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6년 만에 실적부진 공공기관장 해임 건의… 온정주의 배격"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LH 추가조치 안건 등 상정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2021년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윤리경영 저해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자영업자 지원, 입점업체 임대료 감면 등과 같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상생노력과 공공성 제고 노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LH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과 관련된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 윤리경영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라며 "지난해 평가의 역점 방향이었던 공공성, 효율성, 사회적 가치 '3축 평가'에 '윤리경영 평가'를 추가로 강조하고 온정주의를 배격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올해 평가에서도 '탁월'을 의미하는 S등급 기관은 나오지 않았다. 2011년 한국공항공사가 S등급을 받은 후 10년간 'S등급 없음'을 기록한 것이다.

올해 평가등급 분포를 보면 '보통'인 C등급 기관은 줄어든 반면 '양호' 이상인 A등급과 B등급 기관, 미흡 이하인 D·E등급 기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엄격한 평가를 시행한 결과 위기하에서 성과 차이가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며 "아주미흡 E등급 기관 수가 증가하면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실적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들 D·E등급 기관과 중대재해 발생기관은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또한 "LH사태와 같은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윤리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불공정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평가했다"며 "LH의 경우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추가조치방안도 포함돼 상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들의 경영성과 개선과 공공서비스 향상, 윤리가치 경영 등을 위해 3가지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등 코로나 이후 선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들이 성공사례를 만들어 민간부문의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강조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사회적 가치 확산 요구에 대해 각 공공기관이 솔선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비용·의무가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안전과 윤리를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019년 감소했던 공공발주공사 사고사망자 수가 다시 늘어난 만큼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투기재발방지대책과 6월 발표한 LH혁신방안에서 윤리경영 관련 평가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 전반의 공직윤리 강화방안을 올해 중 마련하겠다"며 "각 공공기관들도 내부관리방안 강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