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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 쏟아지고, 관심은 줄고···뒷전 밀려난 온투업 기관투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시장의 겨울이 길어지고 있다. 온투업계는 올해 초만 해도 규제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 하지만 금융권 내 긴급한 현안들이 쏟아지고, 한파가 부는 시장 상황 때문에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1분기 중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기관투자 허용 문제도 핵심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이 식으면서 하세월을 보내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투업 기관연계 투자 허용이 당초 1분기 내 해결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상반기로 미뤄졌다. 당초 기관투자는 지난해 11월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돼 올 1분기 중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투업법 규제 혁신을 1분기 내 추진하겠다고 직접 밝힌 바는 없다"면서도 "온투업법 작업은 계속 추진해 온 내용이다. 현재 유권해석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관투자 허용은 온투업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그간 온투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는 온투법상으로는 가능했지만, 저축은행법 등 다른 업권법과의 충돌로 현실에서는 기관투자 유치가 어려웠다. 이에 '1.5금융'을 표방하는 온투업을 찾는 수요는 꾸준히 언급됐으나, 자금 확보를 위한 기관투자가 막혀있어 시장을 키우지 못했다. 기관투자 허용 논의에 진척이 없는 이유는 핵심 기관투자자들의 무관심이다. 온투업의 주요 기관투자자는 크게 저축은행과 캐피털, 여전사 등을 꼽을 수 있다. 온투업계는 이런 기관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양적 성장을 꿈꿔왔다. 하지만 글로벌 긴축 기조 속에 위험회피 심리가 확대되고, 투자시장 내에서도 한파가 불기 시작했다. 온투업계 역시 대체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사라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관투자 허용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에서도 금융회사들의 참석률이 저조하거나, 제대로 된 수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온투업 투자에 대한 수요가 줄다보니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안이 건의되지도 않았다. 여기에 금융 긴급 현안들이 쏟아지면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고 있다. 연초부터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의 대전제 아래 많은 TF를 쏟아냈다. 여기에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금융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커졌고, 국내에서도 리스크 점검이 최우선 화두로 떠올랐다. 비은행권에선 국내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로 평가 받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따른 위기관리 대응에 여념이 없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내 TF가 워낙 많기도 하고, 금융 관련 다른 이슈가 많아 (온투업이) 우선순위에서도 밀리는 느낌이 있다"면서 "온투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등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투업 역시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온투업도 일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금융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고, 신뢰를 쌓으면 제도권 내에서도 공급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에서도 규제를 완화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요즘 같은 상황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2023-03-28
  • 16: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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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행보' 나선 김성태 기업은행장 "중기 위기극복 지원, 최우선 과제" IBK기업은행은 경기 안산상공회의소에서 김성태 은행장 취임 첫 해 현장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대표 20인을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행장은 간담회에 앞서 경기 안산시에 소재한 도금업체 한국에이엠에프 사업장을 방문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수출 부진, 반도체 수요 감소, 전통 제조업 기술 혁신, 창업기업 지원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 행장은 이날 "대한민국 제조업의 기반이자 실물 경기의 바로미터인 안산·시흥지역에서 중소기업 대표분들과 첫 현장 간담회를 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극복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금융·비금융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맞춰 중소기업의 미래 대응에 필요한 지원도 소홀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뒤로는 안산·시흥 지역 영업점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피혁 제조업체인 해성아이다를 방문해 해당 업종에 대한 동향을 청취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해 올해 18조6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서는 3년간 약 8500억원 규모의 금리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 2023-03-28
