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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경제한파에...정부도 내년 경제성장률 1%대로 낮추나 정부가 다음달 내놓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려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세수 전망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중하순께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이번엔 이를 1%대로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물가·환율·금리가 동시에 상승하는 '삼중고'와 더불어 생산·소비·투자까지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다. 코로나19 위기로 쪼그라들었던 내수가 살아나고 있지만, 내년에 다시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이미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춰잡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존 2.2% 전망치를 1.8%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9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기존 2.1% 전망치를 1.7%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존 2.3% 전망치를 1.8%로 내렸다. 이처럼 국내외 주요 기관이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내리는 것까지 고려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계획이다. 내년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한다면 1998년 외환위기(-5.1%)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2020년 코로나19 위기(-0.7%) 등 각종 대형위기 때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이와 별개로 세수 전망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경기 영향이 큰 법인세는 내년 경기가 악화하더라도 실제 세수 영향은 내후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국세 수입 전망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총 400조4570억원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연말까지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보다 0.8% 증가한 수치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131조8632억원, 법인세 104조9969억원, 부가가치세 83조2035억원일 것으로 추계했다. 세수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경기 악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과 연동되기 때문에 내년 기업 실적이 타격을 받더라도 내년이 아닌 내후년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복합위기 상황으로 소득과 소비가 줄어든다면 소득세와 부가세도 전망치보다 줄어들 수 있다.

  • 2022-11-28
  • 08: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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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환 장관 "파업 참여 않는 차주, 피해시 수리비 지원" 해양수산부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된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주재했으며 11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모두 참석했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항만당국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확인·조치해 물류 차질을 최소화해 줄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차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화물차량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에서 수리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만공사는 차주들이 신속하게 차량을 수리해 운송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항만별로 차량수리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항만공사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차량 수리비 선지원이라는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 운송참여 차주들을 지원하고 수출입물류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차종 확대를 요구하며 24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 2022-11-27
  • 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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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놓고 정면 충돌...野 종부세안에 반기든 정부 "11억원 문턱 생겨" 세법개편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정부와 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종부세 개편안에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다. 대신 정부가 발의한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와 기본 공제금액 상향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합산 공시가 11억 넘는 순간 급격한 세 부담" 2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납세 의무자'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해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선 이하인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 민주당은 보유 주택 합산 가격이 11억원 이하인 사람은 종부세를 내지 않고, 11억원을 넘으면 현행 세법 그대로 과세하도록 세제를 설계했다. 이 법안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모두를 종부세 납부 의무자로 볼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체계를 1가구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11억원 초과자를, 부부공동명의자는 12억원 초과자를 각각 과세 대상자로 한정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합산 공시가가 11억원인 주택 보유자의 경우 기본공제 6억원을 넘는 5억원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된다. 그러나 종부세 납부 대상은 아니므로 종부세는 0원이다. 11억원에서 1000만원만 넘어간다면 6억원을 넘긴 5억1000만원에 대해 한꺼번에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일종의 '11억원 문턱'이 생기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금은 과세 대상 금액이 많을수록 과세액도 연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민주당 안대로 하면 다주택자는 공시가 11억원까지는 종부세를 하나도 내지 않다가 11억원을 조금이라도 넘기면 갑자기 수백만원 상당의 종부세를 내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내는 1주택자 중 절반이 연 5000만원 못 번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지난 9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편안에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세부담 상한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부세 과세인원은 2020년(66만5000명)과 유사한 약 66만명 수준으로 감소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이다. 지난해 대비 28만9000명 증가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기재부는 이날 '종부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돼야 한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내고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 5000만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의 52.2%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31.8%를 차지했다. 