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우아한 위선의 시대’에서 ‘정직한 야만의 시대’로 변하고 있다는 유행어가 있다. 더 이상 틀리기도 어려운 비전문가의 관찰이다. 과거가 우아했다는 묘사도 지금의 야만이 정직하다는 서술도 초현실적인 언사일 뿐이다. 국제정치는 단 한 번도 우아했던 적이 없고 정직했던 적은 더더욱 없다. 국제정치에서는 위선과 야만이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둘은 언제나 함께 작동한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시대의 본질적인 전환이 아니다. 낡은 질서의 민낯이 예전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국제정치 학자 아이켄베리(John Ikenberry)는 전후 자유주의 국제질서론을 주창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개방성, 느슨한 규칙 기반의 관계, 그리고 진보적 사회 목적을 가진 체제로 정의했다. 실제로 전후 미국이 주도한 질서가 제도와 규범, 동맹과 시장을 결합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협력의 틀을 제공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아이켄베리의 ‘규칙 기반 국제질서’라는 말이 오랫동안 힘을 얻었던 이유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규칙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규칙을 과연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였느냐에 있다. 여기서 규칙 기반 질서란 허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란 단극 체제의 압도적 힘에 기대어 세워진 특수한 구조일 뿐이라고 설파한다. 강대국 간 경쟁이 시작되면 곧바로 무너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아차리아(Amitav Acharya)는 자유주의 질서가 애초부터 보편적인 세계질서였던 적이 없다고 비판한다. 그가 보기에 세계는 하나의 질서로 통합된 곳이 아니라 여러 질서가 복잡하게 뒤섞인 ‘복합적 세계’다. 결국 규칙 기반 질서란 강대국의 논리를 ‘규칙’이라는 언어로 포장한 것이다. 문제는 규칙이 없었다는 데 있지 않다. 진짜 문제는 규칙이 애초부터 모두를 묶는 보편적 기준이 아니라 힘센 나라가 필요할 때 꺼내 들고 불편할 때 접어두는 선별적 장치였다는 것이다. 약한 나라의 국경과 주권은 그렇게도 신성하다가도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가 걸리면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내던져지고 만다. 제재와 인권, 자위와 예방이라는 말들 역시 그때그때 다른 의미로 강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니 오늘 무너지고 있는 것은 정의로운 질서가 아니라 정의로운 척해 온 위선적인 질서의 가면이다. 트럼프는 ‘규칙’이라는 언어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난폭하게 증명해 보인 인물이다.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최고지도자를 납치하는가 하면 “이곳은 우리의 반구”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데 이어 그린란드를 무력으로라도 탈취하겠다고 협박하는 장면은 규칙보다 총칼이 우선이라는 본심을 더는 숨기지 않는 것이다. 한국을 향해서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언급하며 압박하기까지 했다. 규범과 동맹, 법이라는 언어는 껍데기만 남았고 그 밑바닥에서는 적나라한 힘의 논리만 활개치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를 ‘정직’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생뚱맞은 얘기다. 그는 솔직한 것이 아니라 폭력의 논점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강도가 자신의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고 해서 솔직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존중받을 이유는 없다. 최근 이란 관련한 발언만 봐도 트럼프는 경제 지표나 전쟁 성과, 상대의 상태를 두고 끊임없이 허위와 과장을 일삼았다. 그는 정직한 야만인이 아니라 야만과 위선과 거짓을 동시에 휘두르는 조직범죄의 일원에 불과하다. 트럼프 이전의 세계가 우아했다고 미화할 필요도 없다. 나폴레옹 전쟁 후 진행된 빈 회의 시절 “회의는 춤춘다. 그러나 나아가지는 않는다”던 비아냥거림은 외교의 본질을 일찌감치 꿰뚫고 있었다. 1차 대전 후 베르사유 회의장은 문명과 원칙의 전당이 아니라 승전국들의 계산과 응징이 충돌한 전쟁터였다. 외교는 겉으로는 품위와 절차를 중시하는 척하지만 물밑에서는 이해관계의 살벌한 다툼이 벌어지는 장이다. 과거의 위선이 좀 더 고급스러운 문장으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아함이 될 수는 없다. 오늘의 야만이 더 거친 입담으로 표현된다고 해서 새삼 타락한 것도 아니다. 국제정치는 늘 위선적이고 동시에 야만적이다. 달라진 것은 본질이 아니라 표현 방식이다. 예전의 패권은 절차와 외교의 수사 속에 폭력을 숨겼고, 지금의 패권은 그 폭력을 숨길 필요조차 느끼지 않을 만큼 오만해졌을 뿐이다. 