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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분계선 안 넘으려 몸부림…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사진 공개 통일부가 지난 12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의 기록사진 10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며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고, 이 사진 자료를 기자단에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진 제출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북한 선원 2명은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여 판문점에 도착해 북측에 넘겨졌다. 이 중 1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모습도 담겼다. 통일부의 사진 공개는 이례적인 데다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여서 그 의도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시선도 있다. 통일부는 북송 당시 "탈북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며 정부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으나, 2년8개월여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 2022-07-13
  • 08: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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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보는 옐런 방한] LG사이언스파크 방문부터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논의까지 오는 19~20일 방한하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틀 동안 LG사이언스파크 방문, 여성 기업인 만남, 경제부총리 및 한국은행 총재 면담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옐런 장관은 양국 간 경제·금융 분야 협력과 공급망 탄력성 강화 등 국제적인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이런 세부 방한 일정을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옐런 장관의 이번 방한은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의 일환으로, 공식 일정은 12일 일본에서 시작했다. 그는 방한 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면담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10원을 돌파하며 13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통화스와프는 재무장관 권한이 아니고, 필요성 대비 당장 논의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대신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 등 대러시아 제재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재무부는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전쟁의 파급 효과를 차단하면서 러시아가 원유로 수입을 얻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옐런 장관과 추 장관은 지난 1일 전화 통화로 가격상한제 문제 등을 논의했다. 방한 기간 한국 여성 기업인들과도 만난다. 옐런 장관은 여성의 노동 참여 기회 확대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의 원인이기도 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LG그룹 주요 8개 계열사의 연구·개발(R&D) 조직이 모여 있는 LG사이언스파크에도 간다. 재무부는 "옐런 장관이 한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LG 시설을 둘러볼 것"이라며 "LG는 최근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을 포함해 미국 제조업에 상당한 투자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방한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보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난 바 있다. 방한에 앞서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옐런 장관은 여기서 동맹·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국제적인 경제 회복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옐런 장관이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 역할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2-07-13
  •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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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골드버그 美대사 접견…"한·미동맹 발전 핵심역할 확신"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대사에게 "한·미 동맹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만나 "미국 직업 외교관 중 최고위급인 경력대사(Career Ambassador)로서 한반도 업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해오셨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주한 미국대사로 (골드버그 대사가) 부임하게 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권 존중과 자유, 민주, 법치, 이런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최우선 국정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가치를 토대로 한·미 동맹은 앞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우리 앞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공급망 변화 등 경제안보 문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같은 도전 과제가 있다"며 "이런 도전을 함께 헤쳐나가면서 한·미 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안정에 초석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여러 공동성명에 힘입어 양국은 동맹을 글로벌 전략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했다"고 화답했다. 이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국민들의 근면함과 뛰어난 창의성·독창성,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역량, 경제적 리더십, 문화적 기여 등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이 앞으로 더욱 확대·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오전에도 외교부 청사를 찾아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 오는 16일에는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발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성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퀴어문화축제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 2022-07-12
  •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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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아베 분향소' 찾은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故(고) 아베 신조 前(전) 총리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유족과 일본 국민들께도 깊은 위로를 표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 2022-07-12
  • 17: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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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매년 각 부처 정원 1% 감축·재배치…"효율화 차원" 정부가 매년 정부 부처 정원의 1%씩을 5년간 감축·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행정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조직진단 실시 및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인력 운영방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 방안은 그간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 인력은 △참여 정부 97만8000명 △이명박 정부 99만명 △박근혜 정부 103만2000명 △문재인 정부 116만3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정부는 우선 데이터 기반의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부처별 자체진단, 민·관 합동 종합진단, 대규모 증원 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점검 대상 기관은 48개다. 행안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조직진단을 하는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는 기능이 쇠퇴했거나 중복되는 조직을 찾아 효율화하고,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부처 감축 인력을 일정 비율로 발굴해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관리·활용하는 것이다.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되는 인원은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이며, 이들은 주요 국정·협업과제 추진에 투입된다. 행안부는 "현 수준의 정부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인 인력 관리로 국정·협업과제 등 새 정부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예컨대 각각의 사유로 A부(10명), B청(15명), C위원회(5명)에서 총 30명의 정원을 감축해 반도체 육성(4개 부처 20명),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3개 부처 10명) 등에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경찰도 신규인력 수요 발생 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을 조정·재배치한다.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기로 했다. 자치단체별로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자체 진단을 하고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 및 조직구조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5년간 총 5%)해 지역 발전을 위한 신규증원 수요, 민생·안전현장서비스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책임장관제 구현과 각 기관 역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관마다 국정과제와 핵심 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조직 규모 내에서 실·국간 기능 조정을 자율·활성화하고, 인건비 절감을 통한 증원·직급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각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 방안을 시행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처별 자체 조직진단 결과는 오는 8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민·관 합동 종합진단반은 9월부터 활동을 본격화한다. 추진단 단장은 한국행정학회 회장인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와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맡는다.

