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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에 밸리니크·웅진생활건강 등 다단계업체 4개사 폐업
올해 3분기에 다단계 회사 4곳이 문을 닫았고, 1곳이 신규 등록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발표한 '3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보면 9월 말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18개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판매업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다단계 업체 수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1분기 136개에서 △2분기 130개 △3분기 128개 △4분기 125개 △올해 1분기 123개 △2분기 121개 등이었다. 올 3분기에는 1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했고, 4개 사업자는 폐업했다. 힐리월드코리아는 신규 등록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 계약 또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을 맺어야 한다. 밸리니크, 미애부, 웅진생활건강, 피오디오는 4개사는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했다.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아울러 9개 사업자는 상호·주소를 변경했다. 테라스타는 '에이쓰리글로벌'로, 애드올은 '앤트리'로 상호를 변경했다. 주네스글로벌코리아, 피오디오, 스타컴즈, 매니스, 엘에스피플, 퀄리빙, 퍼메나 등 총 7개사는 사업장 주소를 이전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다면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와 휴·폐업 여부,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이런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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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3곳 "법인세 개선되면 투자·고용 늘리겠다"
국내 기업 10곳 중 3곳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내년에 올해보다 투자나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조세재정브리프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에 소속된 업체의 재무·회계담당자 100명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한국재정학회·한국세법학회에 있는 세제 관련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찬성'하는 기업체는 67.0%, '반대'는 33.0%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율 과세 구간을 조정하고, 현행 25%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업체 규모로는 대기업(83.3%), 중견기업(71.8%), 중소기업(51.4%) 순으로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학계·연구계·회계사 등 전문가는 68.6%가 찬성한다고 답해 기업체와 비슷했다. 최고세율 인하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투자·고용환경 개선'이 71.3%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38.3%, '기업의 세 부담 완화' 35.7%, '글로벌 스탠더드' 33.0% 순이다. '법인세 과세 구간과 세율 체계가 개선되면 내년에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 기업 중 3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늘릴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20%, '잘 모르겠다'는 47%였다. 기업 규모로 보면 대기업 중 29.2%가 '늘릴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늘릴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8.3%였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낸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 자료에서 해당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단순하고 낮은 법인세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2008년 이후 38개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24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한 반면 인상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우리나라는 이런 국제 추세에 역행해 법인세를 인상했고, 그 결과 2021년 현재 OECD 평균 대비 3.8%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법인은 최종적인 세 부담 주체가 아니고, 주주, 근로자, 소비자 등에게 세 부담이 귀착된다"며 "법인세 체계 개편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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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출산에 꽉 막힌 경력...10명 중 4명 "육아 때문에 일 그만뒀다"
직장을 다니다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이 140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10명 중 4명은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기혼 여성의 고용현황'을 보면 15~54세 기혼 여성 810만3000명 중 302만7000명이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가운데 일을 하다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139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1000명 줄었다.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지난해보다 0.2%포인트 하락한 17.2%였다.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2019년부터 규모와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결혼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경력단절여성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경력단절 사유로 '육아'를 꼽은 사람은 59만7000명(42.8%)이었다. 경력단절여성 10명 중 4명은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다는 얘기다. 이 외 결혼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36만8000명(26.3%), 임신·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됐다고 응답한 사람은 31만8000명(22.7%)으로 집계됐다. 자녀 교육을 이유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5만명(3.6%), 가족 돌봄은 6만4000명(4.6%)이었다. 결혼을 계기로 일을 그만둔 기혼여성은 36만8000명(26.3%)이다. 특히 가족 돌봄을 이유로 하던 일을 그만둔 여성이 통계작성을 시작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늘었다. 최근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가족 구성원 중 여성이 노인 돌봄을 도맡아 하는 게 영향을 끼쳤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특히 40~50대에서 가족돌봄을 이유로 일을 그만둔 경우가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경력단절 사유로 '가족 돌봄'을 꼽은 40대는 2만4000명, 50대는 2만1000명이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각각 3만명, 2만9000명으로 늘었다. 경력단절여성 중 30대는 60만명(43.0%)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58만8000명(42.1%)으로 뒤를 이었다. 경력단절여성 중 3040 여성이 차지한 비중만 85.1%에 달한 셈이다. 이 외 50대는 15만2000명(10.9%), 15~29세는 5만7000명(4.1%) 순이었다. 전체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령층 역시 30대였다. 30대 기혼 여성 중 27.8%가 경력단절여성이었다. 30대 미취업 여성으로 범위를 좁히면 경력단절여성 비중은 63.0%에 달한다. 경력단절 기간을 보면 '10년 이상'이 57만2000명(41.0%)으로 가장 많았다. 경력단절여성 가운데 10명 중 4명은 육아나 결혼 등으로 일을 그만둔 뒤 10년 넘게 비취업 상태에 머물렀다는 의미다. 이 외 '5~10년 미만'은 35만7000명(25.5%), '3~5년 미만'은 19만8000명(14.1%), '1~3년 미만'은 15만2000명(10.8%) 등 순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25.3%로, 전체 경력단절여성 비율(17.2%)보다 높다. 6세 이하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의 경력단절비율은 37%로 가장 높았다. 이 외 7~12세(22.0%), 13~17세(12.0%) 순으로 높았다. 올 상반기 여성 고용률은 62.6%로 2016년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올해 상반기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6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3000명으로(3.2%) 늘었다.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최근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전체 고용률이 높아진 게 여성 고용률과 상용근로자 비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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