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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훈련에 발끈한 北 김정은…ICBM 기습발사 직접 명령 북한이 19일 올 들어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를 공식화 하면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맞서 한·미 군당국은 같은날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사일총국 지도로 제1붉은기영웅중대가 전날 오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ICBM 화성-15형을 고각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ICBM에 대해 “최대 정점고도 5768.5㎞까지 상승해 거리 989㎞를 4015초간 비행해 동해 공해상의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훈련은 사전계획 없이 18일 새벽에 내려진 비상화력전투대기 지시와 이날 오전 8시 하달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서에 의해 불의에 조직됐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불시에 계획됐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한·미 연합훈련 개시와 미국 주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등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김 위원장이 무력 도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미는 이날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한국 공군의 F-35A와 F-15K와 미 공군의 F-16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하는 미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했다. 또 오는 22일 한·미는 미국 국방부에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시행한다. 다음 달 중순에는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연합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통신은 ICBM 발사를 공식화 하면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한·미 정부를 맹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유엔 안보리를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실행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통일부는 기자단에 보낸 입장을 통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북한은 현 정세 악화의 원인과 책임이 자신들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에 있다는 점을 망각하고 오히려 우리와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위원장이 전날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 간 체육경기를 관람하는 자리에 대북제재 대상인 수입 차량을 이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중앙TV 화면을 보면 김 위원장은 딸인 주애와 함께 평소 이용하던 검정색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이용했다. 김 위원장의 경호원들도 일본 미쓰비시자동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을 탑승했다.

  • 2023-02-20
  •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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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ICBM 발사 다음날…'죽음의 백조' 美 폭격기 한반도 떴다 한국과 미국이 19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B-1B 전략폭격기와 전투기 등을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했다. 북한이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기습 발사한 지 하루 만이다. 한·미는 이달 1일과 3일에도 미 전략자산을 투입해 공중훈련을 시행했다. 북핵 억지를 위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확장억제)이 공고하다는 점을 한·미가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미국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은 한국 공군의 F-35A와 F-15K와 미 공군의 F-16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하는 미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한·미는 3일 실존하는 최강 전투기 미국의 F-22랩터를 비롯한 다수의 공중전력을 투입해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한국 F-35A, 미국 F-22·F-35B 등 5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미국 F-16CM 등 다수 전력이 참가했다. 한·미는 1일에도 서해상에서 한국의 F-35A와 미군의 B-1B 전략폭격기 및 F-22·F-35B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올해 첫 연합공중훈련을 했다. 합참은 “이번 훈련으로 미 확장억제 전력의 적시적이고 즉각적인 한반도 전개를 통해 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에 의한 한·미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고 연합작전수행 능력을 향상시켰다”며 “미국의 철통같은 한반도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 한·미연합훈련에 발끈한 김정은…ICBM 기습발사 직접 명령 북한은 올해 들어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를 공식화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사일총국 지도로 제1붉은기영웅중대가 18일 오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ICBM 화성-15형을 고각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ICBM에 대해 “최대 정점고도 5768.5㎞까지 상승해 거리 989㎞를 4015초간 비행해 동해 공해상의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훈련은 사전계획 없이 18일 새벽에 내려진 비상화력전투대기 지시와 이날 오전 8시 하달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서에 의해 불의에 조직됐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불시에 계획됐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한·미 연합훈련 개시와 미국 주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등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김 위원장이 무력 도발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는 이달 22일 미국 국방부에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시행한다. 다음 달 중순에는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연합연습을 계획 중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적의 행동 건건사사를 주시할 것이며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유엔 안보리를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실행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1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이어 이날 김 부부장 담화를 통해 연일 한·미연합훈련과 유엔 안보리 소집을 비난하고 있다”며 “ICBM 도발은 언제든 원하는 장소를 향해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다음 달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있는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지난 8일 보여줬던 고체연료 기반 ICBM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2023-02-19
  • 16: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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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딸 김주애와 '벤츠 마이바흐' 타고 등장…체육경기 관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벤츠 차량을 이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 위원장의 경호원들도 일본 미쓰비시자동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과 그의 경호원들이 버젓이 해외에서 들여온 수입차를 타는 것을 두고 대북제재가 무색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이 전날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 간 체육경기를 관람했다고 보도했다. 중앙TV 화면을 보면 이날 행사에서 이날 김 위원장은 김주애와 함께 평소 이용하던 검정색 벤츠 차량을 이용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평양 외곽의 강동온실농장 건설 착공식에 참석할 때도 이 차를 탔다. 2019년 미국 비영리 연구단체인 선진국방연구센터 추적 결과에 따르면 김정은의 방탄 전용차로 보이는 메르세데스-마이바흐 2대는 2018년 6∼10월 4개월 동안 5개국을 거쳐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김 위원장 경호원들도 하얀 SUV를 사용했다. 이 차량은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의 SUV ‘파제로’로 보인다. 파제로는 1982년 시판돼 38년 역사를 자랑하던 다목적 SUV다. 미쓰비시자동차를 대표하던 간판 차종이었다. 미쓰비시의 경영난으로 2020년 제조가 중단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12월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통해 운송 수단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 2023-02-19
