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미데일리동방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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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서울시와 합의 어렵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아직 합의된 게 없다”며 두 기관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은) 시간을 두고 생각할 부분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월 오는 2021년까지 서울 광화문과장 인근에 2개 지상광장과 1개 지하광장을 조성하는 내용의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을 발표했다. 광장을 3.7배 넓히고, 광화문 앞 옛 육조거리를 복원하는 게 사업 핵심이다. … 2019-07-25 15:28:38 -
북한, 원산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종합) 북한은 25일 새벽 강원도 원산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 5월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급’으로 평가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이다. 국방부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께 쏜 발사체 2발은 모두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첫 번째 1발은 430㎞ 날아갔으며, 두 번째 1발은 미국 측이 다양한 탐지자산으로 분석한 결과 첫 번째 것보다 사거리를 더 길게 평… 2019-07-25 11:54:13 -
국방부 “북한, 군사적 긴장완화 해치는 행위 중단해야” 국방부는 25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해 왔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상 일대로 발사했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공조해 이날 발사된 미사일을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북한이 5월에 이어 오늘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한·미 군사당국이… 2019-07-25 11:08:19 -
북한, 원산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북한은 25일 새벽 강원도 원산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 5월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급’으로 평가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의 도발이다. 이번 미사일은 430㎞ 이상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께 쏜 발사체 2발은 모두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첫 번째 1발은 430㎞ 날아갔으며, 두 번째 1발은 미국 측이 다양한 탐지자산으로 분석한 결과 첫 번째 것보다 사거리를 더 길게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19-07-25 10: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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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고용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24일 오전 고용노동부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이의 제기는 노사 누구나 열흘 안에 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고, 고용부는 19일에 이를 고시했다. 한국노총은 이의제기서에서 “절차상 위법성을 지닌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2020년 적용 최저… 2019-07-24 17:16:18 -
술 마시고 구명조끼 안 입고…낚싯배 안전위반 145건 적발 구명조끼를 제대로 입지 않고 술을 마시는 등 낚싯배를 타면서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 146건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6월 해상낚시 안전관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결과 14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반복되는 낚싯배 사고를 계기로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감찰 결과 낚싯배 출·입항 관리 소홀이나 불법 해상 낚시터 운영, 시설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낚시 등 위반사항 146건을 적발했다. 구명조끼 관련 위반사항은 구비만 해… 2019-07-24 15:00:00 -
황병승 시인 자택서 숨진채 발견…보름전 사망 추정 시인 황병승(49)이 혼자 살고 있던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24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유족에 따르면 황병승 시인은 고양시에 있는 연립주택에서 혼자 살아왔고, 이날 부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을 수습해 자택 인근인 원당연세병원으로 옮겼다. 황병승 시인은 숨진지 보름가량 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25일 오후 부검을 통해 구체적인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황병승 시인은 알코올중독 증세 등으로 평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빈소는 본가가 있는 경기도 양주 병원에 … 2019-07-24 14:09:12 -
일본제품 배달·안내 안한다…노동계 일본 불매운동 동참 전국으로 확산 중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노동계도 동참한다. 택배 노동자들은 24일 일본 의류기업인 유니클로 제품 배송 거부를 선언했다. 대형마트 근로자들은 이날부터 마트 안에서 일본 제품을 안내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소속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전국택배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경제보복 행위를 규탄하며 유니클로 제품 배송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유니클로는 전… 2019-07-24 12:33:40 -
![[전문] 문무일 “형사소송 절차서 식민시대 잔재 청산해야”](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7/24/20190724010007994203_518_323.jpg)
