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안철수, '전대 개입'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공수처에 고발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측 캠프는 7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안 후보 캠프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안철수 당 대표 후보 캠프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행정관들의 전당대회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 후보는 같은 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서도 행정관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은 의혹이 아닌 사실"이라며 "(행정관에 대한) 고발 조치가 우선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당대회가 끝나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 후보는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나와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를 어겨 대법원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도 정치적 중립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까지 명시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이와 관련해서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김기현 후보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실에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는 하겠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주장은 명확하게 틀린 말"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100% 틀린 말이다. 공직선거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며 "(전당대회가) 공직 후보를 뽑는 선거가 아닌데, 매우 황당한 주장까지 펼치고 있어서 논리의 비약이 지나치다"고 질타했다.

  • 2023-03-07
  • 11:59:33
• 
  주호영 "강제징용 해법, 日 외무상 반응 실망...적극적 호응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우리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과 관련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반응은 문자 그대로 실망스럽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일본 정부가 양국 갈등을 뒤로 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려면 이런 미온적 태도는 버리고 훨씬 더 적극적인 호응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하야시 외무상은 전날 한국 정부 발표 직후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피해배상안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죽창가 타령은 거두고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결 당사자이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일 감정만 자극하며 문제를 악화시켰던 문재인 정부를 따라가지 말고 한일관계에 새역사를 쓰고자 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따라가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죽창가 타령이 시대착오적이고 국익에 반하는 것이란 걸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은 더 이상 민주당의 죽창가 타령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날 오후 1시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 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 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을 하는 데 대해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민주당은 그런 주장을 하는 데 되돌아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질타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재로 한 회의에서도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한 내용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석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람직한 한일관계가 어떻게 설정돼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절에도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 2023-03-07
  • 10:56:01
• 
  김기현 "역대 최고 투표율, 내게 힘 실어주자는 정서 반영...결과 기대 중"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7일 역대 최고 투표율에 대해 "김기현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자는 게 현장에서 강한 정서로 느껴진다는 보고들이 올라오고 있어 기대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승리를 자신했다. 이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83만7236명의 유권자 가운데 44만4833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53.13%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내부 분란 요소가 커지는 것을 보고 당원들이 화가 많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번 전당대회를 왜 치르게 됐나"라며 "이준석 전 대표로 인해서 당내 지도부에 분란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온갖 혼란을 겪다가 새로 대표를 뽑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에 또 뽑는 대표가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당을 쪼개는 원심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당원들이) 김기현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려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역대 최고 투표율이 당 대표의 리더십을 뒷받침해줄 것이라 평가했다. 그는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대표의 리더십이 커지는 것"이라며 "절대다수 당원이 참여해서 절대적 지지를 보내준다면 그 대표가 당원들로부터 받는 신뢰는 확고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 당선되면 안정적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제 의지에 당원들께서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후보는 전당대회 흥행 요소는 결선 투표가 아닌 1차에서 과반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선에 가 봐야 2, 3일 정도의 시간 더 걸리는 것"이라며 "새로운 흥행 요소라고 하기는 그렇다"고 전했다. 이어 "1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다는 것 자체가 훨씬 더 흥행이 될 수 있다"고 평했다. 한편 ARS 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미투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투표 결과는 전당대회가 열리는 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발표한다.

