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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딸 채용비리’ 김성태 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KT에 딸을 부정채용시킨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2일 "김 의원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 채용 대가로 봤다. KT가 이 전 회장 국… 2019-07-22 16:41:20 -
‘테러방지법 첫 적용’ 시리아인 무죄여부 대법서 다툰다 테러방지법을 처음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2일 인천지검은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시리아인 A씨(34)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테러방지법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공소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이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해 상고했다”고 설명… 2019-07-22 15:03:29 -
MBC “계약직 아나운서 부당해고 판결 따라 적절한 조치할 것” MBC가 2012년 파업 때 채용한 아나운서를 계약 종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MBC는 이날 “다른 소송과 관련해 일관되게 밝혀온 것과 마찬가지로 1심 판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최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유모 아나운서는 2012년 4월 MBC 파업 당시 프리랜서로 입사해 근무하다 201… 2019-07-22 10:36:55 -
법원 “공정위, 롯데마트 납품업체 직원파견 제재는 정당” 롯데마트가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서 종업원을 파견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 사이에 롯데마트 20개 지점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서면 약정 없이 118개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906명을 파견받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마트에서 한 고객이 물건을 고르고 … 2019-07-22 00:05:00 -
스쿨존 교통사고 오후 2~6시 보행 중 가장 많이 발생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대부분은 길을 걷는 도중 발생하며, 하교 시간인 오후 2~6시 사이에 집중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스쿨존 1만6765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35건이었다. 이 가운데 ‘보행 중 사고’가 377건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사고 발생 시간은 학교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후 2~6시가 239건(55%)으로 가장 많았다. 월별로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4월이 54건(12%)으로 가장 많고 5월 48… 2019-07-22 00:01:00 -
소방청 “지진 유감신고 276건 접수…피해신고는 없어” 전국에서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1일 오전 11시 20분까지 소방청에 신고된 지진 유감신고는 총 276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100건으로 가장 많고 대전 47건, 경북 35건, 세종 30건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인 서울은 7건, 인천 4건, 경기는 2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금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 기상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분에 상주시 북북서쪽 11㎞ 지역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다. 발생 깊이는 14㎞로, 경북… 2019-07-21 15:06:06 -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보호관찰소장 이태원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소년원장 성우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고영종 ◆부이사관 승진 △대구보호관찰소장 최우철 △부산보호관찰소장 안병경 ◆부이사관 전보 △광주보호관찰소장 이동환 ◆서기관 승진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택준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김영갑 △대전소년원 교무과장 이헌구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전상호 △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신원식 △광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유주숙 ◆서기관 전보 △법무부 보호정책과 김기환 △법무부 보호관찰과 문희갑 △법무부 소년보… 2019-07-21 14: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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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파업때 채용 아나운서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법원이 MBC가 2012년 파업 때 계약직으로 채용한 아나운서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유모 아나운서는 2012년 4월 MBC 파업 당시 프리랜서로 입사해 근무하다 2017년 12월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유 아나운서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 판단이 나오자 MBC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 2019-07-21 14:10:09 -
가상화폐 피해액 2조7000억 육박…박상기 “엄정 대응” 가상화폐 범죄로 발생한 피해 규모가 최근 2년간 2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무부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통해 2017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65건을 적발해 132명을 구속기소하고 28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적발된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유사수신 범죄와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핵은 2조6985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수원지검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게 해준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 1348억원을 챙긴 금융사기… 2019-07-21 13:22:41 -
