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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적용…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세금·의료·복지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등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 차이로 혼란이 발생해왔다. 이날 국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살에 이르지 않은 경우는 월수(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 사용 전면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국민 실생활에 유의미한 기준은 만 나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법적 나이 기준의 혼선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17일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서 “노동, 백신 접종, 보험계약 등 나이 해석에 논란이 발생했는데 이제 하나의 기준을 완벽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2022-12-08
  • 17: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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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믹스 상장폐지' 확정...투자자들 손실 불가피 암호화폐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발행사 위메이드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은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 각 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를 따로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닥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 이유에서다. 이에 위메이드는 닥사가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며 지난달 28일과 29일 이들 거래소별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위믹스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다. 게임 안에서 얻은 재화를 이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점이 시장에서 주목 받으면서 지난해 8월까지 2만원대에 머물던 위메이드 주가는 작년 11월 23만7000원(종가 기준)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거래소 4곳이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이유로 이달 8일 오후 3시를 끝으로 위믹스 거래를 중단기로 했다. 닥사 소속 거래소 총 5곳 중 4곳이 이같이 결정하면서 위믹스는 사실상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위믹스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인 가상자산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장폐지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위믹스는 또 상장폐지가 현실화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고도 주장했다. 반면 닥사 소속 거래소들은 위믹스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결정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거래소들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위믹스가 계속 거래되면 가상자산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준다는 논리도 폈다. 업비트와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들은 7일 법원이 상장폐지 결정을 유지한 데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위메이드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일로 위메이드 주주, 위믹스 투자자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면서도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의 부당함을 밝히고자 본안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2022-12-08
  • 1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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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1심 당선무효형 공무원 신분인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서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이 원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나 금고형을 확정받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의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박모씨에겐 벌금 300만원, 선거사무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나모 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직선거법에는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당내 경선 운동이 금지돼 있었는데, 이 원내대표는 당내 경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 원내대표는 당내경선 투표 기간 중 야간에 전화로 선거 운동을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 원내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국가형벌권이 정당 내부 문제까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비당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사 상근직원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1항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11월 공사 노조원 77명에게서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추진단원들에게 약 3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며 “이번 선고는 정치를 통해 사회를 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어 보고자 분투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ㆍ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③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사적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가계의 지원ㆍ보조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3. 향우회ㆍ동창회ㆍ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4.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④이 법에 의하여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ㆍ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 50만원.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 2. 선거비용 : 20만원 ⑤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 2022-12-07
  • 16: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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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62)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 부부가 결혼 34년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양측이 법적 이혼 절차를 밟은 지 약 5년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소승을 받아들여 두 사람의 이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위자료에 대해선 노 관장이 반소를 낸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이날까지 연 5%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11%를 더해 지급하게 했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1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최 회장 부부의 재산분할 액수는 국내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재판 이혼 사례 가운데 가장 많다. 다만 노 관장이 애초 요구한 재산 규모에 비하면 인용된 금액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50% 분할을 요구했다. 나아가 법원은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이 아닌 현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소영씨가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최태원씨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과 노소영씨의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혼인 생활 과정과 기간,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자신의 혼외자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양측이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서 협의 이혼에 실패했다. 줄곧 이혼 반대 의사를 밝혔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을 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은 기각했다. 혼외 관계로 결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최 회장을 ‘유책 배우자’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50%를 지급하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재판에서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결혼 뒤 이뤄진 SK C&C(직전 대한텔레콤)와의 합병으로 SK㈜ 최대 주주가 된 만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란 주장이다.

