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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개헌 논의...."대통령제 더이상 고집할 때 아니야"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18일 권력구조 개편을 고리로 하는 개헌 논의에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5·18 정신 전문 헌법 수록을 위해서는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김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제를 더 이상 고집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한 번 손 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헌을 논의한다면 권력 구조의 개편도 당연히 논의해야 된다"며 "어떤 정당이나 정파의 의견이 녹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이 통합되어서 최종적으로 개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에도 "당 의견을 수렴해 볼 때가 됐다"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 부분에 관련해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아버지 시절부터 계속 민주화운동을 했던 집안 출신"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선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부결시킬 가능성에 대해 "자기들(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는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가 우리(국민의힘)가 정권을 잡으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그때그때 너무 달라지는 것 아니냐"며 "여론을 무시했다가는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성 비위' 논란에는 "좋은 일이라고 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격 사유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이 든다"고 옹호했다.

  • 2022-05-18
  • 1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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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폭염 피하고 온실가스 줄이는 쿨루프 지원 경기 의왕시가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펼치고, 보호대상아동 면접교섭지원 간담회도 여는 등 활발하게 시정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기후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경로당 8개소(면적 1290㎡)에 차열사업(쿨루프)을 추진했다. 쿨루프란 기능성 차열도료를 건물 옥상 또는 지붕에 도포해 태양광을 반사시켜 열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실내 온도를 1~3℃ 낮추고 냉방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차열기술이다. 시는 공사 후 실내외 온도변화, 시공 전·후 에너지 사용 변화량,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성과에 대한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또 냉방시설이 부족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외기 설치가 필요 없는 창문형 에어컨 300대를 6월 내 설치·완료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시는 원가정과 분리돼 시설(그룹홈)이나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면접교섭 지원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했다. 아동복지법 제15조의5 시행에 따른 ‘면접교섭지원’은 아동이 가정 외 보호를 받는 동안 가족과의 교류를 통해 조속·안정적인 원가정 복귀 및 적응 향상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법령이다. 한편, 간담회를 통해 의왕시,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명륜보육원 등 실무자들은 면접교섭지원의 취지와 책무, 보호대상아동의 정기적인 면접교섭 지원과 안정적 원가정 복귀 등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 2022-05-18
  • 1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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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인도 끼니까지 거른다?…전세계 강타는 식량·물가 위기 물가상승 탓에 식사를 거르는 영국인들까지 등장했다. 입소스와 스카이뉴스가 최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25%에 달하는 이들이 물가상승 부담으로 끼니를 거른다고 답했다고 CNBC가 1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향후 경제에 대한 전망도 매우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89%에 달하는 이들이 향후 6개월 간 생활비 상승 위기가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이중 83%는 개인적 경제 환경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걱정은 더욱 컸다. 한달에 2만 파운드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연말까지 생계를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5만 5000파운드 이상 소득을 가진 이들의 비율인 40%보다 훨씬 높았다. 주요 급식업체는 17일 학교들은 제공하는 식사의 양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싼 재료를 사용해 식사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지마저 고민하고 있다고 CNBC는 지적했다.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가운데, 특히 식료품 분야의 인상이 가파르다. 시장조사기관 칸타르에 따르면 지난 4월 영국 식료품 물가상승률은 5.9%를 기록해 2011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게다가 에너지 비용 상승 속에 지난달 영국 물가 상승률이 30년 만에 최고치인 7%를 기록했다. 영국 유통업체 마크스앤스펜서는 식품물가 상승률이 올해 말까지 10%까지 더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기존의 식량 공급망 문제를 악화시키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식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유럽의 빵 바구니'로 여겨지는 우크라이나는 분쟁 속에서 곡물, 비료, 식물성 기름을 수출할 수 없었고, 계속되는 전투로 농작물 밭이 파괴되고 정기적인 수확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지난 주말 식량 공급망을 개선하고 일부에서 나오곤 있는 수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2022-05-18
  • 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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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포천시, 인천시장 후보 수도권 대체 매립지 발언 '발끈'…후폭풍 우려 경기 포천시가 인천시장 후보가 수도권 대체 매립지 발언한 것과 관련해 발끈하고 나섰다.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5월 12일 새얼문화재단의 초청 대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할 새로운 대체 매립지 예정지를 마련해 놓았다"고 했고,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5월 17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차기 수도권 대체 매립지는 경기북부 포천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15만 포천시민 의사를 무시한 처사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매립지 후보지에 대해 경기도와 환경부 등 관련부처로부터 어떠한 제안도 검토한 사실도 없다"며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차기 수도권 매립지가 포천이란 내용은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후보의 발언처럼 수도권 대체 매립지가 포천으로 결정될 경우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서구 수도권 매립지가 1992년 개장 후 환경 피해가 심각하다며 오는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했다. 영흥도에 자체 매립지를 조성해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서울·경기·환경부는 대체 매립지를 찾고자 공모했지만 신청한 지자체가 없어 대체 매립지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 2022-05-18