과거에는 회의장 문서와 공동성명 뒤에 칼이 감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칼을 흔들면서도 여전히 질서와 안보를 말한다. 품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위장막이 얇아진 것이다. 트럼프는 단절이 아니라 연속선 위의 인물이며, 미국 패권의 속내를 지나치게 큰 소리로 떠들고 있을 뿐이다. 이란 전쟁은 야만과 위선이라는 오래된 진실을 지극히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쟁은 늘 고상한 명분으로 시작되지만 끝내 드러나는 것은 길목과 자원, 통제권과 돈의 문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전쟁의 참화를 지나 겨우 휴전에 이르렀을 때 트럼프의 입에서 제일 먼저 흘러나온 말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를 둘러싼 ‘사업 구상’이었다. 그것은 외교의 실패를 넘어 국제정치의 추악한 본능을 드러낸 것이다. 미국과 이란이 무슨 장사 동업자라도 되는 것처럼 통항료와 이익 배분을 입에 올리는 발상은 우습기 이전에 비열한 것이다. 원래 전쟁은 파괴인 동시에 분배다. 누군가는 도시를 잃고 삶을 잃지만 누군가는 유가와 무기와 기지와 재건 계약, 항로 통제와 제재 체계 속에서 이익을 챙긴다. 그래서 전쟁은 끝난 뒤에도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분배는 늘 강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총성이 멎고 나서 남는 청구서는 대개 약한 동맹국과 주변국들에 돌아간다. 전쟁이 거래로 이어지고 거래가 다시 종속으로 굳어지게 되면 외교의 언어는 협력이 아니라 상납의 체계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지금 한·미 동맹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다. 동맹은 가치와 신뢰의 언어로 포장되지만 실제 작동 방식은 훨씬 거칠고 지저분하다. 방위비에서 시작된 요구는 기지, 무기, 시장, 기술, 외교적 선택으로 확산되고 심지어 상대의 주권적 공간까지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동맹은 협력이라기보다 수탈의 구조가 된다. 동맹을 신앙으로 떠받든다면 이런 현실은 보이지 않게 되고 보이지 않는 현실은 틀림없이 더 큰 청구서가 되어 돌아온다. 동맹이란 호혜적 약속이 아니라 약탈적 거래라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한국에 필요한 것은 막연한 반미도 맹목적인 친미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거래의 구조를 직시하고 어디까지 협력하고 어디서부터 거절할 것인지 선을 긋는 능력이다. 당분간 동맹을 유지한다면 비용 전가와 주권 침해는 막아야 하고, 안보는 챙기되 공포를 빌미로 한 무한 청구서에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 외교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고 맹종이 아니라 협상이다. 스스로 선택지를 넓히지 못하는 나라는 끝내 가장 비싼 값으로 종속을 사게 될 것이다. 국제정치의 위선과 야만의 본질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는 명확하다. 한·미 동맹을 포함한 모든 대외관계를 감상과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도구로 다뤄야 한다. 동맹을 신성시하는 나라는 결국 더 비싸게 대가를 치른다. 필요한 것은 환상을 버리는 용기, 추한 현실을 정확히 보는 눈,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도 국익을 최대화할 수단을 끝까지 계산하는 냉정함이다. 외교에서는 신뢰가 중요하지만 결국 마지막 기준은 냉철한 판단이어야 한다. 지금 한국에 절실한 것도 바로 그 판단의 용기와 지혜다. 필자 소개 직업 외교관으로 일했다. 1985년에 외무부에 처음 들어간 이후 약 15년 이상을 해외에서 지냈다. 보스턴, 파리, 텔아비브, 하노이, 워싱턴, 비슈케크(키르기스스탄), 바르샤바, 루안다(앙골라)가 그의 활동 공간이었다. 1962년에 태어난 저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에 곧바로 외무부에 입부했다. 자연히 외무부 내 경력도 경제외교 분야에 집중되었다. 코이카 창설, 우리나라의 OECD 가입, 한·미 FTA 협상 과정에 관여했다. 아울러 한·미 원자력협정을 협상했고, 보건복지부에서 국제협력 업무를 총괄했으며, 2014년부터 2년간 앙골라에서 대사로 일했다. 이후 2018년 6월 외무부를 퇴직하고 국제기구인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으로 행복도시를 창조하는 도시외교를 추진했다. 2021년 6월 말로 지난 36년간 공직을 모두 마친 저자는 지금은 이창천이라는 필명으로 시, 소설, 에세이, 칼럼, 인류문명 비평서 등을 쓰는 작가로서 삶을 살고 있다.

