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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 등 일본 수출 규제 풀린다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와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와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교환이 있었다. 일본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일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양측은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원상회복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 2023-03-16
  •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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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반도체 선도국' 초석 다진다...정부-업계 만나 수출·투자전략회의 정부와 반도체 업계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3% 수준에 머무는 시스템반도체를 살려내기 위한 전략을 짜기 위해 16일 시스템반도체 수출·투자 전략회의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이날 회의에는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시스템반도체 주요 파운드리 기업, 팹리스 기업, 협회, 유관 기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반도체 수출 현황·전망 발표를 맡은 무역협회는 세계 경제 여건과 반도체 업황의 악화가 지속하면서 지난 1월과 2월,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5%, 42.5%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주요 수출품인 메모리반도체의 제품 가격이 대폭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협회는 분석했다. 다만 무역협회는 신규 중앙처리장치(CPU) 본격 확대에 따른 DDR5 수요 증가, 인공지능(AI) 시장 성장에 따른 고용량·고성능 제품 수요 증가 등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업황의 회복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AI 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트라는 이날 회의에서 수출 지원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코트라는 시스템반도체에서 중소·중견 기업의 비중이 높으며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성상 소재·부품·장비(소부장)-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제조기업의 생태계 강화가 시장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코트라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미국 오스틴시에 GP센터를 올해 새로 열어 글로벌 반도체 제조기업의 공장 증설에 대응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현지 진출과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7월 열리는 주요 반도체 전시회를 계기로 미국 진출 유망 국내 반도체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요 상담회를 개최해 B2B 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제품·기술 고도화에 따라 시스템반도체 가치사슬(밸류체인) 분야별로 전문화가 이뤄지는 추세 속에서 우리 강점을 바탕으로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반도체 설계 분야 기술·기업, 후공정, 전문인력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후속 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날 정부는 2042년까지 경기도 용인에 3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 기존 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 반도체 생산단지와 인근 소부장 기업, 팹리스 밸리(판교)를 연계해 메모리-파운드리-팹리스-소부장이 집적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할 계획이다.

  • 2023-03-16
  •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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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 핵심산업, 전국 15곳 산단 조성…차세대 먹거리 육성 정부가 반도체·미래차·우주 등 차세대 먹거리 육성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에 15개 국가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가산단 지정이다. 전체 산단 규모는 총 1200만평(4076만㎡)으로 역대 정부 중 최대 규모다. 기존 국가산단은 중앙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했다. 이번에는 다르다. 지역에서 특화산업과 연계해 후보지를 내놨고, 반도체는 글로벌 경쟁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 등 기업이 제안했다. 이번 산단 조성으로 전국에 첨단산업 생산 거점을 고르게 확보하고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측 구상이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 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 전방위적 혜택이 주어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방과 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민간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업 입주 수요, 후보지 분양과 투자 현황, 지역 산업 생태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산단 조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 일대의 215만평(710만㎡) 규모의 산단이 가장 이목을 끈다. 정부는 이곳에 시스템반도체 중심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최대 150개 국내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기흥·화성·평택·이천에 용인 산단까지 연계해 204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과 천안, 청주, 홍성에 각각 우주항공과 미래차, 철도, 이차전지 등 산업을 유치해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한다. 특히 160만평(530만㎡) 규모의 대전 산단은 제2의 대덕연구단지로 키워 나갈 예정이다. 호남권에선 광주, 전남 고흥, 전북 익산, 전북 완주 4곳이 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광주(102만평)에서는 두 곳의 완성차 생산공장을 기반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한다. 경남권은 창원(103만평)이 방위·원자력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산단 후보지로 지정됐다. 대구·경북권 후보지는 대구, 안동, 경주, 울진 등 4곳이다. 강원권에서는 강릉(28만평)에 국가산단을 조성해 천연물 바이오산업을 키운다. 15개 산단 후보지는 사업 시행자 선정을 시작으로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정식 지정된다. 정부는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사전 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로 했다. 산단 후보지 인근은 도심융합특구,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등으로 지정한다. 산업 거점과 연계해 기술개발에서 실증, 제조·생산, 유통까지 연결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 산업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 산업인 만큼 클러스터 조성으로 생산량 증가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국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교수는 "다만 속도가 관건"이라며 "공장이 빨리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2023-03-15
  • 16: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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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로....尹 "10년간 수도권에 300조 투자" 민·관이 오는 2042년까지 수도권에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를 구축한다. 글로벌 복합위기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 우리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를 비롯해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국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피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목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분야의 육성 로드맵을 제시했다. 글로벌 시장 내 주도권 강화를 위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투자환경 개선) △국익 사수 통상외교 등 6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2042년까지 경기도 용인에 3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단일 단지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다. 클러스터에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팹)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 등 최대 150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존 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 반도체 생산단지와 인근 소부장 기업, 팹리스 밸리(판교)까지 아우르는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용 4나노 공정, 차량·가전 반도체용 공정 등을 대폭 개방하기로 했다. 또 우수한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집중 지원해 매출 1조원 팹리스 1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전력·차량용·AI 반도체 등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에 3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미세공정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첨단 패키징 분야에 민간 주도로 24조원을 투자해 생산·연구거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360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지원에 나서는 등 경쟁력 강화를 돕겠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외 나머지 5개 첨단산업 분야(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의 경우도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선도국 지위를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업종별로 △디스플레이 62조원 △이차전지 39조원 △바이오 13조원 △미래차 95조원 △로봇 1조7000억원 등이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투자된다.

