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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적자'에도 외유성 출장 다녀온 한전·한전KDN 임원 적발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수십조원에 이르는 최악의 상황인데도 한전과 한전KDN 임원이 외유성 해외 출장을 여러 차례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에너지 분야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부적절한 해외 출장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임원 두 명과 관련된 다수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한전 임원인 A씨와 한전KDN 임원인 B씨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정부의 출장 자제 지침을 위반하고 긴급성이 낮은 지사·법인 업무보고와 단순 현지 시찰 목적으로 각각 5차례(8개국)와 7차례(14개국)에 걸쳐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 이들은 출장 기간 중 공무 목적으로 제공된 렌트 차량과 가이드를 이용해 요르단 페트라 유적지와 두바이, 베트남 하롱베이 등 다수의 유명 관광지를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식사비용이나 차량 제공을 해외지사·법인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떠넘겼는데, 비용만 319만8000원, 256만2000원에 달한다. 산업부는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의 막대한 적자로 고통 분담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전은 지난해 33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적자로 국내 기업 사상 최악의 어닝쇼크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A씨와 B씨가 해외 지사·법인에 전가한 출장 경비를 환수하고 향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도록 인사 자료에 결격 사유를 명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 상반기 산하 4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진행해 위법 부당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 2023-03-27
  • 13: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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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트레이드 판이 바뀐다] ② '中서 벌어 원유 사오는' 공식 깨졌다 "중국에서 낸 흑자로 중동 원유 사올 때 발생하는 적자 메우는 게 우리 경제의 교역 공식이었죠. 그렇게 무역수지도, 경상수지도 흑자를 유지해 온 것 아닙니까." 최근 기자와 만난 한 국책연구기관 원장의 얘기다. 그는 대중 무역의 적자 전환과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락 상황을 지켜보며 20년 넘게 이어진 이 같은 공식이 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드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불확실성은 여전해 자칫 무역적자 기조가 고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중 무역=흑자' 등식 무너진다, 올해 줄곧 적자 올해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게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였는데 아직까지는 신통치 않다. 미국의 고강도 규제로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줄고, 현지 내수 회복도 더뎌 대중 무역수지는 한동안 적자 기조가 유지될 공산이 크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우리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대부분 흑자를 기록해 왔다. 26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1년) 대중 무역수지 흑자 총액은 3803억9740만 달러에 달한다. 특히 2013년 628억 달러의 최대 흑자를 기록한 뒤 규모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줄곧 흑자를 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236억8080만 달러)과 2021년(242억8484만 달러)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흑자 폭이 12억1307만 달러로 급감했다. 올해 들어서는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도는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올 1월(39억 달러), 2월(11억 달러) 모두 적자를 냈고 이달도 적자가 유력하다. 대중 무역 여건 악화는 전체 무역수지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 관세청 통계를 보면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63억 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연간 누계로 보면 적자 규모가 241억 달러에 달해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액(477억8500만 달러)의 절반까지 차올랐다. 에너지 가격 널뛰는데 악재뿐인 대중 수출 우리나라는 중국에 수출해 번 돈으로 원유나 가스 등 에너지를 수입해 왔다. 최대 에너지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무역만 살펴봐도 늘 적자였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대(對)사우디아라비아 무역수지는 연일 적자 행진이다. 10년 전인 2014년 적자액은 284억 달러에 달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19~2020년 적자 폭이 축소됐다가 2021년(209억4665만 달러)과 2022년(367억751만 달러) 다시 확대되는 중이다. 중동 등 에너지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대중 흑자로 메우고도 남아 전체 무역수지 흑자가 유지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 같은 공식이 지속되기 어려워졌다. 대중 무역적자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그나마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안정이 절실한데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원유 가격 인상의 도화선이 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루한 장기전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우방으로 인식돼 온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관계 악화도 심상치 않다. 최근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는 다음 달부터 아시아와 유럽 일부 시장에 판매하는 원유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세계 2위 원유 소비국인 중국이 경제활동 재개에 나선 것도 유가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제 유가가 연말 배럴당 100달러선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는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향후 원유 시장은 경제적 변수뿐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을 나타낼 것"이라며 "공급 차질 요인과 중국의 회복 양상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제프 커리 골드만삭스 원자재 리서치 책임자는 최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올 4분기에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예상 밖 오름세를 보이면 올해 무역수지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무역수지를 '상저하고'로 예상한 정부 전망에 먹구름이 짙어지는 분위기"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영향력이 축소되고 유가 변수가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 2023-03-27
