7600억원가량 인건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강제 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은 없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분에 장기간 충원 없이 비어 있는 자리를 없애거나 신규 채용을 덜 하는 식으로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 중 정원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722명)다. 코레일은 정년퇴직 등으로 매년 1000여 명이 자연 감소하는 만큼 신규 채용 규모를 줄여 정원을 축소할 계획이다. 이어 한국전력공사(496명), 한국마사회(373명), 한국수자원공사(221명), 한국토지주택공사(22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준정부기관 중에선 정원이 1만명 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축 인원이 343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한석탄공사는 정원 대비 감축률(21.2%)이 가장 높다. "청년 인턴 확대"···고용 한파 대안 불가 대신 정부는 청년 인턴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공기관 청년인턴 간담회'에서 "이번 공공기관 정원 구조조정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내년 공공기관 청년 인턴 규모를 올해 1만9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2000명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채용 예정인 청년 인턴(2만1000명) 가운데 약 60%에 해당하는 1만2000여 명은 상반기에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공공기관 정원 감축이 청년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인턴 확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10만명으로 지난해(81만명) 대비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 스스로 고용 한파 도래를 자인한 상황에서 인턴 확대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쓴소리가 나온다. 전 정권 때리기로 집권한 윤석열 정부가 과거 실수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질 좋은 일자리 창출보다 고용 통계 수치를 개선할 단기 일자리 만들기에 매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1년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인턴제에 대해 "'분식용' 단기 일자리 창출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을 알바 체험판으로 동원하고 있다. 청년들을 단기 알바로 내모는 취업 희망 고문용 일자리"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실효성이 없는 세금 낭비성 일자리라고 몰아붙인 당사자가 정권 교체로 경제 수장 자리에 앉자 말이 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2023-01-16
  •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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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앞두고 택배·항공권 피해 급증...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5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권·택배·상품권과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증가 추세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억눌렸던 항공 수요가 설 연휴에 집중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전 취소·환불 규정, 코로나 확진에 따른 미탑승 시 위약금 부과 여부, 여행 대상 국가의 출입국에 필요한 구비 서류 등을 자세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50만원 이상의 고가 물품을 택배로 부칠 때는 사전에 고지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라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상품권을 선물할 때는 기업 간 거래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명절 선물, 이벤트, 프로모션 등으로 받은 모바일상품권은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상품권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홈페이지나 앱,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화로 거래 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2023-01-15
  • 15: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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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작년 집 산 2주택자도 세제혜택 받는다…거래절벽 속 '숨구멍' 경기도에 거주하던 40대 직장인 A씨는 2021년 12월 출퇴근 편의와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 성북구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추가로 구매하며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 성북구는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로 A씨는 새 아파트 구매 후 2년 이내인 올해 12월까지 기존 경기도 아파트를 처분해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었다.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매매 수요가 실종됐다는 점이다. 기존 경기도 아파트 매입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최근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늘려주면서 한숨을 돌렸다. 내년 말까지만 처분에 성공하면 부동산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A씨처럼 과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구매한 일시적 2주택자들도 같은 이유로 정부 방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정책 발표 시점인 지난 12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를 12일 이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 12일 이후 양도분)하고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2020년에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이론적으로는 올해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2020년에 주택을 추가 구매했을 때 이미 지난해 두 채 중 한 채를 처분했을 가능성이 높다. 처분 기한(2년)을 넘기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21년 이후 2주택자가 된 이들이 주로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는 이유다.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로 바뀌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때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종부세는 지난해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들도 소급해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다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직후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데 이은 두 번째 기한 규제 완화다. 이로써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당초 3년이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9·13 대책, 12·16 대책 등을 거치며 1년으로 줄어든 바 있다.

  • 2023-01-15
  •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