  • 2023-03-15
  • 16: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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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3년 내 미래산업에 550조 '올인'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고삐를 당겼다. 오는 2042년까지 수도권에 3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경기 기흥, 화성, 평택, 이천을 연결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첨단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각축전 속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전략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산업부는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목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을 설정하고, 산업별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들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 △국익사수 통상외교 등 6대 국가총력 지원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2042년까지 경기도 용인에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클러스터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팹)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 기업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 화상, 평택, 이천 등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 인근 소부장 기업, 팹리스 밸리(판교)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된다. 산업부는 "메가 클러스터에는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과 국내외 우수 인재가 모인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용 4나노 공정, 차량·가전 반도체용 레거시 공정의 개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집중 지원해 매출 1조원 팹리스 1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한 2030년까지 전력, 차량용, AI 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3조2000억원의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미세공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성이 높아진 첨단패키징 분야에 24조원 규모의 생산·연구거점 민간 투자할 계획"이라며 "3600억원 규모의 정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나머지 5개 첨단산업 분야(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도 투자를 통해 글로벌 선도국 위치를 점유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별로 2026년까지 △디스플레이 62조원 △이차전지 39조원 △바이오 13조원 △미래차 95조원 △로봇 1조7000억원 등을 투입한다. 또한 투자·인력·기술·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도 내놨다. 우선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최첨단 연구설비가 집적된 한국형 IMEC를 구축해 첨단 기술을 연구·교육·실증하는 혁신 공간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또한 양자, 인공지능(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 5년간 총 2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인허가 제도를 대폭 개선해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와 인허가 타임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국내외 중장기 전략투자를 수행할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혁신을 주도할 핵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이공계 우수 인재를 선발해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2023-03-15
  • 1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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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연말까지 해외전시회 500여 회 지원...해외 마케팅 역량 결집" 정부가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정부 해외 마케팅 역량을 결집한다. 올 연말까지 해외전시회 500여 회를 개최해 수출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2023년 해외 마케팅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수출 유관 기관 등이 참석해 범정부 해외 마케팅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올해 6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835개 기업의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남아 지역 참가 비중(24.9%)이 가장 높으며 위드코로나 전환에 따른 중국의 전시회 참가 비중이 급증했다. 또 해외 마케팅 효과가 큰 식품‧뷰티 등 소비재(51.1%)를 중심으로 기계 및 바이오‧의료기기 등 주요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전시회 참가기업이 '대한민국 브랜드' 위상을 수출마케팅에 활용하고, 바이어 유치·성과 확대를 위해 통합한국관 구축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관 부스 디자인 통일·공통 BI 사용을 추진하고 통합한국관 참여 시 빅데이터 활용 잠재바이어를 발굴, 한국관 내 연계 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참가기업의 현장 홍보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해외전시회 지원 정보에 대한 수출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전시포털(GEP)에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지원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 범정부 해외전시회 지원 통합플랫폼 구축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자체 중심의 무역사절단은 시장별 유망품목 수요 기반으로 전략화한다. 유사 지역‧품목 중심으로 사절단을 통합화해 바이어 규모 확대, 유효 상담 제고 등 사업 성과를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올해 수출 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수출 플러스(6850억 달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해외전시회 참가는 수출기업이 바이어와 직접 대면해 수출 상담이 진행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무역 인프라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엔데믹으로 수출마케팅의 기회가 부족했던 기업들의 해외전시회 참가 및 무역사절단 등 해외 마케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관계부처, 지자체, 수출 유관 기관이 힘을 합쳐 수출마케팅 총력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 2023-03-14