  • 1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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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외교장관, 긴급회동…"북한 ICBM 발사 규탄"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외교수장들이 독일 뮌헨에서 긴급회동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19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8일(현지시간) 뮌헨 시내 한 호텔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다수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와 역내외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는 강력한 억제와 강하고 확고한 의지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며 “한·미동맹은 철갑을 두른듯하고 확장억제는 강화될 것이며, 한·미·일 안보협력은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우리는 북한에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당장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은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도발 행동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복수로 위반했다”며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국가들은 이를 활용해 북한이 최근 몇 년간의 가고 있는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한·미·일은 긴밀한 협력하에 우리의 억제력과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조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북한의 이런 행동은 우리가 함께하는 일과, 우리의 동맹, 우리 협력국과 동맹국 방위를 위한 약속을 더욱 확고해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북한이 발사한 ICBM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낙하했고 사정거리가 미대륙 전체”라면서 “이는 충격적으로, 국제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일은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3개국 안보협력을 포함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후 5시 22분께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제1붉은기영웅중대는 18일 오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5형을 최대사거리체제로 고각발사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발사된 미사일에 대해 “최대정점고도 5768.5㎞까지 상승해 거리 989㎞를 4015초간 비행해 동해 공해상의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했으며, 강평에서 ‘우’를 맞았다”고 전했다.

  • 2023-02-19
  • 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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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어제 '화성-15형' 발사 발표…김여정 "남조선 상대 의향 없어" 북한이 지난 18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화성-15형’이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제1붉은기영웅중대가 전날 오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ICBM 화성-15형을 고각발사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발사된 미사일에 대해 “최대정점고도 5768.5㎞까지 상승해 거리 989㎞를 4015초간 비행해 동해 공해상의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했으며, 강평에서 ‘우’를 맞았다”고 전했다. 통신은 미사일총국이 발사훈련을 지도했으며 훈련에 동원된 제1붉은기영웅중대는 지난해 11월 18일 신형 ICBM인 ‘화성-17’형을 발사한 구분대로 “전략적 임무를 전담하는 구분대들 중 가장 우수한 전투력을 지닌 화력중대”라고 밝혔다. 또 “훈련은 사전계획없이 18일 새벽에 내려진 비상화력전투대기지시와 이날 오전 8시에 하달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서에 의해 불의에 조직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들의 실전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조선반도지역에 조성된 군사적 환경에 대비해 전략적 임무가 부과된 모든 미사일부대들에 강화된 전투태세를 철저히 유지할 데 대한 지시를 하달했다”고 했다. 한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통신 담화를 통해 “여전히 남조선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며 “바보들이기에 일깨워주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적의 행동 건건사사를 주시할것이며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조선반도지역정세를 우려하고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모든 나라들이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의 중대한 책임을 지닌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저들의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실행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2023-02-19
  • 08: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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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2보] ​합참 "北, 동해상 ICBM 발사 안보리 위반…엄중 경고"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1발을 발사했다. 새해 벽두 초대형 방사포 1발을 쏜 지 48일 만이자, 올해 두 번째 도발이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한·미 연합훈련 개시와 북한 정권·군을 적으로 규정한 2022 국방백서 발간, 미국 주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등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엄중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후 5시 22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900여 ㎞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했다. 합참은 “이번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ICBM급으로 최고고도 5700㎞, 비행거리 900㎞로 분석했다. ◆ 한미 연합훈련·국방백서 등 반발 분석 북한이 도발에 나선 것은 한·미가 올해 각종 연합훈련을 본격 개시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한·미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북한 핵 위협 대응을 위한 8차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시행한다. 이번 연습은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연례 개최에 합의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23일에는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있는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한·미는 다음 달 중순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연합연습을 시행한다. 연습 기간에 연합야외기동훈련 규모 및 범위를 확대하고 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 등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북한은 전날 담화를 통해 이런 한·미의 움직임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북한은 전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하며 “북한이 침략 전쟁 준비로 간주하고 있는 훈련 구상을 미국과 한국이 예고한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속적이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 미국이 북한과 관련한 유엔 안보 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이는 안보리를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 실행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미국의 책동이 더는 허용할 수 없는 극단에 이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국방부가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부활시킨 2022 국방백서를 발간한 지 이틀 만의 도발이어서 이에 대한 경고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적’ 표현이 들어간 것은 ‘2016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이다.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안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고 있다.

