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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익사회부windo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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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일 갈등] 네 장의 사진에 드러난 한·미·일 동맹의 현주소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촉발된 갈등으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양국 갈등이 경제·안보 등 전분야에서의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결사항전 의지를 밝혔고, 아베 신조 정부가 1965년 맺은 한·일 협정으로의 회귀가 아니면 대화불가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국의 강대강 대치 국면은 장기간 평행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갈등을 단순히 한·일간 과거사가 낳은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정부 이후 형성된 보호무역주의… 2019-08-05 18:03:19
[김창익 칼럼] 법이 정의롭지 않을 때 법은 항상 정의로운가. 법원에 정의의 여신상이 있는 건 그렇지 않다는 방증이다. 법과 정의의 괴리는 대체로 시간과 공간, 개인에 따라 정의의 해석이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사회체제인 법은 관념인 정의의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모든 경우의 수를 담아내지 못한다. 문학 속에선 법의 부조리에 대항해 자신의 정의를 지킨 주인공이 영웅이 된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가 대표적이다. 안티고네는 오빠를 반역죄로 몰아 죽이고 들개 먹이로 내던진 삼촌 크레온 왕에게 저항한다. 크레온 왕은 반역자를 매장하지 못하게 한 법을 … 2019-07-28 15:27:39
[김창익 칼럼] 실리없는 '호르무즈 파병' 24일은 청와대·정부 안보외교의 미숙함이 여실히 드러난 하루였다.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로 대변되는 미·중간 해양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아무런 실리 없이 미국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고, 중국은 이를 빌미로 사실상 우리에 대한 무한 압박을 선언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4일 정 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을 만났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로 비롯된 한·일 갈등이 격화하는 시기와 맞물려 볼턴 방한 중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 내겠다는 게 청와대·정부의 복… 2019-07-25 09:57:42
[김창익 칼럼] 미국이 우리편을 들것이란 착각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심화하면서 ‘미국 중재’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양자가 해결할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어 당장 중재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중재에 나설 경우 미국은 일본 쪽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한·일 갈등을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이슈로 접근하고 있어서다. 한·미·일 동맹과 관련된 안보 이슈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결국 미·중 패권전쟁에서 한국과 일본 중 어느 쪽이 더 전략적으로 유용한지가 미국 입장을 결정할 것이란 … 2019-07-17 15:57:17
[김창익 칼럼]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미중전쟁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안보 청구서를 내밀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도발을 막을 사실상 연합군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량의 3분의 1이 지나는 곳이다. 글로벌 석유 수급 안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달러 패권 유지에 결정적인 지역이다. 2010년 이후 셰일가스 혁명으로 미국은 석유 자급이 가능해졌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명분으로 연합군 결성을 추진하는 배경을 따져봐야 한다. 그 것은 이제 미국과 동맹국이 아니라 중국의 석유 수급 안정과 관련된 문제다. … 2019-07-14 13:42:48
[김창익 칼럼] 부자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가 정부는 지난 11일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상 확대와 상속세율 인하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대가 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정책 의지를 지지층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제스처로 풀이된다. 이는 정부가 결국 부자 증세로 재정확대의 재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 확대는 증세 외엔 방법이 없다. 세 부담을 현 세대에 지우느냐 다음 세대로 전가하느냐의 문제일 뿐 어떤 식으로든 증세는 불가피하다. 재정 확대는 결국 누구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느냐의 문제로 귀… 2019-06-16 13:04:44