  • 2022-07-12
  • 13: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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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고용 회복세 일시적일 것…근본적 체질 개선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지속가능한 고용 회복을 위해선 고용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올 하반기, 어쩌면 내년까지도 노동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8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만5000명(3.3%) 늘었다. 구직급여 신청은 감소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며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에 놓여 있고, 현재의 고용 회복세는 일시적 흐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고용 충격의 기저효과가 줄어들고, 정부가 만들었던 단기 일자리 사업이 종료되고 있어서다. 금리 인상기인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한 총리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은 민간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며 "어려운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도 언급했다. 그는 "이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에서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곧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13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응책을 확정하고 국민께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5월 18일 이후 55일만에 다시 3만명을 넘어섰다.

  • 2022-07-12
  • 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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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낙관론이냐, 비관론이냐'…아베 사망 이후 日 내치까지 변수로 격상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피살 사건과 집권 자민당의 참의원(상원) 선거 압승 등으로 일본 우익세력의 입김이 세지면서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일본 정국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베 전 총리 피살과 참의원 선거 결과가 향후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일본 정치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일본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개헌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비슷한 대답을 내놨다. 이날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참의원 선거 출구조사 발표 후인 10일 밤 도쿄 자민당 본부의 개표 상황실에서 현지 방송들의 인터뷰에 응하며 “(개헌안) 발의를 위해 (전체 의원 수의) 3분의 2 결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가능한 한 빨리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선거 공약에서 개헌안에 '자위대의 헌법 9조 명기', '긴급사태 조항 신설' 등 4개 항목을 담겠다고 밝혔다. 이 중 핵심은 영구적 전쟁·무력 행사 포기 등을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시해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온건파'로 분류되는 기시다 총리의 개인적인 성격과 무관하게 아베 전 총리 사망으로 인한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없고, 개헌이 이뤄질 경우 한국과의 구조적 마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전문가들은 아베 전 총리 사망과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일본 개헌 움직임 및 그에 따른 여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등을 변수로 꼽았다. 참의원 선거 결과는 예견됐던 만큼 변수는 아니라고 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 한·일 양국 모두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으나 낙관할 수만은 없다"며 "변곡점은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간 인식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있어 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전범'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들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결정은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11월에 각각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최대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지난 4일 민·관협의회가 출범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다. 박 장관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방일 노력도 경주해 나가겠다"며 "아베 전 총리 조문은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사절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절단은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회부의장, 중진의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밖에 한·중관계에 대해선 "중국과의 평등 외교는 당연한 것으로, 서방 (기조) 맞추기 같은 것이 아니다"라며 "보편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면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2022-07-12
  • 06: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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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방사포 발사…안보실 "군 대비태세 점검" 국가안보실이 10일 북한의 방사포(추정) 발사 관련 긴급 회의를 열고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대변인실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김성한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 8분까지 용산 대통령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북한의 서해 지역 방사포 발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후 6시 21분부터 37분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항적을 포착했다. 군 당국이 탐지한 항적은 두 발로 알려졌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칸영화제 수상작 '브로커'를 관람하기 위해 영화관을 방문한 지난달 12일 이후 1개월여 만이다. 안보실이 긴급 회의를 한 사실은 합참 발표 후 공개됐다. 안보실은 "오늘과 같은 재래식 방사포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발표하지 않는다"며 "다만 언론 문의가 있어 합참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해줌에 따라 안보실에서도 회의 결과를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 2022-07-10
