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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미의 여기는 세종] 투명페트병·종이팩 분리수거 잘하려면 이달 25일부터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수거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은 물론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비롯한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구분해 버려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난방을 하는 150가구 이상 아파트 등에서만 이 제도를 시행했다.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종이팩 분리배출'은 이달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우유·주스 등을 담은 종이팩과 상온에서 보관하는 두유·우유 등에 쓰이는 멸균팩을 별도로 회수하는 사업이다. 환경부 도움말로 투명페트병과 종이팩 분리배출 이유와 배출 방법 등을 알아본다. 투명페트병을 플라스틱류와 왜 따로 버려야 하나 플라스틱은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페트(PET) 등으로 나뉜다. 같은 플라스틱 종류를 분리배출해야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활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투명페트병만 모으면 장섬유를 뽑을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이 가능하다. 의류·가방·신발은 물론 다시 페트병으로 재생산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해진다. 재활용 과정에서 가치가 낮아지는 다운사이클링을 최소화하는 건 근본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 투명페트병 어떻게 분리배출하나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과 음료 페트병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겉면에 있는 라벨을 제거해야 한다. 운반 부피를 줄이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가능한 압착해 납작하게 만든다. 뚜껑은 닫아서 버려야 한다. 흔히 뚜껑은 물에 뜨는 PE·PP, 몸체는 물에 가라앉는 페트로 만든다. 재활용 필수 공정인 세척 과정에서 두 개를 분리할 수 있어 같이 버려도 무방하다. 단 철로 만들어진 뚜껑은 따로 떼어낸 뒤 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일회용컵이나 과일트레이, 계란판 등은 일반 플라스틱류 분리통에 넣어야 한다. 페트 외에 폴리스티렌(PS) 등이 섞일 수 있어서다. 올해 12월 25일부터 어떤 점이 달라지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가 우선 시행됐다. 1년 뒤인 올해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에서 이 제도를 시행해 전국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을 따로 버려야 한다. 단 단독주택 지역은 배출 여건 등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둔다. 우선 300가구 이하 다세대주택과 젊은 층이 밀집한 거주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별도 배출을 중점 관리한다. 종이팩은 왜 분리배출해야 하나 일반적인 하얀 종이팩은 고품질 펄프로 만들어져 화장지의 좋은 원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재활용률은 16%에 머문다. 일반적으로 파지와 함께 버려져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잔재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상온보관이 가능한 멸균팩 출고량이 크게 늘면서 일반팩을 중심으로 만든 종이팩 재활용체계를 개선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내 멸균팩 출고량은 2014년 1만7000t 규모에서 지난해 2만7000t으로 급증했다. 멸균팩 내부에 있는 알루미늄박이나 황색 펄프는 재활용 제품 품질과 백색도를 떨어뜨린다. 이 때문에 페이퍼타올 등 일부 용도를 제외하고는 재활용이 어렵다.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은 어떻게 이뤄지나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은 경기 남양주시·부천시·화성시와 세종시 공동주택에서 진행 중이다. 66개 공동주택 단지, 6만4000여 가구가 대상이다. 시범사업 공동주택에는 일반팩과 멸균팩을 구분해 버릴 수 있는 종이팩 전용수거함과 봉투를 배부한다. 분리배출한 일반팩과 멸균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섞이지 않게 수거·재활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 2월부터 2단계 사업에 들어간다. 2단계 시범사업은 전국 공동주택 100만 가구, 대량배출원 300곳이 대상이다. 시범사업 외 지역에서는 종이팩 분리배출이 안 되나 환경부는 시범사업에 따른 회수·재활용체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과 손잡고 종이팩 택배 회수도 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종이팩 제품 생산업체인 매일유업·삼육식품·서울우유·연세우유·정식품, 일반 종이팩·멸균팩을 만드는 에스아이지(SIG)콤비블록·테트라팩코리아, 관련 단체인 닥터주부·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9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이라도 이들 업체에 종이팩·멸균팩을 택배로 보내면 재활용이 이뤄진다.

