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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지방의회가 온전한 권한 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와 제도개선에 중지 모아야"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법안 제정’, ‘자체조직권 확보’, ‘예산편성권 확보’ 등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점과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14일 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이래 처음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산하 3개 분과위원회 위원 선임, 향후 운영계획 수립 등이 이뤄짐에 따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도의회 차원의 활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염종현 의장 주재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는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김판수(더민주, 군포4) 부의장, 공동부위원장인 남종섭(더민주, 용인3)·곽미숙(국민의원, 고양6)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 도의원과 소순창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변석준 회계사 등 민간위원을 포함해 30여 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지방자치 패러다임이 도민과 의회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제도적 뒷받침은 매우 더디다”라고 지적한 뒤 “지방의회가 온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와 제도개선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분권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가 자치분권 성패의 핵심인 만큼,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2.0시대 선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날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분권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지난해 1월 13일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한계로 △지방의회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부재 △정책지원관 정원 한정(의원 정수의 1/2)을 설정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인 3건의 지방의회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회의에서 "지방의회 스스로 기구정원을 자율 결정 운영할 수 있도록 기구정원 규정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법 내 ‘의회경비’ 규정을 신설해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 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정책지원관 정수를 의원 2명당 1명이 아닌 1명당 1명씩으로 확대해 효율적·다각적 의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위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를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중론이 모아졌다. 이 외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개정해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이 거론됐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이날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 위원을 각 8명씩 총 24명 선임하고, 분과별 추진 계획을 본격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향후 분기별 임시회의와 분과별 상시회의, 자치분권 법제강의 및 자체교육, 집중홍보 등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경기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해 지난달 14일 상설기구로 출범했다. 도의원 25명, 민간위원 9명 등 총 34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자치분권 관련 제도개선 과제발굴 및 건의, 발전방향 자문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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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청년 사다리' 등 3대 기회패키지 사업 제도적 근거 확보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청년복지사업인 ‘3대 청년 기회패키지’ 경기청년 갭이어,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경기도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자아탐색․진로설정, 해외연수, 어학․자격 응시료 지원 등 청년 기회패키지 사업 관련 내용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년 갭이어는 진학·취업 준비 등 과정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도전을 통해 원하는 삶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내 대학생, 미취업 청년, 이직 희망 청년 등 500명을 대상으로 2~4개월 간 체험활동과 자기발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청년 사다리는 저소득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계층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은 어학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하나의 시험당 최대 10만 원까지 3회에 걸쳐서 받을 수 있다. 안산·안양 등 일부 시·군에서 자체 추진하던 것을 도비를 들여 확장한 것으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성남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참여한다. 앞서 도는 청년 기회패키지의 주요 사업인 경기청년 갭이어,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완료했다. 