[김창익 칼럼] 이재웅에 대한 변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재웅 쏘카 대표를 향해 “이기적이고 무례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 위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사업자가 택시사업자에게 거친 언사를 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가상의 재판이라고 하자. 최종구 위원장이 원고, 이재웅 대표가 피고가 된다. 피고인 이 대표가 유죄가 되려면 ‘이기적이고 무례하다’란 최 위원장의 주장이 일단 진실이어야 한다. 그리고 두 가지가 죄에 부합해… 2019-05-23 14:58:41
[김창익 칼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전략적 무지’ 시즌2 판사의 판결은 미괄식인데, 정치인의 선언은 두괄식이다. 각각의 방식이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판결은 이해당사자가 모두 납득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건빵 하나를 훔쳐 사형에 처한다”고 하면 2심에서 판결이 번복될 게 뻔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판사는 최종 판결에 합당한 이유를 먼저 설명한다. 정치인은 다르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재건축 관련 규제를 모두 풀겠다”고 선언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 지에 대한 설명은 뒤에 나오거나 심지어 없는 경우가 많… 2019-05-13 16:12:05
[김창익 칼럼] 12번째 홀에서 타이거 우즈와 AI를 구분하는 법 2016년 3월 9일. AI가 인간을 이겼다. 구글 바둑 인공지능(AI) 알파고가 이세돌과의 첫 대국에서 186수만에 불계승을 거뒀다. 인간은 경악했다. 자신이 만든 기계에 졌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누가 이기던 결국 인간의 승리란 말로는 자위가 안됐다. AI가 몰고올 미래가 두렵기도 했다. 알파고는 수퍼컴퓨터다. 수만가지 기보, 즉 빅데이터로 바둑을 배웠다. 정책망과 가치망이란 알고리즘으로 이기는 수를 예측했다. 상대가 돌을 놓으면 정책망은 이를 기반으로 10의 170제곱 가지 경우의 수를 예측한다. 가치망이 이 중 이기는 경우… 2019-04-16 14:41:01
[김창익 칼럼] 하현회 부회장과 'E=mc²' 'E=mc²' 물리학 사상 가장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질량-에너지 공식이다. 연쇄적 핵분열로 생기는 폭발력을 설명한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당시 21만명이 피폭으로 사망했다. 단순한 공식 하나가 수십만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21만명을 죽인 건 공식을 발견한 아인슈타인인가, 원폭 투하를 결정한 트루먼 대통령인가. 양자택일의 문제인데 답하기 쉽지 않다. 관점을 바꿔보자. 사망자 가족에게 원폭날인 1945년 8월15일 이전으로 돌아가 둘 중 한명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그들은… 2019-04-12 06:10:00
[김창익 칼럼] 황창규 때리기의 본질 존재와 부재를 증명하는 싸움은 어느쪽이 이길까. 부재, 즉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쪽이 백전백패다. 그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주인의 존재와 부재를 놓고 논쟁이 붙었다 치자. 존재를 주장하는 쪽은 지구에서 가까운 행성 순으로 우주선을 보내면 된다. 그 중 한 군데서만 우주인이 보이면 이긴다. 부재 증명은 다르다. 은하계의 모든 별에 우주선을 쏘아 확인해야 한다. 그 후 다시 다른 수천억계의 은하계에도 로켓을 쏘아야 한다. 그 곳에도 없다면 부재를 증명했다고 할 수 있을까. 로마 교황청이 존재하는 … 2019-03-28 16:17:58
[김창익 칼럼] 세계최초 5G 상용화와 자존감 르네상스로 인간은 신에게서 해방됐다. 신의 섭리에 따라 사는 게 인간의 소명이란 틀이 깨졌다.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는 새로운 기준이 안에서 싹텄다. 개인주의는 이기주의가 아니다. 자신만의 가치와 삶을 일치시키려는 자존감이 이 지점에서 시작됐다. 이후 만물의 존재 가치는 인간의 행복에 따라 결정됐다. 가격은 행복을 재는 저울이다.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하는 쪽으로 만물을 배열했다. 다이슨 헤어드라이어를 50만원 주고 사는 것은 그것이 사는 사람을 그만큼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다. … 2019-03-22 14:15:44
[김창익 칼럼] 4차 산업혁명과 꼰대들 정신은 물질보다 늦다. 문명이 바뀌어도 문화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매개가 되는 정신의 변화가 생각보다 더디어서다. 아노미, 즉 질서의 공백이 생기는 이유다. 꼰대는 늙은이나 선생님을 가리키는 신세대 은어다. 번데기의 방언 꼰데기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이완용처럼 일제강점기에 작위를 받은 친일파를 꽁떼(백작의 프랑스어)로 부른 게 기원이란 얘기도 있다. 늙은이나 선생님이라고 모두 꼰대는 아니다. 꼰대의 특징은 고착이다. 기성질서와 자기기준에 아스팔트 위의 습한 나뭇잎처럼 착 달라 붙어 있는 사람이다. 꼰대는 … 2019-03-13 18:16:13
[김창익 칼럼] 카풀 대타협과 후퇴 사회 민심은 천심이 아니다. ‘한국, 한국인’이란 책으로 유명한 마이클 브린 전 외신기자클럽 대표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 그는 1982년부터 한국에서 특파원을 했다. 워싱턴타임스·가디언·더타임스 등 유력 매체 특파원의 눈으로 한국과 한국인의 특성을 깊이 관찰, 최근작을 포함해 두 권의 책으로 냈다. 기자는 브린의 시각에 동의한다. 민심은 집단지성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적이고 불공정하다는 그의 주장은 타당하다. 브린은 한국의 정치권력이 민심에 이끌려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이유에 주목했다. 일단은 철학적 오류다. 한국의 지… 2019-03-11 15:06:31
