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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참전 고(故) 최봉근 일병·오문교 병장, 70여년만에 가족 품으로 6·25전사자 유해 2구가 70여 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지난 2021년 9월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서 송환된 국군 6·25전사자 유해 66구 중 고(故) 최봉근 일병과 (故) 오문교 이등중사(병장) 신원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고 최 일병은 육군본부 직할부대 소속으로 6·25전쟁 기간 중 치열했던 1950년 10월 '춘천-화천 진격전' 준비 과정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 이등중사는 국군 제2사단 31연대 소속으로 화살머리고지 전투에 참전했다가 전사했다. 두 전사자에 대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이날 경남 밀양과 19일 광주 서구에 있는 유가족 자택에서 열릴 예정이다.

  • 2023-01-18
  • 10: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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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래 브리핑] 류제승·박정환·정상화, K방산 UAE '퀀텀 점프' 화려한 조연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에 300억 달러(약 37조2600억원)에 달하는 통 큰 투자를 결정했다. 배경에 군이 쌓아 올린 신뢰가 바탕이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2004년 UAE 2인자인 왕세제 자리에 오른 무함마드 대통령은 2010년 방한해 우리 특전 부대 시범을 보고 한국군 파견을 공식 요청했다. 이듬해 1월, 약 150명 규모의 ‘아크부대(Akh Unit)’가 현지에 주둔하며 UAE 특수부대 훈련을 지도하고 있다. ‘아크’는 아랍어로 형제를 뜻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역임한 류제승 예비역 중장을 주UAE 대사에 임명했다. 직업외교관 출신이 아닌 인사 가운데 특별히 발탁하는 특임공관장으로 발탁한 사례다. 류 대사는 육사 35기로 육군 11기보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8군단장, 교육사령관을 맡았다. 국방정책실장을 지낸 후에는 국방대 초빙교수, 육사 초빙교수,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수석부원장 등을 지냈다. 류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알 나흐얀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주경제에 “양 정상 간 특별한 관계의 시작일 뿐”이라며 자세를 낮추면서도 “기대해도 좋다”며 양 정상 만남을 위한 준비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류 대사 말 대로 양 정상 간 만남은 K방산 '퀀텀 점프'를 기대하게 하는 결실로 이어졌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도 UAE 신뢰 구축을 위해 적극 나섰다. 박 총장은 지난해 12월 UAE를 방문해 국산 다연장 로켓(MLRS) 천무 운용부대와 아크(Akh) 부대를 시찰했다. 당시 박 총장은 아크부대 후속군수지원 협의와 연합훈련 확대 방안 등 다양한 협력 의제와 공조 방안을 제시했다. 한화디펜스가 생산하고 있는 천무는 기존 MLRS인 '구룡'(130㎜ 무유도탄)보다 사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난 80여㎞에 달한다. 227㎜ 무유도탄 1기에는 900여발의 자탄(子彈)이 축구장 3배 면적을 단숨에 초토화할 수 있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도 지난해 12월 UAE를 찾아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Ⅱ 첫 실사격을 참관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정 총장은 알 알라위 UAE 공군사령관, 알 네야디 UAE 공군사관학교장 등을 만나 양국 공군 교류와 방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공군은 지난해 9월 UAE 초청으로 현지 아부다비 알다프라 공군기지에서 열린 다국적 방공·미사일 방어 훈련 '팰컨 실드'의 지휘소연습(CPX)에 참가했다. 당시 공군은 UAE에 무기체계 수출에 이어 운용능력까지 전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국은 원자력·에너지·방산·투자 등 4대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상 간 협정을 체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UAE 간 '다목적 수송기(MC-X) 국제공동개발' MOU도 체결했다. 현대로템 등 국내 방산업체는 K-2 '흑표' 전차 100대 판매 협의에 들어갔다. UAE는 현대중공업 함정 부문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2023-01-17
  •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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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국방, 오스틴 미 국방 방한 협의...한·일군사협력 촉구 분석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달 말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한일군사협력 심화 등을 한국에 촉구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17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한미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회담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예방 등도 협의하고 있다. 북한 핵도발이 미국뿐만 아니라 남한으로 옮겨오면서 국내에서도 핵무장 요구는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최근 열린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용인한 것과 달리, 남한에게는 ‘강화된 확장억제’만을 강조하는 데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반격능력 보유를 포함한 방어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헌법 9조(평화헌법)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한반도에서 일본 역할을 강조하며 한일 협력을 압박하고 있다. 