은퇴 후 예금·연금 소득 등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다수 포함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신규 진입한 납세자는 37만5000명이다. 이들의 평균 세액은 244만9000원이다. 종부세 고지세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납세자도 47만1000명으로, 전체 납세자의 38.7% 수준이다. 기재부는 "소득 1000만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75만2000원, 소득 5000만~1억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97만1000원을 부담한다"며 "소득 수준 간 세 부담 격차가 크지 않아 역진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 100%에서 60%로 내렸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크게 뛰면서 주택 공시 가격이 낮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과세 표준이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2억원에서 올해 14억1000만원으로 상승한 주택의 과세표준 증가율은 95.8%에 달했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만으로 중저가 구간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어렵다"며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 등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또 공시가 11억원을 넘는 다주택자를 기존의 중과세율 체계(1.2∼6.0%) 그대로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재산이 많은 사람에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인데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 체계를 또 두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관점에서 중과세율 테이블을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정부안 중 중과세율 폐지 부분은 특히 물러설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과 민주당은 종부세 기본공제에도 의견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으로, 1가구1주택자는 11억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현행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1가구1주택자는 12억원, 부부공동 1주택자는 18억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 2022-11-27
  • 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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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낸 1주택 중 절반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저소득층 부담 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1세대 1주택자 두 명 중 한 명은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30%를 웃돌았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의 절반 이상(52.2%)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31.8%를 차지했다. 은퇴 후 예금·연금 소득 등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다수 포함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이다. 지난해 대비 28만9000명 증가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주택보유자 100명 중 8명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신규 진입한 납세자는 37만5000명이다. 이들의 평균 세액은 244만9000원이다. 종부세 고지세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납세자도 47만1000명으로, 전체 납세자의 38.7% 수준이다. 기재부는 "소득 1000만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75만2000원, 소득 5000만~1억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97만1000원을 부담한다"며 "소득 수준 간 세 부담 격차가 크지 않아 역진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 100%에서 60%로 내렸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크게 뛰면서 주택 공시가격이 낮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과세 표준이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2억원에서 올해 14억1000만원으로 상승한 주택의 과세표준 증가율은 95.8%에 달했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만으로는 중저가 구간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어렵다"며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 등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최고세율을 기존 6%에서 2.7% 수준으로 낮추는 종부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는 참여정부(3%), 문재인 정부 1차 과세 강화 시점(2.7%)과 유사한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안 최고세율 2.7%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된 최고세율 2%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투기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 세율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를 무조건 투기 세력으로 단정해 규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내림세, 납세자 수용성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2-11-27
  • 15: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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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野 종부세안 '수용 불가'...11억원 문턱 생겨"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종부세 개편안에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다. 2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납세 의무자'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해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선 이하인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 민주당은 보유 주택 합산 가격이 11억원 이하인 사람은 종부세를 내지 않고, 11억원을 넘으면 현행 세법 그대로 과세하도록 세제를 설계했다. 이 법안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모두를 종부세 납부 의무자로 볼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체계를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11억원 초과자를, 부부공동명의자는 12억원 초과자를 각각 과세 대상자로 한정하는 방식이다. 다주택자 기준으로 하면 인별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11억원을 넘으면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합산 공시가가 11억원인 주택 보유자의 경우 기본공제 6억원을 넘는 5억원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된다. 