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진 배민 의장, 공정위원장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하자"

조성욱 위원장, 새해 첫 현장 방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민아카데미를 찾았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민아카데미를 방문했다. 새해 첫 현장 방문지로 우아한형제들을 찾은 것은 올해 공정위의 업무 계획 최우선 순위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에 있어서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 음식점, 외식업하는 분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배달의민족은 소비자와 이들을 연결해줬다는 점에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공정위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혁신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배달앱 최초로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을 얻은 우아한형제들도 디지털 시장의 소비자 권익 보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배민라이더스를 포함한 배달대행 플랫폼들이 배달 기사와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일에 참여하고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개선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공정위는 배달대행 플랫폼과 배달 기사를 연결하는 소규모 지역업체 등에도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도 "많은 기사님들이 지역 배달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표준계약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플랫폼이 대세가 된 시대에 모범적인 관행과 모습을 만들어가길 제안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향후 플랫폼과 배달기사를 연결하는 표준계약서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소비자가 배달 앱에서 제공된 정보를 한층 신뢰하고, 구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도기업으로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또 "배달앱 기사님이 알바 형태로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산재 처리를 해야 한다"며 "보험사와 산재 보험을 개발해서 저희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모범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울러 조성욱 위원장은 "소비자의 권리 중 꼭 필요한 권리는 안전"이라며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바탕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아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들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김봉진 배달의민족 의장은 "저희 입장에서는 소비자, 사장님, 라이더 모두를 상대해야 하니까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다"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객관적 기준 없이 플랫폼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때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안심번호가 대표적인 사례다. 김 의장은 "과거 젊은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했는데, 가게 사장님이 찾아가서 소비자를 협박한 적이 있다"며 "그래서 안심번호를 썼는데 사장님들은 마케팅 수단을 강제로 막는다며 불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서비스가 커지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며 "외부 기관인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소비자, 플랫폼 사업자, 관계당국과 그 안에서 풀어볼 수 있다면 저희도 소비자 이익 증대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과 개인 정보보호의 이해 상충을 해결하는 문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등의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며 "새로운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한지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다"고 답했다.