  • 2023-02-18
  • 20: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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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北, 동해상으로 ICBM 추정 미사일 발사…NSC 상임위 개최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추정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새해 벽두 초대형 방사포 1발을 쏜 지 48일 만이자, 올해 두 번째 도발이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한·미 연합훈련 개시와 북한 정권·군을 적으로 규정한 2022 국방백서 발간, 미국 주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등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후 5시 22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ICBM급으로 최고고도 5700㎞, 비행거리 900㎞로 분석했다. 정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미 연합훈련·국방백서 등 반발 분석 북한이 도발에 나선 것은 한·미가 올해 각종 연합훈련을 본격 개시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한·미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북한 핵 위협 대응을 위한 8차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시행한다. 이번 연습은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연례 개최에 합의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23일에는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있는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한·미는 다음 달 중순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연합연습을 시행한다. 연습 기간에 연합야외기동훈련 규모 및 범위를 확대하고 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 등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북한은 전날 담화를 통해 이런 한·미의 움직임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북한은 전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하며 “북한이 침략 전쟁 준비로 간주하고 있는 훈련 구상을 미국과 한국이 예고한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속적이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 미국이 북한과 관련한 유엔 안보 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이는 안보리를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 실행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미국의 책동이 더는 허용할 수 없는 극단에 이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국방부가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부활시킨 2022 국방백서를 발간한 지 이틀 만의 도발이어서 이에 대한 경고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적’ 표현이 들어간 것은 ‘2016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이다.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안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고 있다.

  • 2023-02-18
  • 19: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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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북한, 동해상으로 장거리 추정 1발 발사"…ICBM 가능성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후 5시 22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미국 주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과 한·미 연합훈련 개시에 반발하는 성격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전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과 관련한 유엔 안보 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이는 안보리를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 실행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미국의 책동이 더는 허용할 수 없는 극단에 이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하며 “북한이 침략 전쟁 준비로 간주하고 있는 훈련 구상을 미국과 한국이 예고한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속적이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 2023-02-18
  • 18: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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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6년 만에 부활 국방부가 16일 공개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6년 만에 다시 사용했다.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서 대북 강경 기조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에 대해서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표기해 한·일 안보 협력 강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9·19 군사합의 위반 사실도 적시했다.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구절이 담겼다. 한반도 전역에 대한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에 대한 적 규정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다시 규정된 적 개념과 맞물려 북한 관련 표현도 변경됐다. 기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는 호칭에서 ‘김정은’으로 바꿨다. 지난번 백서에서 사용된 ‘북·미’라는 표현도 이번엔 ‘미·북’으로 교체됐다. 국방백서는 일본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로 기술했다. 2020년 국방백서와 비교하면 가치 공유와 미래 협력 관계라는 표현이 새로 들어갔다. 이웃 국가에서 ‘가까운’ 이웃 국가로 달라졌다. 지난 정부에서 틀어진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핵·미사일 무기 위협이 증대됐다는 분석도 담겼다. 국방백서는 북한이 핵무기 재료가 되는 플루토늄 70여 ㎏을 보유 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2020년 50여 ㎏에서 20㎏ 늘어난 수치다. 북한은 6㎏ 정도 플루토늄으로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플루토늄 20㎏을 추출한 만큼 단순 계산으로 핵탄두 3~4개를 추가 생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방백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0년 국방백서에 등장하지 않았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7종도 소개했다. 국방백서에는 9·19 군사합의 합의서 내용이 빠졌다. 대신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사례’를 넣었다. 또 2020년까지 북한의 주요 위반은 2회였지만 지난 한 해에만 무려 15회(일)에 걸쳐 위반했다는 기록을 제시했다.