일례로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신의주를 폭격하는 사진을 올렸다.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12일 온라인포럼에서 일본 핵잠수함 건조를 용인한다는 의견을 냈다. 동북아시아에서 핵 도미노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일본 군비 증강을 옹호한 것이다. 오스틴 장관 방한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고리로 한일 관계 개선에서 나아가 군사협력 심화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내달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앞두고 준비상황 점검을 위한 목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DSC TTX는 과거와 달리 처음으로 북한 핵 선제 사용 시나리오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2023-01-17
  •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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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훈련 3월 2일 시작...2박3일 동원훈련 4년만에 재개 국방부가 오는 3월 2일부터 2023년 예비군 훈련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시행하지 못했던 '현역-동원예비군 통합 전술훈련'도 재개한다. 군은 2020년과 2021년 소집훈련을 하지 않았고 지난해는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더한 혼합형 훈련을 시행하는 등 과도기를 거쳤다. 동원훈련은 1∼4년 차 예비군 중 동원 지정자를 대상으로 현역 부대 또는 훈련장에서 2박 3일간 시행할 예정이다. 동미참 훈련은 1∼4년 차 예비군 중 동원 미지정자를 대상으로 전시 동원에 대비해 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기본훈련은 5∼6년 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안보 교육, 사격, 시가지 전투 훈련 등 지역방위를 위한 개인 기본 전투기술 숙달에 초점을 맞춘다. 군 관계자는 “동미참 훈련과 기본훈련은 예비군이 스스로 분대를 편성 후 과제별 훈련장으로 이동해 훈련에 참여하는 '자율참여형 훈련' 방식으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기존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일반훈련 실비를 기존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했다.

  • 2023-01-17
  • 1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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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래 브리핑] 탐지 어려워지는 북한 기뢰...MUM-T 함정·소해헬기 개발 본격화 미래 기뢰전에 대비해 신속하고 입체적인 소해(掃海)작전을 펼치기 위한 무기 체계 전력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군과 방사청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방사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소해(掃海)헬기 체계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함정 분야 방산업체 '강남'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한 소해함(MSH-Ⅱ) 전력화에 나선다.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는 수상, 수중, 공중의 전(全) 해양영역에서 초연결, 초지능을 기반으로 유인전력과 무인전력을 통합 운용해 작전능력을 극대화하는 체계다. 해군은 체계발전 선도를 위한 시범부대로 제5기뢰 상륙전단을 지정했다. 또 2027년까지 소해함에서 기뢰를 탐색하는 수중자율기뢰탐색체와 기뢰를 소해하는 기뢰제거처리기 등 해양 무인전력 확보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 통합 운용할 예정이다. 소해는 안전한 항해를 위해 ‘기뢰’를 제거하는 행위다. ‘바다의 지뢰’로 불리는 기뢰는 적 함선을 파괴하기 위해 물속이나 물 위에 설치하는 폭탄을 의미한다. 유사시 기뢰가 적대국의 주요 항구, 해군기지에 부설되면, 수출입 물동량, 군함이 바다로 못 나오고 항구에 묶이게 된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 해군의 북한 상륙작전을 막는 데도 기뢰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래 기뢰전에 대비해 방사청은 1조7800억원을 투입해 MSH-Ⅱ의 함정 기본설계에 착수했다. MSH-Ⅱ는 1980년대부터 운용하여 수명주기가 도래한 기뢰탐색함(MHC)을 대체할 전력이다. 기존 MHC는 수중에 부설된 기뢰 탐색 임무에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MSH-Ⅱ는 기뢰 탐색과 처리가 모두 가능하다. 특히 작전범위 확대와 전투요원 생존성 향상, 인력·비용 감소 등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방사청은 오는 2025년까지 MSH-Ⅱ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이후 상세설계와 함정 건조를 거쳐 2029년에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일본 이어 3번째 소해헬기 보유 국가 목표 해군은 1960년대부터 기뢰를 찾아 없애는 소해함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뢰 성능 발달로 인해 소해함으로 기뢰를 탐지·파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입체적인 소해작전을 위해 하늘에서 기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소해헬기가 필요해진 이유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지난달 KAI와 함께 3477억원 규모 소해헬기 체계개발 사업 시작을 알렸다. KAI는 2026년까지 시제품 1대를 제작해 방사청에 납품할 계획이다. 체계개발이 완료되면 2030년까지 해군에 소해헬기대대가 창설되고 계획된 물량이 전력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발에 성공하면 미국·일본에 이은 세계 세 번째 소해헬기 개발국이 된다.