그러나 종부세 납부 대상은 아니므로 종부세는 0원이다. 11억원에서 1000만원만 넘어간다면 6억원을 넘긴 5억1000만원에 대해 한꺼번에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번 안은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출했으며 현재 민주당은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금은 과세 대상 금액이 많을수록 과세액도 연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민주당 안대로 하면 다주택자는 공시가 11억원까지는 종부세를 하나도 내지 않다가 11억원을 조금이라도 넘기면 갑자기 수백만원 상당의 종부세를 내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시가 11억원을 넘는 다주택자를 기존의 중과세율 체계(1.2∼6.0%) 그대로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재산이 많은 사람에 이미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인데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 체계를 또 두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관점에서 중과세율 테이블을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정부안 중 중과세율 폐지 부분은 특히 물러설 수 없는 영역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현행 일반(0.6∼3.0%)과 다주택(1.2∼6.0%)으로 이원화된 종부세율 체계를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일원화된 세율 체계와 유사한 수준(0.5∼2.7%)으로 되돌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여당과 민주당은 종부세 기본공제에도 의견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으로, 1세대1주택자는 11억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현행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1세대1주택자는 12억원, 부부공동 1주택자는 18억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1세대 1주택자가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23만명을 기록하는 등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액도 반드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 2022-11-27
  • 11: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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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자 자녀 학자금' 받은 한전 직원들...급여·퇴직금 958억 반납해야 한국전력공사(한전)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자녀 대학 등록금(학자금) 중 다시 반납해야 하는 돈이 9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전이 자녀 학자금 대부(융자)를 시작한 1999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대출액은 4080억원이다. 이 중 상환이 완료된 금액은 3122억원이다. 앞서 한전은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1998년 감사원 지적 이후 전액 무이자 대부로 전환했다.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들에게 학자금 상환액을 전부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08년 한전의 이런 학자금 지원 방식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이에 한전은 학자금 전액 무이자 대부 제도는 그대로 두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녀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해 학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한전은 융자금이 모두 상환되기 전에 퇴직해 사내복지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직원들의 경우 직접 융자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퇴직금에서 남은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했다. 그러자 퇴직한 직원 27명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자금 융자는 사실상 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사내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공제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2심에서 한전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 14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회사가 지원한 학자금은 사내 복지가 아닌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간 소송으로 상환이 유보됐던 퇴직자들의 자녀 학자금 136억원과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상환이 미뤄졌던 302억원, 상환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520억원 등 총 958억원이 전·현직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에서 빠져나가게 됐다. 이외에도 현재 1233명의 전·현직 직원들이 8건의 학자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 2022-11-27
  • 10: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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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혁 속도내는 공정위..."카셰어링 영업구역제한 완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칼을 꺼내 들었다. 각종 경쟁 제한적 규제를 완화해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시장 진입이 힘든 신규 사업자도 기존 사업자와 함께 링에 올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9건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제4조)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시책의 일환으로 매년 정부 부처 내 각종 경쟁 제한적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카셰어링·렌터카 편도반납 허용..."비용 절감" 우선 앞으로는 카셰어링·렌터카 영업구역제한이 완화된다. 현재는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은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차량을 대여한 장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반납할 경우, 사업자가 대여장소로 차량을 원상 배치해야만 영업할 수 있었다. 소비자가 서울 영업소에서 차량을 빌려 부산에서 반납했다고 해도 부산에서 다시 차량을 렌트하는 영업이 금지됐다는 얘기다. 이런 점 때문에 왕복이 아닌 편도로 차량을 빌린 경우 소비자가 차량 원상 배치에 필요한 탁송비용 등을 내야 해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내년 중으로 차량의 영업구역 제한이 완화돼 편도 이동 후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이내에 영업이 허용될 예정이다. 서울 영업소에서 차량을 빌려 부산에서 반납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까지는 해당 차량을 다시 서울로 올려보내야했지만, 앞으로는 부산에서도 해당 차량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편도반납이 활성화되고 반납지에서 대여지로의 탁송비용이 절감되면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편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도 수수료를 과하게 부담할 이유가 없어지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편도 수수료를 현행과 같이 비싸게 설정할 유인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 마케팅 비용 상한 확대...3만원→10만원 보험·신용카드 가입자 모집을 위한 마케팅을 진행할 때 제공할 수 있는 이익 금액 상한도 확대된다. 현재는 보험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 안에서 마케팅 비용을 쓸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익제공 금액의 상한이 20만원 이내로 확대된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도 늘어난다. 현재는 대면 모집의 경우 연회비의 10%로 제한되지만, 온라인으로 모집한 경우 연회비의 100%까지 이익 제한이 허용됐다. 내년부터는 대면 모집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상한도 상향 조정된다. 구체적인 금액은 신용카드 연회비 수준 등을 고려해 조정할 계획이다. 수소산업 규제 완화, LNG 추진선 4대까지 동시 충전 수소산업 규제도 풀기로 했다. 그동안은 수소가스터빈발전업이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수소에너지 배관망 설치공사가 도로굴착을 위해 필요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수소가스터빈발전업이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수소에너지 배관망 공사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명확히 포함될 예정이다. LNG 추진선 동시 충전 차량 대수도 기존 2대에서 4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40시간이었던 충전시간이 12시간으로 약 70%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LNG 추진선의 충전 속도가 증가하여 조선·해운업계의 부담이 완화되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드는 친환경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관광·레저 등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용이한 분야에서 창업과 재창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 과정에서 일부 기관이 신규·중소기업에 과도하게 요구했던 입찰 참가자격이나 우선협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 2022-11-24