  • 2022-12-07
  • 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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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95%이상 확보' 허위광고...법원 "5억7000만원 배상" 판결 96%의 토지를 확보했다는 업체의 허위 광고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조합원 모집 대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울산지법 민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등 아파트 신축사업 조합원 163명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대행사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업체가 원고들에게 총 5억7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A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울산 울주군 모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울산 언양읍 일대 아파트 신축을 위해 2017년 6월 설립됐다. 당시 B업체는 “엄청난 호응 속에 조합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지역주택조합과 달리 사업부지의 95% 이상 토지 매매 계약이 완료됐다”며 마치 곧바로 아파트 건설이 시작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이에 A씨 등은 B업체 광고를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당시 관련 법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 대상 부지 95%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5%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95% 확보'는 사업 성공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합 측이 가장 중요한 3곳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전체 사업부지의 90%도 매입하지 못해 아파트 건립에 당장 착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후 조합은 사업 대상 부지 매수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계약금조차 지불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 지역주택 사업은 2019년 4월 무산됐다. 이에 A씨 등은 B업체가 조합 측의 토지 확보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조합원들을 모집해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당시 실제 토지 확보 비율을 알았더라면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B업체는 조합 측 토지계약서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토지 확보 비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민법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022-12-06
  • 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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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 월드컵] 월드컵 관련 판결 이모저모 4년마다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공의 축제 ‘월드컵’이 겨울 한파도 녹이는 뜨거운 응원 열기 속에 열리고 있다. 한국은 지난 3일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2:1 역전승을 이뤄내며 조 2위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2010년 남아공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원정 16강 진출을 이뤄냈으나 한국은 지난 6일 아쉽게 8강에서 브라질에 패했다. 하지만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로 어느 때보다 월드컵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 지금, 아주로앤피가 월드컵 관련 판결들을 톺아봤다. ◆월드컵 중계권 전쟁...과징금 부과까지 지난 2012년 서울고등법원이 SBS가 "과징금 19억7000만원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에 앞서 내려진 시정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는 1심과 동일하게 SBS 손을 들어줬다. 당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2012~2016년 올림픽·월드컵 부문은 SBS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의 근거가 없다고 봤지만 남아공 월드컵에 대한 과징금에서는 다른 방송사와 판매 협상이 이뤄지지 못한 데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10년 4월 23일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해 같은 달 30일까지 최대한 성실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결과를 5월 3일까지 방통위에 보고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당시 방통위는 SBS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SBS가 시정명령에 명시된 중계권 가격을 협상 상대방에게 동시에 제시할 의무를 어겼고,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 한 정황이 인정된 것이다. 또 협상 과정에서 한국, 북한 경기와 개막전과 결승전 경기 단독중계를 고수하면서 보편적 시청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반영됐다. 당초 과징금은 최고 중계권 계약금액의 5%인 39억4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절반 수준인 19억7000만원으로 결정된 이유는 그동안 통신 분야에서도 상한선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보편적 시청권 금지사항 관련 첫 과징금 부과 사례라는 점으로 고려해 50%를 감경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KBS와 MBC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정도는 아니지만 시정명령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Be the reds!’ 사용, 저작권 침해인가 2002년 월드컵 응원문구인 '비 더 레즈(Be the reds!)' 도안을 두고 저작권 분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2년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2002년 월드컵 응원 도안이 새겨진 옷을 입은 모델 사진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02년 당시 티셔츠 등에 새겨졌던 ‘Be the reds’라는 글자를 디자인한 원작자로부터 저작권을 넘겨받은 김모씨가 해당 문구가 사용된 사진의 사용에 대해 2011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신문사, 출판사, 광고사 등에 사진 저작물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진판매업체에 대해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그 디자인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응원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DB에 저장해 유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해당 사진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박씨는 2010년 6월부터 약 6개월간 ‘Be the Reds’가 새겨진 티셔츠와 두건 등을 입은 모델 사진 약 27장을 저작권자인 김모씨의 동의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2년 월드컵 응원문구인 Be the reds 도안이 현재 누리고 있는 표현력과 가치는 도안의 독창적 표현 형식 자체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외부적 요인들, 즉 우리 국민의 집단적 활동에 기한 것이란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Be the reds 도안의 표현력 중 상당 부분이 불특정 다수 공중에 의해 부여된 것이므로 자유 이용이 가능한 공중 영역 내에 있거나 그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월드컵 도안이 사용된 모든 경우 이용 허락을 받을 것을 요구하면 2002년 당시 집단적으로 형성된 월드컵 이미지를 표현할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 2022-12-05
