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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 구은수 전 서울청장 1심 무죄 뒤집혀 유죄 故 백남기 농민 사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 전 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판결이 뒤집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했을 뿐 과잉 살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 전 청장은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 발… 2019-08-09 15:30:12 -
조국 신임 법무장관 후보 “서해맹산...바다와 산에 맹세코, 검찰 개혁 소명 완수할 것”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시를 인용하며 “검찰 개혁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조 후보는 9일 오후 2시 22분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 적선현대빌딩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조 후보는 “그동안 국민의 마음과 항상 함께하고자 했다”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저의 소명이었다”고 전한 뒤 “그 과정에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 2019-08-09 15:01:04 -
‘교회신도 상습성폭행’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징역 16년 확정 교회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5)가 징역 1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9일 오전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 동안 신도 8명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로 불러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1명 늘어 9명이 됐다. 만민… 2019-08-09 11:35:35 -
10차례 반성문 냈지만...‘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2심도 징역 1년 6개월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배우 손승원(29)이 2심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 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손승원은 짧게 깎은 머리에 황토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가 다른 혐의에 흡수된 것으로 판결한 1심은 잘못됐다”며 … 2019-08-09 10:34:15 -
![[속보] ‘무면허 음주운전’ 배우 손승원 2심도 징역 1년 6개월...구속 유지](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8/09/20190809094028616953_518_3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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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해외 빼돌린 200만 달러 전액 환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퇴임 후 미국에서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빼돌린 국정원 자금 200만 달러(24억여 원)이 환수됐다. 이 자금은 미국 스탠퍼드대학에 송금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달 중순께 스탠퍼드대로부터 200만 달러를 전액 환수했다. 원 전 원장은 퇴임 후 미국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국정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교수가 재직 중인 미국 스탠퍼드 대학 아태연구소(APARC, Asis-Pacific Research Center)에… 2019-08-09 09:39:22 -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 구은수 전 서울청장, 오늘 항소심 선고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故 백남기 농민 사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었던 구은수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9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19일 재판부는 구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연기된 바 있다. 구 전 청장은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 발단이 된 2015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시위 진압을 지휘… 2019-08-09 07:54:00 -
이석채 KT 회장에게 김성태 딸 채용은 ‘주요 관심 사안’...KT인사담당 전무 증언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딸에 대한 부정채용은 당시 이석채 KT 회장의 ‘주요 관심 사안’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8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같은 피고인인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이 증인대에 섰다. 김 전 전무는 “서유열 전 KT 사장이 김 의원 딸을 공채에 태우라고 하기에 ‘곤란하다’고 했더니 ‘회장님의 관심사항’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비서실에서 내려보낸 ‘관심지원자’의 1·2차 면접결… 2019-08-08 17:01:27 -
‘이란난민’ 김민혁군 父, 난민불인정...인도적 체류 결정 학교 친구들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란 출신 김민혁군(16)의 아버지 A씨(52)가 3년 만에 난민 재심사를 받았지만, 난민지위로 인정받지 못했다. 천주교로 개종했지만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8일 오후 1시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A씨에 대한 난민재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A씨에게 난민 신청에 대해 불인정 결정을 통지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종교적 박해를 받을 만큼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 2019-08-08 15:20:21 -
‘선거캠프 관계자 금품살포’ 황천모 상주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직위 상실 위기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2심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1심에 이어 2심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황 시장은 2심에서 받은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으면 직위를 잃게 된다. 재판부는 “정황을 종합하면 황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을 수도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 2019-08-08 14:48:46 -
지상파-케이블TV 손배 소송...대법 “배상액 산정 시 무료가입자는 빼야” 지상파 방송을 무단 재송신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지만 무료나 할인혜택 가입자를 제외하고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MBC와 KBS가 CCS충북방송 등 케이블 TV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입자 수 5만 4584명에는 무료를 포함해 할인 혜택을 받는 가입자와 일시 정지 등으로 인해 요금이 청구되지 않은 가입자가 포함돼 있다”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입자 수가 몇 … 2019-08-08 14:01:29 -
‘SRT 운영사 채용비리’ 상임이사, 2심서 일부 무죄로 집행유예 선고 SRT(수서발고속철도) 운영사 SR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상임이사(59)가 2심에서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행순)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칙대로라면 합격했을 지원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야기하고 나아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채용절차의 보장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게다가 실무자에게 책임을 상당 부분… 2019-08-08 13:22:34 -
사시 존치 모임, “조국, 이영훈 교수 명예훼손 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8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시 존치 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 구역질나는 책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으로 저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장을 접수했다. 또 조 전 수석의 행위는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업무방해 혐의도 포함했다. 이종배 사시 존치 모임 대표는 “조 전 수석은 SNS를 통해 특정인을 매도하고 사회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공인으로서 기본이 안 된 무책임한 … 2019-08-08 13:00:23 -
‘양예원 강제추행’ 40대 남성, 징역 2년 6개월 확정...“다시 연락 납득 가능”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25) 등 여성 모델들을 촬영한 사진을 불법 유출하고 양예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 최모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으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찍고 2017년 6월게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 2019-08-08 12:20:59 -
경찰,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충북 여교사 무혐의 처분 중학생인 남자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가 처벌을 피하게 됐다. 충북 경찰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은 중학교 여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 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학교 측은 지난 6월 경찰에 수사… 2019-08-08 11:31:17 -
‘교통사고로 상대운전자 3명 사상’ 프로축구 이창민 제주유나이티드 선수, 집행유예 선고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프로축구 이창민 선수(26·제주유나이티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서근찬)는 8일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속과 전방주시 의무소홀, 중앙선 침범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창민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창민은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 49분께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랜드로버 SUV를 몰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모닝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2019-08-08 11:16:01 -
‘유명 교육회사 모의고사 저작권 침해 방조’ 공유사이트 운영 공무원, 2심서도 벌금 100만원 유명 교육회사가 제작한 모의고사 문제·해설지를 공유사이트에 업로드 한 것을 방조하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익을 얻은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홍준)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것과 같이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교육회사 강사진이 만든 해당 문제지와 해설지는 창작성이 인정되고 별도의 문제 풀이·해설이 있는 등 저작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의 자료 업·다… 2019-08-08 11:05:35 -
경찰, ‘호날두 노쇼’ 경기 주최사 더페스타 사무실 압수수색 국내 친선경기에서 ‘노쇼’ 논란을 일으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FC)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8일 내한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더페스타 사무실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날두는 지난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전에 나서기로 계약하… 2019-08-08 10:23:24 -
대법 “1살 때 당한 교통사고, 5년 후 발병한 언어장애라도 손해배상 해줘야” 1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 5년 후 언어장애가 발병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발병 시기 기준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김모군(15)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직후에는 김군이나 그 법정대리인으로서도 장차 상태가 악화하면 어떠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짐작할 수 있을지언정, 발생할 장애의 종류나 장애… 2019-08-08 08:28:45 -
‘법인카드 사적사용’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7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함 전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함 전 사장은 지난해 8월 강원랜드 노동조합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 선상에 올랐다. 함 전 사장은 2014년 강원랜드 사장으로 취임 후 3년 재직 동안 법인카드를 업무와 관계 없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배임에 대해 일부 혐의가 확인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고발장… 2019-08-08 07:5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