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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과 '제2의 검란']②7월퇴임 尹 입에 쏠린 눈 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구 지역 검찰청을 방문한다. 정직 처분으로 발목이 묶였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업무에 복귀한 후 첫 공개 일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두고 대검찰청 보도자료를 통해 "중수청에 반대한다"고 전한 윤 총장이 본인 목소리도 재차 반대 의사를 밝히고,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해 2월부터 시작한 전국 검찰청 순회 일환으로 3일 오후 대구고등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을 찾는다. … 2021-03-03 08:01:00
[중수청과 '제2의 검란']①검찰, 이번엔 與와 대립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했던 검찰이 이번엔 여당과 날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추진하면서다. '제2의 검란(檢亂)'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개특위)는 이번 주 안으로 중수청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할 … 2021-03-03 08:00:00
조국, 중수청 반대 윤석열 겨냥 "법치는 '검치'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 검찰은 예외적으로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외면하고 '법치(法治)'로 포장된 '검치(檢治)'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본인 페이스북에 "법치는 검치가 아니다"며 "OECD 국가들 검찰이 가진 권한은 기소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기소와 수사 기… 2021-03-02 17:22:08
'사법농단' 양승태·'불법승계' 이재용 재판 이달 재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영향과 법관 정기인사 등으로 미뤄졌던 이른바 '사법농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재… 2021-03-02 10:42:09
보수단체 3·1절 집회 못연다…법원, 집행금지 유지 일부 보수단체가 3·1절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보수단체들이 3·1절 연휴에 열려던 도심집회에 다시금 제동을 걸었다. 이들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내인 집회 금지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특별시·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 2021-02-26 19:33:04
[속보] 법원, 보수단체 3·1절 도심집회 불허 2021-02-26 18:39:29
'4차유행 우려' 3·1절 집회 허용여부 오늘 결론 일부 보수단체가 3·1절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곳곳에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3·1절 연휴에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를 허용할지를 26일 결정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특별시 집합금지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오는 3월 1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3·1절 집회를 하겠다고 서울시에 신청했지만 코로나바… 2021-02-26 17:32:44
추미애 "과거 강압수사 日도 수사·기소 분리…檢 몰염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일본도 검찰 직접수사는 예외적으로 이뤄진다"며 "수사·기소 분리가 부당한 주장인 것처럼 왜곡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25일 밤 본인 페이스북이 '일본 검찰도 직접 수사하는데 수사·기소 분리는 틀렸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검찰이 가진 가장 큰 문제로 '무죄추정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 2021-02-26 11:33:12
박근혜 벌금·추징금 끝내 미납…검찰 강제집행 검토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에 격리됐던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법원에서 확정한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벌금 자진 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단 1원도 내지 않았다. 납부 계획도 보내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형법상 벌금은… 2021-02-26 10:09:01
전남-경남 해상경계 소송, 전남도 승소 확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6년간 벌여온 해상경계 분쟁이 전남도 승소로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경남도와 전남도 사이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사건에 대해 '해상 관할 구역을 변경해야 한다'는 경남도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1973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한 불문법"이라며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요구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2021-02-25 15:43:09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재판 3월 11일 재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3월부터 다시 열린다. 이 부회장 재판은 그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3월 11일 이 부회장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14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날짜를 미뤘다. 재판부 구성도 달라졌다. 지난 22일 시행한 법원 정… 2021-02-24 15:35:41
DJ정부 김정길 전 법무부 장관 별세 김정길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대중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정길 전 장관이 23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전라남도 신안 출신인 고인은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제2회 사법고등고시에 합격한 뒤 광주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검사 길을 걸었다. 전주지방검찰청장과 광주고등검찰청장, 수원지방검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시절 명지대학교 학생 강경대군 치사사건을 담당했다. 김대중 정부 때 두 차례 법무부 장관에 발탁됐다. 1999년 6… 2021-02-23 18:10:53
한발 물러난 박범계…7월 '광폭인사' 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아주경제 DB] 4명과 18명. 지난달 말 취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58·사법연수원 23기)이 이달 7일과 22일에 단행한 검찰 고위·중간간부급 인사 인원수다. 그러나 하반기 정기인사에선 다른 양상이 예상된다. 박 장관 스스로 대규모 인사를 예고한 데다, 걸림돌이던 윤석열 검찰총장(61·23기)도 7월 말에 퇴임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에 단행될 검찰 정기인사는 상반기보다 큰 폭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상반기 정기인사가 워낙 소규모로 이뤄져서다. 지난 7일 검사장급 고위간… 2021-02-23 15:10:32
한국외대, 경희·고려·성균관·한양대와 '혁신공유교류 협정' 19일 서울 종로구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 타볼로24에서 김우승 한양대학교 총장(앞줄 왼쪽부터)과 김인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신동렬 성균관대학교 총장,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 한균태 경희대학교 총장이 혁신공유교류 협정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2.19. [사진=한국외대]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비롯한 서울 동부권 5개 대학이 비대면 교육 내실화를 위한 협력을 맺었다. 한국외대(총장 김인철)는 최근 경희·고려·성균관·한양대학교와 혁신공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코로나… 2021-02-23 10:27:16
[종합]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월성원전·김학의 등 정권수사팀 유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아주경제 DB] 법무부가 22일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도 단행했다. 주요 정권 수사팀 부장검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요구대로 유임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18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16명은 자리를 옮겼고, 2명은 파견 인사가 났다. 부임 일자는 이달 26일이다. 윤 총장 징계 사태 때 사직한 김욱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 후임으론 나병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28기)가 임명됐다. 나 부부장검사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 2021-02-22 17:21:58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주요 정권수사팀 유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아주경제 DB] 법무부가 22일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도 단행했다. 주요 정권 수사팀 부장검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요구대로 유임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18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16명은 자리를 옮겼고, 2명은 파견 인사가 났다. 부임 일자는 이달 26일이다. 윤 총장 징계 사태 때 사직한 김욱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 후임으론 나병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28기)가 임명됐다. 나 부부장검사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 2021-02-22 16:33:44
[속보]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에 수사권한 부여 2021-02-22 15:59:48
[속보]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주요수사팀 유임 2021-02-22 15:43:35
법무부, 아동학대 대응 전담기구 만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아주경제 DB] 법무부가 아동학대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전담기구인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만든다. 법무부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지난 19일 제정했다.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은 아동 대상 학대를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전 후보자 시절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장관이 된다면 아동 인… 2021-02-22 12:11:48
[또 흔들리는 사법부]②김명수 거짓말·임성근 탄핵에 내부갈등 확산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부 수장이 국회와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한 자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해당한다. 그 자체로 각계각층에서 대법원장 사퇴 논의가 나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김동진 부장판사가 코트넷에 올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논의에 대한 의견' 글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사표 반려 거짓말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했지만 파장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내… 2021-02-19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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