이에 따라 도는 4월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 참가자 모집을 시작으로 경기청년 갭이어와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도 5월 참가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도내 245개 위원회 가운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청년을 30% 이상 위촉해야 ‘청년 위촉대상 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도와 도의회는 지난해부터 청년의 정책참여확대와 기회패키지 사업의 기본 골격을 잡는 방안을 논의했고,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그 내용이 반영돼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청년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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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 불어넣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반도체지원TF’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주,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만들겠다 약속드렸다"며 "경기도, 용인시 그리고 관련기관 등이 모두 힘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함께 관성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인력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것"이라며 "이번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유치는 그간 경기도가 해당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다른 지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준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앞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AI빅데이터 등 신성장 산업을 견인하겠다"며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 전담 조직(TF)’을 가동해 2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시동을 걸었다. 첫 회의에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염태영 경제부지사(단장) 등 도 간부와 용인시, 삼성전자·SK하이닉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는 인허가를 비롯해 핵심 인력양성,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해외 선도기업 유치, 소부장기업 지원 등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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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김동연 경기 지사 역량 발휘 지금부터... 지사 임기 4년 짧은 만큼 허투루 쓸 시간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3/23/20230323165040855270.png)
[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김동연 경기 지사 역량 발휘 지금부터... 지사 임기 4년 짧은 만큼 허투루 쓸 시간 없다
경기도 ‘반도체 지원 전담 조직’이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용인시에 조성되는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단장은 경제부지사가, 실무는 미래성장산업국장이 맡았다. 관·련 실국장, 용인시 부시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도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기업 대표들도 실무진들과 상시 머리를 맞댄다. 모두가 국가산업단지 성공추진을 위한 것이다. 앞으로 인허가를 비롯해 핵심 인력양성,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해외 선도기업 유치, 소부장기업 지원 등의 대응마련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선봉에 선 이는 누가 뭐래도 김동연 경기지사다. 경기도가 세계 반도체 메카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들어서는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이 선행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앞으로 김 지사의 역량 발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 발표 이후 김 지사는 그 중심에 서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울러 대내외 김 지사의 역량 발휘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관련 세계적 외국기업 유치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다.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는 것은 기업이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내외의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팹리스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하려면 정부 이외에 김 지사의 역할도 더욱 요구된다. 김 지사는 취임 초부터 미래 먹거리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반도체에 공을 들였다. 외국의 유수 관련 기업유치 성공이라는 결실도 여러 차례 맺었다. 대표적인 것이 세계적 반도체 관련 기업인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MAT) 연구소 ,에이에스엠엘(ASML),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TEL) 등 세계 4대 반도체 장비회사를 모두 품는 성과다. 정부의 용인 남사 산단 조성 발표는 김 지사에게 새로운 미래 ‘곳간’을 선물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주춧돌이 놓아지고 있는 만큼 ‘곳간’을 차질 없이 짓는 일과 ‘곳간’을 채우는 일에 김 지사도 일정 기여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가 세계적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하려면 김 지사의 트레이드인 유수의 반도체 관련 외국기업 유치는 필수다. 정부 발표 직후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모빌리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을 견인해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경기도를 세계적 반도체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지사의 역량을 기대하는 부분은 또 있다. 사실 세계적인 해외업체 유치와 예정대로 2026년까지 산단 착공을 하려면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완화가 관건이다. 그러나 국가의 처리 속도는 예상보다 저조하다. 정치권이 발목을 잡고 수도권 공장 총량 규제도 경기도지사 운신의 폭을 좁게 하는 요인이다. 국토부가 2021~2023년 경기도에 배정한 총량은 280만 3000㎡(일반 물량 275만 4000㎡·평택 특별 물량 4만 9000㎡)이며 경기도는 올 초 공장 건축 총허용량 84만 ㎡를 16개 시군에 나눠줬다. 이 중 용인시는 3만 6730㎡를 할당받았고 경기도가 16만 9480㎡를 예비량으로 남겨뒀지만 여의도 면적(290만㎡)의 2.4배에 달하는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면적을 고려하면 턱없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공장 총량 규제를 풀기 위한 김지사의 정치적 역량 발휘를 기대하는 이유중 하나다. 정부가 각종 규제의 신속한 해제를 약속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용인 남사 산단착공과 더불어 김지사의 정치적 역량 발휘도 기대된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 한것처럼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용인 남사가 낙점 됐지만 아쉽게도 고양·남양주·이천·안성·평택·화성등 6개 지역은 고배를 마셨다. 