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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중천 면담보고서' 이규원 검사 첫 소환조사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열린 김 전 차관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주 초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 2021-06-14 15:15:33
재난현장 우수 구조대원 21명 1계급 특진한다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지난 9일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난 현장에서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한 구조대원이 1계급 특별승진한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우수 구조대원 특별승진'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조 분야 특진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중앙119구조본부와 18개 시·도에서 구조업무 소방대원 21명을 선발해 소방청장 표창과 함께 1계급 특진 혜택을 준다. … 2021-06-14 12:00:00
박범계 "검찰 조직개편안 작업 막바지…정리 중"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막바지에 온 거 같고 정리 중"이라며 검찰 조직개편안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임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무선에서 쭉 얘기해오고 있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에게서) 충분한 말씀을 들었다"며 김 총장과 추가 회동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 조직개편안은 일선 … 2021-06-14 10:04:55
[이번주 주요 재판]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첫 재판…최신원과 병합 관심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사진=SK그룹 제공] 900억원대 회삿돈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 대한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재판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2021-06-14 03:00:00
[뉴스분석] 윤석열·윤대진·이규원…공수처 수사 9건 중 7건 검사사건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학술교류협정 체결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한 달 사이 9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이 가운데 7건은 전·현직 검사 관련 사건이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자체 수사 비중도 늘려가고 있다. ◆조희연 시작으로 윤석열·윤대진 수사 착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지난 4월 28일 첫 수사… 2021-06-13 18:23:41
드론으로 태풍·장마피해 막는다…소방청 내일부터 특별전술훈련 소방대원이 소방드론을 운전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제공] 소방당국이 올여름 태풍·집중호우 대응에 소방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14~22일 전국 소방관서에 배치된 드론 100여대를 대상으로 특별 전술훈련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충청·강원권은 14일 충북 충주호, 수도권 16일 경기 남한강, 호남권 18일 광주 장성호, 영남권은 22일 대구 낙동강에서 권역별 통합대응훈련으로 한다. 유관·민간단체도 동참해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에선 소방드론에 급류로 인한 실종자 … 2021-06-13 17:45:00
'우리동네 영웅'에 박주순·김경란·김지은씨 등 6명 선정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6월 '우리동네 영웅' 대구 지역 김경란·김용한·박주순씨(왼쪽부터).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6월 '우리동네 영웅'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3명씩 모두 6명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우리동네 영웅은 코로나19 극복에 애쓴 주민 가운데 선정한다. 행안부가 17개 시·도와 손잡고 4월부터 선정하고 있다. 대구 지역 이달 영웅으론 코로나19 감염환자를 돌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간호사 김경란씨, 전화상담 진료와 선별진료소 진료 등을 지원한 효성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김용한… 2021-06-13 16:45:00
'사기 혐의' 임창용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사진=연합뉴스] 30대 여성에게서 2500만원을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5)이 약식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5월 말 임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심리로 벌금형을 내리는 약식명령을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고인을 부르지 않고 서류로만 재판을 진행한다. 다만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 2021-06-13 15:56:01
대법원 "타인에 판 땅에 분묘…계속 쓰려면 사용료 내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매매 계약 때 이장 약정을 하지 않아 묘를 계속 쓸 수 있다면 땅 주인에게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법인이 B 종중을 상대로 낸 분묘 지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 종중은 동두천 일대 토지에 문중 분묘 14기를 만들어 관리하다가 1975년과 1988년 국가 등에 해당 땅을 팔았다. A사는 이중 일부를 2013∼2014년 사… 2021-06-13 13:42:04
''노래방 도우미 적발' 외국인 귀화 거부는 적법"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사진=아주경제 DB] 체류지 변경 미신고와 노래연습장 도우미로 일하다가 적발된 외국인의 귀화를 거부한 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외국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불허 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다 2018년 일반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범죄 경력 때문에 2020년 7월 귀화 불허 결정이 났다. A씨는 2010년 체류지가 바뀌었는데도 신고하지… 2021-06-13 11:42:15
국수본, 3개월간 폭력·강도·절도 5만4360명 검거·1809명 구속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연합뉴스] 올해 3∼5월 침입 강·절도나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총 5만436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809명은 구속됐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 기간 서민 생활 침해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유형별로는 침입 강·절도 혐의로 2만267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956명을 구속 조처했다. 생활 주변 폭력 혐의론 3만1681명을 검거하고 853명 구속했다. 강·절도 피의자 중 전과자는 67.5%로 나타났다. 나이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24.8%로 가장 많았다. … 2021-06-13 11:19:09
'비서 성폭행 실형' 안희정 "합의한 관계·2차 가해 안 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정무비서 김지은씨 성폭행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합의된 관계였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11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양측 소송대리인들만 나왔다. 김씨 측은 안 전 지사에게 2017~2018년 9회에 걸친 성폭행과 2차 가해 책임을, 충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범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씨 대리인은 "… 2021-06-12 00:05:00
박범계 법무장관 광주 건물붕괴 현장 찾아…"부검에 신중해야" 11일 오전 광주 동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학동 4구역 재개발 붕괴사고 피해자 합동분향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헌화·분향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광주광역시 학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 부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광주 동구 학동 사고 현장을 찾아 "공공 형사 정책의 중심이 이제는 사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에 중심을 둬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고 현장 방문에 이어 광주 동구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도 참배했다. … 2021-06-11 17:01:47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첫 재판 공전…7월 6일 두번째 준비기일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열사 부당 지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11일 열렸지만 변호인이 수사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30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2021-06-11 15:33:40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오늘 첫재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5월 12일 오전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수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2021-06-11 08:00:48
[부동산투기 수사 3개월] ②국회의원 수사 본격화…국수본 역량 시험대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출범 첫 달인 지난 3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수사 인력 1560명을 투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내·수사 중이다. 올해 1월 출범한 국수본은 이번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엔 각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국회의원과 그 가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국수본 역량을 입증할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수본 정부합동특별수… 2021-06-11 06:01:00
[부동산투기 수사 3개월] ①강사장·LH 전 부사장 잇단 구속…수사에 속도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충남경찰이 3월 19일 오후 세종시 나성동 세종시청 도시정책과 압수수색을 마치고 자료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수사를 전담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총괄하는 특수본은 2800여명을 수사하고 20명 이상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도 잇달아 적발·구속하며 수사에 한층 속도도 붙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8일 밤 이른바 '강사… 2021-06-11 06:00:00
'대마 상습흡입' 비투비 출신 정일훈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 아이돌그룹 비투비(BTOB) 전 멤버인 정일훈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비투비(BTOB) 전 멤버인 정일훈(27)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3300여만원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씨는 이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7명은 대마 구매와 흡입 횟수에 따라 징역 1… 2021-06-11 01:40:15
"김앤장, 이재용 사건 수사검사 영입"…"처음 듣는 얘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9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변호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로펌)가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영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부회장 측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을 비롯… 2021-06-11 01:00:00
이성윤 "흑백 바뀌는 지휘 결단코 하지 않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10일 "사건 처리 과정에서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바꾸는 지휘는 결단코 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기 하루 전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구성원들에게 보낸 감사 인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 당시 발생한 일로 기소가 돼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말했다. 이어 "중앙지검장 부임 이후 왜곡된 시선으로 날선 비판을 받지 않은 날이 없었고, 제 언행이 의도와 전혀 다르게 … 2021-06-10 18: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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