  • 11: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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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우리 모두 광주시민...오월 정신으로 단결"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유와 정의,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을 드립니다'라는 주제로 거행된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보수 정부 대통령 최초로 '민주의 문'을 통과해 입장했고, 방명록에는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라고 작성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7차례 퇴고를 거듭한 기념사에서도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면서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며 "AI(인공지능)와 첨단 기술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다. 광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열어갈 것을 약속한다"며 "올해 초 손편지를 통해 전했던 그 마음 변치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1월 '지역 발전 공약'을 기재한 손편지를 호남 주민들에게 보낸 바 있다. 기념식은 5·18을 상징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과 참석자 전원은 팔을 흔들며 노래를 함께 불렀다. 보수 정부에서 합창이 아닌 제창 형식으로 부른 것은 사실상 최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의 '권고와 요청'을 받은 대통령실 수석 등 참모진, 이준석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 등 100여명이 동행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역시 대거 참석했다. 이준석 대표는 "우리 당 모든 의원들이 5·18을 같이 기념하는 상황을 2년 전 누가 예상했겠나"라며 "정말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난 대선 때처럼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 발전 문제를 놓고 당당히 민주당과 경쟁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 것에 깊이 환영한다"면서도 "5·18 정신 계승이 말 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며 과거 '5·18 폄훼' 논란에 휩싸였던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사퇴 등을 주장했다.

  • 2022-05-18
  • 11: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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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추억은 봄바람을 타고"... 관광지 버스킹 공연 충남 청양군이 이번 주말 관광지 버스킹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1일은 천장호 출렁다리에서 22일은 청양 알품스공원에서 공연이 열린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봄철 관광객 수요 증가에 맞춰 음악을 통한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연은 추억의 7080, 가요, 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통기타의 선율이 관광객과 함께 호응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제공할 것이다. 군은 올해 총 4회 버스킹 공연을 실시하며 하반기에는 청춘거리, 칠갑산 오토캠핑장에서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공연영상을 유튜브 콘텐츠로 제작 후 청양군 공식유튜브에 게시해 비대면 공연문화를 활성화할 계획도 있다. 강봉수 문화체육과장은 “이번 관광지 버스킹 공연을 통해 그 동안 코로나로 지친 마음에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지역 공연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2022-05-18
  •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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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인구감소위기 극복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잰걸음' 충남 논산시가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계획에 발맞춰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시청 회의실에서 안호 논산시장 권한대행과 국·소장, 외부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논산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올해 4월 제정된 ‘논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논산시 인구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해 시 의원, 위부 전문위원, 공무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논산시 인구정책과 지방소멸대응 기금 투자계획에 관한 자문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중간보고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발굴한 투자계획에 대해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투자계획의 보완사항 및 타당성 검토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지역의 여건 및 주민 수요 분석 등을 토대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역맞춤형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함에 깊이 공감했다. 시 관계자는 “논산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소멸위기와 변화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모델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지방소멸대응 투자 계획의 핵심”이라며 “청년, 일자리, 의료·보육,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논산, 살기 좋은 논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첫해인 올해 2022년과 2023년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해 5월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하면, 평가 및 자문 등을 거쳐 8월 기금 배분금액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2022-05-18