  • 15: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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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美 당국 바이낸스·CEO 제소···비트코인 2만7000달러대 '턱걸이' 美 당국 바이낸스·CEO 제소 소식에···비트코인 2만7000달러대 '턱걸이' 글로벌 은행들의 파산 행렬 속 상승세를 보인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 전환했다. 대체시장으로 지위를 공고히 쌓아가던 가상자산 시장이었지만, 미국 규제당국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고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름세가 한풀 꺾인 것이다. 28일 글로벌 코인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전보다 2.5% 내려선 2만708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간밤 비트코인 가격은 2만6600달러대까지 급락하기도 했으나 현재 낙폭을 일부 회복하고 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역시 24시간 전보다 2.75% 빠진 1705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7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제소를 당한 영향이다. CFTC는 "바이낸스가 미 당국에 제대로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의무를 회피했다"면서 시카고의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바이낸스의 전 최고 규정 준수 책임자인 새뮤얼 림도 바이낸스의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연방법은 미국인이 상품을 거래하도록 플랫폼이 허용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이 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바이낸스는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CFTC는 이에 바이낸스의 불법 이득에 대한 추징과 함께 민사상 벌금, 영구적인 거래·등록 금지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 두고 각축···피해자들 "미국서 벌 받길"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을 놓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3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에서 재판받게 하자는 언급도 있으나, 국내 피해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4일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지난 23일 오전 9시(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포드리고차 공항에서 몬테네그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인물이 지문 대조를 통해 권 대표와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임이 확인되자마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다만 권 대표 혐의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어 각 나라별로 수사가 진행되는 탓에 최종 송환국이 어디일지는 전망이 엇갈린다. 가상자산 전문 분석업체인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미국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 돈(권도형의 재산)을 다 찾아 (미국에서 배상하고) 그다음에 한국으로 오면 한국 사람들은 못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국내 투자자들은 후순위로 밀려 피해 배상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라·루나 사태 피해자들 사이에선 권 대표에게 응당한 처벌이 가능한 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테라·루나 사태 관련 피해자 온라인 카페에서 권 대표의 국내 송환 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72%(100명 중 72명)는 '권도형이 미국으로 인도돼 처벌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한국 법원을 믿을 수 없다"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차라리 응당한 처벌이 가능한 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KT알파, 말본골프 NFT 멤버십 혜택 늘린다 KT알파가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 말본골프 멤버십 보유자(홀더)가 누릴 수 있는 멤버십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KT알파는 지난 2월 1일 2040 골퍼를 공략하기 위해 말본골프 NFT 멤버십을 선보인 바 있다. 본격적인 봄 라운딩 시즌을 맞아 국내외 골프장, 골프 연습장, 고급 호텔·리조트 등을 이용하며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NFT 보유자는 마이크로네시아 리조트 법인(MRI) 소속의 사이판 대표 호텔·리조트인 △켄싱턴호텔 사이판 △코럴 오션 리조트 사이판 △퍼시픽 아일랜드 클럽(PIC) 사이판을 최대 할인가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항 픽업 샌딩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된다. 코럴 오션 리조트 사이판의 골프 라운딩 최대 할인 등 특별한 혜택도 있다. 프리미엄 대형 승합 택시 브랜드 아이엠(i.M)택시도 멤버십 전용 할인가에 제공한다. 전국 골프장으로의 이동을 위한 '골프 예약', 집과 공항 간 편안한 이동을 위한 '공항 예약'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판교에 위치한 복합 골프문화 공간 '백야드', 골프 예약 서비스 XGOLF가 운영하는 연습장 '쇼골프' 이용 시 멤버십 할인 혜택도 적용된다. 말본골프 NFT 멤버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 1000개 한정 수량으로, 가격은 99만원이다. 오는 30일부터 한 달 동안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판매를 진행한다. 28일부터는 100개 한정수량 대상 22% 할인된 가격에 선착순 사전 판매를 시작한다. 디랩스, 폴리곤과 웹 3.0 게임 협업... 연내 3종 출시 네시삼십삼분의 웹 3.0 게임 자회사 디랩스가 폴리곤 랩스와 게임 개발에 협력한다. 양사는 글로벌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 'GDC 2023'에서 '럼블 레이싱 스타' 게임 생태계 구축에 대한 협업을 발표했다. 폴리곤은 이더리움 레이어2 사이드체인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다. 디랩스는 이러한 기술적 인프라를 활용해 웹 3.0 게임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디랩스는 올해 안에 블록체인 게임 신작 3종을 선보인다. 먼저 선보이는 럼블 레이싱 스타는 잔디 깎는 기계 '론모어(Lawnmower)'를 이용해 전 세계 플레이어들과 경쟁하는 멀티 플레이어 레이싱 게임이다. 다양한 트랙, 독특한 아이템과 스킬, 프로필 사진형 NFT(PFP NFT) 연동 등을 지원한다. 권준모 디랩스 대표는 "디랩스는 폴리곤의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웹 3.0 게임을 누구라도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초기 블록체인 게임 구조를 넘어 최종적으로 커뮤니티가 소유권을 가져가는 탈 중앙화 방식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 2023-03-28
