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희망의 새시대’

입력 : 2013-02-18 18:33
인수위, 5대 국정목표·140개 국정과제 선정
아주경제 주진, 유지승 기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가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또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은 '희망의 새 시대'로 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열린 국정기획조정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인수위는 그동안 각종 국정과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챙겨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종합하고 정리해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국정과제 선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떻게 실천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느냐는 것"이라며 "정부부터 행정편의적인 사고를 벗어버리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 우선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관행이나 관습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행정부가 되고 열심히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정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당선인은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그는 "이번에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도 이런 원칙에 따라 정부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며 "서로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새 정부가 무리없이 출발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국정운영을 펼쳐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국정기획조정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보고서를 박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그동안 분과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정리됐던 주요 추진 정책 목록과 대선 공약 실천 방안, 예산 마련 방안 등이 포함됐다.

새 정부 국정과제는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창조경제 구현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고용률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확대 등 세부 정책들로 구성됐다.

ICT 거래소 설립 등 ICT정책들과 연구개발(R&D) 지원, 대학 창업기지화, 중소기업 외국진출 지원 등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공약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방안과 함께 박 당선인이 강조한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빼기 위한 세부 방안 등이 포함됐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통합한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부담, 노인 임플란트 시술비 단계적 확대, 0~5세 무상보육 등이 복지 정책의 핵심이다.

특히 일자리 확대 분야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공동체 기업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늘리는 '제2새마을운동' 정책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한 국가안보 위기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외교안보정책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향후 새 정부 국정과제 수정작업을 거쳐 20일쯤 새 정부 로드맵을 공개하고 22일 해단식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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