  • 17: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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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무기한 입국 금지 만으로 비자 발급 거부한 건 부당" 법무부가 무기한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마약사범 재외동포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최근 재외동포 A씨가 주(駐)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소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 출생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국내 체류 중 대마를 수입·흡연한 혐의로 지난 2014년 4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은 같은 해 그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고, 법무부는 2015년 6월 그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8월 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영사관은 “귀하는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영사관은 마약류 중독자를 입국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 관리법 11조 1항 1호를 근거로 들었다.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6년 전 입국 금지 결정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건 영사관의 재량권 남용"이란 이유에서다. 하지만 영사관 측은 “법무부 장관이 내린 처분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법원은 영사관의 발급 거부 처분 자체를 위법하다고 봤다. 영사관이 A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면서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 외에 별다른 사정을 검토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총영사는 서로 충돌하는 법익을 비교해 판단하지 않고 단지 6년 전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 처분했다”며 “재량권의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지적했다. 6년 전 입국 금지 조치가 있었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A씨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아울러 “강제 퇴거 명령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 금지 제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재외 동포에 대해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 2022-12-05
  • 11: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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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전 아동 추행' 김근식…첫 재판서 혐의 인정 16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근식의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김근식 측 변호인이 “강제추행 사건 범죄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공소사실 세부 내용 중 피해자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아저씨 말을 듣지 않으면 맞는다, 집에 안 보낸다’고 말했다”며 일부 부인했다. 이 같은 변호인의 진술 취지에 동의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김근식은 “네”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김근식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도 신청했다. 김근식은 이와 함께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8~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를 받은 뒤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겠다”며 약 20분만에 이날 재판을 마쳤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란 사실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 받고 김근식을 기소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김근식은 지난 10월 17일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예정이었으나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 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다. ----------------------------------------------------------------------------- 성폭력방지법 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2022-12-02
  • 17: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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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또 마약 리스크…창업주 손자 마약 투약 구속기소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남양유업은 외손녀 황하나씨에 이어 ‘3세 마약 스캔들’에 또다시 휩싸이게 됐다. 이번 사건에 공범으로 다른 재벌 기업 3세 등 부유층 자녀들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경과에 따라 ‘재벌 3세 마약 스캔들’이 더 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씨를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기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홍씨는 대마초 투약에 그치지 않고 친한 지인, 유학생들에게 자신이 가진 대마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홍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사람들 중에는 국내 굴지 기업 H사 등 재벌 기업 총수 일가 3세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선상엔 10명 안쪽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벌가 3세들의 마약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수사 경과에 따라 사법처리 규모가 두 자릿수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이달 중순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홍씨는 마약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1심 재판을 대비하고 있다. 홍씨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동인(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 재직 당시 힙합가수 범키 등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해 구속기소했다.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의혹도 수사했다. 홍씨의 첫 재판은 이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홍씨의 마약 사건으로 남양유업 창업주 일가는 필로폰 투약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외손녀 황씨에 이어 또 한 번 ‘3세 마약 리스크’에 부딪히게 됐다. 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황씨는 형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됐고,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황씨는 지난 2020년 8월 남편 오모씨(사망), 지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 오씨와 서울의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황씨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황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8개월로 형량을 줄였다. ----------------------------------------------------------------------------- 마약류관리법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 2022-12-02