  •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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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경기 침체에 고용도 '뚝'..."지난해 외투기업 중 40% 채용 안 해" 지난해 외국인투자기업 중 40%는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침체한 내수 경기 때문에 아직 채용을 늘리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7∼9월 외국인투자기업 200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2022년 외국인투자기업 고용실태조사' 보고서를 내놨다. 이 기업 중 40.4%는 근로자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59.6%였다. 2021년보다 채용 규모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외투기업은 58.1%였다. 채용 규모를 유지하거나 더 줄일 예정이라는 기업은 41.9%였다. 지난해 채용 계획을 세운 외투기업의 총채용 예정 인원은 1만1268명(신입 8613명, 경력 2655명)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기업 1개사당 평균 5∼6명의 인력이 채용된 셈이다. 생산·단순직의 비중이 41.0%(4619명)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판매직이 26.2%, 사무직이 23.3%, 전문직 7.6%, 관리직 1.9%였다. 외투기업이 채용을 늘리지 못하는 건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의 경기 회복 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해서다. 지난해 채용을 하지 않은 외투기업들은 그 이유로 '한국의 내수 경기 침체'(19.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에 '코로나로 국내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6.8%, '시장 성장 잠재력이 쇠퇴·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5.7%를 차지했다. 임금 체계와 고용 경직성도 외투기업의 채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조사됐다. 외투기업들이 채용 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임금체계'(20.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용 유연성 부족과 높은 임금 수준 때문에 채용을 망설인다는 기업도 각각 16.1%와 15.4%였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면서 외투기업의 고용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사에 응한 외투기업 중 최근 3년간 채용을 진행하거나 계획한 기업은 2020년 34.8%, 2021년 47.0%, 2022년 59.6%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 인원 역시 2020년 6325명, 2021년 8342명, 2022년 1만1268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 2023-03-26
  • 1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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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日 수출규제 관련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복원 착수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23일 철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이듬해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같은 해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했다.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선 산업부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의견수렴)한다. 산업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23-03-23
  •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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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금리 5% 진입] 가뜩이나 힘든데...무역수지 추가 악화 우려 미국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더 올라 5%대에 진입했다. 1년 넘게 무역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미국의 통화 긴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시장 평가에 당장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지는 않았다. 다만 원화 가치가 여전히 절하 국면인 데다 미국 정책금리와 신흥국 수입 수요가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감안하면 우리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4.50~4.75%에서 4.75~5.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그간 연준의 긴축 조치는 달러 강세로 이어졌다. 미국이 고금리로 각국의 달러를 빨아들이다 보니 달러 가치가 올라 원·달러 환율은 상승(원화 가치 절하)했다. 다만 연준이 긴축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다는 기대에 23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9.4원 하락한 1278.3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그럼에도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이달 들어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6% 넘게 하락했다. 미국이 단기간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희박해 고환율 상황 역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환율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외국에서 물건을 사올 때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역적자 확대 요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무역적자 241억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적자 폭(478억 달러) 대비 절반을 넘어섰다. 올해 1분기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미국이 연중 5%대 기준금리를 고수한다면 우리나라의 신흥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긴축 기조로 중국, 베트남 등 신흥국들도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 이는 수입 비용과 생산자 물가 상승을 초래해 결국 경기 둔화로 이어진다. 수입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중 수출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아세안 지역과 인도, 중남미 등 신흥국에 대한 수출까지 줄어든다면 무역수지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실제로 2015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신흥국 수출 비중은 2013년 48.1%에서 2017년 44.5%까지 하락한 바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과 금리가 더 벌어졌는데 한국은행이 금리 조정을 하지 않아 금리 역전이 심화하면 한국 경제에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 교수는 "(자동차 수출 호조로) 대미 수출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반도체, 석유화학, 기계, 통신기기 등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분야에서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역수지 개선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2023-03-23