  • 2023-03-07
  • 09:07:09
• 
  대통령실 참모 단톡방 전대 개입 의혹에 千·黃도 일제히 맹공 6일 대통령실 행정관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이 전당대회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앞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당원에게 김 후보를 지지하는 성격의 홍보물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전파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천하람·황교안 후보도 이날 김기현 후보를 향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천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는 왜 이렇게 대통령실에 큰 폐를 끼치나"라며 "대통령실 행정관도 그렇다. 얼마나 더 당원들을 쪽팔리게 해야 하나. 얼마나 더 하찮아져야 하나. 국민께 이런 수준 낮은 모습을 보이려고 우리가 정권을 잡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김 후보 그 자체가 대통령께 큰 누를 끼치는 민폐 후보"라고 거듭 강조했다. 천 후보는 "바로잡는 방법은 간명하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들을 즉각 징계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실이 장난입니까. 거기가 어디라고 그런 삼류 모리배 짓을 꾸미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더 나아가 "당원의 힘으로 직접 바로 잡아야 한다"며 "민폐 후보인 김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을 넘으면 어렵게 만든 우리 정부가 한방에 무너진다는 따끔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후보도 김 후보 비판에 가세했다. 황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책임은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여서 무리하게 추진한 김 후보에게 있다"며 "진심으로 나라와 당과 대통령을 위한다면 김 후보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 2023-03-07
  • 00:20:32
• 
  金 의장, 여야와 23일 본회의서 선거제 개편 '전원위 구성' 합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결의안 의결을 전제로 오는 23일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 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다만 정개특위에서 결의안이 먼저 의결되는 상황을 전제로 했다.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안으로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21대 총선 방식인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시에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도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가지 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 중 2가지를 골라 특위 결의안 형태로 확정 지을 계획이다. 정개특위는 오는 17일까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는 정개특위 결의안 채택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정개특위는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결의안 초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각 정당과 지역구별 견해차가 커 합의하지 못했다.

  • 2023-03-06
  • 18:23:06
• 
  안철수 "대통령실 선거 개입 심각한 문제...입장 없으면 법적 조치"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6일 대통령실 행정관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오늘 중으로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가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홍보물을 단체 채팅방에 전파해달라고 당원에게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셈이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개입)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당 대표 경선에 개입한 명백한 사실로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 위반한 중대한 범법 행위"라며 "전직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 2년을 선고받았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대단히 아픈 상처로 각인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기에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더 나아가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면 내년 공천에서도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또다시 범법이 발생하고 공천 파동이 재연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의 문제 제기는 (공천 파동을) 미연에 막기 위함이고, 대통령께 누를 끼치는 행위를 막아내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는 비상대책위원회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도 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명백한 범법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비대위와 선관위는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당대회에 개입한 명백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남에 따라, 어떤 사람들이 가담했는지 즉각적으로 확인하여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대통령실 측은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관련자가 채팅방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 언급한 적 없고, 국정 홍보 관련 언급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면서 "더 이상 대통령실을 (전당대회에) 개입시키려 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 2023-03-06
  • 18:18:22
• 
  윤창현 "토큰증권 시장서 'K-룰' 만들 때 됐어"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증권 발행) 시장에서 우리가 K-룰을 만들 때가 왔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STO 시장에서) 우리가 만든 룰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가 다른 나라 규범을 모방하고 참고하던 시대에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시대가 온 것으로, 우리가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STO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다양성이 확대되고 성장의 한계가 보이고 있는데 STO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러한 것을 기본으로 많은 가능성 볼 수 있어 많은 기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 세계 STO 시장이 오는 2030년까지 16조 달러까지 확대될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와, 우리 금융시장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글로벌 STO 선도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STO 제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토큰증권을 정식으로 승인해 투자자 재산권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분산원장 기술의 장점을 살려 조각투자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토큰증권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증권 형식인데 토큰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 차이가 생기고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결국 중요한 건 '토큰'이란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증권 계약의 내용"이라며 "본질 가치와 무관한 기대심리 조장, 투기가 아니라 기존에 없던 다양하고 의미 있는 증권 계약이 만들어지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강민국·신원식·윤주경·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 부위원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자리했다. 또 민간에서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이 배석했다.