  • 11: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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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던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사망과 관련해 육군은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이날 육군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민간 전문위원 5명, 현역 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순직 불인정 이유를 밝혔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중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2월 있었던 변 하사 사망 1년 10개월 만이며,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이뤄졌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4월 25일 "변 하사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 지 7개월 만이기도 하다. 지난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전 하사는 성전환을 이유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며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이다.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하던 변 하사는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하사 유족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육군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됐다. 당시 경찰은 변 하사 사망 추정 시간을 2월 27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망 시점을 3월 3일로 명시했다. 육군도 법원 판결문을 기준으로 변 전 하사가 민간인 신분이 된 후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경찰이 수사 결과 법의학 감정·시신 검안의에 대한 조사 등을 바탕으로 망인의 사망 시점을 확인했다”며 “망인이 부사관 의무 복무 만료일(2021년 2월 28일) 이전인 2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며 순직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의무 복무 기간 만료 후 사망이어서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군의 처분에 대해 망인의 전역 취소 처분 청구 재판 기록, 의무 기록, 법의학 자문 등을 통해 망인의 사망일이 복무 기간 만료 전임을 확인해 진상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 하사 사망과 관련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 권고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군인사법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③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2-12-01
  • 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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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협상' 국토부 울고 서울교통공사 웃었다 화물연대와 정부가 2차 협상을 시도했으나 고성이 오간 끝에 협상이 결렬됐다. 반면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일 임금·단체 협약 협상에 합의했다. 총파업 7일째를 맞은 11월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대표들이 총파업 시작 후 두 번째로 마주 앉았다. 양측 모두 협상 진전을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협상 1시간 전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직접 나선 원희룡 장관이 강경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원 장관은 “협상이라는 것은 없다”며 용어에서부터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상황 해결을 위한 대화에 임하는 것일 뿐 협상 당사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화물연대를 향해선 “국토부와의 면담에서 진전이 없어 운송 거부를 한다는 식으로 억지 명분 만들기를 하지 말라”고 날 선 모습을 보였다. 결국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대화를 시작한 지 40분 만에 협상 결렬을 맞았다. 국토부 대표로 참여한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먼저 회의장을 빠져 나와 “화물연대가 국가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집단 운송 거부를 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에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은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갖고 나갔으나 협상이 불가하다는 정부측 말에 대화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국토부가) 빨리 복귀하라, 국회에서 해결하라는 말만 강조했다”면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하고, 권한 있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 대화를 이어가 달라”고 촉구했다. 양측은 다음 협상 날짜도 잡지 못했다. 협상 결렬 이후 원 장관은 “이런 식의 대화는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사실상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처음으로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철강, 컨테이너 등 다른 품목까지 명령을 확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운송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도 끊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화물연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업무 개시 명령은 가처분 대상이 아니라고도 말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측에 “가처분 신청하려면 하라”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차주 445명에겐 운송사 등을 통해 업무 개시 명령서를 보냈고, 이 중 165명에게는 우편으로 명령서 송달을 마친 상태다.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란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화물연대와 국토부와 달리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합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노조 총파업이 하루 만에 끝나면서 1일 첫 차부터 정상 운행했다. 공사와 양대 노동조합(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으로 구성된 연합 교섭단은 전날 오후 8시께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임단협 본교섭을 재개했다. 연합교섭단이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예정대로 11월 30일 오전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사측이 연합교섭단에 본교섭 속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교섭단이 응하며 자리가 마련됐다. 사측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안을 제시했고, 교섭단은 5분 만에 본교섭을 정회하고 실무협상에 돌입했다. 교섭은 사측의 새로운 제시안을 3시간 넘게 검토·논의한 끝에 합의안 초안을 마련해 30일 오후 11시 40분 본교섭을 속개했다. 