덩달아 이들지역에 대한 상생방안 마련도 김지사의 몫으로 남게 됐다. 설비투자 세제 지원 강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등 답답한 상황이 곳곳에서 감지 되고 있는 마당이다. 신청 탈락이라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나도록 소외지역을 보듬으면서 경기도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더욱 그렇다.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 기간은 20년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지사의 임기 4년은 짧을수 있다. 하지만 시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안다. ‘시작이 반’ 이란 말처럼 처음 틀을 잡는 중차 대한 일을 정부에 맡기고 설렁설렁할 수는 없다. 특히 4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단 하루도 허투루 쓸 시간이 없다. 그래야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초석도 제대로 놓을수 있다. 반도체 전쟁 선봉에 서게된 김지사의 역량 발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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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첫 지원금 24일부터 지급
경기도가 오는 24일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처음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발표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은 도가 최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16일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도내의 거주 인원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접수한 결과 총 131명의 신청을 받았다. 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증 미비, 사망, 관외 거주, 거주 불명 등 8명을 제외한 123명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내용은 △생활 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위로금 500만원(1회)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 실비 지원 등이다. 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 추가 입증자료 제출 및 도내 거주 등 요건 충족 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미신청 피해자들의 추가 발굴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전국 광역자치단체 협조 등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수원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로 이전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선감학원 생활 안정지원금 신청자가 당초 예상보다 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신청자가) 더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어도 할 테니까 다 (경기도로) 오셨으면 좋겠다. 만약 모르면 (지원사업을) 알려드리고 가족들에게 혹시 폐가 되거나 부끄러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자”고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피해자 위로금과 의료 실비 지원을 포함해 선감학원 사건 추모비 설치와 추모문화제 지원 등에 14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도는 희생자 유해 발굴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20일 도지사-진실화해위원장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유해 발굴 및 제도개선은 국가 주도로, 피해자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집중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공식 사과와 국가 차원의 유해 발굴 대책이 마련되면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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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 "주차요금 인상 조례안 수정 가결... 무슨 생각이냐"
이권재 오산시장은 "일부 시의원과 공무원노조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평성을 고려해 제가 제출한 주차요금 현실화 조례안이 제27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만 인상 조례안'으로 둔갑했다"며 "주변 지자체들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낮은 요금체계로 인한 장기주차 등으로 방문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심각한 주차난의 시청 부설주차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민 끝에 시청이 직장인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함께 나누고자 형평성을 고려한 주차요금 인상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말하며 "그러나 주차요금 현실화 조례안이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일부 시의원과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공무원 월정기 주차요금만 동결하는 내용으로 원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런 조례에 동의해 주실 시민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형평성을 고려해 만든 조례를 '시민만 인상 조례'로 둔갑시킨 일부 시의원들은 의정활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되새겨 봐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완화하겠다는데 조금도 함께 부담하지 않겠다는 공무원노조의 집단이기주의에도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권재 오산시장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자활사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뜻깊은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일회용품 사용 저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라라 세척 오산점이 두곡동에 둥지를 틀었다"며 "라라워시 오산점은 어린이집, 유치원, 일반기업 등의 식판, 컵 등을 수거해 세척, 소독, 건조, 포장, 배송해 주는 친환경 사업을 자활사업 참여주민들과 함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소득 증대,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공동체 실현이라는 자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길 