  • 06: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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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생계비대출 출시 첫 날 1126건 접수···인당 평균 65만원 빌렸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을 융통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첫 날 1100여건의 대출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국 46개 서민금융진흥원 센터에 사전 예약된 1264건 중 1126건(89%)이 실제 대출로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68건(11%)은 저신용·저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조세체납자, 금융질서문란자 등에 해당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5만1000원이었다. 대출신청 접수건 중 대출금액 50만원 건은 764건,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된 50만원 초과 건은 362건이다. 이날 대출상담 건 중 △채무조정 상담신청 536건 △복지연계 248건 △취업지원 109건 △휴면예금 조회 92건 등의 복합상담도 지원됐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에 100만원을 한도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최초 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이들에게 제공되는 대출금리는 최초 연 15.9%로 일선 은행권 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다만 생계비대출 이용 차주가 금융교육을 이수할 시 대출 금리가 0.5%포인트 낮출 수 있고 성실 상환시엔 6개월마다 금리가 3%포인트씩 인하돼 최저 연 9.4%(4년 만기)로 이용할 수 있다.

  • 2023-03-27
  • 22: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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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가상자산 감독역량 강화"… 교육 세미나 개최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관련 기초이론, 시장현안과 감독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총 12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진행한다. 임직원들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와 감독역량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학계, 업계 전문가를 초빙해 가상자산 관련 기초이론, 시장현안 및 감독 쟁점사항을 다루는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요 강의 내용은 △블록체인 기술의 이론적 기초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현안 및 향후 전망 △토큰증권 관련법규 및 향후 전망 △국내외 가상자산 관련법규 현황 △온체인 데이터의 모니터링 및 분석 등이다. 가상자산 입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 후 실효성 있는 감독을 위해 당국도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상자산 담당 이외의 일반 감독·검사 담당자들도 '지능형 웹'인 웹(Web) 3.0 개념과 향후 생태계 전망,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한 가상자산 시장의 모니터링 방법론 등을 선제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온체인 데이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상 거래기록과 이를 가공한 정보를 의미한다. 또 금융당국은 국제감독기구, 주요국 등의 글로벌 규제체계 추진현황을 파악할 필요도 있다. 가상자산은 초국경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가상자산에 관심 있는 임직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임직원들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 및 감독역량 강화를 도모해 가상자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3-03-27
  • 18: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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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금융권 금전사고 규모 1100억 육박···우리은행 701억원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부실로 인한 횡령, 배임 등의 금전사고액이 11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는 49건으로, 규모는 총 1098억20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횡령 유용 30건·814억2000만원 △배임 5건·243억6000만원 △사기 12건·38억7000만원 △도난 2건·1억1000만원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28건에 897억6000만원으로 건수나 금액 면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는 직원이 비밀번호와 직인까지 도용해 무단으로 결재 및 출금하는 등 6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이를 포함해 우리은행에서만 모두 5건에 701억3000만원의 사고가 있었다. 또 신한은행은 사기 3건·3억2000만원, 횡령 유용 4건·3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배임 1건에 149억5000만원이다. 이외에도 증권이 6건에 100억7000만원, 저축은행이 6건에 87억1000만원이었다. 증권사의 경우 하나금융투자가 배임 2건에 88억1000만원, 삼성증권이 사기 2건에 7억9000만원,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 횡령 유용 1건에 6억3000만원, 카드회사는 KB국민카드가 횡령 유용 1건에 100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업은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 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임직원의 일탈이 회사의 신인도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단 한 건의 경미한 사고에도 무관용 대응을 통해 책임 의식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3-03-27