  • 2023-02-17
  •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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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적' 6년 만에 부활…尹정부 첫 국방백서 발간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敵)으로 규정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 관련 적 표현이 등장한 것은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가까운 이웃’이라는 표현이 부활했다. 또 북한이 2년 사이 플루토늄 20㎏ 가량을 추가 확보해 총 70㎏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16일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국방백서는 이번이 1967년 이후 25회째로, 2년마다 발간된다. 국방백서는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명시했다. 북한 정권 또는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2016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이다. 국방백서의 적 또는 주적 개념은 발간 당시 정부의 대북 안보관을 보여주는 풍향계다. 북한체제를 주적으로 표현한 것은 남북실무접촉 과정에서 북측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온 이듬해인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등장해 2000년까지 유지됐다. 노무현 정부 들어 남북 화해 기류가 조성되면서 2004년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거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겪으면서 2010년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으로 바뀐 뒤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어졌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서는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로 대체됐다. 국방백서는 일본에 대해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로 기술했다. 2020년 국방백서와 비교하면 가치 공유와 미래 협력관계라는 표현이 새로 들어갔고 이웃 국가에서 ‘가까운’ 이웃 국가로 달라졌다. ◆ 북한 플루토늄 보유량 2년새 20여kg 늘어 국방부는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70여㎏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해 “1980년대부터 영변 등 핵시설 가동을 통해 핵물질을 생산해왔으며, 최근까지도 핵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 70여㎏,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통해 고농축우라늄(HEU)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통상 플루토늄탄 1개에 플루토늄 3.5~4kg이 들어간다고 알려진 만큼 단순 계산으로 5~6개의 핵 탄두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양이다.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2018년 5월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의 3개 갱도를 공개적으로 폭파했으나 2022년 3번 갱도를 복구하는 등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어 우리 군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백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과 관련해 “2017년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발사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비행능력을 보여줬다”며 “이후 2022년 2월부터 화성-17형 발사를 수차례 시도했고 11월에도 동해상으로 고각발사했다”고 기술했다. 다만 “북한의 모든 ICBM 시험발사는 고각발사로만 진행돼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사거리 비행능력은 보여줬으나, 정상각도로 시험발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등 ICBM 핵심기술 확보 여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방백서에 추가된 북한의 미사일은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에 해당하는 ‘전술유도탄’(신형 전술유도무기)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 ‘고중량탄두형 전술유도탄’(KN-23 개량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4ㅅ·5ㅅ’ 및 극초음속미사일(북한 주장) 활공체형(화성-8형)과 원뿔형 △ICBM ‘화성-17형’이다. 국방부는 “북한은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고체(연료) 추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으며, 향후 노후화된 전략군의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북한, 작년에만 9·19 군사합의 15차례 위반 국방백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칭도 기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서 ‘김정은’으로 바꿨다. 이번 국방백서는 또 2년 전 백서 일반부록에서 9·19 군사합의 합의서(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삭제했다. 대신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사례’를 일반부록에 넣었다. 2022 국방백서는 2020년까지 북한의 주요 위반은 2회였지만 지난해 한 해만 무려 15회(일)에 걸쳐 위반했다는 기록을 제시했다. 국방백서는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NLL(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범 등 9·19 군사합의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된 국방백서를 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자 영문본과 다국어 요약본(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으로 제작해 올해 상반기 중 발간할 예정이다. 2022 국방백서 전문은 이날 오후부터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다운로드할 수 있다. 3월 중에 최종 인쇄된 책자를 정부기관, 국회, 연구소, 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 2023-02-16
