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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익건설부동산부windo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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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인어] 자질 문제인가 인성 문제인가 2017년 6월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다주택자를 집값 폭등 주범으로 지목했다. 근거로 5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전월 강남4구 거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4% 급증했다는 통계를 들었다. 가려진 통계를 보니 해당기간 강남4구 주택거래는 총 3997건으로, 다주택자의 거래는 98건에 불과했다. 침소봉대다. 2020년 9월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차례의 대책으로) 주택 매수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근거로 4억원이나 떨어진 반포자이 등 강남 아파트 거래 사례를 모은 자료까지 냈다. 국… 2020-09-09 15:42:22
[동방인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유동성 장세로 출렁인다고 한다. 실물 경기는 안 좋은데 돈이 많이 풀려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 인구 1인당 우리 돈으로 평균 2억원가량이 팬데믹 이후 풀렸다는 외신 보도도 있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 이 같은 말이 전혀 실감나지 않는다. 수억원의 돈뭉치들이 쉽사리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은행창구에 가보면 대출은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담보든 신용이든 끌어쓸 수 있는 건 다 끌어쓴다는 시대인데, 주변에서 뭉칫돈을 본 적이 없다. 그 많다는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미국… 2020-08-24 15:45:48
[동방인어] 부동산 정치 쇼 다주택 청와대 비서진의 동반 사의표명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것이 청와대의 꼬리 자르기든, ‘직보다 집’을 선택한 비서진 개개인의 선택이든 지금과 같은 정책으론 서민주거안정이란 청와대의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점을 대변한다. 주택공급의 일등공신으로 추켜세웠던 다주택자를 갑자기 범죄인 취급하는 정부의 접근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집이 한 채여야 실수요란 생각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 설령 투자 목적이라고 해도 그것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건 인간의 본성과 시장원리 어디에도… 2020-08-10 07:42:05
[김창익 칼럼] 국토부는 서울시의 역린을 건드렸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35층 룰’은 역린이었다. 박원순표 도시계획의 상징이자, 재건축 규제에 대한 반발의 근원이었다. 여당 대권주자 중 한 사람이었던 정치인 박원순의 입장에선 도시계획 철학과 현실 정치 사이에서의 외줄타기 문제였다. 35층 룰의 탄생과정을 요약하면 이렇다. 2011년 10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전 시장은 곧바로 자신만의 도시계획 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계획이 워낙 색이 짙어, 박 전 시장 자신의 컬러를 다시 입히는 작업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박 전 … 2020-08-06 16:08:03
[동방인어] 세금과 죽음 1427년 재위 9년째 세종이 낸 과거시험 문제는 ‘취민유죄(取民有制)’였다.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에는 잘 정비된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비슷하지만 고약한 말을 서양사람도 했다. 루이 14세때의 재무장관 바티스트 콜베르다. “세금을 징수하는 기술은 거위에게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최대한 소리나지 않게 뽑아내는 것과 같다.” 언제부터인가 세금이 술안주가 됐다. 급조한 ‘제도’가 세금을 마구 뽑아내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집값이 올라 좋기는 한데 차익은 먼 미래고 오른 세금은 눈앞의 현실이다. 역사상 혁명은 … 2020-07-24 08:14:18
[김창익 칼럼] 지상최대의 '부동산정책 쇼' 구조화된 양극화가 불씨다. 거기에 불공정이란 기름이 부어졌다. 내재된 갈등이 계기만 있으면 불덩어리가 돼 마치 계급투쟁 양상처럼 터져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백선엽 예비역 장군의 죽음을 계기로 노출된 보혁, 남녀, 신구 마찰은 이 같은 우리 사회의 초상이다. 경제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 했던 게 패착이다. 양극의 중심에 부동산 문제가 있다는 진단은 맞았다. 하지만 소수 다주택 부자를 희생양으로 다수 서민·중산층의 환호를 끌어내려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21타수 무안타'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9회말… 2020-07-13 17:24:19
