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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EF 공식 출범] 안미경세 앞세운 尹 대통령 "인·태 지역 공동번영 시대 열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성공적인 미래를 점치며 "인·태 지역의 공동 번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IPEF 출범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IPEF가 개방성, 포용성, 그리고 투명성의 원칙하에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디지털‧공급망‧인프라‧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새로운 규범 설정과 역내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다.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 중심인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인·태 지역에서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초기 참여국은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세안 7개국(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총 13개국이다. 2020년 기준 IPEF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40.9%(34조6000억 달러)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30.8%·26조1000억 달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12.8%·10조8000억 달러와 비교해 10~28%포인트가량 크다. 윤 대통령은 IPEF에 대해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글로벌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다"며 "한국은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을 향해서도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IPEF가 출범하기까지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사흘 동안 한국에서 일정을 함께한 바이든 대통령을 다시 봬 기쁘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도 "당선 직후 전화로 직접 축하해주셨다"며 사의를 표했다.

  • 2022-05-24
  •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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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대 오른 책임총리제] "DJP+α" 내각인사 추천권 담보할 카드...'차관 인사' 평가 윤석열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에 성공하면서 '책임총리제'도 시동이 걸렸다. 권력의 속성과 구조적 한계 속 책임총리제 성패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역대 정부에서 번번이 실패했던 만큼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특히 '인사권' 분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국무위원 제청권을 넘어 차관 인사에 대한 중간평가 및 교체까지 실현하기엔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역할론'이 한층 중요해진 셈이다. ◆"당·정 협의체 통한 총리 중심 국정운영 必"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였다. 비서관에 이어 차관급 인사를 놓고도 평가가 엇갈린다. 국무총리 등을 중심으로 '차관 인사에 대한 중간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책임총리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당·정 협의체를 가동해 총리 중심의 국정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총리에게 인사제청권이 있고 국무회의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대통령실에서 결정된다"며 "대통령과 총리는 서로 친화성이 없는 제도가 결합된 것이라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총리에게 이양하고 책임을 함께 지는, 분권화 시스템을 완성하는 제도다. 책임장관제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역대 정부 중에선 김대중(DJ) 정부의 김종필(JP) 전 총리가 책임총리에 가장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는 'DJP 연합'이 약속된 권력 분배를 이행했기에 가능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책임총리제에서는 대통령이 장·차관 인사와 관련해 총리가 하자는 대로 해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채 교수는 "그래서 총리제가 아닌 부통령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이라며 "(현 제도에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 인사권과 국정운영권을 총리와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총리제 마지막 퍼즐···"개헌·개헌·개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책임총리제 실현 가능성을 작게 보면서 "역대 책임총리제 안 하겠다던 정권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또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구분 지으며, 총리에게 권한이 생겼다고 해서 내각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헌법 조문 간 충돌되는 부분을 꼬집었다. 헌법 제94조, 제87조는 각각 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제86조 제2항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명시해 되레 총리 권한을 제한한다고 해석했다. 신 교수는 "(책임총리제를) 진짜 할 마음이 있다면 개헌을 해야 한다"며 "권력은 가만히 두면 집중되는 속성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로 통제해야 하고, 결국 개헌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각 부처와 공직자들에게 '책임 정부'를 강조했다. 전날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내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책임이 따르는 자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공정, 공동체 등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이미 던지셨다"며 "책임총리제 하에 내각은 이런 문제들을 정말 진중하게 검토하면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 2022-05-24
  •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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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美 타임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선정 윤석열 대통령이 타임(TIME)지가 선정한 '2022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23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한국시간 오후 9시 15분 윤 대통령을 2022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the most influential people) 100인 중 한명으로 지도자 부문에 선정했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타임은 2004년부터 매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 100인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지도자(leader), 개척자(pioneer), 예술가(artist), 혁신가(innovator), 아이콘(icon), 거장(titan)의 6개 부문에서 총 100인을 선정·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오는 6월 6일과 13일자 타임지에 실린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지도자 부문에 각각 2018년, 2013년 선정된 바 있다. 타임지는 윤 대통령 외에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을 올해의 거장 부문에 선정했다.