  • 2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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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민 새 삶의 출발점 '하나원'…"北 출신 지도층 많아져야"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1000명대로 줄어든 탈북민 입국자 수가 코로나19 발생 후에는 더욱 감소했습니다. 탈북민 취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본원. 탈북민을 위한 교육·의료시설 등을 갖춘 하나원이 개원 23주년을 맞이해 지난 8일 취재진에 공개됐다. 이는 2016년 남성 탈북민 전용시설인 제2하나원이 공개된 후 약 6년 만이다. ◆한적한 하나원···"코로나 이후 탈북민 입국자 급감" 하나원은 주로 동남아를 거쳐 재외공관으로 넘어온 탈북민들이 자유누리센터에서 2개월가량을 보낸 후 오는 곳이다. 지금까지 2600여명이 거쳐갔다.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서류·증명 발급, 주거 알선 등이 이뤄진다. 탈북민들은 여기서 3개월(12주·400시간)을 보낸 다음 거주지로 흩어진다. 하나원은 이때 미래행복통장 등을 통해 정착금을 지원하고, 탈북민들이 사회에 스며들 수 있게 돕는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 입국한 누적 탈북민 수는 3만3815명으로, 이 중 70% 이상인 2만4340명이 여성이다. 정착실태조사 결과 올해 3월 말 기준 총 3만1487명 중 65.1%가 서울·수도권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1.3%, 고용률은 56.7%로 일반 국민과 큰 차이가 없었다. 임금 수준도 유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들에게 알선하는 국민임대아파트가 서울·수도권에 많다 보니 이런 통계가 나왔다"며 "대부분이 신변보호를 연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상승과 함께 탈북민 연차가 오래되면서 임금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창업을 원하는 탈북민도 증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아 주의를 갖고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명을 들은 후 둘러본 하나원 시설 곳곳은 한적했다. 특히 개관 만 2년을 맞이한 직업교육관은 최근 탈북민 수가 많지 않은 탓인지 한식조리 실습에 열중한 소수의 교육생만 볼 수 있었다. 네일아트나 제빵 등을 배울 수 있는 강의실도 마련돼 있었다. 의료시설은 내과, 치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한방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6개 진료과목이 운영 중이며, 협력병원은 35개를 두고 있다고 하나원 측은 설명했다. 탈북자들 다수가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치료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권영세 "통일 전까지 탈북민 소중히 해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하나원 개원 23주년 기념식'에서 "'먼저 온 통일'(탈북민)을 소중히 가꿔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온 통일'은 탈북민을 일컫는다. 권 장관은 "언제 통일이 될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출신의 존경받는 사회지도층 인사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남북을 모두 경험해 본 분들, 그런 경험을 자산으로 물려받은 분들이 많아지게 노력해야 한다"며 "(탈북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뒤처지지 않도록 따뜻하고 든든한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원의 개선·발전도 약속했다. 권 장관은 "하나원은 내일이 막막한 동포들에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열어드리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하나원의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지 의원은 "16년 전에 하나원을 수료했다. 오늘은 국회의원이 돼 이 자리에 섰다"며 "북한에서 천덕꾸러기로 살다가 탈북민으로서 (한국) 국민의 대표가 된 건 감사한 일이다. 한국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이 행복해지게, 또 북한 주민들에게 이런 모습이 전달되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 장관의 하나원 개원 기념식 참석은 지난 2017년 7월 조명균 전 장관 이후 5년 만이다.

  • 2022-07-09
  •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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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리더십] 규제개혁 간담회·현장 방문은 계속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5년 내내 규제 개혁에 전념할 것이다. 아마 많은 실적을 낼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 개혁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로보티즈 등 중소기업부터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카카오·쿠팡 등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 기업 등 방문 대상이 다양하다. 규제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다. 이를 통해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혀 왔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한 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산업 규제 완화를 핵심 의제로 다뤘다. 이어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조속히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 "개선 가능 규제 최대한 빨리 조치" 지난 8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는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총리와 더존비즈온·네이버·카카오·쿠팡·딥브레인AI·휴니버스글로벌 등 해당 분야의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그 외 민간 협회·단체 및 관계부처 인사들도 자리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왜 AI와 데이터가 경제·사회·지역 등 국가 전반의 혁신과 돌파를 이끄는 핵심 동력인지 알 수 있었다"며 "다음 달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민·관이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개선과 제도 완비를 약속한 셈이다. 그는 "많은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에 매진하고 있지만, 비즈니스 혁신과 현실의 규제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 활용은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가 공존해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분야"라며 "데이터기본법이 올해 4월 제정 시행됐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 도입 등 원칙은 마련됐지만 분야별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는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선 가능 규제는 빠르게 조치하려고 한다"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시면 정부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합의점을 찾고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업들은 △가명정보 결합 관련 제도 정비 △공공 마이데이터·의료데이터 등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AI 인증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규제 개혁 3종···추진단 만들고 전략회의 열고 심판하고 지난 5월 27일 취임한 한 총리는 일주일 뒤인 6월 3일, 첫 규제 개혁 현장 행보로 한 중소기업을 찾았다. 장소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멀티테크노밸리에 있는 대모엔지니어링이었다. 새 정부의 투자 주도 성장을 위한 첫 번째 기업 방문 현장 간담회였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직접 기업을 방문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제품 관련 정부 승인·인증 제도 △장기저리 투자자금 확대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 △공장 증설 인허가 등의 애로사항을 전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고 기업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 모든 부처가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 규제를 최대한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안전·보건 등 사회적 규제와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혁신추진단은 퇴직 공무원과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민·관 합동 협의체가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타파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도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부 규제 개혁의 최고결정기구 역할을 한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도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익히 알려졌다. 