  • 08: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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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외친 금융지주···사외이사 거수기 논란엔 '안정' 택했다 올해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서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은 나란히 '혁신'을 강조했다. 은행·금융권을 향한 비판 여론 속에 신임 회장들은 새로운 방향과 가치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독립적인 사외이사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금융지주들은 사외이사진을 대부분 재선임했다. 변화보다 안정을 택했다는 점에서 이사회의 거수기 논란은 계속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주 국내 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새로운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선임 등이 주요 이슈로 꼽힌 가운데 주총 안건 대부분은 높은 찬성률로 가결됐다. 특히 회장 선임과 관련해 국민연금에서 반대표를 받은 신한금융과 관치금융 논란의 중심이었던 우리금융 모두 이번 주총에서 무리 없이 새 회장을 맞이했다. 새 수장들이 밝힌 공통 키워드는 혁신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 23일 취임사에서 "과거의 영광이 밝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 '혁신의 DNA'를 지켜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도 "조직에 부족하거나 잘못된 관행이 있는 분야는 과감한 혁신을 지속하겠다"면서 '새로운 기업문화 정립'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하지만 금융지주들은 혁신을 강조하면서도, 사외이사와 관련해서는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최근 독립적이지 못한 사외이사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으나 임기가 만료되는 대부분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재선임됐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금융지주들의 '황제 경영' '셀프 연임' 등을 강력히 비판해왔다. 오랜 기간 연임을 이어오고 있는 금융지주 사외이사진이 사실상 현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이번 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25명 중 18명(72%)이 재선임됐다. 국민연금과 글로벌 최대 의결 자문사인 ISS 등은 국내 금융지주들이 각종 사모펀드 사태와 최고경영자(CEO) 법률 리스크에 휘말리는 동안 이사회가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재추천된 사외이사 선임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신한금융에선 8명 전원이 연임되는 등 금융지주들의 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후보를 찾기가 어렵고, 최근 확대되고 있는 금융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 위에서부터 안정을 꾀한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기존 사외이사진에 대한 독립성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들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 만큼 지배구조 개혁 드라이브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선출 방식과 운영, 견제 방식 등에 대한 개편안을 곧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4월 이후 이사회와 관련된 여러 논의를 준비 중이고,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새로 취임한 금융권 CEO는 물론 이사회들과 소통하고 있다. 논의를 취합해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2023-03-26
  • 15: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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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조사국 내 경제모형실 신설···초대 실장에 배병호 부국장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의 정합성과 정책 분석 능력을 높이기 위해 조사국 소속 경제모형실을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초대 모형실장은 배병호 전 조사국 부국장이 맡게 됐다. 한은은 모형기반의 경제 전망과 정책분석 능력을 제고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뒷받침해 통화정책을 정교하게 운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은은 최근 경제 구조와 여건 변화를 전망과 정책 분석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형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각종 대내외 경제적 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분석을 위해 다양한 위성모형 개발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경제모형실을 모형 전문가를 양성하는 산실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내부 모형인력 유성, 외부 전문인력 채용 등을 통해 모형 전문가 양성 기능을 확충하는 동시에 다양한 모형개발 수요에 대응해 관련 부서와 협업하고 지원해 업무 효율성과 시너지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배 초대 실장은 미국 보스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조사국에서 오랜 근무 기간을 보냈다. 국내외 경제 동향 분석은 물론, 거시모형 구축과 함께 경제 전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거시모형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한 국내총생산(GDP) 갭 추정,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경제적 영향 분석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제시했다.