힘껏 응원한다"며 "건강한 일자리와 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지역사회에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업들과 각종 단체의 많은 관심도 부탁을 드려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라라워시 오산점 자활사업단이 오늘 개소할 때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오산지역자활센터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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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시민 안전의 표준 수원특례시입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1일 지난 40년, 일 년에 한 번꼴로 발생한 대형참사 약속과 기억만으로는 참사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급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내 가족, 내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며 "우리를 지킬 소중한 경험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군, 소방, 경찰, 의료계와 행정기관 등 총 천여 명이 함께 모여 대규모 재난훈련을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실전을 방불케 하는 거친 훈련이었음에도 아무도 다치지 않고 성실히 임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훈련에서 우리가 얻은 경험은 공동체를 지키고 나아가 우리 시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시민 스스로 만드는 도시, 그리고 시민이 지키는 도시 시민 안전의 표준,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돌봄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온 마을이 나서서 이웃을 돌보는 ‘수원형 통합돌봄’ 500인의 시민이 내주신 귀한 시간으로 이름이 정해졌다"며 "‘수원새빛돌봄’그리고 돌봄에 함께 해줄 우리 마을의 홍반장, ‘새빛돌보미' '수원새빛돌봄’은 내 이웃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시민이 직접 발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참여형 돌봄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사에 도움이 필요한 집, 병원에 혼자 가기 어려운 이웃, 심리적인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사람, 보호가 필요한 시민 누구나 더 필요한 서비스는 시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만들었기에 새빛돌봄의 혜택은 사회적 약자뿐만이 아니라 일정 비용만 낸다면 우리가 모두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새빛돌보미’는 우리 아픈 이웃을 찾아가고 복지 사각지대를 밝히는 새로운 빛이 되어줄 것"이라며 "마을공동체형 통합돌봄의 시작과 완성은 모두 시민 여러분께 달려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시민에 의해, 시민과 함께! 수원새빛돌봄을 돌봄시스템의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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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아름다운 봄날 은계호수공원에서 시작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뮤지션 여러분들의 음악적 재능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버스킹 천국 시흥시! 꿈!>이란 제목으로 이같이 말했다. 임 시장은 "노래, 춤, 버스킹하고 싶은 전국의 모든 분은 우리 시흥시로 오세요. 무대, 전기, 음향 모두 제공한다"며 "출연료를 당장 드릴 수는 없지만, 뮤지션 여러분들의 음악적 재능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365일 음악과 예술이 펼쳐지는 문화도시 시흥시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제가 꿈꾸는 시흥시입니다. 그 첫발을 은계호수공원에서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은계호수 공연장에서 버스킹 공연을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봄날~ 은계호수공원에서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지금은 비록 토요일 하루지만, 여러분들이 함께해주신다면~ 일요일에도 평일에도 계속 365일 예술공연이 펼쳐지는 시흥시를 만들 수 있다"며 "은계호수공원에서 시작해, 시화호 거북섬~ 오이도~ 물왕호수~ 정왕천~ 배곧한울공원~ 시흥시 곳곳이 버스킹 천국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흥시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2023년을 함께 해나갈 청년 위원장님을 선출하고 신규 위원님들 위촉식을 했다"며 "시흥시는 청년 정책의 상징적 도시입니다. 2016년 청년 당사자 스스로 청년 기본조례를 만들기 위해 1만 명이 넘는 주민 서명을 받아, 전국 최초 주민발의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했다"고 자랑했다. 이어 "그러한 노력이 2021년 청년 기본법을 제정하고 청년의 날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며 "저의 부족함으로 그 상징을 더 발전시켜내지 못함이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 시대 청년들에게 힘과 응원을 드리는 시흥시가 되겠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청년 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와 여러 청년 당사자분들과 더 많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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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상권을 살리는 것이 결국 시민을 살리는 일"
시흥시가 시청 다슬방에서 ‘은계호수공원 및 거북섬 일대 상권 활성화 홍보방안 보고회’를 열고 은계호수공원과 거북섬을 지역 내 명소로 확립하기 위한 청사진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시흥시 9개 부서(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 소상공인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과, 녹지과, 은행동, 정왕2동) 관계자 15명이 함께했다. 시는 ‘K-시흥시’를 완성해가는 민선 8기 시정방향 중 하나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말, 거북섬 일원에서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착공식을 열고, 경관 요소와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해 한국을 대표하는 K-골든코스트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채비를 마쳤다. 