  • 2023-01-16
  • 10: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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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 이민 선조 발자취 따라가면 독립운동이 보인다" “하와이 이민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독립운동이 보인다는 말이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이같이 말하며 하와이 내 독립운동사적지 알리기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13일 낮 12시(현지시간· 한국시간 14일 오전 7시) 미주 한인 이민 역사와 함께 시작한 해외 최초 한인교회인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에서 독립운동사적지를 알리는 표지판 제막식을 연다. 보훈처는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는 종교 역할을 넘어 한인 이민자들의 하와이 사회 적응을 돕는 것은 물론, 조국 독립을 위한 독립운동자금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윤병구(1977년 독립장), 이교담(1999년 애국장), 문또라(2019년 건국포장) 등 36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민족 독립운동 구심체로서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외에도 △한인기숙학교 터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터 △합성협회회관 터 △대한인동지회 회관 △한인기독교회(호놀룰루, 와히아와, 힐로) △올리브연합감리교회 △오하우 묘지 △와이엠시에이(YMCA) 회관 △동지촌 숯가마 △한인기독학원 칼리히 교정(캠퍼스) 터 △한인기독학원 알리아올라니 교정(캠퍼스) 터 등 총 14곳의 주요 독립운동사적지에 순차적으로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박 처장은 “독립운동사적지 표지판이 하와이를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 교민들에게 자랑스러운 미주 한인의 독립운동 역사를 알리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2023-01-13
  • 08: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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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태백 육군 부대 소속 이등병 혹한기 훈련 중 사망 강원도 태백 육군 부대 소속 병사가 혹한기 훈련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이등병 A씨(20대)는 전날 오전 6시54분쯤 추운 날씨에 적응하는 ‘내한 훈련’을 위해 연병장에 설치한 텐트에서 잠을 잔 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아침 점호 시간쯤 발견됐으며,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2023-01-13
  • 08: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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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래 브리핑] 尹 언급 전술핵, 재배치 1순위는 美'B-61' 전술핵폭탄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핵무장론을 언급했다. 북한 도발 강도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보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 전술핵이 배치될 경우에는 ‘B-61’ 계열 전술핵폭탄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1958년 남한에 전술핵무기를 처음 배치했다. 1960년에는 최대 950기에 달했다. 그러다 1977년 오산 공군기지에 있던 핵무기 저장고가 폐쇄됐고, 1985년 전술핵무기가 150기 가량 감축됐다. 1991년 9월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이 핵무기 감축을 선언했고, 2개월 뒤인 11월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12월 남한 내 전술핵무기가 최종 철수했다. 미국은 200기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모두 B-61 계역 전술핵폭탄으로 다른 전술핵무기들은 모두 폐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B-61 계열은 미군 전략폭격기 B-2, B-52를 비롯해 F-16, F-35 등 전투기에도 탑재가 가능하다. 중력폭탄 B61 계열의 B61-3, B61-4이며 위력은 각 0.3∼170kt(킬로톤·1kt은 TNT 1000t 폭발력), 0.3∼50kt 수준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북한 7차 핵실험 시 대응책’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B-52 폭격기나 B-61 전술핵폭탄 장착이 가능한 미국 F-16 및 F-35 전투기의 한반도 전개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61 계열 전술핵폭탄을 F-15나 F-35에 탑재할 경우, 북한 타격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표적 확장억제수단은 전략폭격기 B-52다. 그러나 괌에 기지가 있어 북한 타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인 벨기에·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튀르키예에 공중투하용 B-61 계열 전술핵폭탄 150~200기를 배치해 두고 있다. 나토(NATO)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4개 회원국은 핵억지연습인 '스테드패스트 눈'을 실시했다. 스테드패스트 눈은 핵전쟁 시나리오 등을 가정해 나토식 '핵 공유 체제' 가동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정례 연습이다. 당시 훈련에서 미국과 B-61 계열 전술핵폭탄 배치 나토 회원국들은 유사시 전술핵 운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북핵 능력 고도화 속에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미국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TTX(Table-Top Exercise) 도상연습 방식으로 실시한다. 또 한·미 맞춤형 확장억전략(TDS)을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 2023-01-12