  • 2021-12-26
  •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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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41.2% 월세살이…미혼가구 절반 넘어서 1인가구는 주로 월세살이를 했다. 절반가량은 결혼하지 않은 미혼 상태였다. 주로 본인이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지만 20대는 부모 지원이 많았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가구·주택 특성 항목'을 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총 664만3000가구로 전체 가구 2092만7000가구에서 31.7%를 차지했다. 직전 조사인 2015년 521만1000가구와 비교해 27.5%(143만2000가구) 증가한 것이다. 29세 이하 청년층 1인 가구가 52.9% 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1인가구 중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전체의 절반(50.3%)을 넘었다. 이어 사별 20.5%, 이혼 16.1%, 배우자 있음 13.2% 순이다. 미혼인 1인 가구는 2015년에 비해 6.4%포인트 증가한 반면 사별은 8.9%포인트 줄었다. 정남수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전체 인구에서 미혼·만혼자가 늘면서 1인가구에서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혼자 살게 된 이유는 본인 직장(34.3%) 때문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본인 독립(26.2%)이 차지했다. 20세 이상 1인가구의 53.3%는 본인 일이나 직업으로 생활비를 마련했다. 20대 중 27.4%는 부모 지원으로 혼자 살았다. 6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21.1%는 국가보조로, 20.6%는 본인 일 등으로 생활비를 만들었다. 1인가구 가운데 41.2%는 월세로 거주했다. 2015년보다 24.6% 늘어난 수준이다. 자기 집 거주자는 34.3%, 전세 거주는 17.5%다. 방수는 거실을 포함해 방이 4칸 이상인 집에 사는 사람이 3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3개 30.7%, 2개 18.5%, 1개 16.5% 순이다. 29세 이하는 1~2칸짜리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63.7%)이 높았다. 2015년과 비교하면 방 1개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줄고, 2~4개 이상인 가구는 늘었다. 1인가구가 사는 곳은 단독주택 43.9%, 아파트 32.0%, 오피스텔·고시원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 10.8% 등이었다. 지난해 전체 가구 중 32만7000가구(1.6%)는 지하(반지하)에, 6만6000가구(0.3%)는 옥상(옥탑)에 살았다. 반지하나 옥탑에 사는 가구는 29세 이하와 60대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집값이 비싼 수도권이 대부분(91.0%)을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총 151만1000호다. 신축 주택이나 매매·임대·이사·미분양 등으로 일시적으로 빈 곳도 포함한 수치다. 빈집은 아파트가 54.9%(83만호)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 22.5%(33만9000호), 다세대주택 16.1%(24만3000호)가 그 뒤를 이었다.

  • 2021-12-24
  • 14: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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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로 확대…국방·우주·에너지 포함 정부가 수급 동향을 점검·관리하는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200개로 늘린다. 대상 분야도 국방·우주·에너지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200여개 핵심품목 선정안을 논의했다. 선정안에는 국방·우주·교통·중소기업·에너지 등 분야 품목이 새로 포함됐다. 주력산업과 의약품·농수산·산림 등 기존 분야 품목은 더 늘었다. 앞서 지난 10일 3차 회의에서 100여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안을 논의한 데 이어 대상업종과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경제안보 핵심품목은 수급 차질 때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일으키고,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제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으로 구성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논의사항 등 추가 협의를 거쳐 차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차 회의에서 다룬 요소·요소수와 마그네슘·네오디뮴·텅스텐 등 20대 우선관리품목의 수급 안정화 방안 최종 조율도 이뤄졌다. 정부는 제3국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기반 확충, 정부·민간 전략비축 확대, 대체재 확보, 폐자원 활용, 국제 협력 등을 바탕으로 품목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의 조기경보시스템(EWS)도 점검했다. 지난 11월부터 한 달간 EWS를 운영한 결과 20대 주요 품목은 당장은 수급 문제가 없지만 주요국 환경 규제 등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은 세계적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일부 품목 단가 상승과 납기 지연 등이 빚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인 수급에는 문제가 없었다. 의약품과 농식품, 수산물, 목재·석재류 역시 수급 상황이 양호했다. 다만 비료 원료는 수급 차질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물량 추가 도입과 수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 중이다. 비철금속 가격 상승 등에 대응해 방출량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나라별 점검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은 첨단산업 육성 정책과 환경 규제 등으로 주요 원자재의 현지 수요가 증가,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어 살펴보고 있다. 러시아는 내년 1월 철강과 목재 등 일부 품목 수출세율을 인상하기로 해 수급 동향을 점검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외 수급 여건과 신속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핵심품목을 탄력적으로 조정·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여건을 참작해 핵심품목 수급 안정화와 EWS 점검체계 고도화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1-12-24
  • 10:43:13
• [인사] 한국석유관리원 <승급> ◇부서장급 ▷미래기술연구소 연구처장 김종렬 ▷수도권북부본부장 강대혁 ◇팀장급 ▷검사처 특수검사팀장 김태영 ▷신사업개발팀장 김지민 ▷감사실 감사팀장 신성하 <보직> ◇부서장급 ▷충북본부장 이승우 ▷전북본부장 강희두 ▷제주본부장 김경훈 ◇팀장급 ▷기획처 정보보안팀장 정천현 ▷검사처 고객만족팀장 정강효 ▷석유정보처 환급업무팀장 김동민 ▷미래기술연구소 연구처 연구지원팀장 윤상호 ▷제주본부 검사팀장 오우영 <전보> ◇부서장급 ▷석유정보처장 고성욱 ▷수도권남부본부장 강경선 ▷대전세종충남본부장 김희균 ▷부산울산경남본부장 허정태 ◇팀장급 ▷검사처 검사총괄팀장 서용석 ▷석유정보처 국제협력팀장 윤종민 ▷미래기술연구소 시험처 종합시험팀장 김철환 ▷수도권남부본부 검사1팀장 정광영 ▷수도권북부본부 시험팀장 공영윤 ▷대전세종충남본부 검사1팀장 이현철 ▷대전세종충남본부 검사2팀장 이석봉 ▷광주전남본부 검사1팀장 신희승 ▷광주전남본부 시험팀장 손일현 ▷부산울산경남본부 검사2팀장 양상문 ▷대구경북본부 검사1팀장 어주선 ▷대구경북본부 시험팀장 박지혜 ▷수도권남부본부 검사3팀장 이용진 ▷수도권남부본부 시험팀장 안병준 ▷충북본부 시험팀장 김형곤 ▷부산울산경남본부 검사3팀장 신동환 ▷대구경북본부 검사2팀장 송찬익 ▷강원본부 시험팀장 임영관