한·미동맹을 말할 때 ‘철통’이나 ‘찰떡’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곤 한다. 든든한 표현인지 모르나 정책과는 상관없다. 수사가 화려해질수록 실질적인 질문은 사라진다.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지, 위험은 누구의 몫인지, 위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와 같은 핵심 질문들 말이다.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생존을 위해 치밀하게 계산기를 두드렸던 조선의 대명 외교는 오늘날 한·미동맹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조선의 대명 관계는 ‘사대’라는 단어로 치부되곤 한다. 하지만 사대는 맹목적인 정신적 예속이라기보다 냉혹한 국제 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던 측면이 있다. 조선은 책봉과 조공, 연호와 의례를 지키며 질서에 순응하는 외양을 갖췄다. 그 대가로 충돌을 피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면서 실질적인 외교와 국가 경영에서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려 애썼다. 요컨대 조선은 ‘의례를 내주고 자율을 사는’ 거래를 했던 셈이다. 거래가 매번 성공적이지는 않았을지언정 그 논리만큼은 명확했다. 그러나 이 모델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명청 교체기라는 거대한 전환점에서 조선은 ‘대명의리’를 절대적인 나침반으로 삼았고, 그 의리가 현실의 변화를 읽는 감각을 마비시켰다는 것이다. 청이 부상하는 구조적 재편을 수용하기를 거부하거나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실기한 대가는 혹독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국가적 재난의 결과로 조선은 굴욕적인 방식으로 새 질서에 편입되어야 했다. 교훈은 냉정하다. 의례적 정렬이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외교는 엄청난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미국이 보이는 모습은 질서를 수호하는 패권국의 여유라기보다 조급함에 사로잡힌 제국의 무도한 몸짓에 더 가깝다. 스스로 만들고 주도해 온 국제질서를 스스로 허물면서까지 힘으로 국면을 되돌리려는 태도는 오히려 제국의 쇠락을 드러내는 징표다. 반대로 세계는 이미 중국의 부상과 함께 다극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명말청초의 동아시아에서 조선이 인정하기 싫어도 새로운 힘의 등장을 직시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의 한국 역시 감정이나 의리의 언어가 아니라 구조의 변화를 먼저 읽어야 한다. 한·미동맹이 한국 안보의 핵심축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동맹은 전략이지 신앙이 아니다. 조선이 의례를 지켰다 해서 변방의 안위까지 포기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동맹의 상징을 지키기 위해 정책의 설계권까지 무비판적으로 넘겨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중 간의 분쟁에 휘말릴 것이 뻔함에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는 쪽으로 애써 눈을 감으려는 것은 아닌지. 동맹은 고정된 조각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설치예술이어야 한다. 세 가지 필수적인 고려사항이 있다. 첫째, 동맹에는 상징이 필요하며 국가 간 신뢰는 언어를 통해 유지되기도 한다. 문제는 상징이 실무를 압도할 때 발생한다. 정상회담의 문구와 수사가 어떤 사안의 실체를 가리는 사례가 허다하다. 예컨대 “한·미동맹의 강화”라는 표어는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함을 의미한다. 근사한 표어 뒤에 엄청난 해악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상징이 과잉되면 동맹의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겠다는 이성은 동맹에 대한 의심으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외교는 상대에 대한 신념의 고백이 되고 만다. 결과로 국가의 전략적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둘째, 정책적 자율성이다. 동맹의 본질은 이익의 중첩일 뿐 결코 이익의 동일함이 아니다. 미국의 거대 전략과 한국의 우선 목표가 일치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가정하는 순간 우리의 자율성은 증발한다. 자율성은 선언적인 구호가 아니라 위기 시에 동원할 수 있는 선택지의 목록이다.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에서의 억지와 위기관리다. 조선이 명분을 지키면서도 여진과 일본을 상대하는 실무 트랙을 별도로 설계했듯이, 우리 역시 동맹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핵심 이해 영역에서 ‘운용의 자율’을 어디까지 확보할지 선을 그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 2월 중순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서해 공해 상공으로 출격해 중국 전투기와 한때 대치한 사례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우리 공군이 참여하지 않은 채 주한미군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움직였고 우리 측에는 훈련 사실만 통보됐을 뿐 구체적 목적과 의도는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맹이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장치여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을 미·중 군사적 긴장의 전면에 세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구조라면 동맹은 보호막이 아니라 예기치 않은 위험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과제와도 직결된다. 