  • 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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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국방 "1호 정찰위성 올해 발사...북한 전역 정찰·파괴 능력 강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진행한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연내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해 군 능력과 태세를 공격·방어·응징보복으로 구분해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425 사업을 통해 현재 개발하고 있는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올해 발사해 2020년대 중반까지 총 5대 전력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발사도 올해 진행해 월등한 대북 우위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축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한·미 공조 강화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 역내 미 핵전력 배치·운용 현황 등 핵 관련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한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을 올해 안으로 개정한다. 오는 2월에는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 수단 운용연습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대북 선제타격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 분야와 관련해 전술지대지미사일·공대지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도 확충한다.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기술을 확보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밀타격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계획안이다. 이 장관은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한 연합·합동 미사일 타격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에 이를 교란·파괴하는 개념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북한 전 지역의 전쟁 지도부와 핵심시설 등에 대한 파괴 능력을 확보, 대량응징보복(KMPR) 강화를 위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수전 전력의 은밀 침투 능력과 특수임무여단의 전력도 보강한다. 이 장관은 방산수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R&D 예산 비중을 국방비의 1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도약적 무기체계 개발을 가속화하는 등 민·관·군 역량과 노력에 집중한다는 발상이다. 끝으로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서울 북부 침투 사태를 계기로 작전수행체계를 보완하고 북한 무인기에 대한 조기 탐지, 타격 체계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대(對) 드론체계·드론건 등 다양한 타격체계 확보는 물론, 스텔스 무인기를 비롯해 '드론 킬러 드론' 등 공세적 운용 개념을 토대로 한 무인기 핵심기술과 체계개발도 가속화한다.

  • 2023-01-11
  • 14: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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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41대 동원해 순환배치 후 첫 사격훈련 주한미군이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동원해 경기 포천의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11일 미군 기관지 ‘성조지’에 따르면 미군 제2스트라이커여단전투단(SBCT)은 전날 스트라이커 장갑차 41대를 동원해 실사격 훈련을 했다. 스트라이커 여단은 지난해 10월 초 제1기갑여단전투단을 교체해 한국에서 순환배치 임무를 시작했다.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승무원 2~4명과 무장 보병 9명을 태우고 최고 시속 100㎞로 질주할 수 있다. 장갑과 무장은 전차나 보병전투차에 비교하면 약하지만 대신 기동성이 뛰어나며, 수송기에 싣고 전 세계 어디로든 빨리 이동배치 시킬 수도 있다. 레이저 대공무기까지 탑재하는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기동성과 생존 능력, 막강한 화력을 갖춰 한반도 지형에도 최적화된 중형장갑차란 평가를 받는다. 여단 소속 마이클 필러노스키 중령은 "스트라이커 장갑차로는 빠르고 조용하게 이동할 수 있고 병력도 더 많이 수송한다"며 "한국의 산지 지형에 (기존 장갑차보다)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군 동료들과 힘을 합쳐 한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려는 어떤 적이라도 파괴적 손실을 당하게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 2023-01-11
  • 1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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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 추모의 벽 오류에 美 국방부 "유감스런 실수" 미국 국방부가 워싱턴 DC의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에 세워진 한국전쟁 추모의 벽 오류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10일(현지시간)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우리는 국방부의 한국전쟁 사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름들이 추모의 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실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정하기 위해 내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9일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전쟁과 관련 없이 사망한 245명의 이름이 추모의 벽에 새겨졌고 전사자 명단 누락은 500여명, 철자 오류도 1015개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보훈처는 "전사자 명비에 한 치의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 국방부와 대한민국 국방부를 통해 명단의 오류 유무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작업을 거쳐 신속히 확인하고 오류가 있다면 시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추모의 벽에는 미군 전사자 3만6634명과 한국군 카투사 전사자 7174명 등 총 4만3808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건립 예산 2420만 달러(약 301억원) 중 한국 정부가 대부분인 2360만 달러(약 294억원)를 부담했다.