  • 2023-03-06
  • 11:17:28
• 
  김기현, 대통령실 전대 개입 논란에 "공직선거법 적용 사안 아냐"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6일 경쟁자인 안철수 후보 측에서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당 대표 경선에 개입했다며 대통령실에 정치 중립 위반에 대한 조치를 촉구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이종철 안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정치 중립 위반, 불법 행위 제보'를 주제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안 후보를 비방하고 김 후보를 지지하는 문건 등이 공유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행정관 실명 등을 공개하고 대통령실에 정치 중립 위반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당대회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거이다. 그냥 당내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대통령, 지방단체장을 뽑는 게 공직선거이지. 당 대표는 공직이 아니고 당직"이라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공천에 개입해 중립의무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서는 "그건 정당의 업무에 관여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행정관 단체채팅방 논란은) 정당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국가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 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는 안 후보가 대통령실의 '불공정 문제'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안 후보가 잘된 일은 전부 자기 탓이라고 하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남 탓이라고 하는 것을 고쳤으면 좋겠다"고 질타했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 1일에도 페이스북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여러모로 낯설다. 대통령실ㆍ비대위ㆍ선관위 모두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피해의식인가"라며 전당대회 공정성 문제를 언급했다. 한편 그는 전당대회 투표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며 "전체 표심의 흐름을 보면 투표하시는 분들 절대다수가 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2023-03-06
  • 09:13:57
• 
  [김서현의 국회단상] 강한 껍질 탈피해야 더 단단해진다 '탈피(脫皮)'. 아이러니하게도 갑각류인 바닷가재는 더 크고 단단하게 성장하기 위해 자신을 보호해주던 껍질을 벗어던져야 한다. 탈피한 순간에는 약한 공격에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을 견뎌낸다면 더 강한 껍질을 가질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지켜주던 '초보' 수식어에서 벗어나야 더 성장할 수 있다. 정치인들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3선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초선'은 '재선'이 되고자 노력한다. 정치인들은 누구보다 '민심'(民心)을 살피고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난생처음 정치부로 발령받아 국회에서 만난 초선들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권력에 의존해 민심과 멀어지는 길을 택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비난하는 연판장에 50명의 초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초선 63명의 80%에 달했다. 그 후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던 '친윤'(친윤석열 대통령)계 초선 의원 9명이 나 전 의원을 찾아 "마음이 아팠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을 시기에는 비판의 날을 세우다가, 나 전 의원과의 연대가 필요한 시기에는 마음을 달래러 갔다니···. 아무리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한들, 당 주류 앞에서 적어도 초선다운 의견을 내지 못한 그들은 권력에 줄 댄 구태 정치인과 다를 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 중심에는 강경파 모임이라 불리는 '처럼회'가 있다. 처럼회는 당내 초선들이 모여 만든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의 준말이다. 본래 목적을 나쁘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크든 작든 쇄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표결을 아예 '보이콧'하자고 주장했다. 본회의에 참석하는 의원은 '배신자'로 낙인찍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초선 의원은 그 존재 자체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이 투영된 결과다. 하지만 여야 막론하고 초선들의 참신함은 사라진 지 오래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반영하는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존 정치, 옛 정치만을 따라가고 있다. 거대 양당은 민심을 잡지 않으면 총선 승리가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민심이 아닌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만을 바라보고 있는 꼴이다. 이들을 보며 '탈 수습기자'로서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금 곱씹어본다. 선배들은 "기자라 해서 '갑'(甲)에 위치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항상 겸손함을 잃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에 처음 기자가 되고자 했을 때를 기억하고 '초심'(初心)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해본다. 부디 초선도 초심을 유지해 당리당략이 아닌 민생을 위한 싸움을 하기 바란다. 물론 일부 초선 의원들은 '권력의 편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재선이 될 수 있나'라고 반문할 수 있겠다. 그런데 주지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어려운 것을 하라고, 국민이 바로 당신을 뽑았고 기꺼이 세금을 내는 것이다. 당신은 살아있는 입법기관, 그 누구보다 당당해야 할 바로 초선 국회의원이다.