  •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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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에 밸리니크·웅진생활건강 등 다단계업체 4개사 폐업 올해 3분기에 다단계 회사 4곳이 문을 닫았고, 1곳이 신규 등록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발표한 '3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보면 9월 말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18개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판매업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다단계 업체 수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1분기 136개에서 △2분기 130개 △3분기 128개 △4분기 125개 △올해 1분기 123개 △2분기 121개 등이었다. 올 3분기에는 1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했고, 4개 사업자는 폐업했다. 힐리월드코리아는 신규 등록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 계약 또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을 맺어야 한다. 밸리니크, 미애부, 웅진생활건강, 피오디오는 4개사는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했다.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아울러 9개 사업자는 상호·주소를 변경했다. 테라스타는 '에이쓰리글로벌'로, 애드올은 '앤트리'로 상호를 변경했다. 주네스글로벌코리아, 피오디오, 스타컴즈, 매니스, 엘에스피플, 퀄리빙, 퍼메나 등 총 7개사는 사업장 주소를 이전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다면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와 휴·폐업 여부,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이런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2022-11-24
  •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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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 '역대 최저'...올 출산율 0.7명대로 추락하나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올해 3분기 0.79명으로 나타났다. 동 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다. 이에 따라 올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국내 인구는 2년 11개월째 자연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고령화 등으로 사망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영향이다. 9월 출생아 수 '역대 최저'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2년 9월 인구동향'을 보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 역대 가장 낮았다.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2019년 2분기부터 13개 분기 연속 1명을 밑돌고 있다. 15~49세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408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466명(3.7%) 줄었다. 출생아 수는 2016년 1분기부터 분기 기준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해에는 0.81명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4분기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올해 1~3분기 모두 합계출산율이 전년 동 분기 대비 낮아졌기 때문에 0.7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1분기 0.86명, 2분기 0.75명, 3분기 0.79명으로 모두 작년 동 분기 대비 하락했다. 앞서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며 올해 합계출산율을 0.77명으로 전망한 바 있다. 9월만 놓고 보면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20명(0.1%) 감소한 2만1885명이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인구동향 통계는 계절 요인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한다.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9만22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감소했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대전·경기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서울·부산 등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3분기 출생아 수 구성비를 보면 첫째아는 62.7%로 1년 전보다 5.8% 늘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후 3분기 기준 비중이 가장 컸다. 둘째아 비중은 30.5%, 셋째아 이상은 6.8%로 각각 4.4%포인트, 1.4%포인트 낮아졌다. 아이를 출산하기까지의 평균 결혼 기간은 3.75년으로 1년 전보다 0.02년 늘었다. 첫째아를 출산하기까지 기간이 2.69년으로 전년 동기보다 0.24년 늘었다.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는 기간이 더 늦어졌다는 의미다. 사망자 늘어...코로나·고령화 탓 반대로 3분기 사망자는 8만5229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7917명(10.2%) 늘었다. 동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9월만 놓고 보면 사망자 수는 2만9199명으로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지난해보다는 3537명(13.8%) 늘어난 수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코로나19 사태와 인구 고령화 등이 사망자 수 큰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분은 -7313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2019년 11월부터 35개월째 이어졌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누계 기준 인구 자연감소는 8만6775명으로 전년동기(2만7095명)보다 6만명 가까이 늘었다. 지난 2~3월에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하면서 사망자가 급증했던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 2022-11-23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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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대외채권·대외채무 모두 줄어...기재부 "외채 건전성 개선" 올해 3분기 우리나라 대외채권과 대외채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외채 건전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대외채권은 1조186억 달러로 전 분기 말(1조482억 달러) 대비 296억 달러 감소했다. 이는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이 감소(215억 달러)하고, 기타부문(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장기 외화증권투자(73억 달러)가 줄어든 영향이다. 장기 외화증권투자 감소는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달러 강세에 따른 이종통화 자산에 대한 달러 환산액이 감소하는 등 비거래요인이 영향을 끼쳤다. 같은 기간 대외채무는 6390억 달러로 전 분기(6620억 달러) 대비 231억 달러 줄었다.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1709억 달러, 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는 4680억 달러로 각각 전 분기 말 대비 129억 달러, 101억 달러 감소했다. 