[전문] 문무일 “형사소송 절차서 식민시대 잔재 청산해야”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무일 총장이 24일 비공개 퇴임식을 하고 2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그는 전날인 23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떠나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리며 검찰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했다. 문 총장은 이 글에서 “독재시대, 권위적 민주주의 시대를 거쳐 수평적이고 보편적인 민주주의 시대가 된 이 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법치라는 가치, 형사사법의 민주적 원칙과 절차 준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 절차에 군국주의적 식민시대적 잔재가 남아 있는지 잘 살펴 이를 청산하는 … 2019-07-24 01:05:00 -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 문무일 오늘 퇴임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무일 총장(58·사법연수원 18기)이 24일 퇴임했다. 문 총장은 24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행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는 대신 퇴임 전날인 23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떠나면서 드리는 말씀’이란 글을 올리며 후배 검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했다. 문 총장은 “독재시대, 권위적 민주주의 시대를 거쳐 수평적이고 보편적인 민주주의 시대가 된 이 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법치라는 가치, 형사사법의 민주적 원칙과 절차 준수”라고 강조… 2019-07-24 01:00:00 -
강제징용 피해자들, 법원에 미쓰비시 압류재산 매각 신청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법원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을 신청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3일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제 식민통치 과정에서 파생된 반인도적 범죄로 일본 국가 권력이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23일 광… 2019-07-24 00:20:00 -
‘KT 딸 채용비리’ 김성태 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KT에 딸을 부정채용시킨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2일 "김 의원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 채용 대가로 봤다. KT가 이 전 회장 국… 2019-07-22 16:41:20 -
‘테러방지법 첫 적용’ 시리아인 무죄여부 대법서 다툰다 테러방지법을 처음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2일 인천지검은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시리아인 A씨(34)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테러방지법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공소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이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해 상고했다”고 설명… 2019-07-22 15:03:29 -
MBC “계약직 아나운서 부당해고 판결 따라 적절한 조치할 것” MBC가 2012년 파업 때 채용한 아나운서를 계약 종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MBC는 이날 “다른 소송과 관련해 일관되게 밝혀온 것과 마찬가지로 1심 판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최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유모 아나운서는 2012년 4월 MBC 파업 당시 프리랜서로 입사해 근무하다 201… 2019-07-22 10:36:55 -
법원 “공정위, 롯데마트 납품업체 직원파견 제재는 정당” 롯데마트가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서 종업원을 파견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 사이에 롯데마트 20개 지점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서면 약정 없이 118개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906명을 파견받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마트에서 한 고객이 물건을 고르고 … 2019-07-22 00:05:00 -
스쿨존 교통사고 오후 2~6시 보행 중 가장 많이 발생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대부분은 길을 걷는 도중 발생하며, 하교 시간인 오후 2~6시 사이에 집중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스쿨존 1만6765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35건이었다. 이 가운데 ‘보행 중 사고’가 377건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사고 발생 시간은 학교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후 2~6시가 239건(55%)으로 가장 많았다. 월별로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4월이 54건(12%)으로 가장 많고 5월 48… 2019-07-22 00:01:00 -
소방청 “지진 유감신고 276건 접수…피해신고는 없어” 전국에서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1일 오전 11시 20분까지 소방청에 신고된 지진 유감신고는 총 276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100건으로 가장 많고 대전 47건, 경북 35건, 세종 30건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인 서울은 7건, 인천 4건, 경기는 2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금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 기상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분에 상주시 북북서쪽 11㎞ 지역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다. 발생 깊이는 14㎞로, 경북… 2019-07-21 15:06:06 -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보호관찰소장 이태원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소년원장 성우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고영종 ◆부이사관 승진 △대구보호관찰소장 최우철 △부산보호관찰소장 안병경 ◆부이사관 전보 △광주보호관찰소장 이동환 ◆서기관 승진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택준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김영갑 △대전소년원 교무과장 이헌구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전상호 △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신원식 △광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유주숙 ◆서기관 전보 △법무부 보호정책과 김기환 △법무부 보호관찰과 문희갑 △법무부 소년보… 2019-07-21 14: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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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파업때 채용 아나운서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법원이 MBC가 2012년 파업 때 계약직으로 채용한 아나운서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유모 아나운서는 2012년 4월 MBC 파업 당시 프리랜서로 입사해 근무하다 2017년 12월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유 아나운서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 판단이 나오자 MBC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 2019-07-21 14: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