  • 2023-03-04
  • 07:00:00
• 
  [민당정 협의회] "K-칩스법 통과에 최선"…소부장에 5년간 30조 정책금융 투입(종합)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스템 메모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에 5년간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한 수출 수주 총력 지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외교 성과가 수출 확대로 차질 없이 연결되도록 (반도체 및 문화 산업 등) 중소기업 수출 기업화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성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수출 확대를 위해 반도체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격차 기술력을 확대하기 위해 당정은 설비 투자 촉진이 중요한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전략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과 임시 투자세 공제 제도 도입을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가능한 빨리 개정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성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후속 공정 분야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중 첨단 패키지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5300억원 정책금융을 지원할 것"이라며 "산업은행에서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 메모리 반도체 등에도 향후 5년 동안 3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고 했다. 또 성 정책위의장은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등으로 우리 기업의 고민이 깊어져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우리 기업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는 과도한 경영정보 요구, 초과 이익 요구 등 기업이 부담이 큰 데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향후 국회 차원에서 대미 의회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K-콘텐츠'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작년 당정은 작년 당정은 영화진흥기금 고갈로 800억원을 지원한 적이 있다"면서 "(문화 산업 업계에서) 영화 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OTT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특화 지원 등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이브 매출액 1조8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이 외국에서 창출된 수익이다. 이 부분을 더욱 늘려야 한다"며 "당과 정부, 민간이 힘을 합쳐 반도체에서 줄어드는 수출 감소 폭에 대해서 다른 품목에서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일즈맨으로, '1호 영업사원'으로 해외 정상외교를 통해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하고 있다"며 "당도 뒷받침해야 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힘을 합쳐 반도체로부터 줄어들고 있는 수출에 대한 감소 폭을 다른 품목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성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 양금희 수석대변인,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 이창양 산자부 장관, 김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정칠희 네패스 회장,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 보이그룹 ‘엔하이픈’의 멤버 이희승·양정원도 배석했다. 앞서 이창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수출 위기 조기 극복 의지를 담아 올해 수출 목표를 6850억달러로 설정하고,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콘텐츠, 농수축산물, 에듀테크 등 새로운 수출 유관 품목을 적극 지원해 수출 확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보균 장관은 "콘텐츠 산업 수출 규모는 2021년 124억달러였고 지난해에는 130억달러였다"면서 "21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통 수출 제품인 가전제품보다 무려 38억달러나 많이 수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K-콘텐츠 미래를 활짝 열기 위해 예산 지원에 더욱 힘써주길 부탁한다"며 "문체부는 콘텐츠 세계에 있는 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 2023-03-03
  • 16:53:12
• 
  [민당정 협의회] 주호영 "수출 적자 해결"...성일종 "K-콘텐츠 강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수출에도 여러 가지 위험 징조들이 많이 보여 국회 차원에서 해결하고 도와드릴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고 협력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협의회'에서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수출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데 최근 무역수지가 역대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기탄없이 말씀해주시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할 부분은 구해서라도 국회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협의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인재들이 힘을 모아 대한민국이 직면한 무역적자를 흑자로 전환하는 데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특히 산업 안보 공급망이 핵심이고, 국가안보 필수전략 자산이 바로 반도체"라며 "대미·대중 무역 관계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대안과 역할을 당과 정부가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한국 기업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하고 기업 이익을 정부와 함께 공유하자는 발상은 상당히 난해하고도 중차대한 문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를 주도하는 미국이 시장 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우리 국회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K-콘텐츠', 'K-문화' 수출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21년도 콘텐츠 수출액이 124억5000만불에 이르렀고, 세계적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수출력은 계속 증가해오고 있다"면서 "문화 콘텐츠는 이미 그 자체로도 핵심 수출 산업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는 K-콘텐츠 산업과 한류 주역분들도 함께 하고 계신다"며 "의미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눠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 2023-03-03
  • 13:51:15
• 