  • 16: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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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화장품, 콘텐츠 등 대일 유망품목 발굴...수출 확대 총력 지원"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빠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정부가 화장품, 콘텐츠 등 젊은 세대를 겨냥한 유망 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일본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대(對)일 수출기업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될 양국 간 관계 개선과 협력 기회를 활용해 일본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고 산업·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일본은 우리나라 4대 무역국이자 수출국이다.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은 연간 26억90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는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대일 수출액은 282억 달러였다. 안 본부장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경제는 호혜적 관계를 구축해 나갈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협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양국 간 미래지향적 산업 협력 추진을 위해 산업부-경제산업성 간 협력 채널 재개를 추진하고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대응하겠다"며 "이차전지, 반도체, 전기차 등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협업을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일본에서 한류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유망 수출 품목을 발굴할 방침이다. 안 본부장은 "화장품, 식품, 콘텐츠, 패션 등 일본의 젊은 세대를 겨냥한 유망 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들이 협업해 해당 품목의 일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한·일 협력 분위기 조성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정부가 일본 당국과 협조해 현지 통관‧물류 등과 관련된 애로를 해소하고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양국 기업 간 협력사업이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먼저 지원하고 지원역량을 총동원하여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3-03-22
  • 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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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 "이번주 화이트리스트 복원 착수"…이르면 내일 수출규제 해제 정부가 이번 주 내로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한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이다. 또 이르면 23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해제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며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화이트리스트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화이트리스트는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우방 국가와의 교역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제도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난 뒤인 2019년 8월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우리도 일본을 배제하는 맞대응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이 장관은 "일본 측의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 긴밀한 대화를 통해 조속한 원상 회복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5월께 최종 복원이 이뤄질 수 있다. 한국은 산업부 고시, 일본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우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고치려면 의견수렴, 규제심사, 관계부처 회의,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일본도 내각 회의 의결이 필요해 최소 두 달 이상 걸린다. 이 장관은 "고시 개정을 위해 행정 예고, 법제처 검토,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심사 등을 거치는데 2개월 정도 걸린다"면서도 "이번 고시는 규제를 없애는 내용이라 심사가 용이해 2개월보다 짧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일본보다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먼저 나서는 게 여론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이 장관은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는지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네가 떡을 줘야 나도 떡을 준다는 조건이 경제 관계에서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화이트리스트의 선제적 복원은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적절하다"며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면 일본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 있고 우리 기업은 수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는 실리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통령도 일본 눈치를 보지 말고 먼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명분과 실리가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아울러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23일, 늦어도 24일 해제된다. 이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절차는 이번 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양국 간 수출 규제 해제가 경제 협력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장관은 "한동안 중단됐던 정부 간 협의가 시작되면서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과 규모 있는 투자가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고 새로운 통상 규범이 형성되는 가운데 교역과 산업 구조 측면에서 상호 보완점이 많은 양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로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본 기업 진출과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제와 별개로 국내 소부장 산업 지원책 역시 지속한다. 이 장관은 "수출 규제 해제로 소부장 정책이 변화하진 않는다"며 "소부장 정책은 3개 품목에 한정되지 않고 대일 정책이 아닌 대(對) 세계 정책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늘려 지원할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정부 차원의 협력이 속도를 내면서 민간 경제 교류도 본격 재개되는 모습이다. 이달 29∼30일에는 한·일 신산업 무역 회의가 열리고, 오는 5월 16∼17일에는 한·일 경제인 회의를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년 간 중단됐던 양국 회장단 회의를 5∼6월쯤 개최한다.