  • 2023-01-11
  • 0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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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래 브리핑] 北김정은, 핵무기 제외하고도 병력 규모 세계 4위·군사력 25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제외하고도 세계 4위 병력 규모와 25위 군사력을 가진 군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세계 지도와 각 지역 통계를 제공하는 월드 아틀라스(World Atlas)가 세계 각국 군인 수와 순위를 발표하며 북한을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로 랭크했다. 월드 아틀라스가 조사한 북한 현역 군인 수는 120만명이다. 북한 인구 30% 정도가 군에 소속돼 있다는 것이 월드 아틀라스의 주장이다. 북한보다 세계 병력 순위가 높은 나라는 중국과 인도, 미국이다. 중국 현역 군인은 200만명, 인도는 145만명, 미국은 139만명이다. 북한에 이어 군인 수가 많은 국가는 현역 군인 85만명을 보유한 러시아로 조사됐다. 6위는 64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파키스탄, 7위는 57만5000명인 이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55만5000명으로 8위에 올랐다. 국방부는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에 근거해 상비 병력 규모를 향후 5년간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2018년 초 61만8000명이었던 상비 병력을 지난해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했다. 다만 간부 규모는 지난해 20만1000명(상비병력 40.2%)에서 2027년에는 20만2000명(상비병력 40.5%) 수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늘어나는 인원 1000명은 작전·전투 분야 중심으로 선발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 이어 베트남(47만명), 이집트(45만명), 튀르키예(42만5000명), 미얀마(40만명), 인도네시아(40만명), 브라질(36만명), 태국(35만명), 콜롬비아(29만5000명), 스리랑카(25만명), 멕시코(25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집계한 세계 군사력 랭킹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6위, 북한은 25위다. 그러나 산술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재래식 전력이 아니라 비대칭전력인 북한 탄도미사일과 핵무장 및 화생전 능력을 고려한다면 순위는 무의미하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RFA에 “한국군 전투력이 북한보다 우수하고, 미군과 연합한 한·미 동맹군 전투력도 북한 전투력에 비해 월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 전투력은 달라진다”고 밝혔다.

  • 2023-01-10
  • 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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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래 브리핑] 자위권 vs 정전협정 위반...남남갈등 속 유엔사 입 주목 지난달 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 서울 영공 침투’ 사건이 남남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당시 북한은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내려보냈고, 우리 군도 무인기 3대를 MDL 이북으로 날려 맞대응을 했다. 갈등은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군도 정전협정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사이에 맺은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협정은 체결 목적 등을 담은 서언과 전문 5조63항, 부록 11조26항으로 이뤄졌다. 1조는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DMZ), 2조는 정전의 구체적 조치, 3조는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4조는 쌍방 정부들에 대한 건의, 5조는 부칙이다. 정전협정 1조 1항에는 비무장지대를 넘어 상대방 지역에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2조 12항, 14∼16항에는 남북한 상대방 지역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무인기 서울 영공 침투는 정전협정 위반이 분명하다. 관건은 우리 군의 맞대응이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치인지 여부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맞대응은 유엔헌장 51조에 적힌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자위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은 (자신들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전 대변인은 “정전협정은 유엔 헌장 하위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북한 무인기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유엔사는 통상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 없는지 조사해왔다. 2020년 5월 강원 철원 MDL 내 육군 제3보병사단 감시초소(GP)를 향한 북한군 총격 당시에도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군 대응사격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당시 유엔사는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유엔사는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하여 32분 뒤 사격 및 경고 방송 2회를 실시했다”면서 “한국군의 (대응)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우리 군 대응 사격을 ‘과잉 대응’으로 해석한 것이다. 접경지역에서 유엔사 교전수칙은 ‘비례성 원칙’이 적용된다. 현재 유엔사는 특별조사팀 조사가 북한 행위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우리 군 맞대응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2800회에 달하는 도발을 감행했으나, 단 한 번도 유엔사 군사정전위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무인기 침투 사건은 물리적 피해도 없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공식 의제로 채택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 2023-01-09