  • 2023-03-23
  • 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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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금융, 빈대인號 출범과 함께 지주·자회사 사외이사 물갈이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체제로 전환된 뒤 BNK금융 내 사외이사들이 대거 물갈이됐다. 금융당국이 투명한 지배구조와 함께 사외이사진의 독립성을 강조한 가운데 BNK금융도 이같은 당국의 의지에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BNK금융에 따르면 BNK금융은 지난 17일 그룹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6명 중 3명을 교체했다. 이광주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 정영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임기가 만료된 유정준 전 한양증권 대표와 허진호 변호사, 이태섭 이사(전 경성대 교수)가 물러나고 국세청 출신인 최경수(세무법인 두리 고문) 이사와 롯데케미칼 부문장 출신인 박우신(씨텍 대표) 이사는 연임(임기 1년)됐다. 이번 사외이사진의 변화는 금융당국의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개선 움직임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이사회 구성, 감시기능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BNK금융그룹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도 각각 사외이사 5명 중 3명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먼저 부산은행은 박종규·김용준·김회용 사외이사가 물러나고 노융기 전 산업은행 부행장, 전중옥 부경대 경영학부 명예교수, 박효관 전 부산고법 원장 등이 신규 이사로 선임됐다. 경남은행은 김태혁·김호대·성계섭 이사가 물러난 자리에 김민호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 강성대 전 한국은행 부산본부장, 김대일 서현회계법인 부산지점 전무 등이 선임됐다. 앞서 빈 회장은 지난 17일 주총을 통해 임기를 시작했고 방성빈 부산은행장, 예경탁 경남은행장, 김성주 BNK캐피탈은 내달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 2023-03-23
  • 15: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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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개선 TF] ​"예·적금도 무한경쟁 시대로"···예금 '갈아타기' 플랫폼 6월 출시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예금중개 서비스가 오는 6월 출시된다. 서비스는 예·적금 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안정을 위한 규제 틀 안에서도 서비스 대상이 되는 예적금 규모는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년 정식 제도화할 때는 중개상품 범위도 확대된다.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하는 범위에서 모집한도도 확대하기로 한 만큼, 수신 확보를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신한은행,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등 9개 기업의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예금중개 서비스란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소비자에게 비교·추천하고, 상품 가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개념이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한 앱에 접속해 한눈에 여러 상품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고, 높은 금리로도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기업들은 현재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서비스 출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까지 10여 곳의 추가 신청 기업을 심사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정식 제도화에도 나선다. 정식 제도화 추진 시에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당초 기존 중개대상 상품 범위 중 수시입출식 상품 등은 제외됐다면, 앞으로는 수시입출식 상품도 예금중개 서비스를 통해 갈아탈 수 있다. 또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전년도 예·적금 신규 모집액의 일정 범위(은행 5%, 기타 3%) 내에서만 플랫폼 판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하는 선에서 이런 한도도 확대될 수 있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예금중개 서비스는)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이 되는 예적금 규모를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수시입출금 예금상품을 뺀 총예금 규모만 1000조원을 훌쩍 넘는다"면서 "이 중 5%만 하더라도 50조~60조원이 대상이 된다. 통상 예적금 만기가 1년으로 내년에 거의 다 신규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집 한도 확대의 경우 퍼센티지를 일률적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개별 금융회사별로 전반적인 건전성·유동성을 보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보고자 한다"면서 "과도한 머니무브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점검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3-03-23
  • 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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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인뱅 중금리대출 규제 완화 안한다···6월 중 예금비교 플랫폼 출시 금융당국이 23일 인터넷전문은행(인뱅)들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은행권 경쟁 촉진을 천명한 금융당국 주문에 인뱅들이 중금리대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나섰지만 당국은 특화된 전문영역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실상 난색을 표한 것이다. 