특히 장·단기 외채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단기외채는 2011년 3분기(158억 달러) 이후 11년 만에, 장기외채는 2016년 4분기(138억 달러) 이후 6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정부(111억 달러)와 중앙은행(55억 달러), 은행(66억 달러) 외채는 감소한 반면 기타부문(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2억 달러) 외채는 소폭 증가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월 말 1292.9원에서 9월 말 1434.8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중앙은행 대외채무는 달러 환산액이 감소한 외국인 보유 장기 국고·통안채(133억 달러) 중심으로 감소했다. 은행은 재정거래 유인 축소 등으로 단기 외화차입이 129억 달러 감소했다. 기타부문에서는 상환 부담과 관련이 적은 민간기업 단기 무역신용이 10억 달러 증가했다.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3분기 말 3796억 달러로 전 분기 말 대비 65억 달러 줄었다. 기재부는 장·단기 외채가 모두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외채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외채 상환 능력도 충분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말 이후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이던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과 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올 3분기에 모두 하락세로 전환했다.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작년 3분기(26.6%)에서 4분기(26.0%) 소폭 하락했지만 올해 1분기(26.7%)부터 2분기(27.8%)까지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이다 이번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작년 3분기(35.2%)부터 4분기(35.6%)에 이어 올해 1분기(38.8%)와 2분기(41.9%)에도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3분기에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국내 은행의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9월 말 126.6%로 규제 비율인 80%를 크게 웃돌았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30일간 이어질 잠재적인 유동성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고(高)유동성자산 보유 비율을 말한다. 이는 100%를 기준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위기 때 잘 버틸 수 있고, 낮을수록 위기에 취약하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외채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올 2분기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대외채무와 만기 1년 미만인 단기 외채가 크게 늘었지만 3분기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 국제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대외채무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공적 기관투자자들의 환헤지 비율 확대가 단기차입 급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시장 안정 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기관 중심으로 장기 외화채 발행 유도를 통한 외채 만기 구조 장기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 2022-11-23
  • 12:00:00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산업재난담당관 이원규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장 박학희

  • 2022-11-22
  • 16: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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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10곳 중 3곳 "법인세 개선되면 투자·고용 늘리겠다" 국내 기업 10곳 중 3곳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내년에 올해보다 투자나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조세재정브리프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에 소속된 업체의 재무·회계담당자 100명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한국재정학회·한국세법학회에 있는 세제 관련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찬성'하는 기업체는 67.0%, '반대'는 33.0%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율 과세 구간을 조정하고, 현행 25%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업체 규모로는 대기업(83.3%), 중견기업(71.8%), ​중소기업(51.4%) 순으로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학계·연구계·회계사 등 전문가는 68.6%가 찬성한다고 답해 기업체와 비슷했다. 최고세율 인하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투자·고용환경 개선'이 71.3%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38.3%, '기업의 세 부담 완화' 35.7%, '글로벌 스탠더드' 33.0% 순이다. '법인세 과세 구간과 세율 체계가 개선되면 내년에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 기업 중 3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늘릴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20%, '잘 모르겠다'는 47%였다. 기업 규모로 보면 대기업 중 29.2%가 '늘릴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늘릴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8.3%였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낸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 자료에서 해당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단순하고 낮은 법인세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2008년 이후 38개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24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한 반면 인상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우리나라는 이런 국제 추세에 역행해 법인세를 인상했고, 그 결과 2021년 현재 OECD 평균 대비 3.8%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법인은 최종적인 세 부담 주체가 아니고, 주주, 근로자, 소비자 등에게 세 부담이 귀착된다"며 "법인세 체계 개편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2-11-22
  •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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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출산에 꽉 막힌 경력...10명 중 4명 "육아 때문에 일 그만뒀다" 직장을 다니다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이 140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10명 중 4명은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기혼 여성의 고용현황'을 보면 15~54세 기혼 여성 810만3000명 중 302만7000명이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가운데 일을 하다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139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1000명 줄었다.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지난해보다 0.2%포인트 하락한 17.2%였다.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2019년부터 규모와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결혼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경력단절여성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경력단절 사유로 '육아'를 꼽은 사람은 59만7000명(42.8%)이었다. 