[동방인어] 박원순의 죽음과 우리의 초상 어찌 이렇게 갈라지는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홍해처럼 둘로 쩍 하니 벌어진다. 한 사람이 이승에 작별을 고하는 숭고한 공간이 진보와 보수, 남성과 여성, 기성과 다음 세대간 쌓여온 감정 찌끄레기들의 분출구가 돼서야 되겠는가. 죽음이 면죄부가 돼서는 안되는 것처럼, 그 것이 공을 축소하고 과를 확대하는 비이성의 표적이 돼서도 안된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마땅히 지켜야할 예의와 자신에 대한 품위를 우리가 잃어서도 안된다. 한 지도자의 죽음이 우리의 초상을 확인할 계기가 되고 있다. 집단과 익명을 무기로 광란의 춤을 … 2020-07-13 07:46:47
[동방인어] 신은 그래서 시장을 만들었다 부동산이 난리다. 부동산은 이름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땅과 그것에 붙어있는 정착물(定着物)인데 어쩌다 이렇게 선불 맞은 범처럼 날뛰는 것일까. 부동산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스며든 물욕(物慾)들이, 완고한 정책의 허점을 틈타 제 욕망을 채우기 때문이다.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서민.중산층이 매수세를 만들고, 정부처방을 비웃듯 가격이 뛴다. 이 와중에 내집마련이 물건너간 2030이 등을 돌렸고 정권 재창출에 경고등이 들어온 당·청이 급해졌다. 누르는 욕망과 튀는 욕망. 누가 이길까. 다주택자를 희생양으로 당·청 규… 2020-07-07 17:28:13
[동방인어] '대한민국 창의' 킬러들 최근 국내 1위 광고업체 제일기획의 AE를 만났다. "우리나라에선 왜 나이키처럼 기발한 광고가 안 나오나"고 물었더니 "크리에이티브의 최종 관문은 광고주"라는 답이 돌아왔다. '건전지는 세다'는 식의 광고가 아니면 도장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한다. 중학교 2학년 미술시간에 한 친구가 성난 산양 이미지를 멋드러지게 조각해 다들 놀랐는데, 그 친구가 받은 점수는 B였다. 성난 산양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게 감점의 이유였다. 최근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등 몇명의 건축가들을 만나 코로나19 이후 건축에 대해 … 2020-07-05 16:57:10
[김창익 칼럼]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성공한 국토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둘러싼 하마평이 무성하다. 정치권발(發)로 그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임으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얘기가 돌더니, 이내 교육부총리 자리로 간다는 설이 나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지난 3년간 12·16과 6·17 대책을 포함해 총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합리적 정부라면 장관 이후 그의 거취는 이 대책들의 성패에 따라 결정되는 게 맞는다. 6·17 대책 이후 적어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김 장관의 거취에 대한 시나리오만 보면,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의 성패에 대한 판단을 … 2020-07-02 15:06:41
[동방인어] 알아도 모른척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예상보다 고강도 대책이다. 어지간한 현금 부자가 아니고선 개인이든 법인이든 대출 받아 집 사는 게 상당히 힘들어졌다. 반등세를 탔던 부동산 가격이 당분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반등 곡선의 변곡점을 만들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없다. 이전 20차례의 대책이 모두 그랬다. 정부는 연이어 기준금리를 낮췄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양적완화 행진에 우리도 발을 디뎠다. 16일 기준 시중 부동자금은 1130조원을 웃돈다. 10억원짜리 아파트 113만 가구를 살 수 있는 돈이 풀… 2020-06-17 15:55:28
[동방인어] 깃털색과 먹이 분데스리가 골게터 제이든 산초는 골 성공 후 속옷에 적힌 ‘플로이드를 위해 정의를’이란 문구를 내보였다. 미국에서 얼마전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짓눌려 죽은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추모다.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도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플로이드와 이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피부색이 검다는 사실뿐이다. 산초와 조던은 유럽과 미국 사회에서 주류에 속한다. ‘먹이가 줄면 깃털색이 같은 새들끼리 모인다’고 했다. 피부색은 국적과 이념을 말하지 않아도 내 편을 가르는 원초적 기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플로이드의… 2020-06-03 07:23:15