  • 11: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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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글로벌 주가 3%↑…휴마시스와 191억원 규모 코로나 홈키트 공급계약 GS글로벌 주가가 상승 중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GS글로벌은 이날 오전 11시 25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50원 (3.85%) 오른 4045원에 거래 중이다. 지난 12일 휴마시스는 GS글로벌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원진단 홈키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91억3250만원으로 이는 2021년 매출 대비 5.9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계약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 2022-05-18
  • 11: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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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일 경산시장 후보, 최외출 영남대 총장 예방해 상생발전 방향 모색 조현일 국민의힘 경산시장 후보가 지난17일 오전에 최외출 영남대 총장을 만나 경산시와 영남대학교 간의 협력과 공동발전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고 18일 밝혔다. 최외출 총장을 예방한 조 후보는 영남대 개교 75주년과 올해 교육부 공모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에 영남대가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는 인사를 건넸고, 최 총장도 조 후보에게 덕담을 건넸다. 모교를 찾은 조 후보(경영대학원 졸업)와 동문을 맞이한 최 총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경산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제조업의 위기, 학령아동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를 맞아 서로 힘을 합쳐 상생하는 것이 경산 발전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후보는 경산 발전은 경산시의 핵심 자원인 10개 대학을 성장 동력원으로 활용하는 진정한 대학도시에 있다는 믿음으로 지난 3. 28. 출마 기자회견에 ‘교육혁신 시범도시’ 사업(RIS) 유치와 성공적 추진, 대학과 경산시의 상생발전을 5대 공약 중의 하나로 발표했다. 아울러 △대학의 유휴공간을 캠퍼스 산업단지, 창업센터, 시민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상생캠퍼스 사업 △산·학·관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대학 보유 기술 활용 네트워크 구축 등) △대학인 거리조성, 연합 대학축제 개최를 공약으로 채택했다. 조 후보와 최 총장은 “일을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일을 피하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며 방법을 찾는 관계를 약속하며 대담을 마무리했다. 한편, 영남대는 올해 교육부 공모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에 대구·경북 지역혁신 플랫폼(5개년 총사업비 3316억원,국비 2320억원) 중심대학으로 선정돼 미래차 전환 인재양성, 제조 메타버스 활용 설계 및 개발지원, 대구경북혁신대학(DGM) 공유캠퍼스, 관련 기업 협업 허브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2022-05-18
  • 1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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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내달 10일부터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경기 군포시가 내달 10일부터 전국적으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에 담긴 음료 구매 시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1회용 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커피와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를 비롯,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으로, 스타벅스커피, 커피빈, 할리스커피, 엔제리너스커피, 메가커피, 빽다방 등 105개 상표가 대상이다. 한편,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은 제품을 구매한 매장 및 보증금 제도가 시행 중인 모든 매장에서 반환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용 앱 ‘자원순환보증금’을 사용해 계좌로 반환받거나, 매장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 2022-05-18
  • 11: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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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부동산 투기자 122명 적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1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시 일대에서 위장전입과 허가없이 불법 투기행위를 한 기획부동산 대표 등 12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대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장전입,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 투기자 97명과 과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지분쪼개기 방법으로 매매하던 25명 등 불법 투기자 총 122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행위 12명 △허위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이용한 허가 취득행위 68명 △토지거래허가 없이 증여를 통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17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25명이다. 서울에 거주하던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고양시 소재 사업장이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자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장으로 위장전입을 하고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농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했다. A씨는 위장전입한 사업장에 침대, 옷장, 취사 시설까지 구비해 놓았으나 실제로는 가족이 있는 서울시에 거주한 것으로 밝혀져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있다. 도는 A씨와 같이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해 허가를 받은 12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의 투기금액은 총 88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구리시에 거주하는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농지를 허가받아 취득한 뒤 이 농지를 전 소유자에게 위탁 영농했다. 또 C씨는 남양주시 소재 농지를 채소재배용 온실로 허가받았으나 불법으로 창고를 건축해 사용했으며 D씨는 고양시 소재 임야를 임업경영목적으로 허가받은 후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처럼 허위 토지이용계획서에 기재된 허가 목적을 위반한 불법 투기자들은 68명으로 이들의 투기금액은 22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기획부동산 대표 G씨는 과천시 갈현동 임야 1만106㎡를 2회에 걸쳐 11억원에 매입한 후 인근에 지하철역 개통 등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하면서 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허가지정이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투기자들을 회유하는 수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도 특사경에 단속됐다. 도는 G씨를 비롯해 G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투기자 등 23명에 대해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단장은 "수도권 주택공급의 일환인 3기 신도시에 대해 이번 수사지역 외에도 고강도로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재 청약경쟁률 과열 단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부정청약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 2022-05-18