  • 13: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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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국방장관 방산 세일즈…UAE·폴란드 공식방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UAE)와 폴란드를 방문해 국방·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올해 첫 해외출장으로 오는 18~25일 UAE와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다. 이 장관은 UAE·폴란드와 각각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한편 양국과의 국방·방산 협력 이행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하며 향후 추진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19∼21일 UAE를 방문해 무함마드 아흐메드 알 보와르디 국방특임장관과 회담한다. 이번 방문은 UAE 국방특임장관의 초청에 의해 이뤄졌다. 양국 국방장관회담은 매년 정례적으로 열린다. 양측은 회담에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으로 이뤄진 양국 정상회담의 국방 분야 후속 조치 이행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또 이 장관은 아크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2023 국제방산전시회(IDEX) 개막식에 참석해 우리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UAE는 한국으로부터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 ‘천궁-Ⅱ’와 다연장 로켓 ‘천무’를 도입한 바 있다. 이어 이 장관은 22∼24일 폴란드를 방문해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회담한다. 지난해 하반기 폴란드와의 124억 달러 규모 사상 최대 방산 수출 계약 이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두 장관은 폴란드 현지에서 K-9 자주포 시험 사격을 참관한다. 장관회담에 앞서 양국 방산업체 간에 방산 수출 계약의 성공적인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K-2 전차와 K-9 자주포 현지생산을 위한 컨소시엄 합의서’ 서명식이 있을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순방으로 중동지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UAE와의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중동부 유럽의 '전략적 동반자'이자 방산 협력 핵심 파트너인 폴란드와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23-02-16
  • 1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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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형 보훈 행사' 전국서 연중 열린다 일상에서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보훈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감사·문화행사가 올해 전국에서 다채롭게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전국에서 연중 다양한 보훈 문화행사를 이어가는 ‘보훈문화제’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보훈문화제는 국민이 보훈의 가치를 쉽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게끔 보훈과 공연·예술 등을 접목한 것으로, 보훈처가 처음 기획한 사업이다. 특정일 계기의 기념행사가 아니라 전국에서 연중 열리는 보훈문화제는 보훈처 산하 전국 27개 지방 보훈 관서에서 지역별 특색을 살린 85개 행사로 진행된다. 경기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는 4∼5월 청소년 대상 골든벨, 연극 경연대회, 사진전시회 등이 개최된다. 서울에서는 6월 용산공원에서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K-팝 가수들이 함께하는 문화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6·25전쟁 당시 50만 장병을 양성했던 육군 제1훈련소가 포함된 6·25전적지 순례길을 조성, 6월 개통식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한다. 전북에서는 5월 민주화의 길 문화탐방행사를 실시하고, 부산 중앙공원 일원에서는 8월 독립운동 관련 영화제와 사진전 등이 열린다. 나라의 영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도 마련된다.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전국의 참전 유공자를 대상으로 ‘제복 입은 장수 사진’ 증정 행사를 서울에서 연중 진행한다. 대전에서는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창작곡 경연대회가 3∼6월 열린다. 경북에서는 8월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일대에서 장사리전투 참전유공자 초청음악회를 개최한다. 강원에서는 6·25전쟁과 춘천지구전투 관련 역사 강사 강연을 비롯해 참전유공자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이야기 공연을 6월 춘천시 야외공연장에서 연다. 경기에서는 8월 15일 용인시청 광장을 무대로 광복절 기념공연과 체험행사 등 축제가 예정됐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국가보훈처 창설 이후 처음 전국적으로 연중 실시되는 보훈문화제를 통해 국민들이 보훈을 더 가까이서 접함으로써 우리 사회 곳곳에 보훈의 가치가 뿌리내리고, 이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2023-02-16
  • 09: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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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겸 합참의장, 서북도서 현장점검…"적시적 합동전력 운용 중요"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4일 중부전선에 이어 15일 서북도서 ‘결전태세’를 점검했다. 합참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서북도서 최북단의 해병대 제6여단과 작전부대를 방문했다. 김 의장은 해병대 제6여단 본부에서 결전준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합참과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을 포함한 관련 작전사의 지휘관·참모들과의 전술토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적은 분명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도발할 것”이라며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을 압도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북도서 지역에서의 적 도발 시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합동전력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합참과 관련 작전사는 상황보고·전파, 결심 및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평시부터 긴밀하게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 합참의장은 해병대 제6여단 인근 육군·해군·공군 현장 작전부대를 방문했다. 현장의 작전태세를 보고받은 김 의장은 “적의 기만과 기습적인 도발에 대비해 적의 도발양상을 지속적으로 예측·평가하고, 적의 도발 징후를 잘 포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감시 및 대응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장은 백령도 지역의 주민 대피시설도 점검했다. 김 의장은 “서북도서 지역은 전·평시 적 도발 위협이 매우 높은 곳으로서 유사시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민방공 경보체계 점검과 방호시설 확충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 2023-02-15