  •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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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부진? 전자산업 최악 위기…전품목·전지역 '빨간불' 반도체뿐 아니라 국내 전자산업 수출 전반이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부분의 품목과 지역에서 수출 실적의 내리막이 가팔라 자칫 적자 전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128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2%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세가 8개월째 이어지는 중이다. 수입은 11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8억2000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흑자 규모는 전년 동월(74억5000만 달러)의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급전직하했다. 업황 악화가 지속할 경우 ICT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사실상 전 품목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2월 반도체 수출액은 61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1.5% 감소했다. 출하량 감소와 단가 하락이 지속하면서 시스템과 메모리 분야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은 26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5%, 메모리 반도체는 29억2000만 달러로 53.9% 급감했다. 다른 분야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2월 디스플레이 수출은 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42.2% 감소했다. 전방산업 수요 부진과 지난해 기저효과 영향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출액은 39.3%, 액정표시장치(LCD)는 43% 줄었다. 지역별로도 수출 감소세가 뚜렷하다. 대중 수출은 51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9.4% 감소했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미미해 수요 감소가 지속된 탓이다. 세부적으로 반도체(-45%), 디스플레이(-49.5%), 컴퓨터·주변기기(-61.1%)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올라선 베트남의 경우도 지난달 ICT 관련 수출이 21억1000만 달러에 그쳐 전년 대비 31.7% 급감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의 반도체 수출도 전년 동월보다 각각 20.7%, 23.5% 감소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박석재 우석대 경제학부 교수(한국무역학회장)는 "4월에 무역수지가 최저점까지 갈 수 있어 사실상 상반기에는 적자가 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연간 단위로는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현재는 공급 과잉으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하반기에 재고가 소진되면 (가격이) 정상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또 다른 전문가는 "ICT 관련 글로벌 수요가 쉽사리 살아나지 않을 분위기"라며 "조만간 관련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 2023-03-14
  •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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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지는 리오프닝 효과] 중국만 믿다간 1%대 성장도 난망 무역수지가 1년 넘게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걸었던 기대감도 식어 가고 있다. 정부는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하면 반전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시장의 전망은 엇갈린다. 중국만 믿고 있다가는 1.6%에 불과한 경제성장률 전망치조차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확산하는 중이다. 올해 무역적자 200억弗 넘어서…벌써 작년의 절반 1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개월째 '적자 수렁'에 빠져 있다. 무역적자가 12개월 이상 지속된 건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연속 적자를 낸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이다. 반도체 수출 부진과 대중 수출 감소가 직격탄이 됐다. 반도체 수출은 제품 가격 하락과 재고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억 달러(-41.2%)나 급감했다. 더 심각하게 봐야 하는 건 대중 수출이 지난달까지 9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든 이유 역시 반도체 업황 악화에서 찾을 수 있다. 대중 수출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이라 무역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출은 줄어드는데 수입은 늘면서 무역 역조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에너지 대란이 수입액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9.7% 늘었다. 올 들어 1월 무역적자는 역대 최대인 127억 달러로 집계됐고, 2월에는 53억 달러로 전월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날 관세청이 발표한 3월 1~10일 잠정치까지 더하면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적자 규모가 227억7500만 달러까지 불어난 상태다. 지난해 전체 무역적자(478억 달러)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中 리오프닝 지나친 기대 금물…과거 절반 수준 정부는 여전히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미국발 고강도 긴축과 러·우 전쟁 지속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악재가 산적한 상황이라 중국 외에는 딱히 긍정적 변수로 꼽을 만한 게 없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중국 경제가 살아나더라도 우리 경제가 누릴 수혜가 예전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중국이 내수 중심의 성장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중 수출 품목은 반도체, 석유화학 등 중간재가 대부분이라 특수를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전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83.6%에 달한다. 한국은행도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파급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중국 경제가 1% 성장하면 한국도 0.2~0.25% 올랐는데 이제는 그 효과가 절반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이는 중국이 1994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중국의 저성장 기조는 상호 의존성이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중국 리오프닝의 실물경기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가시화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첨단 제품의 자국 생산 확대를 추진하는 등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면서 수출 구조가 바뀌고 있는 점도 우리에겐 불리하다. 중국의 자체 생산 확대 정책은 결국 한국 제품 수입을 줄이겠다는 의미인 탓이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한국의 수출 개선 효과가 2.7%에 그칠 것으로 봤다. 인도네시아(4.8%), 인도(4.2%), 태국(3.9%)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 투자은행(IB) 업계 전문가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대략 1.6% 정도인데 중국 변수 반영률이 너무 높은 분위기"라며 "중국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1%대 성장률 달성도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 2023-03-13