  • 2023-03-22
  • 14: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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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 돌린 K-반도체...독소조항 여전, 정부 협상력 주목 미국이 21일(현지시간)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담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은 '원천 봉쇄'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있어 정부의 협상력에 이목이 쏠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미국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생산 설비 유지,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미 상무부는 이날 반도체 지원금이 국가 국가 안보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설정된 가드레일 세부 규칙을 발표했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이란, 러시아 등 우려 대상국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제한된다. 이를 어길 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기술적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전체적인 생산 능력이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술 개발을 통해 웨이퍼 한 장 당 나오는 반도체칩 수가 늘어나는 것은 생산 능력 증대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미 반도체 지원법상 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23일 방한하는 미 반도체지원법 담당 주요 실무진과 재정 인센티브 세부 지원계획(NOFO), 가드레일 세부 규정 등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미 반도체지원법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등과 관련해 미 상무부와 계속할 계획이다. 미 상무부는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규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2023-03-22
  •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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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로드맵] 산업계 감축 목표 14.5→11.4%…기업 부담 완화에 방점 산업계가 2030년까지 줄여야 할 온실가스 감축분이 2018년 대비 11.4% 수준까지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 때의 14.5%에서 대폭 완화된 것이다.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등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이다. 이번 정부안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0월 발표한 NDC(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와 목표치는 같지만 산업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전 정부는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14.5%로 제시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11.4%로 낮췄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NDC 후퇴는 불가한 탓에 목표를 수정할 수는 없다. 다만 원료 수급과 기술 전망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산업 부문 수치를 조정했다는 게 탄녹위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전환 부문 감축 목표는 44.4%에서 45.9%로 1.5%포인트 늘어났다. 원전 비중이 높아지고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도 확산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다. 수소 부문 감축 목표도 종전 7.6%에서 8.4%로 상향됐다. 해외의 탄소감축 사업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감축량을 인정받는 국제감축 부문 목표도 33.5%에서 37.5%로 높여 잡았다.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존 1030만t에서 1120만t으로 소폭 늘었다. 탄녹위는 "CCUS 부문의 경우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 증가세 등을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건물(32.8%), 수송(37.8%), 농축수산(27.1%), 폐기물(46.8%) 등 다른 5개 부문은 변동 없다. 정부안에는 기업의 탄소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관련 보조·융자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또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더 주는 식으로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로드맵 이행을 위해 2027년까지 약 89조9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수소차 보조금,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에 54조6000억원을 지출한다. 그 외에 기후적응 분야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 6조5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다음 달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2일 탄녹위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현장 토론회도 진행한다.

  • 2023-03-21
  • 18: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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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산업계 탄소감축 목표 14.5%→11.4%...산업 부담 줄이고 신재생 늘리고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1.4%로 설정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결정됐던 14.5%에서 완화하는 대신 신(新)재생 에너지 비중을 키워 NDC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및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NDC를 달성하기 위해 부문별·연도별 세부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NDC와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는 같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산업계 부담 줄이기'다. 2021년 10월 발표 때는 2030년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2018년보다 14.5%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는 11.4%로 3.1%포인트 완화했다. 대신 에너지 전환 부문 감축 규모는 44.4%에서 45.9%로 늘어났다. 원전 비중을 높이고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수소 부문 감축 목표도 종전 7.6%에서 8.4%로 상향됐다.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조정했다고 탄녹위는 밝혔다.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한 탄소감축 목표는 기존 1030만t에서 1120만t으로 늘렸다. 탄녹위는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완화했다"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건물(32.8%), 수송(37.8%), 농축수산(27.1%), 폐기물(46.8%), 탈루 등(3.9%) 5개 부문은 기존 NCD 목표와 동일하게 설정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2027년까지 약 89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수소차 보조금,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에 54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기후적응 분야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 6조5000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탄녹위 정부안은 지난해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연구·분석을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20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다음 달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 발표한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 탄녹위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현장토론회도 진행한다.