경력단절여성 10명 중 4명은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다는 얘기다. 이 외 결혼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36만8000명(26.3%), 임신·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됐다고 응답한 사람은 31만8000명(22.7%)으로 집계됐다. 자녀 교육을 이유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5만명(3.6%), 가족 돌봄은 6만4000명(4.6%)이었다. 결혼을 계기로 일을 그만둔 기혼여성은 36만8000명(26.3%)이다. 특히 가족 돌봄을 이유로 하던 일을 그만둔 여성이 통계작성을 시작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늘었다. 최근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가족 구성원 중 여성이 노인 돌봄을 도맡아 하는 게 영향을 끼쳤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특히 40~50대에서 가족돌봄을 이유로 일을 그만둔 경우가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경력단절 사유로 '가족 돌봄'을 꼽은 40대는 2만4000명, 50대는 2만1000명이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각각 3만명, 2만9000명으로 늘었다. 경력단절여성 중 30대는 60만명(43.0%)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58만8000명(42.1%)으로 뒤를 이었다. 경력단절여성 중 3040 여성이 차지한 비중만 85.1%에 달한 셈이다. 이 외 50대는 15만2000명(10.9%), 15~29세는 5만7000명(4.1%) 순이었다. 전체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령층 역시 30대였다. 30대 기혼 여성 중 27.8%가 경력단절여성이었다. 30대 미취업 여성으로 범위를 좁히면 경력단절여성 비중은 63.0%에 달한다. 경력단절 기간을 보면 '10년 이상'이 57만2000명(41.0%)으로 가장 많았다. 경력단절여성 가운데 10명 중 4명은 육아나 결혼 등으로 일을 그만둔 뒤 10년 넘게 비취업 상태에 머물렀다는 의미다. 이 외 '5~10년 미만'은 35만7000명(25.5%), '3~5년 미만'은 19만8000명(14.1%), '1~3년 미만'은 15만2000명(10.8%) 등 순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25.3%로, 전체 경력단절여성 비율(17.2%)보다 높다. 6세 이하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의 경력단절비율은 37%로 가장 높았다. 이 외 7~12세(22.0%), 13~17세(12.0%) 순으로 높았다. 올 상반기 여성 고용률은 62.6%로 2016년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올해 상반기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6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3000명으로(3.2%) 늘었다.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최근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전체 고용률이 높아진 게 여성 고용률과 상용근로자 비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 2022-11-22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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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發 절충안'에 선 그은 추경호..."금투세 2년 유예 변화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야당이 제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절충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관련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매기는 세금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데 동의하겠다며 절충안을 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민주당이 내놓은 절충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부총리는 "갑자기 거래세를 0.15%까지 낮추자는 안이 대안처럼 제시됐는데, 정부는 여러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와 주식시장의 불안정·취약성 때문에 금투세 2년 유예를 제안했고,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낮추는 안까지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더 나아가 0.15%까지 낮추자고 하는 것은 과연 금투세 유예에 전향적으로 진정성 있게 동의하면서 제시하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또 "(야당은)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정부 세제개편안을 비판해왔는데 갑자기 세수감이 1조원 이상 되는 안을 불쑥 제시하는 게 합당한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내년 경제 상황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정부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함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세제개편안에 플랜B가 없다는 입장이 여전한지'에 대한 질문엔 "현재로선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국회를 찾아가 이해를 구하고 일부 야당 의원, 야당 입장이 있으면 경청할 것은 경청하며 마지막까지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 최근엔 집값까지 하락하고 있는데 중과 체제를 가져가는 건 맞지 않는다"며 "부동산 시장 과열 때 도입한 정책은 당연히 폐기돼야 하고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해 이중적 징벌적 과세 체계를 도입한 건 굉장히 무리가 있다"며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주택 수에 대해 징벌적 중과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 2022-11-21
  • 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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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꼬 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산단 조성 속도 내나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산단)의 마지막 난관이었던 공업 용수 취수 문제가 해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1일 국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상생 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식에서는 산단 조성 협력과 여주시 상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양 장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성일종 정책위의장·한무경·김선교·노용호 의원, 이충우 여주시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고당·죽능리 일원 415만㎡에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9년 이곳에 약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공업용수 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를 용인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여주시와의 이견으로 아직 용지 조성 공사에 돌입하지 못했다. 여주시는 그동안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포함해 인근 여러 산단의 용수 시설 설치로 주민 불편이 컸다는 점과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 제한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에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8월 관계부처와 지자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시설 TF'를 구성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 입장을 조율했다. 그 결과 여주시는 지난 17일 남은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관련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산업부는 향후 공사가 본격화하면 당초 2027년으로 계획했던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준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2022-11-21
  • 13: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