이어 자정을 넘긴 시각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인력감축안에서 양측 간 이견을 좁힌 것이 협상 타결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사측은 30일 본교섭이 재개되자 그간 양대 노조가 반대해온 '한시적 인력 감축 유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인력 감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작년 9월 13일 노사 간 만들어진 특별합의를 근거로 하는 재정 위기 사유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노조가 꾸준히 요구해온 안전 관련 인원 충원 요구도 일부 수용했다. 지난해 극심한 재정난으로 동결했던 임금도 작년 총인건비 대비 1.4% 올리는 데 합의했다. 노사 협상 타결로 1일 오전 5시 30분 첫차부터 열차는 정상 운행됐다. 단, 코레일과 공동 운영하는 1·3·4호선은 전국철도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단 하루긴 했지만 노사협상 결렬이 파업으로 이어지면서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상생하는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더욱 신뢰 받는 서울 지하철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2-12-01
  • 11: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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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OP 부흥'...그 뒤에 가려진 씁쓸한 갈등과 폭로전 K팝, K드라마가 '글로벌 대세'가 되고 있지만 소속 연예인을 상대로 한 엔터테인먼트의 갑질 논란은 아직도 과거 일이 아니다. 최근 엔터테인먼트사와 소속 아티스트 간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2004년 데뷔 이래 18년간 몸담은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21일 이승기가 자신의 소속사에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승기는 내용증명을 통해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산과 관련된 합당한 증거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승기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답변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였던 양측의 갈등은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의 욕설, 폭언 등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같은 달 25일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내고 권 대표의 폭언에 대해선 사과했지만 “이승기에게 단 한 번도 음원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승기와는 지난해 전속 계약을 종료했다가 다시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정산 내역을 확인해 금전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산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은 반박 입장문을 내고 “해당 합의서는 이승기와 후크 사이 음원료 정산 합의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합의서는 이승기의 후크에 대한 부동산 투자금 47억원에 관한 것으로, 후크는 2011년쯤 빌딩 매입을 이유로 이승기로부터 47억원을 투자받았지만 권진영 대표는 투자와 관련된 아무런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진실 공방이 가열되면서 이승기 측은 28일 다시 한 번 “후크로부터 음원료 지급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후크가 이승기에게 음원 수익 발생 사실을 고의로 숨겼고, 정확한 내역과 근거에 따른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블록베리 vs 츄, 갑질은 누가 한 것인가 한편 걸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츄가 팀에서 제명됐다고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지난달 25일 밝혔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최근 당사 스태프를 향한 츄의 폭언 등 갑질 제보가 있어 조사한 바 사실로 드러나 회사 대표가 스태프에게 사과하고 위로하는 중”이라며 “당사는 그에 관한 책임을 지고 이달의 소녀에서 츄를 제명하고 퇴출키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츄와 함께 일한 동료들이 반박하고 나서며 비난의 화살은 소속사로 향했다. 츄의 유튜브 채널 ‘지켜츄’ 제작을 함께한 작가는 “갑질이라니 진짜 웃긴다”며 “지우(츄의 본명)는 자신이 힘들어도 다른 스태프가 돈 못 받을까봐 걱정해주던 애”라고 밝혔다. 또 츄와 함께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가수 선미도 츄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사회적관계망(SNS)에 올리며 응원을 보냈다. 이후 츄는 개인 SNS를 통해 “저도 일련의 상황에 대해 연락받거나 아는 바가 없어 지금 상황을 파악 중이다”라며 “분명한 것은 팬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츄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간의 갈등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지난해 12월 츄가 소속사에게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올해 3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달의 소녀' 다른 일부 멤버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소속사와 분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끌었다. ◆오메가엑스 “소속사 대표가 상습 폭언·성추행 일삼아” 전 소속사 대표의 폭언·폭행 논란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보이그룹 ‘오메가엑스’가 연말을 코앞에 두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밟기 시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오는 7일 오후 2시 20분 오메가엑스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첫 재판을 연다. 지난 10월 23일 오메가엑스 멤버가 소속사 대표 강모씨에게 폭언,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SNS상에서 공유돼 논란에 휩싸였다. 오메가엑스가 2022 월드투어 '커넥트 : 돈트 기브 업(CONNECT : Don't give up)' 공연을 마무리 지은 당일이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7일 오메가엑스의 공식 팬카페를 통해 “투어 중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대표는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언론을 통해 소속사 대표의 갑질을 재차 주장했다. 지난달 16일 오메가엑스는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전속계약 해지 예고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참고 버틸 수밖에 없던 이유는 마지막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과 팬들을 위해서였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메가엑스 멤버들 주장에 따르면 강 대표는 술자리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고, 멤버들의 허벅지와 얼굴을 만지는 행위를 일삼았다. 심지어 강 대표는 멤버들에게 “오메가엑스를 할 거면 박박 기어라”라는 등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충격으로 일부 멤버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오메가엑스 멤버 중 한 명인 한겸은 “회사 회식에서 주로 그런 일들이 많았다. 강 대표에게 흑기사를 하면 선물을 주는 이상한 문화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술자리를 거부하면 다음 앨범은 없다”는 협박성 발언도 있었다고 전했다. 오메가엑스 멤버들의 변호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폭행, 협박 업무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 및 공갈미수로 강 대표를 고소하고, 신속히 전속계약 효력 정리를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2-11-30