  주호영 "李 체포동의안 추가 보이콧? 민주당판 십자가 밟기 하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 체포동의안 '부결' 조짐에 대해 "민주당이 정말 너무 걱정된다"고 개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무효·기권표를 던진 의원들 색출에 나서더니, 이제는 '처럼회'(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다음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일제히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표결을 아예 '보이콧'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제2차 체포동의안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체포동의안이 다시 오게 되면, 의원들이 입장하지 않으면 의사 정족 수를 채울 수 없어 회의가 무산될 것"이라며 "그러면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두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하나는 민주당 스스로 가결을 예상하기 때문에 가결을 막으려 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국민이 다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두 번째는 헌법기관인 의원에게 반헌법적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들어가면 무기명 비밀 투표해서 찬성할지 모르니까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들어간 사람은 찬성한다고 밝혀지는 '국회판·민주당판 십자가 밟기'가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민주당이 파괴해온 민주주의, 의회주의 행태 중에서도 가장 압권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추락하는 것은 괜찮지만, 한국 민주주의 자체 수준이 떨어지는 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리는 이 대표 첫 정식 공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했다'고 하는데 재판 결과나 증거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허위인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김 전 차장과 여러 차례 만난 기록들이 나오고 해외여행까지 갔는데 몰랐다고 이야기한 점, 국토부가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말을 한 점 등 앞으로 재판이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진실의 장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말했지만, 상처가 나면 (상처 난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전체가 부패하거나 썩게 된다"며 "민주당이 건강한 제1당으로 돌아올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 2023-03-03
  • 10:33:29
• 
  안철수 "1년 전 尹과 단일화, 하나도 후회 없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3일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안철수 단일화'에 대해 "하나도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단일화 선언은 일 년 전인 2022년 3월 3일 이뤄졌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 기조에 맞는 정부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미래 지향적인 개혁의 방향도 생각이 맞는다"고도 했다. 이어 안 후보는 "만약 단일화가 없었다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하에서 살았을 텐데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벽돌 한 장이라도 더 놓는다는 생각으로 단일화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2월 8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본인을 향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민주주의 가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과 의견을 내는 게 민주주의 국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수석이 말했을 당시에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발언이라 생각했고 반감을 가지는 당원들도 많았지만, 당의 내분이 일어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가만히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직전 대표와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당원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도 거셌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이제는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전당대회를 하면서 가졌던 생각들을 매일 한 편씩 연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당원들이 대통령과 전 당대표 간 여러 갈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많이 풀려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이번 전당대회는 여러모로 낯설다. 대통령실·비대위·선관위 모두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피해의식인가"라며 "제 편을 들지 않는다고 서운한 것이 아니다. 모두가 총선 승리보다 전당대회 승리만 생각하는 모습이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적었다.

  • 2023-03-03
  • 09:11:56
• 
  마지막 합동연설회마저 난타전…金 '선두 굳히기' vs 安·千·黃 '추격'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에서 당권 주자들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네거티브 공방전을 이어갔다. 마지막 합동연설회였던 만큼 지지자들 간 응원 대결도 격해졌다. 행사 시작 전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갑시다. 안철수"를 외치자, 옆에 있던 천하람 후보 지지자는 "천하람"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날도 유흥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기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모든 후보자 정견 발표를 소란 없이 조용히 잘 경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지만, 마지막 순서였던 천 후보가 발표하자 김기현·안철수·황교안 후보 지지자들은 행사장 밖으로 빠져나갔다. 安 "내년 총선서 170석 확보...金 대표되면 尹 정부 식물정부로" 안 후보는 과거 본인의 경험을 언급하며 자신이 당대표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저만큼 전국 총선 지휘 경험, 수도권 선거 승리 경험을 모두 갖춘 사람은 당내에 없다"고 자신했다. 이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을 탈환해서 170석 압승을 거두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을 거론하며 "김 후보의 해명과는 다른 증언과 사실관계가 지금 속속 보도되고 있다. 도시개발을 이유로 이권을 챙겼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김 후보 지지자들은 안 후보를 향해 야유를 보냈다. 