  • 16: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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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진 산업차관 "SVB사태, 아직까진 수출 영향 없어...모니터링 계속"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진 수출 영향이 없지만 사태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민관합동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SVB사태에 선제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12개 품목 담당관 및 KOTRA(코트라), 무역보험공사(무보),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품목별 수출동향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SVB 사태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긴급 소집됐다. 정부는 SVB 사태가 아직까진 우리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향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업종별 협회와 코트라, 무보, 무역협회와 민관합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공관과 코트라 무역관 등을 통해 해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장 차관은 "SVB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수출지원기관, 업계와 함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수출의 조기 반등을 위해서는 유망품목을 최대한 발굴해 수출의 외연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23-03-13
  • 15: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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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표원, WTO 무역기술장벽위서 수출 애로 기술 규제 이의 제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우리나라 기업 수출에 미치는 6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국표원은 지난 7∼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올해 첫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수출 애로 해소 협상을 벌였다. TBT는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 규정과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으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저해되는 무역 장애 요소를 말한다. WTO TBT 위원회는 164개 WTO 회원국이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다. 매년 3월과 6월 11월, 세 차례 열린다. 이번 위원회에서 한국은 우리 기업 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캐나다와 유럽연합(EU), 인도 등의 기술 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상정했다. 아울러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기술규정을 제정하는 영국과 양자 협의를 거쳐 가전제품 관련 기술규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도 논의했다. STC는 각 회원국이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이다.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한 해결을 요해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국표원은 "기술을 선도하는 제품이 더욱 다양해지는 한편 환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술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수출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협상 결과를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023-03-12
  • 14: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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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내달 7일까지 접수...최대 59만2000원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로 난방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다음 달 7일까지 신청받는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난방비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이장이나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리 신청하면 된다. 소득 기준과 주거지 현장 방문 등 심사를 거쳐 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가구당 59만2000원이 지급된다. 난방비 지원금은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기초생활수급자)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 쿠폰을 수령(차상위계층)해 오는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시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카드나 쿠폰을 사용하고 잔액이 남은 가구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해 준다. 다만 지난해 등유 바우처(이용권),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수급한 가구나 가구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가구는 이번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부는 "취약층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인 만큼 지자체와 에너지 업계 등과 협력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3-03-12
  • 11: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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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 중 '세계 최초' 수소발전 입찰시장 열린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 시장을 개설한다. 일반 수소 시장은 올해 개설해 2025년부터, 청정수소 시장은 내년 개설해 2027년부터 신규 입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일부터 내달 3일까지 '소수 발전 입찰 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산업부는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확정되면 상반기 중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 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수소발전은 수소나 수소화합물(암모니아)을 연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며 원전·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발전원 중 하나다. 그동안 수소발전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기반으로 연료전지 등을 통해 보급됐다. 그러나 태양광, 풍력과 달리 연료비가 소요돼 다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수소발전을 RPS에서 별도로 분리해 연료전지 외 수소 터빈, 수소엔진, 암모니아 혼소 등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이 경쟁해 보급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했다. 수소발전 입찰 시장은 청정수소 시장 및 발전용 연료공급 인프라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일반수소 발전시장'과 '청정수소 발전시장'으로 구분해 개설된다. 일반수소 발전시장은 올해 개설해 2025년부터 매년 1300GWh씩 신규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내년 초 처음 개설해 오는 2027년부터 3000~3500GWh 규모로 신규 입찰을 진행한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2025년 일반수소 발전분에 대한 입찰을 진행한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일반수소 발전 개설 물량은 매년 1.3TWh(테라와트시)로 정해졌다. 정부는 수소발전 보급을 통해 2030년 기준 온실가스 약 830만t 감축(청정수소 발전시장)과 분산형 전원 약 8000GWh(일반수소 발전시장)를 보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23-03-12
