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권리 찾기 NGO 출범…“인터넷 환경, 사용자에게 힘을”

사단법인 오픈넷이 창립기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왼쪽부터 전응휘 이사장, 김기창 이사, 강정수 이사.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사용자들은 인터넷에서 능동적이면서 수동적이다.

능동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만 각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설치해야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먼저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보가 수사기관 등으로 넘어가지만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알더라도 막기는 힘들다.

이처럼 인터넷 환경에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네티즌의 권리를 찾기 위한 비정부기구(NGO)가 출범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0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와 창립기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인터넷을 자유·개방·공유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설립된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이용 △저작권 특허 제도 개혁 △망중립성 등의 영역에서 공론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전응휘 오픈넷 이사장은 “인터넷 환경이 이해 당사자인 업체나 정책 담당자에 의해 구축된다”며 “일반 사용자들이 원하는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우리의 자원과 경험을 나누며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오픈넷은 공익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공론화와 논의의 장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최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함께 준비했다.

또 개정 저작권법 부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 소송을 준비 중이다.

오는 27일에는 ‘전자금융거래 보안기술의 다양화’를 주제로한 세미나를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와 함께 개최한다.

오픈넷은 인터넷 학교를 운영하며 일반인 교육에도 나선다.

전 이사장은 “인터넷 주소나 망중립성 등의 이슈에 대해 교육하며 사용자들이 인터넷의 주최가 돼 함께 이야기 할 것”이라며 “인터넷과 디지털 사회, 미디어 변동, 빅데이터의 가능성과 위험성 등에 대한 과목이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넷은 올해 중으로 국제정보인권단체들을 초청해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10월 열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강정수 이사는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해 고쳐야 할 현행법들이 많다”며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문화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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