[김창익 칼럼] 이촌 현대 조합원들이 봐야할 것 사업에서 갈등은 감정을 걷어내고 나면 100% 분배의 문제다. 제로섬 게임에서는 상대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될 때 갈등이 생긴다. 비교적 단순한 문제다. 파이가 늘면 증가한 파이의 분배 과정에서 마찰이 생긴다. 이 경우 심지어 모두의 이익이 증가해도 상대의 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만으로도 딜이 깨진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다. 딜은 철저히 수학적인 문제다. 수학은 답이 정해져 있고, 그답은 대부분 알고나면 간단하다. 불행히 현실은 반대인 경우가 많다. 감정을 앞세우면서 갈등이 더 꼬인다. 답을 알… 2020-05-22 07:15:00
[동방인어] 자본주의는 빚의 바벨탑 자본주의는 빚으로 쌓은 바벨탑이다.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뿌린 돈을 모두 합치면 전 세계 인구 1인당 우리 돈으로 2억원씩이라고 한다.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의 빚이다. 팬데믹이란 특정 상황이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났지만, 자본주의는 지난 100년간 이 같은 통화팽창으로 버텼다. 빚을 내 2억원을 주고 산 집이 10년 뒤 10억원이 됐다. 경제가 다섯배 성장한 것 같지만 자산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집 한 채다. 통화팽창이 만든 환각이다. 환각 없이 자본주의는 지속될 수 없다. 아버지 세대의 … 2020-05-20 15:41:08
[포스트 코로나, 퍼스트 코리아!] 아주경제의 세가지 제언 세계경제, 판이 바뀐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며 우리는 두 가지 중대한 사실을 깨달았다. 우선 지난 100년간 유지돼 온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이 감염증의 세계적 유행(팬데믹)을 계기로 심각한 약점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생산의 분업, 생산·소비의 분리는 팬데믹으로 한 지역이 문을 닫을 경우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번 위기로 대한민국이 이미 글로벌 초일류 국가로 발돋움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우리의 위기 관리 능력, 이른바 K방역 시스템과 국민… 2020-04-27 07:05:46
[김창익 칼럼] 코로나 바이러스와 강남 아파트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면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분다.’ 나비효과다. 작은 요인이 큰 차이를 만드는 경우를 비유한 말이다. 인과관계가 없는 두 가지 사건이 실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을 때 쓰이기도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과 강남 아파트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신종 바이러스 하나가 강남 부동산 시장에 태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은 실제로 상당히 커졌다. 4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날보다 0.5달러 떨어진 배럴당 49.61달러에 마감했다. 유가가… 2020-02-06 06:30:00
[김창익 칼럼] 역사는 정의선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LH와 SH는 물론, 건설사들은 앞으로 신도시 건설 시장을 놓고 현대차와 경쟁을 해야 한다. 포화된 주택시장을 놓고 관련 업체들이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사이, 위협적 경쟁자는 외부에서 시나브로 다가와 일순간 거대한 모습을 내밀었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이 지난 6일(현지시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0'에서 공개한 항공도시는 충격적이다. 그 것은 단순히 현대차의 모빌리티 사업에 관한 미래가 아니다. 도시와 그 곳에서의 삶의 모습이 지금과는 전혀 달라질 것이란 예언이다. 인류의 역사는 항공도시 이전과 … 2020-01-12 15:15:08
[김창익 칼럼] 조커의 경고 호아킨 피닉스 주연의 최근 개봉 영화 ‘조커(Joker)’는 자본주의 사회에 보내는 경고다. 조커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된 초양극화 사회가 양산할 악마의 전형이다. 호아킨 피닉스의 신들린 연기가 만들어낸 괴기한 웃음은 영화를 보는 내내 섬뜩하다. 더 소름이 끼치는 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다. 조커를 구하고 자동차 보닛에 올라 이상한 춤을 추는 그에게 열광하는 군중은 초양극화가 대량생산할 조커의 복제품들이다. 군중 속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몸서리가 쳐진다. 초양극화의 종착역을 짐작해 보면 누가 '나는… 2019-10-09 14: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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