  • 2021-12-24
  • 0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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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순익, 6년만에 100조 벽 붕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기업 매출액과 순이익이 나란히 감소했다. 순이익은 6년 만에 100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기업활동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조사 대상 기업의 총매출액은 2360조원으로 2019년 2440조원보다 3.2% 줄었다. 2년 연속 감소이자 2015년(-3.2%) 이후 최저다. 업종별로는 예술스포츠업(-23.6%)과 숙박·음식점업(-18.7%) 감소 폭이 컸다. 제조업(-4.1%)과 전기가스업(-9.0%), 운수·창고업(-9.9%) 매출도 나란히 줄었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도 1806억원으로 4.6% 감소했다. 이 역시 예술스포츠업(-25.4%)과 숙박·음식점업(-21.6%), 전기가스업(-10.3%) 부진이 도드라졌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97조7000억원으로 전년(101조7000억원)보다 3.9% 줄었다. 순이익이 100조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4년(91조3600억원)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3년 연속 감소이기도 하다. 기업 순이익은 2018년 6.7% 적자로 돌아섰고, 2019년 37.1%까지 줄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순이익은 1년 전보다 -886.9%, 예술스포츠업은 -111.1% 쪼그라들었다. 숙박·음식점업 순이익이 역신장한 것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여파로 1157% 감소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예술스포츠업 마이너스 기록은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최초다. 지난해 매출액 1000원당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41.4원으로 1년 전보다 0.3원 감소했다. 2014년 41.0원 이후 최저치다. 다만 부동산업(98.9원)과 정보통신업(76.7원) 등은 다른 업종보다 순이익이 높았다. 양동희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액과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2년 연속 감소를 했다"며 "주로 숙박·음식점업과 예술스포츠업 등이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업활동조사는 국내 회사법인 가운데 상용근로자가 5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사는 올해 6월 이뤄졌다. 지난해 기업활동조사 대상 국내 기업 수는 1만3429개로 2019년 1만3255개보다 1.3% 늘었다. 다만 제조업은 6149개로 전년 6330개에 비해 2.9% 줄었다.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471만3000명으로 2019년 466만4000명보다 1.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전체의 89.3%로 전년보다 0.3%포인트 늘었다.