  • 2023-03-21
  • 09: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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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日 '화이트리스트' 이르면 5월 회복…"행정절차 신속 진행"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 제외 조치가 이르면 5월 중 해제될 전망이다.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행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데 합의하고 진행 중"이라며 "가급적 빨리 원상으로 회복시켜 양국 간 산업통상 관계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는 해제하기로 한 상황이다. 다만 2019년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조치의 해제 여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가 나서 행정 절차 변경에 시일이 소요될 뿐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은 양국 간에 합의된 사안이라는 걸 확인해준 셈이다. 안 본부장은 "우리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해야 하고, 일본은 (우리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양국 모두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일본은 시행령을, 한국은 산업부 고시를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정령 개정은 내각 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최소 두 달 이상 걸린다. 우리나라도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다시 고치려면 의견수렴, 규제심사, 관계부처 회의,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을 위해 우리나라는 두 달 정도, 일본은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양측이 함께 개정할 사안이라 (정확한 시점은) 협의가 진행된 이후에나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한·일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공동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대해 안 본부장은 "(양국이) 공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신뢰와 경제 통상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 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1차 정부·기업 합동 셔틀 경제협력단은 지난 15∼16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방문해 양국 고위급과 기업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20억 달러 규모의 계약과 양해각서(MOU) 등 6건이 체결됐다. 이번 셔틀 경제협력단에는 원전·플랜트와 기자재, 신산업, 방산, 농수산, 문화콘텐츠 분야의 34개 기업이 참여했다. 안 본부장은 "셔틀 경제협력단을 4차까지 파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2023-03-20
  • 16: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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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이지 않는 자동차 수출...2월 車수출액 '또' 역대 최고치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도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는 계속해서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 2월 국내 자동차 수출액은 5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판매 단가가 높은 친환경차 수출이 늘어난 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2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량은 30.2%, 수출량은 34.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수출액은 47.1% 급증한 55억9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30.2% 증가한 34만3575대를 기록했다. 현대차·기아의 신차 생산량 증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전년 동월 대비 현대차 생산량은 27.8%, 기아는 38.4% 증가했다. 중형3사도 모두 생산량이 증가했다. 한국지엠과 쌍용차 생산량도 각각 전년 대비 19.0%, 31.4% 증가했다. 르노코리아는 QM6 생산이 소폭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3.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내수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9.6% 증가한 14만7000대를 기록했다. 국산차는 대형세단과 SUV, 친환경차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21.5% 증가한 12만5000대 판매됐다. 수입차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중심으로 한 BMW, 아우디, 렉서스 등이 판매 호조를 보이며 전년 동월 대비 9.9% 증가한 2만2000대가 팔렸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그랜저, K8 등 대형 세단과 투싼, 싼타페, 스포티지 등 인기 SUV 판매량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35.3% 증가한 2만5000대를 기록했다. 전기차의 경우 아이오닉6 판매 개시, 1t 전기 트럭 등의 판매량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6% 증가한 1만8000대가 판매됐다. 수출 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34.8% 증가한 22만3000대, 금액은 47.1% 증가한 56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1위 모델은 한국지엠의 트레일블레이저가 차지했다. 특히 현대차·기아, 한국지엠, 쌍용차 수출 모두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4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단가가 높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판매량 증가가 자동차 수출을 견인했다. 2월 친환경차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61.6% 증가한 6만3000대로 처음으로 6만대를 넘어섰다. 친환경차 수출액도 83.4% 늘어난 20억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기차 수출량은 76.6% 증가한 3만843대를 기록했다. 하이브리드차는 48.8% 증가한 2만6033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51.0% 증가한 5945대를 기록했다. 수출액(56억 달러)은 수출 물량 증가와 함께 단가가 높은 친환경차 수출이 늘어나면서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직전 최고치는 지난해 12월 54억2000만 달러였다.