  • 17: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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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이글스, 호주 상공 태극마크 수놓는다…에어쇼 참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오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호주 멜버른 아발론 공항에서 열리는 ‘2023 호주 아발론 국제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15일 원주기지를 출발했다. 아발론 에어쇼는 1992년 시작해 1995년부터 격년마다 열리는 행사다. 한국은 블랙이글스 조종사 11명을 비롯해 정비 및 행사지원 요원 등 120여명이 참가한다. 예비기 1대를 포함한 T-50B 항공기 9대, 병력과 물자 공수를 위한 C-130 수송기 3대를 투입한다. 이날 원주기지를 이륙한 블랙이글스 T-50B 9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을 경유해 21일 아발론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들은 에어쇼 기간 동안 태극 기동 등 약 30분간 24개의 고난도 공중기동을 펼친다. 서영준 블랙이글스 전대장(대령)은 “아발론 에어쇼의 성공적 참가를 위해 모든 임무 요원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해 왔다”며 “다시 한번 세계무대에 대한민국 공군력과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오겠다”고 말했다.

  • 2023-02-15
  • 14: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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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62년 숙원 '部승격'...정책 대상 '국민'으로 확대 국가보훈처의 62년 숙원인 ‘국가보훈부’ 승격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야의 정부조직법안 처리 합의에 따라 오는 5월 초 보훈부가 출범할 예정이다. 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된다. 정책 대상도 국가유공자나 제대군인 등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해 보훈부의 역할과 위상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협의체’에서 처리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새 정부조직법은 부칙에 명시된 대로 공포 후 2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보훈처는 1961년 윤보선 정부 당시 ‘군사원호청’으로 처음 창설됐다. 이듬해에는 ‘원호처’로 이름이 변경됐다. 1985년에는 국무총리 산하의 보훈처로 새로 출범했다. 보훈처의 위상은 그동안 롤러코스터를 타며 오르내렸다. 1961년 차관급, 1962년 장관급, 1998년 차관급, 2004년 장관급, 2008년 차관급, 2017년 장관급 등으로 수시로 바뀌어왔다. 미국·캐나다·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보훈 관련 업무를 ‘부’로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보훈은 호국 외에 독립·민주를 포함하는 등 군인 중심의 외국(제대군인부)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함에도 부가 아닌 ‘처’로 운영돼 비교돼 왔다. ◆ 보훈부 장관, 국무위원 자격…부령 발령권 생겨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보훈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 위상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 보훈처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발언할 수는 있지만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의결권이 없다. 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 자격으로 법률안이나 대통령령 등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권한이 생긴다. 보훈부가 되면 자체 보훈부령 발령권을 갖게 된다. 발령권을 갖게 되면 국가유공자나 일반 제대군인 지원 시 지자체를 통한 협조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초대 보훈부 장관에는 박민식 현 처장이 거명된다. 다만 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에 포함되는 만큼 총리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조직 커지고 정책 대상 일반 국민으로 확대 조직도 커진다. 현재 보훈처 조직은 ‘1실 5국 4관’ 체제다. 부로 승격되면 조직이 확대되고 고위공무원단 인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원 규모도 1500여명에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훈부 격상으로 정책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보훈처의 정책 대상은 국가유공자나 제대군인 등이 주를 이뤘다. 보훈부 간판을 달면서 정책 대상 범주가 일반 국민까지 넓어진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부가 되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훈 정책성 교육이나 문화, 캠페인을 활발하게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올해 독립·호국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으로 중단됐던 국외 사적지 탐방을 대규모로 개편해 연 300명의 중·고교생과 교사들이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전 70주년 관련 인물이야기 웹툰, 국민이 만드는 숏폼 위주 유튜브 채널 ‘국민보훈’, 역사현장 체험 게임 등 사업도 진행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의 중요성과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활동에도 나선다. 이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하는 분들을 예우하는 부처이지만 그것은 사후 정책”이라며 “국가 재난이나 전쟁 등 위험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사전 정책도 공을 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23-02-15
  • 14: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