  • 2021-12-24
  • 0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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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내년 3월,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책 발표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 3월에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제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현재 정부가 살펴보고 있는 1주택자 부담 완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홍 부총리는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 내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정 간 협의에서 나온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0일 당정 협의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상한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재산세는 집값 구간별로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1주택자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은 직전 연도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상한선을 낮추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이 크게 오르지 않을 수 있다. 상한을 100%로 제한하면 동결도 가능하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주택 보유세는 그해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한다. 내년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사실상 동결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당정은 이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 고령자에겐 종부세 한시 납부 유예를 해주는 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과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 3월 중 구체적 추진 방안을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투기 목적 다주택자 보완책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상속주택, 종중보유 주택, 공동체마을·협동조합형 주택 등 부득이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도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현재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상속주택 등을 더 폭넓게 제외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초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2021-12-24
  • 0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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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 확대해 달라" 고용부, 민간기업에 당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가 산업계에 재택근무 확대를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6개 업종별 대표 단체와 재택근무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참석자들에게 "재택근무가 코로나 위기 극복 계기가 될 수 있게 업종별 단체에서 재택근무 확산 필요성을 공감하고, 회원사 등을 통한 확산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사업주 노무비와 인프라 구축비 지원, 인사노무 컨설팅 등으로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재확산 심각성에 공감한다며 재택근무가 확산하도록 회원사와 소통하고 홍보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정보기술) △한국디자인진흥원(디자인·문화컨텐츠)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화학·바이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섬유제조·패션)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전자)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방송·통신기술)이 참석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극복에 재택근무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크다고 본다. 노동연구원이 실시한 2021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시행한 업체 상당수가 생산성에 차이가 없거나(53.6%), 생산성 향상(18.7%)을 경험했다.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단체에도 재택근무 확산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2021-12-23
  • 17: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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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3명중 2명 "집 때문에"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간에 깬 직장인 3명 가운데 2명은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구하려고 중도 인출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0년 퇴직연금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6만9000명, 인출 금액은 2조6000억원이다. 총 7만3000명이 2조8000억원을 중도에 받은 2019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5.1%, 인출액은 5.6% 각각 감소했다. 중도 인출 이유는 주택 구입이 42.3%로 가장 많았다. 2019년 30.2%와 비교하면 1년 만에 12.1%포인트나 늘었다. 이어 장기요양 23.7%, 주거 임차 23.1%, 회생 절차 10.0%, 파산 선고 0.3% 등이다. 전·월세 등 주거 임차는 2019년 22.3%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장기요양은 1년 전 37.7%보다 14.0%포인트 줄었다. 나이별로는 20대는 주거 임차, 30대와 40대는 주택 구입, 50대와 60대 이상은 장기요양 목적이 많았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40만8000곳으로 2019년(39만7000곳)보다 3.0% 늘었다. 도입 대상 사업장 146만4000곳 가운데 27.2%가 도입한 것이다. 가입 근로자는 664만8000명으로 1년 전 637만1000명보다 4.3% 증가했다. 이로써 퇴직연금 대상 근로자 1186만5000명의 52.4%가 가입을 마쳤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 금액은 총 255조원으로 2019년 220조원보다 전년 대비 16.1% 늘었다.

  • 2021-12-23
  •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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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1주택자 세부담 상한 조정 검토…내년 3월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주택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상한선을 낮추고, 세금 산정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제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 방향성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며 1가구 1주택자와 비투기 목적 다주택자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1주택자는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 조정, 2022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 활용,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 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과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 3월 중 구체적 추진 방안 발표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상속주택, 종중보유 주택, 공동체마을·협동조합형 주택, 전통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도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현재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비투기 목적 다주택자 관련 개선 방안은 다음 날에 내놓을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초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21-12-23
  • 12: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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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탓 지난해 기업 매출·순이익 감소…숙박·음식점 직격탄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기업 매출액과 순이익이 나란히 감소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과 예술스포츠업 실적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기업활동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조사 대상 기업의 총매출액은 2360조원으로 2019년 2440조원보다 3.2% 줄었다. 2년 연속 감소이자 2015년(-3.2%) 이후 최저다. 업종별로는 예술스포츠업(-23.6%)과 숙박·음식점업(-18.7%) 감소 폭이 컸다. 제조업(-4.1%)과 전기가스업(-9.0%), 운수·창고업(-9.9%) 매출도 나란히 줄었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도 1806억원으로 4.6% 감소했다. 이 역시 예술스포츠업(-25.4%)과 숙박·음식점업(-21.6%), 전기가스업(-10.3%) 부진이 도드라졌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97조7000억원으로 전년(101조7000억원)보다 3.9% 줄었다. 3년 연속 내림세다. 기업 순이익은 2018년 6.7% 적자로 전환했고 2019년 37.1%까지 줄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순이익은 1년 전보다 -886.9%, 예술스포츠업은 -111.1% 쪼그라들었다. 숙박·음식점업 순이익이 역신장한 것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여파로 1157% 감소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예술스포츠업 마이너스 기록은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최초다. 지난해 매출액 1000원당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41.4원으로 1년 전보다 0.3원 감소했다. 2014년 41.0원 이후 최저치다. 다만 부동산업(98.9원)과 정보통신업(76.7원) 등은 다른 업종보다 순이익이 높았다. 양동희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액과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2년 연속 감소를 했다"며 "주로 숙박·음식점업과 예술스포츠업 등이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자회사 설립은 활발했다. 지난해 자회사 보유 기업은 5823개로 1년 전보다 2.2% 늘었다. 이 중 국외에 자회사를 둔 기업은 3313개로 전년(3247개)보다 2.0% 올라갔다. 자회사 수는 국내 1만4123개, 국외 9522개로 1년 전보다 각각 8.7%, 2.4% 증가했다. 국외 자회사 진출 지역은 아시아가 6506개(68.3%)로 가장 많았다. 국가별로는 중국 2562개(26.9%), 미국 1316개(13.8%), 베트남 1138개(12.0%) 순이었다. 연구·개발(R&D) 투자 역시 증가했다. 연구·개발 기업 수는 6227개로 2019년 6970개보다 10.7% 줄었지만, 연구·개발비는 63조7000억원으로 5.9% 늘었다. 기업활동조사는 국내 회사법인 가운데 상용근로자가 5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사는 올해 6월 이뤄졌다. 지난해 기업활동조사 대상 국내 기업 수는 1만3429개로 2019년 1만3255개보다 1.3% 늘었다. 다만 제조업은 6149개로 전년 6330개에 비해 2.9% 줄었다.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471만3000명으로 2019년 466만4000명보다 1.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전체의 89.3%로 전년보다 0.3%포인트 늘었다.