  • 2023-03-20
  •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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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료 폭탄 공포 목전…2분기에 또 오르나 난방비에 이어 전기료 폭탄도 목전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21일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사상 최대에 다다른 한국전력(한전)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고물가 상황에서 난방비에 이어 전기료까지 오르면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정부 측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올 2분기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지 이목이 쏠린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 16일 한전은 올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연료비 조정단가 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진 않았지만 한전은 1분기 인상 폭(㎾h당 13.1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전기료 인상을 주장하는 건 역대급 적자 규모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에만 32조603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5조8465억원 적자를 냈는데 불과 1년 만에 26조7569억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앞서 한전은 2026년까지 사상 최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올 2~4분기에도 1분기처럼 ㎾h당 12~13원 정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한전이 전기를 사들이는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지난달 말 종료된 것도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민간 발전사에서 사 오는 전기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10년 평균가 대비 1.5배만 적용해 전기를 구매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간 전기를 싸게 구입해 수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이 SMP 상한제를 석 달 연속 적용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달면서 일단 중단된 상태다. 지금으로선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되 인상 폭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요금에 대해 상반기에 동결한다는 정책을 만들지 않았다"며 "에너지 요금은 국민의 어려움을 고려해 부담을 최소한 줄이는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 인상 압력으로 올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기·가스요금 동결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한 총리 발언은 동결이 아니라 소폭 인상을 통해 전기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 2분기 전기요금은 산업부와 기재부 협의를 거쳐 21일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협의가 길어지면 발표는 이달 말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다.

  • 2023-03-19
  • 14: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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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반도체 초순수 공급장치 사후관리서 제외 관세청이 반도체 설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초순수 공급장치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9일 밝혔다. 초순수 공급장치는 반도체 표면의 부산물·오염물을 세척하는 데 사용하는 고순도 공업용수로,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요소다. 수입업체가 반도체 제조 등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초순수 공급장치를 수입하면 기본 관세율(3%)보다 낮은 세율(0%)을 적용받는다. 다만 수입 이후 최장 3년간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는지 관세청의 사후 관리를 받아왔다. 관세청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초순수 공급장치를 '사후관리 생략' 대상 물품으로 지정했다. 앞으로는 사후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도 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성배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46곳 업체가 사후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2023-03-19
  • 12: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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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번기 앞두고 인력 공급 확대...외국인근로자 3만8000명 배정 정부가 다음 달부터 본격화하는 농번기에 대비해 공공부문 국내 인력공급을 352만명까지 확대한다. 외국인력은 역대 최대 규모인 3만8000명이 투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농업 분야 인력 수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업 분야 농작업 인력 수요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사과·배·복숭아·포도 등 과수와 고추·배추·무·마늘·양파 등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농번기(4~6월)와 수확기(8~10월)에 70% 이상 인력 수요가 집중될 전망이다. 국내 인력 공급은 지난해(293만명)보다 20% 증가한 352만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존 154곳이었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9개 시·군에 추가 개소해 총 170곳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체류형 영농작업반으로는 근로자 3만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코로나 사태로 입국이 제한되면서 크게 줄었던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도 올해는 3만8000명 규모로 확대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1만4000명을 배정하고 계절 근로제 외국인 근로자(C-4, E-8)는 121개 시·군에 2만4418명을 배정해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지자체를 통한 농촌 일손 돕기 참여 인원도 대폭 확대한다.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뒤 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통해서는 990명이 일하게 된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구인·구직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30개 중점 관리 시·군을 선정,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번기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문 인력 공급 확대를 통해 농업 고용인력 임금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력 부족으로 인해 농업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2023-03-19
  • 12: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