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
-
-
-
-
-
-
-
-
-
-
[정래 브리핑] 北김정은, 핵무기 제외하고도 병력 규모 세계 4위·군사력 25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제외하고도 세계 4위 병력 규모와 25위 군사력을 가진 군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세계 지도와 각 지역 통계를 제공하는 월드 아틀라스(World Atlas)가 세계 각국 군인 수와 순위를 발표하며 북한을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로 랭크했다. 월드 아틀라스가 조사한 북한 현역 군인 수는 120만명이다. 북한 인구 30% 정도가 군에 소속돼 있다는 것이 월드 아틀라스의 주장이다. 북한보다 세계 병력 순위가 높은 나라는 중국과 인도, 미국이다. 중국 현역 군인은 200만명, 인도는 145만명, 미국은 139만명이다. 북한에 이어 군인 수가 많은 국가는 현역 군인 85만명을 보유한 러시아로 조사됐다. 6위는 64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파키스탄, 7위는 57만5000명인 이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55만5000명으로 8위에 올랐다. 국방부는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에 근거해 상비 병력 규모를 향후 5년간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2018년 초 61만8000명이었던 상비 병력을 지난해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했다. 다만 간부 규모는 지난해 20만1000명(상비병력 40.2%)에서 2027년에는 20만2000명(상비병력 40.5%) 수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늘어나는 인원 1000명은 작전·전투 분야 중심으로 선발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 이어 베트남(47만명), 이집트(45만명), 튀르키예(42만5000명), 미얀마(40만명), 인도네시아(40만명), 브라질(36만명), 태국(35만명), 콜롬비아(29만5000명), 스리랑카(25만명), 멕시코(25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집계한 세계 군사력 랭킹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6위, 북한은 25위다. 그러나 산술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재래식 전력이 아니라 비대칭전력인 북한 탄도미사일과 핵무장 및 화생전 능력을 고려한다면 순위는 무의미하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RFA에 “한국군 전투력이 북한보다 우수하고, 미군과 연합한 한·미 동맹군 전투력도 북한 전투력에 비해 월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 전투력은 달라진다”고 밝혔다.
-
[정래 브리핑] 자위권 vs 정전협정 위반...남남갈등 속 유엔사 입 주목
지난달 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 서울 영공 침투’ 사건이 남남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당시 북한은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내려보냈고, 우리 군도 무인기 3대를 MDL 이북으로 날려 맞대응을 했다. 갈등은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군도 정전협정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사이에 맺은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협정은 체결 목적 등을 담은 서언과 전문 5조63항, 부록 11조26항으로 이뤄졌다. 1조는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DMZ), 2조는 정전의 구체적 조치, 3조는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4조는 쌍방 정부들에 대한 건의, 5조는 부칙이다. 정전협정 1조 1항에는 비무장지대를 넘어 상대방 지역에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2조 12항, 14∼16항에는 남북한 상대방 지역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무인기 서울 영공 침투는 정전협정 위반이 분명하다. 관건은 우리 군의 맞대응이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치인지 여부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맞대응은 유엔헌장 51조에 적힌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자위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은 (자신들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전 대변인은 “정전협정은 유엔 헌장 하위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북한 무인기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유엔사는 통상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 없는지 조사해왔다. 2020년 5월 강원 철원 MDL 내 육군 제3보병사단 감시초소(GP)를 향한 북한군 총격 당시에도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군 대응사격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당시 유엔사는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유엔사는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하여 32분 뒤 사격 및 경고 방송 2회를 실시했다”면서 “한국군의 (대응)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우리 군 대응 사격을 ‘과잉 대응’으로 해석한 것이다. 접경지역에서 유엔사 교전수칙은 ‘비례성 원칙’이 적용된다. 현재 유엔사는 특별조사팀 조사가 북한 행위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우리 군 맞대응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2800회에 달하는 도발을 감행했으나, 단 한 번도 유엔사 군사정전위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무인기 침투 사건은 물리적 피해도 없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공식 의제로 채택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
-
[정래 브리핑] '거짓말' 논란 합참, 작전·정보라인 대규모 인적 쇄신 고개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 뒤늦게 입장을 뒤집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작전·정보라인에 대한 대규모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6일 합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로 진입한 북한 무인기 1대가 대통령실 일대 반경 3.7㎞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의 북쪽 끝부분으로 진입했다. “무인기 P-73 진입 안 했다”던 합참, 9일 만에 번복 합참은 지난달 27일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이 없다"고 했고, 29일에는 "P-73에 침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무인기 침범 당시 서울 상공을 감시하는 레이더에 탐지와 소실이 반복되는 특이 항적이 포착됐다. 하지만 상황을 지켜보던 합참 요원들이 이를 무인기라고 평가하지 않으면서 대응 작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합참 전비태세검열에서 탐지·소실이 반복되는 항적을 연결해서 다시 분석한 결과 무인기의 P-73 침범 가능성이 확인됐다. 결국 재분석 결과를 공개하면서 합참은 말을 바꿨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사건 발생 9일 만인 지난 4일에서야 북한 무인기 1대가 P-73에 일부 진입했다고 보고했다. P-73은 서울 소공동과 남대문시장 일대, 장충동, 충무로 일부에 해당한다. 당시 북한 무인기의 고도는 3㎞에 불과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일대가 원격 촬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군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전투기·헬기 등 공중전력 20여대를 투입해 총 5시간여에 걸쳐 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단 1대도 격추 또는 포획하지 못해 '작전 실패' 논란이 불거졌다. 그럼에도 군 당국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얘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국회 답변을 통해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안 왔다는 건 우리가 확신한다"고 단정했다. 이에 따라 군의 입장 번복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과연 식별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발견한 것인지, 아니면 사건 당일 진입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정치적 파장을 의식해 거짓말하다 뒤늦게 진실을 고백한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하태경 “이번에 軍 정보라인 손봐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구역인 P-73 안에 진입했는지를 놓고 일부 정보라인이 상부에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군 정보본부가 북한군 관련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을 이용해 장난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가 국방위원으로 있으면서 (보니까) 서해 공무원 사건 등 북한 관련 정보를 거의 독점하는 정보본부에서 장난친 것이 많이 있더라"며 "장관의 그런 단정적인 답변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 내부조사를 실시, 문책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한번 확실히 좀 손을 봐야 된다"고 군 정보라인에 대한 대대적 감찰과 문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