  • 11: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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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기침체에 잘나가던 K푸드 인기 꺾였다...1월 수출액 12%↓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소비가 쪼그라들면서 농림수산식품 수출액도 감소했다.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월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약 8억5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2% 감소했다. 지난 1월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수산식품 등 전 부문에서 전년 대비 10% 이상 줄었다. aT는 "재고가 누적된 데다 각국의 물가 상승에 따라 소비가 위축돼 한국산 농수산식품 수입이 지난해 1월에 비해 줄었다"고 분석했다. 신선식품 수출액은 1억1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1.4% 감소했다. 버섯류와 과실류 수출액은 각각 22.0%, 20.4% 감소했다. 김치 수출액은 11.3%, 인삼류 수출액은 9.6% 줄었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라면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내림세를 보였다. 음료 수출액은 19.8% 떨어졌다. 소스류와 과자류 수출액은 각각 9.6%, 7.7% 줄었다. 지난 1월 수산식품 수출액은 2억1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4.5% 줄었다. 지난해 수산식품 수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김 수출액은 21.4% 감소했다. 연어와 명태 수출액은 각각 56.2%, 47.6% 떨어지며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이 됐다. 굴 수출액은 16.3%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에 대한 수출액(1억820만 달러)이 28.5% 떨어졌다. 유럽연합(EU)·영국에 대한 수출은 5190만 달러로 30.8% 감소했다. aT는 "미국의 경우 K푸드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지만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소비심리 위축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수출 증가 회복세가 더디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23-03-12
  • 1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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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2050 탄소중립' 실현 첨병…"흙을 새 탄소 흡수원으로" 농촌진흥청이 정부가 수립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현장 보급에 힘쓰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확정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38%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2018년과 비교해 2470만t을 줄여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특히 토양 관리가 중요하다. 흙은 공기 중에 흩어져 있는 탄소 양보다 더 많은 탄소를 머금을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농진청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기술 개발 및 현장 보급 추진 전략' 관련 4대 중점 분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정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구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확대 △농경지를 이용한 온실가스 흡수 기능 강화 △개발된 기술의 현장 확산 등이다. 농진청 측은 "농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더불어 저탄소 농업기술을 개발해 확산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선 온실가스 통계에 대한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해 우리나라 농업 생산 환경을 반영한 국가 고유 계수를 2021년 34종에서 2050년까지 64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온실가스 배출 통계와 산정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고 평가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농진청은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확대도 꾀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선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논물(논에 대는 물) 관리 기술 현장 확산, 화학비료를 줄이기 위해 적정 비료 사용 기준을 설정하고 저탄소 유기농 기술에 대한 현장 실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축산 분야에선 탄소 배출 최소화를 위한 가축 분뇨 자원 순환 기술을 개발해 현장에 확산하고 국산 메탄 저감제 개발, 저단백질 사료 급여 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과학적 정밀 평가 관리 기술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농업에 적응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고효율 에너지 기술 실용화를 지원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아울러 바이오차 투입, 피복작물 재배 등을 통해 토양 탄소 저장 능력을 향상하고 있다. 과수 바이오매스 등 신규 탄소 흡수원을 발굴하고 적용하는 등 농경지 온실가스 흡수 기능을 강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 밖에 농진청 관계자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농업 현장에 확산하고 자발적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전개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3-03-10
  •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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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협 조합장 1114명 선출…투표율 81.7%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농·축협 조합장 1114명이 새로 선출됐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축협 조합 대표를 뽑는 이번 선거에 2590명이 후보로 등록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출된 조합장(1114명) 가운데 890명은 투표를 통해 선출됐다. 이 외 단독 입후보한 224명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투표율은 81.7%였다. 이번 선거로 조합장이 바뀐 조합은 421곳(37.8%)이다. 2019년에 치러진 제2회 조합장 선거 때보다 4%포인트 감소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여성 조합장 30명이 입후보해 13명이 당선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 선거운동 방법 위반 등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 선관위에 접수된 법 위반 사례는 54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46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28건은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371건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조처를 내렸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 90개 조합(냉동냉장수협 제외) 207명이 출마해 현직 47명, 신임 43명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 중 단독 후보로 출마한 무투표 당선 조합장은 16명이다. 수협 조합장 투표율은 79.4%였다.

  • 2023-03-09
  • 17: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