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다 사태' 등 걸림돌에도 부동산세 도입 밀어붙이는 중국

"5개년 시범 사업…지역은 국무원이 결정"

[사진=신화통신]

중국이 주택 보유자에게 물리는 부동산세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헝다 사태 등 걸림돌이 만만찮지만 당국이 밀어붙이기에 나선 것이다.

2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일부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업무에 관한 결정’을 승인했다. 전인대는 국무원 세부 규정 마련 및 시행권을 위임하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시범 지역을 선정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도시의 주거용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정되며 농촌 토지 주택은 제외했다.

결정은 “국무원은 부동산세 시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 지역의 지방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 규칙을 제정할 것”이라며 “국무원과 관련 부서, 시범구 인민정부는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용 관리 모델과 절차를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무원과 시범지역 지방정부는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년) 동안 부동산세 적용 시범지역을 통해 실제 부동산세를 효과를 적용해볼 수 있게 됐다. 성과가 있을 경우 추가 전인대 결정을 통해 이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사실 부동산세 도입은 수년 전부터 중국 당국의 뜨거운 감자였다. 중국에서는 주택을 보유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부동산세가 없었다. 지난 2011년부터 상하이와 충칭에서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하긴 했지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 부동산세를 내는 이들은 극소수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공동부유’를 내세우면서 부동산세 도입 과제가 다시 한번 관심사로 부각됐다. 일단 집값을 안정시켜 빈부격차와 주거 안정을 달성하는 게 급선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고 하반기 들어 중국 경기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하고 있어 부동산세 도입이 실제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70개 주요 도시의 9월 신규 주택가격이 0.08%(전월대비) 하락했다. 가격 하락은 2015년 4월 이후 6년여 만에 처음이다. 9월 중국의 주택판매액도 16.9%(전년동기 대비)나 줄어드는 등 석 달째 하락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19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 내놓은 부동산세 전국 도입이 강한 역풍으로 후퇴할 전망이라면서 부동산세 시범 도입 대상이 당초 계획상의 30개 도시에서 10여 개로 축소됐다고 전했다.

WSJ은 상하이와 충칭이 부동산세 우선 도입 대상이며 선전, 하이난, 항저우도 유력 후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세 시범 도입을 계기로 중국에서 '공동 부유' 국정 기조에 맞춰 각종 '부자 증세'가 잇따라 추진될 가능성도 높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부자들에게 물리는 세금이 선진국보다 크게 적다. 주택 보유세는 물론 세계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속세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