  • 2021-12-23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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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시] 더 넓어진 정시… 선택과목 유불리 꼼꼼히 따져야 2022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지난 10일 배부됐다. 사상 첫 문·이과 통합형에다 초유의 출제 오류 문항이 나온 이번 수능은 예년보다 어려웠던 시험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시 지원 전에 지원 대학·학과 예년 입시 결과는 물론 선택과목 간 유불리도 살펴야 한다. 2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3일 사이에 대학별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으로 정해 마감일은 각각 다르다. 2022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 인원은 34만6553명으로 2021학년도 34만7447명보다 894명 줄었지만 정시 정원은 오히려 늘었다. 2022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은 총 8만4175명으로 전년도 8만73명과 비교해 4102명 늘었다. 정부의 정시 확대 기조에 맞춰 대학들이 정원을 확대해서다. 이 중 수능 위주 전형 모집인원은 7만5978명으로 2021학년도 7만771명보다 5207명 많다. 전체 정시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9%다. 수능 성적 반영은 대학마다 달라 잘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은 표준점수나 백분위를 활용해 신입생을 뽑는다. 백분위만 반영하는 대학은 성신여대·덕성여대·명지대·성결대 등이다. 남서울대와 동국대 등은 등급과 백분위를, 세종대 등은 등급과 표준점수를 함께 본다. 고려대·성균관대·숭실대 등은 백분위와 표준점수를 반영한다. 건국대와 경희대 등은 등급과 백분위, 표준점수까지 고려한다.

  • 2021-12-23
  •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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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시] 경희대, 올해 의학계열 나군서 모집…약학과는 6년제로 경희대는 2022학년도 정시모집에서 2240명을 선발한다. 전년보다 692명 많은 인원이다. 수능 위주 전형으로 2007명, 실기 위주 전형으로 233명을 각각 뽑는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1월 3일까지다. 의학계열(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을 제외한 서울캠퍼스 소속 학과는 가군, 국제캠퍼스 소속 학과와 의학계열은 나군에서 모집한다. 의학계열은 기존 가군에서 바뀐 것이다. 약학과는 6년제 학부 과정으로 달라졌다. 경영대학 빅데이터응용학과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학과, 생명과학대학 스마트팜과학과는 처음으로 신입생을 뽑는다. 올해 신설한 고른기회전형은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한다. 인문·사회계열은 국어와 수학, 사회·과학탐구 2과목, 영어, 한국사를 반영해 합격자를 가린다. 자연계열은 국어와 수학(미적분 또는 기하), 과학탐구 2과목, 영어, 한국사를 본다. 예술·체육계열은 국어와 영어, 사회·과학탐구 1과목을 반영한다. 반영 과목에 응시하지 않았다면 지원할 수 없다. 국어·수학 영역은 표준점수만 본다.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별 환산점수를 반영한다. 탐구 영역은 학교 자체 산출 백분위 변환 표준점수를 활용한다.