법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또 영장기각 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62)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0일 오전 2시 30분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면서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2019-07-20 05:00:00 -
‘인천 로데오거리 음란행위’ 정병국 구속영장 기각…“범행 뉘우쳐” 인천 로데오거리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프로농구 정병국 선수(35)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같은 날 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주거·직업·가족관계뿐 아니라 범행을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병국은 지난 4일 … 2019-07-20 00:01:00 -
‘장인 강제징용 피해’…일본대사관 앞 차량방화로 70대 남성 사망 19일 새벽 주한일본대사관 입주 건물 앞에 세워진 차에서 불이나 운전자인 70대 남성이 숨졌다. 이 남성은 장인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4분께 일본대사관이 있는 서울 종로구 트윈트리타워 현관 앞 인도에 있던 김모씨(78) 승합차에서 불이 났다. 인근에 있던 의무경찰이 폭발음과 함께 차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뒤 소화기로 진화했다. 이후 소방관이 출동해 약 10분 만에 모든 불이 꺼졌지만 차 안에 있던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이날 오… 2019-07-20 00:01:00 -
법원 “박유천, 성폭행 고소 여성에 배상해야”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성폭행 피해를 고소한 여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15일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강제조정에는 해당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박유천이 A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정안에 비밀유지 조건이 있어서 구체적인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A씨가 청구한 배상액인 1억원보다 적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결정 다음날인 16일 박유천에게 조정 갈… 2019-07-20 00:01:00 -
‘인천 로데오거리 음란행위’ 정병국 구속기로…2개월전엔 벌금형 처분 인천 로데오거리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프로농구 정병국 선수(35)에 대한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정병국은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병국은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으로 이동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하고 경찰서 입구에 나타난 정병국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 2019-07-19 15:35:21 -
30대남성 롯데제과서 투신소동…“정부 비판에 부당해고” 주장 19일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롯데제과에서 투신 소동을 벌이다 2시간여만에 내려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롯데제과 직원 임모씨(39)가 부당한 사유로 해고됐다며 이날 오전 8시 50분께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역 인근 롯데제과 본사 건물 18층 난간에서 뛰어내리겠다며 자살 소동을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회사측 설득으로 임씨는 2시간 만인 오전 10시 50분께 난간에서 내려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했다. 임씨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한국기독교총… 2019-07-19 12:08:31 -
일본대사관 건물서 새벽에 차량화재…70대 남성 중태 19일 새벽 주한일본대사관이 있는 건물 앞에 세워진 차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 1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4분께 일본대사관이 있는 서울 종로구 트윈트리타워 현관 앞 인도에서 있던 김모씨(78)가 몰고온 승합차에서 불이 났다. 불은 약 10분만에 꺼졌지만 김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차량으로 건물로 돌진하던 중 의경에게 저지당하자 안에서 불이 났다. 차 안에서 휘발유 2통과 부탄가스 20개, 라이터 등이 … 2019-07-19 09:59:18 -
민주노총, 전국서 총파업 강행…조합원 5만명 참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무산과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개정 등에 반발하며 18일 하루짜리 총파업을 벌였다. 파업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5만여명이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과 울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총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노동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정부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 탄압 분쇄 등 6개 구호를 내걸고 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 조합원들 5만여명은 이날 각 사업장에서 4시간 이상 파업한 뒤 지역별로 열린 총파업대회에… 2019-07-18 15:26:59 -
‘차명주식 미신고’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심서 벌금 3억원 부친이 남긴 주식 수십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숨긴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지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자본시장과 금융시장 등이 정한 규정을 위반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 2019-07-18 14:41:17 -
학교비정규직 노조 “교육당국 불성실 교섭…2차 총파업 추진”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학기에 두 번째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총파업 계획은 9월 7일 대의원회에서 구체적인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비정규직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연대회의는 지난 3~5일 전국에서 1차 총파업을 열었다. 이후 교육당국과 여러 차례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17일부터는 교섭도 중단됐다. 노조는 기본급을… 2019-07-18 14:06:03 -
‘집에서 여성 30여명 몰카’ 제약사 대표 아들 징역 2년 실형 자택에서 여성 3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H제약회사 대표 아들 이모씨(35)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다”며 “피해자가 매우 다수이고 이 중 24명과는 합의를 하지 못한 점, 일부는 상당한 정신… 2019-07-18 11:2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