규제심판제도란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꾸려 중립적 심사와 규제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규제기관 성과지표 개발 및 규제 도입·성과 연계 관리 필요" 지난달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 개선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전기차와 드론,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규제 33건(3건 완료)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발목에 달려 있는 '모래주머니'를 없애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규제 개혁이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대변되는 당장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지 체감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규제 개혁이 기업 투자의 촉매제가 되어 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임성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대전환기 국가 역할 재정립과 정부운영전략 탐색' 보고서에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연구 역량과 양질의 인력 양성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은 물론, 이 투자가 민간의 역량 강화와 생태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병목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기술혁신 장애물에서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실험에 기반한, 위험에 비례한 규제를 도입해야 하고, 기존의 규정 중심에서 유연한 집행을 보장하는 거버넌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재·억제에서 권고·설득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원칙 중심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마지막으로 투입 중심에서 결과 중심 규제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규제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과 규제 도입·성과를 연계한 규제관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2022-07-09
  •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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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외교장관 "북핵 위협, 우선순위 과제…도발에 단호히 대응"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한·미·일 외교장관은 8일 오후 현지에서 회동,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2월 하와이에서 열린 이후 5개월 만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및 박진 외교부 장관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 또 지난달 29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마드리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약 일주일 만이기도 하다. 박 장관은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3국 정상회담에서 형성된 협력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구체적 협력방안을 협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라며 "3국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한·미·일이 한목소리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독자적 차원에서 추진할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자 제재 문제는 이달 19~20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방한기간에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날 회담에서 3국 장관은 새로운 지역·글로벌 도전 과제의 등장 앞에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역내 평화·안보·번영 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협력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21세기 새로운 지역·글로벌 도전 과제로 공급망,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대응, 기후변화 등을 들었다. 한편 이날 회담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중 총격을 당해 사망한 직후 열렸다. 이에 3국 장관들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했으며, 엄숙한 분위기 속에 회의를 이어갔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베 전 총리의 유가족과 일본 국민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 것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는 이번 총격 사건을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범죄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 2022-07-09
  •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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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당장의 경제 지표보다 올바른 정책 방향이 중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장의 경제 지표보다 올바른 정책 방향성에 무게를 뒀다. 한 총리는 지난 7일 저녁 세종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이란 기대심리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경제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그쪽으로 향하는 하나의 액션을 보일 때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왜곡돼 있고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가 아직 수습되지 않고 있다"며 "수요-공급 문제가 복합적으로 뭉쳐진 인플레이션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 원인도 잘 몰랐지만 이번엔 다르다"며 "우리(정부)가 관리할 충분한 능력과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모든 국민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긴축재정을 더 세게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취약계층 문제에 대해선 추가경정예산(추경)부터 시작해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인플레이션 대응책이 2가지뿐이며, 그중 하나가 금리 인상이라고 했다. 이것이 경기 침체로 연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그는 "그동안 확장재정으로 인해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긴축재정은 우리가 성장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수입물품 가격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 등 할당관세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9월 초 추석을 앞두고 식품 쪽에 대한 비상대응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민생비상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주부텨 현장에도 많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금리나 재정건전성 문제는 거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가계의 어려움 등 미시적 측면에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퍼펙트스톰(총체적 경제위기)으로 인해 어렵더라도 다들 견디고 각자 부담을 좀 나누면, 지금 양보한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은 보상(대가)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당부했다.