  • 11: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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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무인기 서울 침투] '따로 국밥' 합참·1군단·수방사 대응에 영공 뚫려 지난달 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 서울 침투’ 사건 당시 군이 항적을 포착하고도 1시간30여분이 지나서야 무인기 대비태세를 발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해 육군 1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 등 부대들 간 상황 전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경기 김포시 부근 군사분계선을 남하하는 움직임이 오전 10시19분 군 레이더에 포착됐다. 하지만 군은 6분 뒤인 10시25분쯤 해당 항적을 인지했다. 군 작전지침을 보면 북쪽으로부터 남하해온 '미상 항적'이 포착되면 무인기 판정 여부와 상관없이 즉각 상급부대 보고와 인접 부대에 대한 상황 전파 등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서울 방어를 책임 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합참이나 1군단이 북한 소형 무인기 침범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방사는 오전 10시 50분 이상한 항적을 포착했고, 30분 후 북한 소형 무인기로 판명했다. 수방사는 오전 11시 27분 자체적으로 대응 작전을 시작한다고 합참에 보고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미 북한 소형 무인기에 대한 대응 작전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공군 역시 사건 당일 낮 12시 무인기 등 적 항공 전력에 대한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며 ‘두루미’를 발령했다. 그러나 북한 무인기는 이미 대통령실 일대 반경 3.7㎞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등 서울 상공을 1시간 넘게 활개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공군 KA-1 경공격기는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기 위해 이륙하다 추락까지 했다. 또 다른 KA-1 경공격기는 북한 무인기가 민가 주변 상공을 나는 바람에 북한으로 돌아갈 때까지 격추하지도 못했다. 현재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 대응과정에서 군의 작전·정보 분야 기능과 임무 수행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종합 검열을 진행 중이다. 검열은 당초 지난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다.

  • 2023-01-08
  • 16: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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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래 브리핑] '거짓말' 논란 합참, 작전·정보라인 대규모 인적 쇄신 고개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 뒤늦게 입장을 뒤집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작전·정보라인에 대한 대규모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6일 합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로 진입한 북한 무인기 1대가 대통령실 일대 반경 3.7㎞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의 북쪽 끝부분으로 진입했다. “무인기 P-73 진입 안 했다”던 합참, 9일 만에 번복 합참은 지난달 27일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이 없다"고 했고, 29일에는 "P-73에 침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무인기 침범 당시 서울 상공을 감시하는 레이더에 탐지와 소실이 반복되는 특이 항적이 포착됐다. 하지만 상황을 지켜보던 합참 요원들이 이를 무인기라고 평가하지 않으면서 대응 작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합참 전비태세검열에서 탐지·소실이 반복되는 항적을 연결해서 다시 분석한 결과 무인기의 P-73 침범 가능성이 확인됐다. 결국 재분석 결과를 공개하면서 합참은 말을 바꿨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사건 발생 9일 만인 지난 4일에서야 북한 무인기 1대가 P-73에 일부 진입했다고 보고했다. P-73은 서울 소공동과 남대문시장 일대, 장충동, 충무로 일부에 해당한다. 당시 북한 무인기의 고도는 3㎞에 불과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일대가 원격 촬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군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전투기·헬기 등 공중전력 20여대를 투입해 총 5시간여에 걸쳐 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단 1대도 격추 또는 포획하지 못해 '작전 실패' 논란이 불거졌다. 그럼에도 군 당국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얘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국회 답변을 통해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안 왔다는 건 우리가 확신한다"고 단정했다. 이에 따라 군의 입장 번복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과연 식별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발견한 것인지, 아니면 사건 당일 진입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정치적 파장을 의식해 거짓말하다 뒤늦게 진실을 고백한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하태경 “이번에 軍 정보라인 손봐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구역인 P-73 안에 진입했는지를 놓고 일부 정보라인이 상부에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군 정보본부가 북한군 관련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을 이용해 장난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가 국방위원으로 있으면서 (보니까) 서해 공무원 사건 등 북한 관련 정보를 거의 독점하는 정보본부에서 장난친 것이 많이 있더라"며 "장관의 그런 단정적인 답변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 내부조사를 실시, 문책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한번 확실히 좀 손을 봐야 된다"고 군 정보라인에 대한 대대적 감찰과 문책을 주문했다.

  • 2023-01-06
  • 1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