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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법정관리 초읽기…법원, 채권단에 의견조회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본사. [사진=쌍용자동차] 법원이 자율 회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절차에 들어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쌍용차 채권단에 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서를 보냈다. 쌍용차는 지난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나 자율 구조조정 지원을 신청, 법원이 지난 2월까지 개시 절차를 보류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1항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 2021-04-02 15:25:45 -
윤석열 사전투표로 첫 공개행보…대권 질문에 '묵묵부답'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신분확인을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7 보궐선거 사전투표로 첫 공개 행보를 시작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4분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았다.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와 함께였다. 윤 전 총장이 자택이 있는 서초구 서초동이 아닌 남가좌동 투표소를 찾은 건 윤 명예교수 집이 이 근처여… 2021-04-02 12:01:59 -
대법관 후보에 천대엽…재판부 전원 '비검찰' 천대엽 대법관 후보. [사진=대법원]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가 신임 대법관 후보로 최종 선정됐다. 판사 출신이 후보가 되면서 대법관 모두가 6년 만에 다시 비검찰 출신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 3명 가운데 천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천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지녔다"고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 2021-04-02 03:00:00 -
대법원 "정면 못보는 버스 휠체어공간은 장애인 차별" 2019년 5월 29일 '2019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훨체어로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시연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진행 방향을 정면으로 볼 수 없는 버스 내 휠체어 공간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오전 지체장애인 김모씨가 A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A사에 차별행위 시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건 장애인차… 2021-04-01 13:25:26 -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천대엽 제청 천대엽 수석부장판사. [사진=대법원]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가 선정됐다. 대법원은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 3명 가운데 천 수석부장판사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오는 5월 퇴임하는 박 대법관 후임으로 취임한다. 천 수석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성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을 시작으로 부산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 부장판… 2021-04-01 1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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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천대엽 임명제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4/01/20210401120652170077_207_20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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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폭행·협박 없어도 '공공장소 추행' 처벌은 합헌"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걸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나오는 '추행'이 헌법을 위배한다며 A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손가락으로 피해자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 2021-04-01 11:12:12 -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5월10일 첫 정식재판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첫 정식 재판이 오는 5월 10일 열린다. 재판을 시작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장용범·김미리·김상연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등 13명에 대한 6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마치고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에 첫 공판을 진행하겠다"며 "4~5주 간격으로 재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1-03-31 15:01:13 -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오늘 재개…5개월만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사진=울산시] 청와대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이 5개월 만에 다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장용범·김미리·김상연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5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6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30일 5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5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방식 등을 결정하는 절차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공범… 2021-03-31 09:01:28 -
땅투기 공직자 무기징역까지? 형벌로 부동산 가둔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한다. 부동산 투기 공직자에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처분이 끝난 투기 의혹도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 ◆투기 공직자 구속 수사··· '무관용 원칙' 대검찰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 2021-03-31 03:00:00 -
검찰 "투기공직자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한다. 부동산 투기 공직자에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정부가 전날 내놓은 불법 투기 근절대책 후속 … 2021-03-30 16:00:00 -
검찰도 '사법농단' 항소…이민걸·이규진 판결 불복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왼쪽)·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으로 불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29일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에 항소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전 상임위원이 지난… 2021-03-30 00:05:00 -
땅투기 의혹 포천 공무원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29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철역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 포천시청 간부급 공무원에게 2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김용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저녁 늦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 2021-03-30 00:01:00 -
대법 양형위 "산재사망 최고 징역 10년6개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오는 7월부터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에 대한 최대 권고 형량이 징역 10년6개월로 대폭 올라간다. 상당한 금액을 공탁해도 감경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제108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한 산재 재해는 징역 1년∼2년6개월이 기본 형량으로 정해졌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2021-03-29 21:04:17 -
법무부·대검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시작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29일 오후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첫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 도착, 법무부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이 29일 본격 시작됐다. 법무부와 대검은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합동감찰을 위한 첫 실무자급 연석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법무부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 2명, 대검… 2021-03-29 20:00:00 -
'만취 음주운전'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직 1개월 처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사진=아주경제 DB]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29일 대법원 관보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신모 판사에게 지난 10일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신 판사는 지난해 7월 4일 새벽 12시 20분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했다. 당시 신 판사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였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 0.08%를 두 배 이상 넘긴 수치다. 대법원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트렸다"며 징계 … 2021-03-29 13:09:08 -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본격화…오늘 첫 회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의혹을 비롯한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이 29일부터 본격화한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첫 실무자급 연석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법무부에선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 대검에선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합동감찰 기본 원칙과 방향, 양측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한다. 법무부는 제… 2021-03-29 09:20:08 -
![[4·7 재보선 가짜뉴스 전쟁] ②잇단 징역형…법원도 엄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3/28/20210328170005316890_207_207.jpg)
[4·7 재보선 가짜뉴스 전쟁] ②잇단 징역형…법원도 엄벌 선거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법원 처벌이 엄중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선거 관련 가짜뉴스는 최근 법원에서 잇달아 유죄가 나오는 등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사회적 피해를 일으키는 만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김씨는 지난해 4·15 … 2021-03-29 08: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