  • 2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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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업무개시명령' 발동...화물연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 정부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즉각적인 집행에 돌입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화물차주는 발부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의결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운수 종사자 2500명이며, 관련 운수사는 201곳이다.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화물차운수사업법상 집단 화물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경우 등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수 있는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총 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 이어진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하겠다”며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적용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무회의 심의 직후 국토부는 즉각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들어갔다.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꾸려진 76개 팀은 29일 오후부터 바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일제현장조사에 나섰다.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 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화물차 기사들이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지 못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섰다. 소송이 제기되면 정부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했고, 이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상당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파업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화물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노정간 대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노조(30일)와 전국철도 노조(내달 2일)도 이번 주 파업을 예고하면서 노정의 ‘강 대 강’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대화에 진전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이다. ----------------------------------------------------------------------------- 화물자동차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 2022-11-30
  • 10: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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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드, 결국 업비트·빗썸 상대 가처분 신청 위메이드가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믹스는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다음 달 8일 위믹스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닥사 회원사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위믹스 거래 중단의 주된 이유였으나, 닥사와 위메이드 간 소명 과정을 두고 엇갈린 주장이 오가고 있다. 닥사는 28일 입장문에서 “위믹스의 유의종목 지정 후 2차례에 걸친 소명기간 연장을 통해 29일간 16차례의 소명을 거쳤다”며 “이 과정에서 위믹스는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고,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 지원을 종료하는 것이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타당하다는 각 회원사의 일치된 결론에 따라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업비트뿐 아니라 닥사를 구성하는 회원사들이 만장일치로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이는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 25일 긴급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닥사 조치를 “업비트의 슈퍼 갑질”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위메이드는 상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이번 결정에 참여한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신청 준비 중”이라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재단 보유량과 그에 따른 유통량을 소명했을 뿐만 아니라 온체인 정보(블록체인상의 거래기록)를 제공해 실시간으로 증명하기도 했다”며 소명이 부족했다는 닥사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믹스의 상장폐지가 결정된 것은 닥사의 불공정한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닥사의 위믹스 상장폐지 조치가 불법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할 계획이다.

  • 2022-11-29
  • 17: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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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혐의' 노웅래..."檢 정치 보복 수사" 준항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65)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자신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벌인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준항고란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이나 검사가 행한 일정 처분에 대해 법원에 불복신청하는 제도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노 의원 측은 검찰이 지난 16일 1차 압수수색 당시 국회 PC에서 “피의사실과 전혀 상관없는 ‘k-뉴딜’·‘탄소중립’ 등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압수했다”며 “문재인 정권을 표적으로 한 정치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다. 또 자택에서 압수 대상이 아닌 현금다발이 발견되자 봉인 조치를 한 뒤 추가 영장을 받아 압수해 간 것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날 노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차 압수수색 당시 노 의원 자택에서 현금 수억원을 발견한 검찰은 18일 추가 압수수색 때 노 의원 자택에서 현금, 국회 사무실에서 공용 휴대폰을 각각 확보했다. 검찰은 노 의원의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22일과 28일 각각 노 의원의 전직 보좌관과 전직 회계담당 비서를 불러 조사했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청탁 알선 대가와 정치자금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 등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노 의원실에서 일한 전직 비서 A씨를 참고인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씨는 의원실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외에도 사건 당시 노 의원실에서 근무한 보좌진 등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 2022-11-29
  • 1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