시는 은행동 601-240번지에 5만2000여 평(17만444㎡) 규모로 조성된 은계호수공원에는 야외무대와 수변 데크를 설치해, 시민의 쉼터 및 공공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며 은계지역 상권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보고회에서 부서별 은계호수공원 및 거북섬 일대 특화사업 추진내용과 홍보방안을 공유하며, 은계호수공원과 거북섬을 지역민과 상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거점 공간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대책 마련에 뜻을 같이했다. 이날 ‘거북섬’ 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시화MTV 거북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 △거북섬 하와이안 페스티벌(가제) 추진 △거북섬에서 즐기는 해양레저 프로그램 운영 △MTV 거북섬 공원 시설설치 협의 △일출과 석양이 어우러진 명품 해안 길 육성 등이, ‘은계호수공원’ 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상인 조직화를 통한 단계적 상권 활성화 추진 △은계지구 유휴부지 활용 꽃밭 조성 △물길따라 버스킹 거리조성 △은계호수공원 특화축제 지원 △2023 시흥 물수제비 영화제 개최 등과 더불어, 은계호수공원·거북섬 종주길 코스 개발로 방문객을 확대하겠다는 목표에 이르기까지 부서별 추진·검토 중인 특화사업을 공유하며 이목이 쏠렸다. 이날 “상권을 살리는 것이 결국 시민을 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한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민 누구나 언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연 및 교육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꾸준히 선보여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서 간 긴밀한 소통으로 행정력을 결집해 달라”고 주문하며, “부서별 추진 중인 특화사업을 통해 은계호수공원과 거북섬이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발길이 향하고,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거듭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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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지원 TF 가동
경기도는 용인시에 조성되는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 전담 조직(TF)’이 오는 2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정부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당시 전담 기구(TF)를 즉시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지 8일 만이다. 첫 회의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단장인 염태영 경제부지사 등 도와 용인시, 삼성전자·SK하이닉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담 조직은 단장인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부단장인 미래성장산업국장이 이끈다.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해 관련 실·국장, 용인시 부시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해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업대표로 참여해 반도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도는 인허가를 비롯해 핵심 인력양성,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해외 선도기업 유치, 소부장기업 지원 등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710만㎡(215만평)에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의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팹리스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에는 기흥·화성·평택·이천 등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반도체 생산단지와 소부장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고 판교에는 팹리스 기업들이 밀집돼 있다. SK하이닉스가 용인 원삼에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300조원 규모의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된다. 이는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것으로 국내외 우수 인재를 집적한 ‘글로벌 반도체클러스터’의 선도모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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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 공직자 100여 명과 저출생 해법 모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저출생 대응 인구 해법 마련을 위해 20~40대 남녀공무원 100여 명과 난상토론을 벌였다. 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에서 ‘2023년 경기도 인구정책 토론회’를 열고 김 지사를 비롯해 행정 1·2경제부지사, 정책·행정·정무·기회경기수석, 도정혁신위원장, 실·국장들과 20~40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인구전략 토론회는 인구정책 전문가 패널을 초청해 이뤄지던 기존 행사와 달리 임신과 출산, 육아를 경험했거나 앞두고 있는 실제 20~40대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뒀다. 이는 김동연 지사의 제안으로, 저출생 대응 등 인구전략을 구상하던 중 지난 1월 청년과 육아맘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 결과를 보고받은 김 지사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 토론회를 열자고 한 것이다. 토론에 앞서 김 지사는 “100여 명 이상 직원들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편하게 하시고 싶은 얘기 들었으면 좋겠다. 저도 정부에서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봤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문화, 인식, 사고방식 심지어는 사회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 과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지만 일단 오늘은 다 물려놓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니까 편히 얘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사전에 메모 형태로 낸 직원들의 의견을 몇 가지 읽으며 소개했다. 메모에는 ‘결혼 포기, 연애 포기하지 않게 연애 지원금’, ‘이번에 초등돌봄 방과 후 수업 다 떨어졌어요’, ‘공무원 단축 근무제 제도 아닌 현실로 눈치 보지 않는 조직 문화, 남성 육아휴직 장려 필요합니다’, ‘육아시간 늘려주세요. 돌봄 시간 눈치보지 않게 해주세요’, ‘신혼부부 집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이후 김 지사와 참여 공무원들은 본격적인 토론으로 결혼, 임신, 출산, 난임, 양육, 돌봄 등 현장에서 느끼는 저출생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 저출생 대응 인구전략에 반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