  • 11: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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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 인삼 해외 판로 확대 마케팅 자료 다국어 DB 구축 충남 금산군은 올해 금산인삼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마케팅 자료 다국어 DB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산인삼 관련 마케팅 자료 12종을 한국뿐 아니라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주요 수출국 4개 언어로 번역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게시한다. 군은 3월 초부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 공모에 나서 지난 13일 최종 선정돼 국비 3억3000만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관련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인턴을 채용해 12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데이터 구축과정에서 청년인턴 채용 등 일자리 창출 효과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품질 향상 등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금산인삼의 해외 수출을 돕고 청년 일자리 확보에도 나서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한 양질의 공공데이터 서비스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2-05-18
  • 1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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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달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하나? 국토교통부가 원희룡 장관의 취임과 함께 '임대차 3법'과 관련한 불안 요소를 손보는 데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첫 단계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로 종료할 예정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이는 앞서 원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원 장관은 "임대차 3법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위에 TF(태스크포스)나 소소위원회라도 만들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표명했던 발언 때문이다. 또한, 원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도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도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진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등 임대차 3법 개편 방안에 대해 확정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다.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면서 "원 장관이 '일반 국민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고 이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아서 빠르게 검토해 결정되는 대로 바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6월 1일 처음 시행한 해당 제도는 이달 말까지 1년 동안 미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해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초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것이 정부의 취지였지만, 임대인들 사이에선 정부가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해당 신고분을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임대인 측에선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다.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책정하고 나머지 임대금 차액을 관리비로 돌리는 식으로 매물을 내놓는 것이다. 유예기간 종료가 당장 2주 후로 다가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감도 나오고 있다. 각 지자체는 신고가 누락된 계약분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함께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신규 전세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며 시장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국토부는 시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며 장기적으로 임대차 3법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8월 전세 시장에 대해 불안과 우려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아직은 시장이 그렇게 급등하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진 않는다"면서 "주간 단위 시장가격동향 조사와 민간 기관의 매물 추이 통계, 자체적인 공인중개사 연락망을 통해 전세시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차 3법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단기적인 해결책을 내기보다는 국회와의 논의체를 구성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향성을 세우고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 2022-05-18
  • 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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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바이오시스 주가 8%↑…"네덜란드 유통사 '바이오레즈' 특허 소송 승소" 서울바이오시스 주가가 상승 중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서울바이오시스는 이날 오전 11시 18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700원 (8.30%) 오른 9130원에 거래 중이다. 지난 17일 서울바이오시스는 자외선 응용기술 바이오레즈(Violeds) 특허를 침해한 유럽의 가전제품 유통사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올해 2월 네덜란드 무역회사 FTHM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바이오레즈 기술을 침해한 가전제품을 유럽으로 유통해왔다고 회사 측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네덜란드를 포함한 다른 유럽 국가로 유통을 금지하고, 침해 제품을 즉시 폐기하라는 서울바이오시스의 신청을 승인했다. 또 향후 특허침해행위를 재개할 경우 침해품 한 개당 5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영주 서울바이오시스 대표이사는 "UV LED 시장이 커지면서 이익만을 쫓아 지식재산(IP) 탈취 행위와 특허침해품 유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허 침해품에 대해 적극적인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2-05-18
  • 1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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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 2022-05-18
  • 11: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