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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2심 판결 불복...상고장 제출 일본제철 주식회사(이전 신일철주금)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일철주금 측 대리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지난달 2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곽모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곽씨 등 7명은 만 17~20세… 2019-07-12 17:20:35 -
‘경찰신분 밝히지 않는 비공식 대응 필요’ 조현오, 경찰청장 시절 홍보담당 모아 강조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 공작’ 총지휘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63)이 재직 시절 홍보담당자들을 부른 워크숍 자리에서 ‘비공식’ 대응을 강조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조 전 청장이 당시 언급한 ‘비공식’ 대응은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는 온라인 활동이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2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청장에 대한 3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 전 청장 재직 시절 부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온라인 커뮤니케이터’로 근무했던 권모씨… 2019-07-12 16:23:14 -
‘세습을 위해’...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100억대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서울 구로구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81)가 1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김 목사는 이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성락교회 교인 200여명이 방청을 위해 법원을 찾았지만 법정 좌석이 70여개로 한정돼 일부 신도들은 되돌아갔다. 또 김 목사의 반대파들이 김 목사가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 2019-07-12 12:43:42 -
‘쌍둥이딸 정답유출’ 숙명여고 교무부장 2심 재판 시작, “직접적 유출 증거 없어”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52)가 1심에 이어 “(유출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2일 오전 11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현씨 측은 1심에서도 주장했던 ‘시험지 유출’에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다시 했다. 현씨가 이번 항소심 절차에서 새로 선임한 법무법인 화우에 박정수 변호사는 “사실오인·법리오해, 예비적으로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 2019-07-12 12:02:12 -
‘펜션 성추행’ B.A.P 전 멤버 힘찬, “호감있던 관계, 강제추행 아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보이그룹 B.A.P 전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9)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이 힘찬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판사 추성엽)은 12일 오전 10시 10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힘찬은 이날 십자가가 달린 검은색 와이셔츠에 정장차림, 투블럭 헤어스타일을 한 상태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힘찬 측은 “혐의를 부인한다”며 “두 사람이 호감이 있던 관계 였으며,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2019-07-12 10:52:29 -
‘성폭행 혐의’ 강지환 구속 심사 출석, 혐의 인정하냐...‘묵묵부답’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 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강지환은 이날 검은 캡모자에 회색 가디건을 입고,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호송차를 타고 이동해 오전 10시 27분께 성남시 수성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지환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올라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11시부터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 된 강지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 2019-07-12 10:45:46 -
‘펜션 성추행’ B.A.P 멤버 힘찬, 재판절차 오늘 시작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9)에 대한 재판 절차가 12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판사 추성엽)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그의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있었으며, 술자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을 당한 A씨는 사건 이후 경찰에 신고해 … 2019-07-12 08:15:17 -
법원 “강다니엘, 독자적 연예 활동 가능해”...LM, “결정 불복” 법원이 보이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23)이 전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벗어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다시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LM 측이 법원에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강다니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은 “재판부가 지난 5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LM측은 “가처분 이의 사건은 가처분을 결정한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비유하자면 1심에 … 2019-07-12 08:08:35 -
법원, “강제징용 국내피해자는 보상 지급 안돼”...한·일 외교문제로 국내 피해자들 더 속앓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이 이어져 일본의 경제보복이 이뤄지는 가운데, 강제징용 국외가 아닌 국내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법률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있어 국내피해자들의 속앓이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 징병됐던 김영환 할아버지(96)가 외교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11일 오후 2시 30분 김 할아버지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국내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 2019-07-11 16:59:58 -
좀도둑으로 전락한 대도 조세형...주택가 절도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조세형씨(81)가 주택가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조씨는 장영자씨를 비롯한 부유층과 유명인사들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大盜)’라고 불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11일 오전 10시 20분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상습적 절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6차례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 주택가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 2019-07-11 16:14:45 -
검찰, '인보사' 코오롱티슈진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압수수색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코오롱티슈진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11일 검찰이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해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코오롱티슈진의 기업가치 평가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일 코오롱티슈진 권모 … 2019-07-11 15:24:06 -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2심 선고 연기...“양측 주장할 것 있으면 더하라”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53)이 2심 선고 공판이 11일 예정됐으나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1일 오후 2시 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8일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어 지난 10일 안 전 검사장 측이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박하지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오는 1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검… 2019-07-11 15:23:57 -
국정원 뇌물 최경환 한국당 의원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종합2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64)이 징역 5년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과 1억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최 의원에 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예산안 증액편성을 부탁한 점과 최 의원이 1억원을 받은 점을 통해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2019-07-11 14:10:29 -
경찰, 준강간 혐의로 배우 강지환 영장 신청 경찰이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 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 대한 구속영장을 11일 신청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이날 오전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근거로 영장을 신청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강지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지환은 전날 이뤄진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죄 경위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지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열릴 예정이다. 경기지방경찰청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강지환은 1… 2019-07-11 12:30:34 -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한국당 의원,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종합)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64)이 징역 5년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 원과 1억 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최 의원에 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부총리 집무실에서 당시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 2019-07-11 11:54:40 -
![[속보]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7/11/20190711112753433137_518_32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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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범 첫 재판...“술 한번 같이 먹으려 한 것 일뿐, 강간 의도 없었어” ‘신림동 강간미수 동영상’ 조모씨(30)측이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술을 한번 같이 마시고자 따라간 것이지, 강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1일 오전 11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을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재판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어 이날 조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조씨 측은 “술을 한번 같이 마시려고 따라간 것이지 강간 의… 2019-07-11 11:26:24 -
‘성폭행‧성추행’ 배우 강지환,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결정 경찰이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 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치고 오늘(11일) 오전 중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방경찰청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강지환은 10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가량 성남 분당경찰서 유치장 내 조사실에서 2차 조사를 받았다. 앞서 전날 긴급체포 된 후 실시된 1차 조사에서 “술을 마신 것은 기억나는데 그 이후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과 같은 입장을 2차 조사에서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환은 9일 오후 10시 50분께 광주시 오… 2019-07-11 08:44:49 -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오늘 항소심 선고...‘성추행 인지 여부 쟁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53)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11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해서 서 검사로 하여금 사직을 결심하게 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검사장은 최후변론으로 “제가 장례… 2019-07-11 08:21:55 -
‘신림동 강간미수’ 조모씨, 재판 절차 오늘 시작...혐의 인정 하나 귀가하는 여성을 쫒아가 집에 침입하려는 혐의를 받는 ‘신림동 강간 미수범’에 대한 재판 절차가 오늘(1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은 이날 오전 11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씨(30)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재판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침입하려… 2019-07-11 08:2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