  • 2022-05-23
  • 22:23:56
• [속보] 尹대통령 "IPEF, 개방성·포용성·투명성 원칙으로 추진 기대"

  • 2022-05-23
  • 17:06:50
• [속보] 尹대통령 "IPEF 모든 분야에서 韓 발전 경험 나누고 협력"

  • 2022-05-23
  • 17: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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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IPEF에 대한 중국 우려 이해…당장 낼 입장은 없어" 대통령실은 23일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지금 당장 (어떤) 입장을 발표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PEF는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경제, 탈탄소, 청정에너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다자협의체다. 미국이 주도하며, 인·태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초기 참여국으로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IPEF 참여가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해왔다. 이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복합적이고 중첩적이며, 중국과도 협력하는 게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은 IPEF 출범에 날을 세우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파키스탄과의 외교장관 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분열과 대항을 만드는 데에 반대한다"며 IPEF를 견제했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한국의 IPEF 참여는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2022-05-23
  • 14: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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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北 실질적 비핵화에 따라 '담대한 계획' 실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3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열린 제10회 통일교육주간 기념식에서 "이를 통해 남북공동 경제 발전을 이루고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미국 측의 전폭적 지지 아래 강력한 대북 억제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재차 언급했다. 권 장관은 "지난 20~22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전 세계의 평화·안보·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한·미 동맹을 구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강력한 추동력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통일한국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공감과 지지로 이는 통일 교육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위 MZ세대들은 통일이 왜 필요한 것이냐고 되묻는다"며 "보다 더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세대의 의문을 해소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기념식은 권 장관의 기념사와 함께 장상윤 교육부 차관의 영상 기념사, 임홍재 국민대 총장·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대사의 축사, 뮤지컬배우 김소현, 팝페라 가수 임형주의 축하공연 등 순으로 진행됐다. 제10회 통일교육주간 행사는 오는 29일까지 '하나되어 봄'을 주제로 펼쳐진다.

  • 2022-05-23
  • 14: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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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협치로 야당 존중…민생안전·규제혁신 이룰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협치를 통해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민생문제 해결과 경제 회복, 지속성장, 국민의 안전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협치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이기도 했던 한 총리는 "형식과 방법을 불문하고 활발하게 소통하며 여·야·정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과제부터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 불안, 가계부채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장관님들과 모든 정책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는 분야부터 하나하나 확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해 마련한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선 "국회가 의결해주는 대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실망하셨던 부동산 시장은 시장 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조화롭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규제 혁신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과거에는 정부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지만 지금은 민간과 시장의 역량이 충분히 커졌다"며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줘야 제대로 된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청년 세대 지원, 인재 양성, 지역주도 균형발전 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각 부처를 향해서는 "일 잘하는 유능한 책임 정부가 돼야 한다"며 "이는 큰 정부, 작은 정부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일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에게 '더 확실한 현장 내각', '더 창의적인 내각', '더 소통하는 내각'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저는 오랫동안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왔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질과 역량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제도와 관행을 넘어 공직자 스스로가 주체가 돼 노력하면 얼마든지 혁신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 유가족과 만날 예정이다.

  • 2022-05-23
  • 10:56:10
• [속보] 한총리 "국민통합·협치 앞장…野, 국정운영 동반자"

  • 2022-05-23
  • 10:14:23
• [속보] 한총리 "과감하고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하겠다"