  • 2022-07-08
  •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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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고위 당정협의] 고물가·고유가 대책부터 규제개혁까지 총망라…"문제는 컨트롤타워야" "윤석열 정부, 한마음!"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시작 전 건배사를 외쳤다. 참석자들은 윤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다짐했다. ◆7대 민생입법 선정한 與...2차 추경 속도 윤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동시에 모든 정책수단 동원령이 떨어졌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물가 인상 대책으로 발표한 유류세 37% 인하, 단순가공식품 부가가치세 10% 면세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각종 규제개혁 법안과 기업 투자 및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석 전 민생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정책 수립 추진 과정에서 당·정이 원팀이 돼 적극 협력하고, 당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와도 민생 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에 따르면 협의회에서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였다. 이 대표는 "우리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화를 통해서 얘기했던 많은 정책이 지금 정책 수요자들에게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지는 않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정부는 당에 입법 지원을 계속 요청하는 만큼 당이 파악한 정책수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많이 들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만큼 투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얘기가 대중에게 큰 호소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정책수요는 중후장대한 계획보다도 정부가 얼마나 세밀하게 민생을 살피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를 비롯한 소통·협치 채널을 만드는 데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매주 컨틴전시 플랜 세운다는 尹···"시스템 구축 必" 이는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역량 문제로 이어진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났다"며 "고물가를 해결할 리더십과 컨트롤타워가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당시 물가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지 않았고, 경제장관 회의는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놨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문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매주 주재하겠다"고 밝히고,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도 매달 열기로 하면서 얼핏 해결된 듯 보인다. 실제 한덕수 총리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에 대해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고 봤다. 한 총리는 "이러한 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매크로(거시) 정책과 마이크로(미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오히려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컨트롤타워 부재에 동의한다"며 "당·정이라는 것은 정부보다 당내 리더십이 확립돼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당권 투쟁에 돌입한 데다 원로그룹이 없다 보니 당이 마치 춘추전국시대 같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도 "새 정부 출범 2개월여 동안 이렇게 대통령실과 여당이 언밸런스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처음"이라며 "시스템화 돼 있지 않아 국정과제가 잘 운영될까 하는 걱정과 함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 2022-07-07
  •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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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서해 공무원·탈북어민 사건 의혹 박지원·서훈 고발 국가정보원이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각각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박 전 원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이다. 서 전 원장 고발 건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적용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사건이다. 최근 해양경찰과 국방부는 이씨가 월북 시도 중 표류했다고 단정지은 종전 수사 결과를 번복한 바 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한편, 박 전 원장은 국정원 고발 소식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소설 쓰지 말라. 안보 장사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이 교체되든 유지되든 어떠한 정부가 와도 국정원이 정치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일했다"며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사람을 아예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묵묵히 일하는 국정원 직원 여러분과 국민을 위해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 2022-07-06
  • 18: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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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최소 30%" 尹정부 식물위원회 없앤다…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도 주재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폐합될 전망이다. 이를 포함해 현재 20개인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최대 5~6개로 축소 개편된다. 약 70%가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전체 정부위원회 629개 중 최소 30%(약 200개) 이상 정비를 목표로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정부위원회 정비는 윤 대통령이 정부 운영 효율화 차원에서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내용이다. 최근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 솔선, 불요불급 자산 매각의 일환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6월 현재 운영 중인 정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20개 △국무총리 소속 60개 △각 부처 소속 549개 규모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총 530개였던 정부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때 총 558개로 28개 늘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무려 73개가 더 생겼다.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의 정부위원회가 난립 후 회의를 열지 않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4가지 기준에 따라 60~70%가량 손질할 예정"이라며 "추후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국회에서 해당 취지를 잘 이해하고 동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 정비의 4가지 기준은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폐지 △소속만 대통령인, 사실상 부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폐지 △기능·목표가 유사하거나 환경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 경우 통합·전환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 유지 후 총리 소속으로 편입 등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으로 운영 중인 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는 통합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관계자는 "두 위원회는 4가지 기준 중 '유사한 기능'에 해당해 통합 운영이 맞지 않나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예산을 살펴보니 연평균 33억원을 쓰더라"며 "앞으로 새 정부위원회를 만들 때는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공공부문의 솔선을 강조하며 "앞으로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재편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겹치면서 전 세계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며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말했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대표되는 경제위기 속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0%를 기록했다. 이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제1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서 "창의적인 여성기업가, 혁신적인 여성경제인이 더욱 많이 배출돼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진다"며 소통 의지를 드러냈다.

  • 2022-07-06
  •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