당국은 금융권 경쟁 촉진의 일환으로 오는 6월 예금상품 비교 플랫폼을 차질없이 출시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날 김소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예금 비교·추천 혁신금융서비스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등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는 먼저 인뱅들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당초 설립취지에 따라 은행권 내 '메기'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인터넷은행이 모든 영역에서 경쟁하기보다는 영국의 챌린저뱅크처럼 특화된 전문영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완화하기보다는 대출 확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도 "당초 인터넷은행은 금융과 IT의 융합 등으로 금융혁신과 은행권 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됐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터넷은행 성장과정을 보면 급격한 외형성장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건전성 제고와 함께 대안신용평가의 고도화·혁신화,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철저한 부실관리 등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은행은 기존 은행에 비해 비용 절감, 새로운 혁신기술 개발·도입 등에 있어서 강점이 있다"면서 "시중은행 등 기존 은행권의 서비스가 비용이 높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 중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로서 낮은 비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인터넷은행들은 경쟁력 강화 방안 일환으로 지방은행과의 '공동대출' 도입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공동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유한 우수한 모객력과 신용평가모형을 바탕으로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은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분담하는 상품이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곳곳까지 1금융권의 금리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계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런 대출 모델의 경우 상당한 경쟁 촉진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해당 모델과 관련해 법적·제도적 제약여부, 출시 가능성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오는 6월 '예금 비교·추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금중개 서비스는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소비자에게 비교·추천하고, 상품 가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개념이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한 앱에 접속해 한눈에 여러 상품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만큼,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효옹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발표 중 예금중개 서비스를 포함했으며, 이때 혁신금융서비스에는 총 9개 기업이 지정됐다. 당국은 정식 제도화 추진 시 '수시입출금 예금상품'까지 포함하는 방안,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집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소비자들의 금리민감도가 높아져 과도한 머니무브가 우려되는 만큼, 모집한도 설정이 필요하고 너무 빈번한 이동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해외 예금중개플랫폼의 경우 플랫폼에서 제시한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이 달라 불만이 제기된 사례가 있는 만큼, 플랫폼 설계에서 이를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당국은 오는 29일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개최해 △스몰라이센스를 제도화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 △비은행권에게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확대할 경우 규제방안과 소비자 편익의 구체적 모습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 2023-03-23
  • 09: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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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전' 찾는 저신용자들 쏟아졌다···긴급대출 예약 첫날부터 북새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게 지원하는 긴급(소액)생계비대출이 상담예약 첫날부터 문의가 폭주했다. 22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했지만, 오전 접속자가 몰리며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금리인상기에 제2금융은 물론, 대부업권에서도 밀려난 취약차주들이 급전을 찾아 대출 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예상 못한 수요에 놀란 금융당국은 상담을 향후 4주 더 받겠다고 했지만, 대출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의 상담 예약 신청 첫날 오전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홈페이지의 접속이 지연됐다. 오전 9시부터 예약을 시작했는데, 생계비 대출을 문의하려는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당시 홈페이지 접속에선 '현재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수천번대에 달하는 대기 순번이 주어졌다. 예상 대기 시간만 두 시간에 가까웠다. 서금원에서도 접속을 단계적으로 제어한다는 계획이 있었으나, 예상하지 못할 만큼 많은 접속자가 몰리면서 통제할 수 없었다. 이미 오전 중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예약이 마감됐고, 오후 중으로 모든 지역에서 예약이 마무리됐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취약차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빠지지 않게 금융당국이 실험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라면 연 15%대 이자로 최초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계비 용도로 대출이 가능하나, 분명한 대출 상환 의지가 있다면 자금 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도 받지 않는다. 특히 납입 이자가 최초 15.9%로 설정돼 정부가 서민을 대상으로 이자장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상당했으나, 대출을 찾는 이들이 쏟아졌다. 가파른 금리인상기 속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물론, 대부업권에서도 이런 저신용자 대출 수요를 흡수하지 못해 취약차주들이 풍선효과로 밀려난 것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대출 수요는 예상하지 못했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출시를 발표하면서 "이번 정책은 실험적인 금융정책"이라면서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이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기부금으로 정책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문제점이나 보완할 내용들을 참고하려고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국은 이번 주 중으로 향후 4주간의 사전 예약을 접수해 편의성을 높이고, 보완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공급 규모 대비 더욱 많은 대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시적으로 지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권에서도 풍선효과로 밀려난 이들이 많았고, 실제 수요가 대출 신청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위험성이 상당히 증폭돼 있다보니 무작정 흡수하라고 주문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는 정책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 2023-03-22