  • 2021-12-23
  •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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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시] 고려대, 농어촌·차상위 기회균등전형 244명 첫 선발 고려대 서울캠퍼스는 2022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1715명을 선발한다. 1471명은 일반전형으로, 244명은 올해 신설한 기회균등전형으로 뽑는다. 원서 접수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1월 3일까지다. 대부분 모집 단위는 수능 성적만을 활용하지만,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은 결격 판단용 '적성·인성면접'을 추가로 본다. 자유전공학부를 제외한 인문계열 모집 단위와 가정교육과·체육교육과는 수능 국어·수학·영어·사회탐구(또는 과학탐구) 2과목·한국사 영역을 반영한다. 가정교육과를 제외한 자연계 모집 단위는 국어·수학·영어·과학탐구(2과목)·한국사 영역을 반영한다. 인문계와 자연계 모든 모집 단위에서 영어는 등급별 감점,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이 있다. 탐구영역은 별도 지정 과목이 없으나 반드시 2개에 응시해야 한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으로 탐구 과목을 대체하는 건 안 된다. 세종캠퍼스는 정시모집에서 총 656명을 뽑는다. 일반전형과 특별전형(교육기회균등·특성화고졸업자·특수교육대상자)으로 나뉘며, 수능 성적만 본다. 단 가군 국제스포츠학부는 실기고사 30%를 반영한다. 가·나·다군에서 고루 선발하며, 두 개군 이상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 정시 원서는 오는 30일부터 1월 3일까지 받는다.

  • 2021-12-23
  •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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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시] 건국대, 가나다군 1359명 모집…인문·자연계 수능 100% 건국대는 올해 2022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지난해보다 168명 많은 1359명을 선발한다. 군별 모집 인원은 가군 517명, 나군 718명, 다군 124명이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1월 3일까지다. 인문계열은 수능 선택 과목에 제한이 없지만 자연계열은 수학 영역 미적분 또는 기하, 탐구영역 과학 2과목 성적이 있어야 한다. 올해 사범대 체육교육과·음악교육과는 수능 60%와 실기 40%를 일괄 합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인문·자연계열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수능 100%를 반영한다. 인문Ⅰ은 국어 30%와 수학 25%, 사회·과학탐구 25%, 영어 15%, 한국사 5%다. 인문Ⅱ는 국어 25%와 수학 30%, 사회·과학 25%, 영어 15%, 한국사 5% 비율로 합산한다. 자연Ⅰ은 국어 20%와 수학 35%, 과학 25%, 영어 15%, 한국사 5% 비율로 반영한다. 자연Ⅱ는 국어 20%와 수학 30%, 과학 30%, 영어 15%, 한국사 5% 비율로 합산한다. 인문계열 영어 환산 점수는 1등급 200점, 2등급 196점, 3등급 193점 등이다. 자연·예체능은 1등급 200점, 2등급 198점, 3등급 196점 등으로 환산한다. 한국사는 4등급까지 감점이 없다.

  • 2021-12-23
  •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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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시] 남서울대, 한국사 필수…문이과 교차·군별 복수지원 가능 남서울대는 2022학년도 정시모집으로 2313명을 선발한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1월 3일까지다. 가·나·다군으로 나눠 모집하는 일반전형에서는 총 343명을 뽑는다. 가군 정원은 112명, 나군은 162명, 다군은 69명이다. 나머지 정시 신입생은 농어촌·특성화고졸특별전형 등으로 모집한다.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공학·인문사회·자연과학계열 모두 수능 100%를 반영한다. 예능계열(미술· 실용음악)은 수능 20%와 실기 80%, 체능계열(체육)은 수능 40%와 실기 60%를 합산해 합격자를 가린다. 수능 영역별 성적 반영 비율은 단순화했다. 수능 성적은 백분위 환산점수를 활용한다. 국어·수학(가산점 포함)·영어(등급 환산점수)·탐구(상위 1과목) 중 상위 2개 과목을 각각 50% 반영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시모집은 수능에서 한국사를 본 수험생만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가 자격고시화됐기 때문에 별도 가산점은 없다. 공학·자연과학계열 지원자가 수능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경우 취득 점수의 10%를 가산점으로 준다. 문·이과 교차 지원을 허용하며, 군별 복수 지원도 가능하다.

  • 2021-12-23
  •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