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획 '극의 시대'] 증오 불러내는 '정치 양극화'…선거개혁 시급

중도층 없는 대한민국 정치…극단적 진보·보수 국민 통합 걸림돌

거대 양당 적대적 공생에 협치 실종…다당제 전환으로 소통·협상의 정치해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해 6월 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2023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다.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재·보궐 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을 제외하고 여야 모두 2024년 4월 제22대 총선 승리를 목표로 신발 끈을 고쳐 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 과정에서 거대 양당 간 '진영 갈등'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진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 올해의 이슈' 보고서를 내고 정치 분야에서 '정치 양극화와 여론 형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보고서는 "중도가 감소하고 극단적 진보‧보수 이념 성향이 증가하는 것이 이념적 양극화, 상대 정당이나 후보 또는 그 지지자들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갖는 것이 정서적 양극화"라며 "정치적 양극화는 서로 간 대화와 교류를 차단해 소통과 타협의 정치를 어렵게 하고 국민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양극화는 거대 양당 간 합의 여지를 줄여 '입법 교착화'를 초래하고 시의적절한 입법을 가로막는다. 정부 정책 역시 당파적 시각에 기반해 판단하게 되면서 추진력이 약화한다. 이는 결국 국회와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 수준 저하로 이어지고 진영 간 적개심을 더욱 악화시킨다.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배경에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이 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규정한 1987년 체제가 성립되고 단순 다수결에 따른 소선구제가 정착되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계열 엘리트 정치집단은 대권과 의회 권력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권력을 사실상 독점해왔다. 그 과정에서 온건 중도층 목소리는 사라졌다.

결국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거대 양당 체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선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다당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수 정당에 대한 국회 입성 문턱을 더 낮춰 좀 더 다양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여야 간 소통과 협상의 정치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현행 소선거구제가)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1개 지역구에서 2~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회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 소선거구 제도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해서 국민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고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인한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하고 있지만 그 밖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잘 혼합해 선거법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오는 3월 중순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에 시행할 총선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