  • 16: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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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MC 경계감 속 원·달러 환율 약세 개장···1300원대 움직임 원·달러 환율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하락 개장했다. 2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1311.2원)보다 7.2원 내린 1304.0원으로 출발했다. 이는 이달 FOMC 발표 직전의 경계감과 함께 은행권 리스크 불안이 다소 누그러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은행연합회 연설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외에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은행이 다시 나타난다면 나온다면 예금 지급 보증을 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 불안이 계속되는 데 대해 사실상 모든 은행 예금을 전부가 보증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은행주를 중심으로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다만 FOMC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경계감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FOMC에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화지수(달러인덱스)는 하루 전보다 0.06% 내려선 103.2로 마감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은 하락 출발 움직임이 예상되지만, FOMC를 앞둔 만큼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2023-03-22
  • 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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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 미혼모·미혼부 가정에 2000만원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산 서구 마리아 모성원에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미혼모·미혼부 가정 지원을 위한 기부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 전달은 캠코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회공헌활동인 '키우미가 키워 DREAM'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키우미가 키워 DREAM은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미혼부 가정의 원활한 자립과 사회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전달된 기부금은 미혼모·미혼부 가정 보호시설인 마리아 모성원과 사랑샘에 입소한 32개 가정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들 가정에는 영유아 용품과 생필품 박스를 전달하고, 심리 안정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캠코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 11월 체결한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미혼모·미혼부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재무·신용관리 등 금융생활 전반에 대한 금융·신용 교육도 연내 6회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금융취약계층에 생필품과 의약용품을 지원하는 'WITH YOU BOX', 장학금을 후원하는 '꿈을 응원해', 친환경 포장용기 제공을 통해 소상공인의 새출발을 응원하는 '용기 백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칠 계획이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양육에 최선을 다하는 미혼모·미혼부 가정에 자그마한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3-03-21
  • 18: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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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APFF] "50년 전 大인플레이션 다시 올 수 있어…선제 대응에 총력"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 기준금리가 치솟으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특히 유동성 회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내 혼란까지 가중되며 복합위기에 돌입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고금리 충격을 극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선제적으로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입법적 지원을 약속했다. 학계에선 견고한 시스템을 통해 복합위기를 버텨낼 힘을 길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3 아시아·태평양금융포럼(APFF)'에서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짧은 기간 내 금리인상이 단행돼 전 세계가 금리인상 충격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급작스레 높아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50여년 전 겪었던 '대(大)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한 금융산업의 불안한 모습은 금융시스템이 외부의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당국의 의지에 호응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정부와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학계가 모두 힘을 모아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힘이 닿는 한 도약에 밑거름이 되도록 입법적 지원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올해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금융산업의 중추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복합위기 시대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뒤늦은 사후 조치보다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 집단지성을 발휘한다면 당면한 글로벌 복합위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선제적인 위기 대응 능력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내에서도 저성장·저출산·고령화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요인까지 겹쳐 경제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의 경제·금융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가 도래해도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항상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발전해왔다"면서 "과거 경제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3-03-21
  • 17: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