[김창익 칼럼] 부시는 하고 트럼프는 못한다 궈핑 화웨이 순환회장이 “미국 시장이 필요치 않다”고 했다. 그는 25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MWC 2019에서 “화웨이 기술력은 경쟁사보다 12개월 가량 앞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반(反) 화웨이 연대를 만들어 5G 장비 불매를 강요하고 있다. 호주가 동참했다. 영국과 뉴질랜드가 최근 화웨이 배제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반 화웨이 연대가 와해되고 있다. 통신업체들이 반발하면서다. 싸고 기술도 앞서는 데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궈핑 회장의 말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세계경제질서의 붕괴… 2019-02-26 11:15:16
[김창익 칼럼] 트럼프가 달러의 적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구조적 문제다. 일시적 도전과 응전의 이슈가 아니다. 구조화란 레일 위에 올라서면 방향을 바꿀 수 없다.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열차는 결국 정해진 목적지로 간다. 문제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이같은 구조화를 더욱 고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루즈벨트와 닉슨이 만들고 부시 부자가 유지했던 미국 패권 시스템을 트럼프가 무너뜨리고 있다. 의도와는 반대다. 미국의 패권은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나온다. 지난 한 세기 이 구조를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이 뒷받침했다.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건 석유를 오직… 2019-02-22 14:47:17
[김창익 칼럼] AI가 부활시킨 마르크스 사회주의 유령이 떠돈다. 자본주의 중심 미국에서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사회주의 공약을 내건다. 실리콘밸리와 뉴욕 월가 등 부자 동네가 주요 출몰지역이다. 칼 마르크스가 1840년대 유럽 전역에서 보았다던 그 유령이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부활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캘리포니아), 척 슈머 상원의원(뉴욕), 코리 부커 상원의원(뉴저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메사추세츠) 등이 주인공이다. 2~3%대의 부유세에서부터 신생아에게 1000달러씩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 등 공약도 다양하다. 이… 2019-02-12 15:41:34
[김창익 칼럼] 복지부동, 당신 탓이 아니다 벤처업계 대표들이 대통령에게 좀더 똑똑해지라고 쓴소리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다. 이날 간담회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김범석 쿠팡 대표 등 벤처업계 대표 7명이 참석했다. 김택진 대표는 “우리는 거꾸로 해외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쉽고 자국기업이 보호받기 어렵다. 정부가 좀 더 스마트해지면 좋겠다”고 했다. 김범석 대표는 “유니콘(기업 가치 1조원 이상) 기업이 많이 생기려면 외자유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막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며 “한국시장이 작다는 편견, … 2019-02-08 08:59:56
[김창익 칼럼] 문재인의 망원경과 현미경 정부는 사안을 현미경으로 봐야 할까, 망원경으로 봐야 할까. 단언하기 어렵다. ‘사안별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가 안전한 답일 것이다. 당정은 정권 창출·유지가 최대 목표다. 국민 생명과 재산보호란 국가의 존립 이유와 다르다. 정부의 정책 목표를 해석하려면 두 가지를 분리해 봐야 한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내부문건이 논란이다. 국민일보는 지난 13일 국토부가 지난해 말 만든 ‘택시-카풀 갈등 해결방안’ 문건의 존재를 보도했다. 택시업계의 반발을 조율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플랜B다. 언론… 2019-01-15 11:22:25
[김창익 칼럼] 유영민의 가위, 황창규란 꼬리 ‘꼬리 자르기’가 성공하려면 세간의 관심이 잘려나간 꼬리에 집중돼야 한다. 몸통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구체적 실체 하나를 미끼로 여론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게 꼬리 자르기 전략이다. 몸통은 여전히 커튼 뒤에서 실루엣만 보여야 한다. 좀더 치밀하다면 몸통과 꼬리간 윈윈이 되는 딜이 사전에 성사됐어야 한다. 몸통은 전체의 안위를 먼저 챙기고 훗날 희생양이 된 꼬리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앙심을 품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다. KT 아현국사 화재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12-31 15: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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