또 안 후보는 "우리도 비리 의혹이 있는 후보를 뽑지 않아야 한다"며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 총선 전날까지 민주당의 공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윤석열 정부가 식물정부가 되는 꼴을 보시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정견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김 후보 의혹)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대장동 사태와 비슷한 지역 토건 비리 의혹"이라며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千 "퇴행 안 돼, 당원이 먼저 찾아오는 당 만들겠다" 천 후보는 "우리는 계파 정치하고 우왕좌왕하고 동원된 인원 앞에서 당대표 혼자 폼 잡던 과거의 당으로 절대 퇴행할 수 없다. 다시는 그런 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승리의 길을 탄탄하게 다지겠다. 다시는 인원 동원할 필요 없는, 수도권 젊은 세대가 환호하고, 당원 하고 싶다고, 국민의힘에서 정치해보고 싶다고, 먼저 찾아오는 당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천 후보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선거는 달랐지만 우리가 했던 선거운동은 같았다"며 "수도권이나 격전지에서 힘든 선거 한 번도 안 치러본 사람들이 평소에 지도부 완장 차고 마음대로 하다가 선거할 때만 되면 잘못했다고 읍소하는 게 어느새 틀에 박힌 우리 당의 모습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 지지층을 향해 "김 후보가 친윤(친 윤석열 대통령)계표 공천, 낙하산 공천하느라 공천 파동을 일으켜 막판에 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피켓 들고 큰절 할 때 함께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그는 안 후보의 우유부단함을 지적하며 "정순신 본부장 같은 악재가 터져 수도권 선거가 망가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안 후보가 안절부절하면서 눈치만 본다면, 그때도 그의 중도정치가 수도권에 먹힐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황 후보에 대해서는 "전광훈 목사의 부정선거 집회에 동원령을 내리고, 각 당협에서 몇 명이 왔는지 버스 앞에서 사진 찍어서 보고하라고 한다면 그때도 황 후보의 일관성을 칭송할 것이냐"고 비꼬았다. 큰절 올린 黃 "金 비리로 총선에서 지면 피해는 대통령께도...安 정당 파괴 전문가" 황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큰절을 올리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정통보수 정당을 재건해야 한다.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정권을 뺏겨선 안 되고 지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황 후보는 이날도 '김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황 후보는 "김 후보는 자신의 온갖 의혹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자신을 민다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며 "큰일날 말이다. 자신의 비리로 인해서 총선에서 질 경우, 그 패배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뒤집어쓰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황 후보는 안 후보를 겨냥해 "정당 파괴 전문가"라며 "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당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우리 당이 분열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했다. 천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 합동연설회에서 천 후보는 '북한이 떼쓴다고 바다에 미사일 쏘며 말리면 강원도 접경지역에 사는 국민이 불안에 떨며 밤을 새워야 한다'고 얘기했다"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손발 묶고 구경만 하란 말이냐"고 꼬집었다. 金 정면 돌파 "黃 실패한 지도자, 安 선거 지휘했지만 결과는 참패" 모든 후보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 김 후보는 방어전보다는 맞불 작전을 펼쳤다. 김 후보는 황 후보를 향해 "3년 전 우리는 총선에서 참패했다. 원인은 누구인지 말 안 해도 잘 알 것이다. 그 당시 당대표가 누구인지 잘 아시지 않냐"고 했다. 이어 "실패한 지도자가 내년 총선에 앞장서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안 후보를 겨냥해 "전국 선거 나와서 지휘했는데 계속 참패했다. 서울 시장에 나와서 계속 떨어졌다"면서 "그렇게 해서 또 선거 지휘하면 참패 결과가 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후보는 두 가지 총선 비전을 제시하며 '당심 잡기'에 나섰다. 그는 "총선에서 이기려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며 "울산 시장을 하면서 직무수행 평가에서 15번 1등을 했다. 원내대표를 하면서는 민주당을 압도해 협상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번째로는 좋은 리더가 있어야 한다"면서 "민심에 부합하는 분을 내세워야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지 측근 밀실 공천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우리 당의 뿌리를 지키면서 어떤 분이 일을 잘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차기 공천에서) 헌신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 2023-03-02
  • 20:40:45
• 
  與 수도권 합동연설회서 '당심 구애'...정진석 "다수 의석 확보해달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확보해달라"며 '수도권 당심' 구애에 나섰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에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다수 의석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광경을 그대로 두고 보시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총선 때 수도권 121석 중에 17석밖에 얻지 못한 참패를 기록했지만, 지난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뒤 수도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새로운 바람이 태풍이 되어, 내년 총선에서 빨간색이 등불처럼 번지도록 만들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 위원장은 "3월 8일에 선출될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년 총선 압도적 승리를 위해 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는 지도부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투표하셔야 한다"며 "4~7일 사흘간 진행되는 위대한 투표는 내년 총선이란 거대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국 단위 선거에선 어느 한 곳도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특히 전체 의석수의 40%를 가지고 있는 수도권에서의 승리는 최종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도권은 부동산 같은 경제 이슈뿐 아니라 교육, 사회, 정치 문제 등에 매우 민감해서 무심히 뱉은 말 한마디와 사소한 행동 하나로 선거 판세가 뒤집히기도 하는 대단히 중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대선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절반의 승리에 그칠 것"이라며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 모두 국민의 힘이 되기 위해 더 단결하고 결속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 2023-03-02
  • 19: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