  • 2022-05-23
  • 1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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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정호영 거취, 시간 더 필요…IPEF는 당연히 참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결정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 후보자는 이른 시일 내 자진사퇴하는 형식으로 거취를 정리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어 '한 총리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전달할 메시지'를 묻자 "한국 정치에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라며 "권양숙 여사를 위로하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협력 의제의 핵심이었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의미에 대해 "IPEF는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는 통상 협상이 아니고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경제 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가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며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지면 국익에도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경제, 탈탄소, 청정에너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다자협의체다. 인·태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초기 참여국으로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 2022-05-23
  • 09: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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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美 주도 IPEF 출범 화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회의실에서 이날 회의에 참석하며, 13개국 정상급 중 성명순에 따라 7번째로 모두발언을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경제, 탈탄소, 청정에너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다자협의체다. 인·태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초기 참여국으로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거론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1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인·태 전략을 환영한다"며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IPEF를 발전시키는 데 함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2022-05-23
  • 0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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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회담 後] '韓·中 FTA 후속 협상-韓·日 관계 개선'···격랑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단기간에 한·미 정상회담을 치렀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기술·공급망 협력, 외환·방산 분야 전략 동맹 확대 등 성과를 거뒀지만, 동시에 중국·일본과의 관계 유지 및 개선이라는 외교적 과제를 안게 됐다. 지난 21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함께하는 미국과 합을 맞춰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적지 않게 담겼다. 실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와 독재국가 간 경쟁이 심화할 것"이란 국제질서 인식을 밝혔다. 대통령실도 "민주주의,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반부패, 인권 등 가치에 뿌리를 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에 대한 양 정상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이번 정상회담을 평가했다. 당장 23일 출범하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가 이를 뒷받침한다. 앞서 중국은 한국이 미국으로 외교의 무게추를 옮길 경우 손해를 볼 것이란 메시지를 내놨다. 또 인민일보 해외 인터넷판은 22일 IPEF가 사실상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중국과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력하겠다며, 현재 행보가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IPEF는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며 "중국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IPEF의 경우 차츰 참여국을 늘리고 방향도 잡아가야 하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중국을 배제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FTA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IPEF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거사로 얽힌 일본과의 관계도 문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김포공항-일본 하네다공항 간 항공편 운항 재개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위안부를 비롯한 일제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 배상 등 과거사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낙관적인 측면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친서 교환 등을 통해 "한·일 간 어려운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뜻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한·일 모두 IPEF 참여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을 점차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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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 韓·美동맹 새 역사] '군사·경제→기술·공급망'...외환시장 협력 첫 명시·방산 FTA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에서 나아가 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한 '경제안보' 동맹을 공고히 했다. 이른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새로운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추가한 포괄적 전략 동맹···IPEF 참여 첫 결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는 것을 느꼈다"며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동맹은 지난 69년간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 축으로 발전해 왔다"며 "이제 북한 비핵화라는 오랜 과제와 함께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도전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고, 한·미 동맹은 그러한 연대의 모범"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첫걸음으로 삼았다. IPEF는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하는 인·태 지역 경제 협력체다. 역내 국가들이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청정에너지·탈탄소화·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면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이 지역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미국 측 의지가 반영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일본에서 IPEF 출범을 선언할 예정이다. 초기 참여국으로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화상으로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상설 韓·美 통화 스와프 체결부터 K방산까지 양국 정상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도 약속했다. 최근 외환시장은 금리 인상기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물가 상승) 위기가 부각되면서 '강달러'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장기화하면 국내 자본 유출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이에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실적으로 그에 준하는 포괄적 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동성명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국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문구로 기록됐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미국과 여타국 간 정상회담을 포함해 외환시장에 대한 행정부 간 협력을 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미국이 외환시장 관련 내용을 일부 양자 회담 결과에 반영할 때 상대국의 과도한 평가절하를 견제해 왔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또 방산 분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 협의도 개시한다. RDP는 미국 국방부가 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다. 체결국 상호 간 조달 제품 수출 시 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협정이다. 한·미 RDP 체결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RDP가 발효되면 미국에 무기 수출 시 전체 원가 중 55% 이상을 미국산 부품비로 채우도록 하는 '미국산 우선 구매제도'의 적용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미국은 영국, 호주, 독일 일본 등 28개국과 RDP를 체결했다.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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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부부, 청와대 열린음악회 관람…"靑은 국민의 것"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22일 저녁 청와대 개방을 기념해 본관 앞 대정원의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KBS 열린음악회'를 함께 관람했다. 열린음악회가 청와대에서 열린 것은 27년 만의 일로,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90분간 생방송됐다. 윤 대통령은 푸른색 스트라이프 셔츠에 회색 바지를 입고 흰색 재킷을 걸쳤다. 반묶음 머리를 한 김 여사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체크무늬 재킷과 검은색 바지를 입고 관객들 사이에 섞였다. 윤 대통령 부부는 프로그램 말미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치자 진행자의 요청에 따라 잠시 일어서서 관객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마이크를 잡고 "국민 여러분, 이렇게 5월의 멋진 날 밤에 아름다운 음악을 같이 듣게 돼 저도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열린음악회의 팬이고, 과거 KBS 스튜디오에 아내와 열린음악회를 보러 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공간은 아주 잘 조성된 아주 멋진 공원이고, 문화재"라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했고, 관객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오산 공군기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환송하며 2박 3일간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마쳤다. 이후 서울로 돌아와 현안을 챙긴 뒤 김 여사와 함께 열린음악회를 보러 왔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관객들과 인사하며 퇴장했다. 김 여사는 한 걸음 뒤에서 윤 대통령을 따랐다. 출연진과 인사하기 위해 잠시 무대 위에 오른 윤 대통령은 가수 인순이씨에게 "인순이씨 음악에는 힘이 있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윤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지난 10일 개방 이후 총 37만7888명의 일반 시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23일부터 청와대 영빈관과 춘추관 내부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관과 관저도 내부 정리가 끝나는 대로 차례로 개방한다.

  •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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