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17' 이용자 10%는 대출 못 갚아...정부가 대신 변제

윤창현 의원, 서금원 자료 분석

대위변제율 6월 말 기준 10.2%

[사진=연합뉴스]

서민정책금융상품 '햇살론17' 이용자 10명 중 1명은 대출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른 변제 부담은 고스란히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게 돌아갔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금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지난달 말 기준 10.2%로 집계됐다. 2019년 9월 햇살론17 출시 후 21개월 만에 대위변제율이 10%를 넘어선 것이다. 

대위변제율은 전체 대출 가운데 은행이 서금원에 대신 상환을 요청한 대위변제액의 비율이다. 햇살론17은 4회차까지 연체가 이어지면 은행이 서금원에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햇살론17에서 대위변제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2월(0.02%)부터다.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6월 1.3%를 넘었고 12월에는 5.6%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매달 0.5~1.2%포인트씩 상승했다.

햇살론17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던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저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 17.9%로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은 서금원이 90%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대출 은행이 부담한다. 연체하거나 갚지 못하면 90%는 서금원이, 10%는 대출 은행이 떠안게 된다.

법정 최고금리가 이달 7일부터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하면서는 '햇살론17'은 '햇살론15'로 개편됐다. 금리는 17.9%에서 15.9%로 2%포인트 내려갔다. 금리 인하로 대출자가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윤창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취약 계층 집중 피해,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난민 증가가 예상되므로 각종 대비가 필요하다"며 "햇살론17은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금융 취약계층 대상 상품인 만큼 채무조정 등 대위변제율 감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