한국으로서는 미·중 경쟁의 최전선에 무심코 올라타기보다 경제와 안보를 함께 고려하는 정교한 완충 전략이 필요하다. 더구나 우리에게 긴요한 것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고 대화의 여지를 되살리며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조건을 축적해 가는 일이다. 그런데 동맹의 운용이 우리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분리된 채 작동하면 우리는 원하지 않는 대립에는 더 깊이 끌려 들어가고 정작 필요한 대화의 공간은 더 좁아지는 역설을 겪게 된다. 국제 질서의 재편은 서서히 누적되는 힘의 이동으로 진행되며 한번 방향이 잡히면 되돌리기 힘들다. 조선이 도덕적 언어에 갇혀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을 때 선택지는 좁아지고 비용은 폭증했다. 현재의 동맹 관계도 마찬가지다.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면 충성이 아니라 조정이 필요하다. 바뀐 상황에 재빨리 적응하지 못하고 관성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의 동맹이라면 결국 해체를 피할 수 없다. 과거에 집착하는 행보는 재앙을 부를 뿐이다. 우리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는 민첩한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비용과 위험의 분배 문제다. 동맹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방위비 분담금이나 관세와 같은 직접적인 비용은 물론이고, 미국 시장에서의 제약과 경제 보복 같은 간접적 비용도 커지고 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위험의 분배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초래될 재앙적 비용은 국민 전체로 분산되지만 허용 여부의 결정권은 소수에 집중되어 있다. 반드시 국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사안이다. 비용과 위험의 덩치가 커질수록 민주적 통제 메커니즘은 강화되어야 한다. 동맹의 대외적 신뢰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적 지지이기 때문이다. 며칠 전 종료된 연합훈련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작년보다 야외기동훈련 횟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한·미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올해 계획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규모 조정의 신호는 있었으나 동맹 운용의 주도권이 우리 쪽의 평화전략으로 충분히 수렴되지 못했다. 북한이 한국을 동족의 범주에서 밀어내겠다는 적대적 언어를 구사하는 상황에서 지금 한국에 절실한 것은 세심한 평화관리다. 결국 동맹은 국익을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절대적 가치일 수는 없다.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동맹의 운용 방식도 조정되어야 한다. 동맹을 폐기하자는 논의가 아니다. 조선의 사례가 주는 교훈은 동맹에 더 정교한 접근을 요구한다. 동맹을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이분법을 넘어 어떤 교환 계약으로 다시 쓸 것인가를 질문해야 한다. 상징정치의 거품을 걷어내고, 구체적인 조항을 통해 자율적 설계권을 확보하며, 비용과 위험의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일이다. 의례는 결코 안전과 국익을 담보해주지 않는다는 명청 교체기 조선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 동맹이 진정으로 견고해지려면 변화된 환경에 맞춰 작동 규칙을 재설계하는 유연함을 갖춰야 한다. 필자 소개 직업 외교관으로 일했다. 1985년에 외무부에 처음 들어간 이후 약 15년 이상을 해외에서 지냈다. 보스턴, 파리, 텔아비브, 하노이, 워싱턴, 비슈케크(키르기스스탄), 바르샤바, 루안다(앙골라)가 그의 활동 공간이었다. 1962년에 태어난 저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에 곧바로 외무부에 입부했다. 자연히 외무부 내에서의 경력도 경제외교 분야에 집중되었다. 코이카 창설, 우리나라의 OECD 가입, 한·미 FTA 협상의 과정에 관여했다. 아울러 한·미 원자력협정을 협상했고, 보건복지부에서 국제협력 업무를 총괄했으며, 2014년부터 2년간 앙골라에서 대사로 일했다. 이후 2018년 6월 외무부를 퇴직하고 국제기구인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의 사무총장으로 행복도시를 창조하는 도시외교를 추진했다. 2021년 6월 말로 지난 36년간의 공직을 모두 마친 저자는 지금은 이창천이라는 필명으로 시, 소설, 에세이, 칼럼, 인류문명 비평서 등을 쓰는 작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